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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12월 22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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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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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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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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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특구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지원과장, 특구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특구지원과장 허금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특구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93페이지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구지원과의 총괄 예산액은 6억7,817만1천원으로 9,942만6천원이 증액되어 7억7,759만7천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목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차별화시책의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에서 10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비중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5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6억원으로 합계 6억3,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의 특구추진 수용비가 400만원에서 40만원이 감액되어 360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는 468만원에서 46만8천원이 감액되어 4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있어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는 642만원에서 64만2천원이 감액되어 577만8천원으로, 급량비는 242만원에서 24만2천원이 감액되어 2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210만원에서 21만원이 감액되어 189만원이 되겠으며, 연료비는 272만1천원에서 27만2천원이 감액되어 2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0만원에서 14만원이 감액되어 126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가 1,268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어 1,46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이월사업조서에 의거 명시이월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6,700만원은 사업준공기간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구지원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골프장 진입도로개설 1억원이 어디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기정 5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 박태훈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같은 장소입니다.
○ 박태훈위원  또 노벨CC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 박태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되는데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집행은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사업비를 증액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는 우리 군도로서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당초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할 때 도로 몇미터 설계를 내어서 총액의 사업비를 확보했을 것인데 왜 돈이 추가로 올라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당초 길이가 430m였습니다.
그래서 5억원으로 하니까 1억원이 모자라서 그러면 회사에서 1억원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난색을 표하면서 군도인데 어차피 군에서 유종의 미를 갖추도록 430m를 해주라, 그러면 우리 노벨CC에서 지역주민들과...
○ 박태훈위원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다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농업정책과장 이수열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228-09 기타잡수입입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1,357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229-01 지난년도수입입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2,180만6천원 세입계상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에 873만9천원 추가계상 되었고, 양곡관리지원 성립전 편성입니다.
9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3천만원 추가내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정기획운영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정기획운영의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9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44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용 동영상 제작용역에 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인력육성 201-01 사무관리비에 4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01-07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생명환경농업 해외연수 3,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운영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선거법관련입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도 910만원 같이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촌개발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국비 추가내시된 873만9천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420만원 삭감했습니다.
307-02 고성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에 6,2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수출농단∙농가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비 3천만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양곡관리 지원 202-01 국내여비입니다.
9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자산취득비 405-02 도서구입비에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은 현재 목표가 80억원입니다만 금년까지 50억원, 이번 추경까지 하면 65억원의 기금이 조성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224-03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입니다.
기금 전입금이 3,09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세출입니다.
702-01 기타전출금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 15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고, 801-01 예비비입니다.
3,0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 401-01 시설비입니다.
고성군 농어업인회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4천만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건립부지 결정지연 관계로 인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301-12 기타보상금에 2,695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유채를 심는데 유채는 가을에 파종해서 익년도 봄에 꽃이 피기 때문에 봄에 실적확인 후에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09년도 농업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파프리카 경작하는 지원비로서 1년간 작물의 생육에 맞추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작기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판매 택배비 지원을 6,200만원이나 삭감을 하는데 삭감해도 택배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작년에 저희들이 농협 RPC쪽으로 택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만 돈이 좀 남았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처음에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동안 60%이상 과다계상 되어서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하는데 앞으로는 수요를 제대로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과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307페이지, 농업지원과 2009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8,746만9천원이 증액된 87억8,9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에 3억8,69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1-03 기금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성립전 편성에 1,8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 7억5,58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157억2,216만8천원으로 20억8,17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40.6%로 63억7,650만5천원으로 3억8,69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는 23억6,163만5천원으로 15.1%고 7억5,58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는 43.9%로 69억200만3천원으로 16억9,42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은 34억7,524만원으로 9억7,88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1 민간경상보조의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생명환경농업 농기계 운영 인건비에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생명환경농업 농기계 운영에 1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모델 육성지원사업에 29억7,380만원으로 10억2,01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생명환경농업모델 육성지원사업에 과목조정으로 18억4,84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생명환경농업모델 육성지원사업 과목조정에 8억2,8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시상금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 평가 심사수당에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 및 국내여비에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에 23억6,348만4천원으로 58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겨울재배 녹비작물 종자구입에 58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의 보리시범사업 01 민간자본보조 보리 우량종자 생산시범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농업 핵심기술지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02 공공운영비에 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60억8,250만3천원으로 10억6,99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국내여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 성립전 편성에 1,8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전 고정직불보조금에 4억3,20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에 1,42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1,42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2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6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쌀직불금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1,8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4억8,58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 01 사무관리비의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에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에 66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에 47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설치 운영에 1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5,07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5,46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2 기타보상금의 농가도우미 지원에 3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규방공예 연구회 육성에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에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에 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전문교육에 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교육에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농업지원과 별관 업무용 복사기 구입에 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 업무용 스캐너 구입에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는 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는 7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감등 동해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단감 등 피해복구지원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 기타보상금 단감 및 동해피해복구 지원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 생명환경농업모델 육성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402-01 민간자본보조 생명환경농업모델 육성지원사업에 18억4,84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2010년도 사업확대 추진을 위해 군비부담분 확보 및 이월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기계에 대한 예산을 일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402-01 민간자본보조는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8,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 주요 시설물의 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308페이지와 3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모델 육성지원사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8억283만4천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을 하고, 군비 12억900여만원을 증액하고, 또 생명환경을 하는데 굳이 왜 일본산 포트이앙기를 구입하려는 계획인지, 앞으로 또 일본산 포트이앙기를 몇 대나 구입할 것인지, 예상금액은 얼마인지 나오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국산에 이런 이앙기가 있으면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만 아직까지 국내산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본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농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국산 이앙기를 두고 일제를 구입해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이앙기를 가지고 이양을 하게 되면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벼물바구미를 충분히 약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예방이 가능하고, 관행적으로 하던 이앙기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약제를 가지고 벼물바구미를 방제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포트이앙기의 장점이 빠른 착근과 벼의 소질이 아주 좋기 때문에, 생육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포트이앙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11개단지의 일반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2009년 당초예산에서 군비 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이월사업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설명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이앙기, 기계에 대한 다른 예산들은 아예 이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편성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 황대열위원  여태까지 일본에서 생산된 이앙기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22대 구입했습니다.
○ 황대열위원  가격은 얼마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워낙...
○ 황대열위원  대강 말씀해 보세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올해는 1대 구입하는데 8천몇백만원 들었습니다.
○ 황대열위원  22대 구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전체적으로 13억원에서 14억원정도...
○ 황대열위원  앞으로 얼마정도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는 18억원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황대열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생명환경농업이라고 하면 화학비료 안하고, 농약 안치고 하는 거기에서 생명환경농업이 갈린다고 보는데 굳이 이앙기를 일본식으로 해야만이 생명환경농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관행에서 재배하고 있는 이앙기를 가지고 이양했을 경우에는 벼물바구미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 충이 가해를 하면 약제를 가지고 살포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해서 포트이양을 하면 빨리 착근이 되고 뿌리 내림이 좋기 때문에 좀 낫고, 초기에 생육이 아주 좋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생명환경농업을 하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 황대열위원  농업지원과장이 묻는 의도를 잘 모르는데, 답이 조금 빗나가는데 생명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생산된 포트이앙기로 해야만이 생명환경농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것은 아닙니다.
○ 황대열위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그것은 아닌데 친환경농업 하기가 용이합니다.
○ 황대열위원  말을 자르지 마시고, 담당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다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환경농업이 일본에서 생산된 농기계로 해야만이 생명환경농업은 아니다는 것은 맞을 것 같고 다만, 착근이 잘 된다든지 바람이 잘 통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은 맞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황대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담당과장이 상을 당해서 안계시고 센터소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면서 일본산 포트이앙기를 가지고 하면 국산보다 약 30%가 증액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수량은 물론 농가에서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행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포트이양을 하는 것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이 발언을 조금 정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짚어봅니다.
만약에 저번처럼 국산이 일산보다 증수효과가 30%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군의 농정을 책임지는 분들로서 한국산 기계가 일본 기계보다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다소 증수의 효과는 있는 것 같다로 고치면 안되겠습니까?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도 국산이 30% 떨어진다는 그런...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국산이 30% 떨어진다, 일산이 증수된다 그런 것을 단지 기계만 가지고 그렇게 논하기는 어렵고, 초기생육이나 모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었을 때 되는 것인데 기계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황대열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입장은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앙기로도 생명환경농업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소 생산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른 분들에게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그렇지만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기계를 이용하도록 그런 연구를 해 보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생명환경농업모델 육성지원사업 농기계사업 있죠?
2009년도 당초예산에 19억7,300만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여기에 도비가 8억9,200만원, 군비가 10억8,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집행을 다 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 박태훈위원  당초예산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당시 19억7,300만원 중에서 잔액이 대충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출잔액이 8억2,800만원 남았습니다.
○ 박태훈위원  1회 추경 때 또 8억4,700만원 예산확보를 하죠?
이 당시는 도비 2억5,400만원, 군비 5억9,200만원 확보를 합니다.
이것은 집행 다 했습니까?
1회 추경 때 8억4,700만원 확보해서 집행 다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금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까지 해서 남은 금액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8억2,800만원입니다.
○ 박태훈위원  이것이 또 2회 추경 때 얼마 확보하느냐 하면 8억1,940만5천원 확보합니다.
위원장님, 의회에서 생명환경농업모델 육성지원사업 농기계 사업한 것을 의회 의결을 하든지 승인을 받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농기계하고 이 기계하고 사업비 집행한 것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민간에 대한 보조,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이 예산서마다 다릅니다. 4개가.
이러니 도저히 확인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농기계를 근 20여억원, 약 30억원을 사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목을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때도 얼마가 올라왔느냐 하면 26억6,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그중 자산취득비가 3억500만원 올라오는데 이것이 도저히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님 검토를 야무지게 해봤습니까? 당초예산서하고.
이 검토보고서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안맞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산과목이 조금 조정된 사항은 전번에 추경 때도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하면서 민간자본보조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있던 것은 저희들이 2대를 생명환경농업 연구소에 기계를 했고...
○ 박태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예산 확보한 것을 치는 것 같으면 기계값이 50억원이 넘습니다.
안그렇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과목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태훈위원  왜 과목을 자꾸 조정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조를 했다가...
○ 박태훈위원  우리가 고성군에서 농기계 살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고성군에서 농기계를 사서 대여은행을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비 당초에 목 잡을 적에.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대한 보조를 주면 너무 색깔론이 나니까, 특정인에게 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농기계를 고성군에서 사서 농기계창고 지어서 임대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꾸 목을 바꾸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이렇게 확보하고, 1회추경에 확보하고, 2회추경에 확보하고 결산추경에 또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50억원이 넘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전체적인...
○ 박태훈위원  도에서 1회추경부터 3회추경까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난번에 자료제출 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내시된 것 있죠?
도비 확보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비 내시된 것을 빨리 가져오십시오.
무슨 예산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목을 바꾸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것이 당초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취득비로 했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농가에 단지별로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면서 다시 자본보조로 해서 농협이나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태훈위원  과장님, 그 당시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제가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에서 관리 못하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협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농협의 조합장들이나 임원들을 불러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테니까 받아서 거기에서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해서 그 일선지역 농민들에게 공급하라고 하니까 농협장들이 말을 안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비 확보하고 군비 확보해서 우리 센터에서 전체적인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산추경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가 올라오면 특정인 단체나 작목반에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몇천만원짜리 기계를.
그러면 관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 생명환경농업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쏟아 부어야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향후 농기계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은 예산은 투자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그 당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협 쪽으로, 올 연초에 농협이, 각 4개농협 쪽으로 이 사업을, 농기계를 임대 받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농협에서 자기자본 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그 당시,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제도를 해서, 이 금액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대여은행제도를 하면 행정에서 기계 대수가 너무 많아서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몇 대는 행정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제도를 하고, 그 외에는 생명환경농업단지에 대표로 해서 단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갔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하는 부분은 도비 확보부분에 대한 군비 확보가 안되어서, 이 부분도 내년에 어차피 농기계를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농협하고 우리 작목반에, 생명환경농업단지에 나가기 위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박태훈위원  담당계장님, 2009년도 생명환경농업 농기계 총 사업비가 29억7천만원 맞습니까?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예, 맞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 기계 다 샀습니까?
총 얼마 사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2009년도 총 농기계 사는 예산을 29억7,300만원 확보했거든요.
이중에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지출액이 11억2,534만3천원...
○ 박태훈위원  그러면 11억원정도 지출하고 약 18억원이 남아 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지출잔액이 8억2,800만원 남아 있고, 군비 확보부분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 박태훈위원  도비확보는 다 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도비 확보부분은 가내시 내려와서, 올 초에 다 내려왔습니다.
○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느냐 하면 제가 집에서 예산서를 봤어요.
당초예산부터 1회추경, 2회추경을 보니까 도저히 감이 안잡힙니다.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목이 할 때마다 바뀝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태훈위원  그리고 농기계를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사서 하는 것 같으면, 29억원 같으면 관행농업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명환경농업 하는데 고성군에서 2009년도에 농기계를 30억원어치 사줬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 몰라요. 총무위원회에서는.
총체적으로 고성군에서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고,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일부는 센터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작목반에서 관리한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2008년도, 2009년도 나누어서 하시고, 2009년도는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페이지 적고, 구입품목, 구입가격, 구입일자, 보관장소까지 상세히 적어서, 나머지 18억원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안들어 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팀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 전체 25억7,558만2천원으로 3,74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321만7천원 감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42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전체 73억1,620만4천원으로 2억1,5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53억4,154만5천원으로 2억36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한마당 행사의 사회단체보조금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행정 업무추진비에 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관리의 청광퇴비제조시설 보완에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01 민간자본보조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에 5,22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의 일반운영비에 1,206만원으로 13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시설 지원의 잔액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의 기타보상금에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7억4,030만원으로 5,5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호흡기질병 및 소모성질병 예방약품지원의 질병 예방약품 구입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브랜드 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 구입 재료비에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에 3억9,2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에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에 11억4,195만9천원으로 3,271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한우거세사업에 1,458만원으로 02 민간경상보조에 342만원이 감액되었고, 한우등록사업에 7,142만4천원으로 02 민간경상보조에 5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에 2억1,100만원으로 02 민간경상보조에 8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9,293만원으로 민간위탁금에 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물유통 관리에 770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에 3,500만원으로 01 민간자본보조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310만원으로 기타보상금에 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1억2,382만1천원으로 12 기타보상금에 18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9억33만6천원으로 1,471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곤포담근먹이 기계화시범사업 지원에 9,910만5천원으로 01 민간자본보조에 89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답리작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1,867만1천원으로 02 민간경상보조에 13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지원에 2,256만7천원으로 02 민간경상보조에 99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들풀 등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 미생물 공급에 1,244만원으로서 02 민간경상보조에 2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소득 경영활성화 지원에 19억6,205만9천원으로 1,226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소득작물 기술보급에 9억2,227만3천원으로 26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에 2억3,518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70만원,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17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룡엑스포 전시작물에 3,557만5천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양환경 농업기술보급에 7,789만1천원으로 병해충 진단운영에 432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101 인건비에 38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에 5,613만1천원으로 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30만원, 206 재료비에 6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3,226만2천원으로 258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에 2,124만2천원으로 25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5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4,287만4천원으로 1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에 1,130만원으로 301 일반보상금에 1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1페이지, 소독약품 구입에 186만7천원이 추가 배정이 되어서 증액되었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526만2천원인데 14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의 가축전염병예방 01 재료비에 6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소득 경영활성화 지원에 14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청광퇴비제조시설 보완에 4,500만원을 삭감시키는데 삭감시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 사업은 당초에 사실 축산인들끼리, 9명인데 거기 잉여분 축분을 저장하려고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4,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확보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내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밑에다가 다시 저장조를 크게 하나 짓는 식으로 하려고 4,500만원을...
○ 박태훈위원  당초 4,500만원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축산인들 9명과 협의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안받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당시에는 계획서라기보다는 협의를 했었는데 일부 농가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을 하고 안하고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몇천만원 사장시켜 놓고 결산추경에서 이것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축산농가들이 무슨 사업비든지 확보를 좀 해서 축산농가들이 이 어려운 위기를 타개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하시고, 지금 우리 고성군 공공축산폐수처리장 시설 만들 것이라고 환경과에서 부지 확보하고 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박태훈위원  제 생각인데 부지를, 지난번에 보니까 그정도 부지 가지고는 안되고 더 크게 대대적으로 해서,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축산폐수도 자원화가 될 수 있다, 큰 자원이다, 즉 말해서 가스라든지 축분을 말려서 연탄모양으로 태우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더라구요.
우리도 발빠르게, 2010년도는 관계자들이 이런 선진기술을 빨리 습득하셔서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를 조금씩 장난같이 사지 말고 크게 사서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축산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번에 가스라든지 개발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도하는 것을 봤는데 빨리 그런 것은 벤치마킹을 갔다오셔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면 민간자본이라도 끌어들여서, 저것은 자원화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자들이 투자할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이런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빨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에는 묻는 질의가 거의 비슷한데 청광의 퇴비시설 이 부분에 축산인들 몇 명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9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10농가나 11농가는 이용을 못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당초 협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량이 그정도밖에 안됩니다.
○ 황대열위원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축산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 다하고, 새로운 시설도 우리 군에서 지원 다하고 하는 그런 방법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때 감사 끝나고 나서 소장님하고 축산담당팀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방법을 바꾸어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처리용량이 지금 축산인이 9명이라고 했는데 더 들어갈 용량은 없습니까?
소화할 수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지금 그것도 약간 모자라서 농가가 다 못넣습니다.
○ 황대열위원  다른 농가에서도 그쪽에 넣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용량이 부족해서 안된다면 이분들에게만 우리 군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같거든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약 2억여원이 삭감됩니다.
마무리하고 삭감이 되는데 인건비나 사업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겠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송아지출산장려금 이런 것 있죠?
그런 것도 예측이 다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보통 1만에서 1만2천두정도 생산할 것으로 보는데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만약에 차이가 나면 다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충분하게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지금 예산을 종결하는 이런 상황인데 종결하고 나서 송아지 생산하는 농가가 다음연도에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보충질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비축은 앞으로 고성군이 계획을 세워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하든지 하지만 권역별로 청광이라든지 엊그제 거류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안되고, 예를 들어서 영오에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청광 같은 경우 대지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청광퇴비사가.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군에다가 희사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 박태훈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황대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성군수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이나 토지가 결국은 유지관리비가 집행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역별로 축산농가 작목반이 되면 소유권도 그쪽으로 밀어서 일절 지원해 주는 것을 잘라야 됩니다.
결국 명의자체가 고성군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권역별 공공축산처리장 짓는 것은 자기작목반에서, 소유를 자기작목반이 하든지 개인농가가 하든지 해서 그쪽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결국 전자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연결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끌려가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잘 해보세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9,88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고성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임포 소규모 하수도설치사업, 고성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도비가 3억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2개소에 균특과 군비가 11억9,7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3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 역시 하수처리시설 업무추진여비 예산절감에 41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분뇨전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부숙시설 운영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45만원이 삭감되고, 중계펌프장 운영관리의 공공요금이 33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사업의 연료비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27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부임이 679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비가 1,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예산절감차원에서 406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관련 국내여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21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에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고성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임포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 고성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전체 도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일부 반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8,658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임포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과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05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도비∙군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477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수습직원 발령으로 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 206 재료비에 수돗물 구입비가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의 물이용 부담금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관리비에 매월 실시하는 수질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낙안마을하수도 운영경비, 생곡마을하수도 운영비, 봉림마을하수도 운영비, 오동마을하수도 운영비 해서 기금과 군비가 일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대가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와 식수용 저수지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어촌지역마을 상수도 안정적 공급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죽동마을 상수도 관로정비공사, 와룡지구 상수도 관로정비공사, 하반기 추가사업지 12개소에 19억6,065만6천원이 2회추경에 예산의 내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관리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포마을하수도 관급자재와 설치사업 잔여분입니다.
시설비가 1억1,820만원이 이월됩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시설비는 삼봉농어촌마을 실시설계용역비와 시설비에 1억4,002만8천원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67만7천원이 이월됩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 시설의 사업비가 2억1,600만원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 6억1,445만1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10년도에는 16억5,500만원이 증액된 29억900만원이 2010년도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으로 51억9,400만원이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산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3차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당초예산이나 1,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그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 부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총 843억1,632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77억1,159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6억427만7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121억1,423만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55억95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6억472만7천원이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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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6명)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최 용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