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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12월 10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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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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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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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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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건설재난과장 정윤준입니다.
건설재난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으로 도유폐천부지 대부료가 600만원, 212 사용료수입으로 도로 점∙사용료 600만원, 소하천사용료 250만원, 공유수면 사용료 150만원 도합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의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외 5건에 16억1,76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도준설사업 18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2건에 48억7,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2건에 1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의 행정안전국의 행정과 소관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 672만원,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 외 13건에 2,69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으로 치수방재과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외 6건에 10억3,3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 소관으로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 40억원, 농수산국의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7건에 15억7,925만원,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에 1,300만원, 소방본부 소관으로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비 1,100만원, 구미-망림간 마을도로 정비 외 1건에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49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 내실화로 재난예방사업의 재난장비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로서 재난장비 유지관리비의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외 3건에 4,156만5천원, 재난장비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의 위성전화기 사용요금 외 7건에 1,29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서 노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교체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401-01 시설비로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방활동비로 206-01 재료비에 풍수해 감시원 유류대 외 2건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풍수해 감시 사전예찰활동 보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시설물 설치운영 201-02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비 100만원, 401-01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10개소에 1,278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401-01 시설비의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에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기상관측 시스템 구축 401-01 시설비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비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의 재난안전관리 책자 제작 201-01 안전관리계획서 외 2건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201-01 사무관리비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 정비 1,392만4천원, 206-01 재료비로 재해취약계층 안전점검 재료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업무추진 201-01 일반수용비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외 3건에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외 2건에 532만원, 급량비로서 재난상황 근무자 급량비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난안전관련 시책추진비 100만원과 희망의 집 건축보급 307-02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의식 강화의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201-01 안전문화운동 사업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10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석 보상금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홍보 201-01 사무관리비로 자연재난 홍보 전단 외 2건에 35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1-0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400만원, 301-1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분야로 민방위교육 및 훈련 201-01 일반수용비 외 3건에 73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301-10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보상 외 3건에 1,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201-02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외 1건에 6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 보급 외 1건에 2,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 외 1건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부민방위기동대 행사 활동 보상 외 1건에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운영 301-10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참석 보상비로 147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운영 301-10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113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으로 201-01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서 신축 및 소방활동 지원 소방활동 및 지원 201-01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에 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성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금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에 17억원을 편성하였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구조장비 보강 외 7건에 8,0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을지연습으로 201-01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10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분야로 재난응급복구 201-01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1억2,320만원, 302-02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 인력 식비 및 유류대에 1,23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방자재 안전용품 구입 206-01 수방자재 안전용품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307-02 민간경상보조로 풍수해 보험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고봉천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401-01 시설비로 하도준설사업 설계 및 시설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 201-01 사무관리비로 하천기성제정비 장비임차료에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하천기성제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표지판 설치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5억96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유지관리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배수문정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도의원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방위운영 강화의 예비군 지원 308-07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3,0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지원에 2,9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운영 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 훈련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10 통합방위 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보상에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12 비상대비 훈련 주민신고 포상금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읍면대 개보수 공사 401-01 시설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지역종합개발 401-01 주민숙원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활력화 지원의 지하수 수질보전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외 1건에 1억7,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성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201-01 고성군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여수당에 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정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 외 1건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농로정비사업 외 4건에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고성 들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도의원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403-02 죽계지구 용배수로 정비 외 5건에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401-01 시설비로 동정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 401-01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401-01 시설비로 산복소류지 확장개발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 역시 도의원 포괄사업으로 401-01 영오면 영대리 옥동마을 농로포장사업 외 5건에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영오면 오서리 농업기반공사 농로포장사업 외 3건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재해예방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농촌지역개발의 농촌정주기반 확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3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03-02 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역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청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201-01 일반수용비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1,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02 공공운영비의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1,72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 보수공구 구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 401-01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협의용지보상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401-01 시설비로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 용지 보상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401-01 마을안길보수 및 유지관리 외 4건에 1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교통량 조사로 101-04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61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도의원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교량 정비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2천만원, 도로정비 중기 임차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사업 401-01 시설비로 송산-도산촌간 도로확포장 외 9건에 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유지관리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 401-01 시설비에 비곡 진입도로 정비공사 외 9건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01-01 시설비로 덕명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 시설비로 CCTV설치사업과 통학로 개설사업에 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1-03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3억1,5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6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 여비 01 기본업무 수행여비 및 국내출장여비에 6,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억4,044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의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7억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방서 신축부지 17억원은 도에서 부지라든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에 도에서...
○ 박태훈위원  도 추경에?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우리가 매입하면 자기들이...
○ 박태훈위원  도에서 준다는 것을 믿어도 되겠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소하천정비는 내년도에 35억원정도 되는데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내시가 다 되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내시가 되었습니다.
○ 박태훈위원  확정되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 박태훈위원  510페이지 보십시오.
고성 들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이것은 아시다시피 고성 들 평야에 사실상 농로포장이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기계화경작로 포장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 도로분야인데 마을안길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 박태훈위원  군도도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농어촌도로도 우리 군에서 발주하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 박태훈위원  제가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이 약 100억원정도 예상됩니다.
내년도 조기에 발주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차사업도 있을 것이고,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항상 보면 도로 이런 관계는 보상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공사 진행이, 그러니까 사업집행이 제때 안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월금이 과다하게 넘어가고 하는데 2010년도에는 특별하게 도로부분에 대해서 강구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지금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는 다 되어있습니다.
올해 마치고 나면 그 다음 구간 설계를 빼서 바로 발주하면 문제는 없고, 마을안길정비 이것은 12월, 그러니까 다음주부터 합동설계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합동설계단에 필요한 부분은 설계해서 조속히 발주할 수 있도록...
○ 박태훈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진행도가, 진전에 가속도가 붙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된 사업비를 확보는 하는데 진행이 빨리 안됨으로 인해서 훗날 보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이 되겠지만 빨리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에 물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소방서청사 신축부지 매입비용을 우리 군에서 17억원으로 매입하면 도에서는 차질 없이 주겠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 외에도 도에서 수십억원씩, 혹은 수백억원씩 예산을 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따로 분명히 구분 지어져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것은 다른데 묻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처럼, 또 성내파출소처럼 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직접 받을 것이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우리가 일단 사면 그 부지를 다시 도에서 예산을 주고 사는 것으로...
○ 황대열위원  예산이 표가 나도록 받으라는 말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이 속에 17억원이 있다고 해서는 안되고, 그렇게 되겠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 황대열위원  부지 봐 놓은 곳은 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일선에 의하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아직까지 가격상승문제 때문에 본인들과 접촉은 안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2008년도에 소유자가 바뀐 것이 2건이 있고, 그것은 우리 부지 한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필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대열위원  몇 필지를 사는데, 한필지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총 9필지중 2필지만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행정에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양도세 문제가 반드시 걸리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매도하실 분들이 처음에 매도하려고 생각했다가 행정하고 계약할 때는 좀 변칙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안팔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대비하고 매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고봉천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505페이지, 고봉천의 하천정비가 언제쯤 끝이 납니까?
금년에 이 예산만 하면 끝이 납니까?
○ 복구지원담당 정호갑  복구지원담당 정호갑입니다.
작년에 고봉천관계 때문에 7억원정도 내려왔습니다.
올해 10억원정도 되고, 전체 사업비가 총괄 설계되어 있는 것이 25억원정도 됩니다.
8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러면 도로부터 일정금액을 보조받아야 되고, 우리 군비가 보태져서 8억원이 있어야 다 마무리가 되겠다는 말이죠?
○ 복구지원담당 정호갑  예.
○ 황대열위원  그러면 고봉천 정비하고 나서 급한 부분이, 또 하천정비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 복구지원담당 정호갑  지금 고봉천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시설 지구로 한군데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수해상습지역 해서 도에 되어 있는 것이 신용천하고 배둔의 배둔천하고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마무리 되겠습니까?
○ 복구지원담당 정호갑  예, 내년되면 마무리 됩니다.
고봉천은.
○ 황대열위원  이 사업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지역도 목마르게 기다리는 그런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 복구지원담당 정호갑  예, 알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것도 담당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시고,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구지원담당 정호갑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리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507페이지에 주민건의사업이, 하천사업이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 황대열위원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개천 청광하천하고, 대가면 무량천하고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 2군데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 용역발주를 언제 할 것입니까?
설계용역발주를.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것은 소방서에서 추진하는데...
○ 위원장 김홍식  소방서에서 언제 할 것이냐구요.
땅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경남소방본부에서 용역발주를 시작해야, 그것도 설계하고 납품받고 하려면 8개월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년에는 틀린 것 아닙니까?
착공하려면 내년에는 틀렸지 어떻게 해서 된다는 말입니까?
○ 민방위담당 최낙도  지금 도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고성 땅 매입비가 되면 바로 자기들도 설계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발주를 하면, 추경이 7월안에는 없다고 하는데 7월에 추경을 해서 하면 최소한 설계기간이 6개월이고 착공, 입찰공고하고 하면 최소한 8개월은 걸리지 않습니까?
○ 민방위담당 최낙도  도에서는 6개월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2개월 더 걸리죠 왜 그렇습니까?
8개월 같으면 결국 2011년 3월쯤 되어야 착공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 박태훈위원  보충설명을 하면 고성소방서를 신축해주는 도에서 도비를 승인해 주는 조건이 고성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목을 잡아주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소방서에서는.
지금 그것이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고성군 소방서를 지어야 되는데 부지도 없는데 사업비 주면 집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소방서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고성군에서 우선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나면 경상남도에서 건축비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합니다.
절차가 그래요.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땅 사놓고 놔두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많은 돈을 사장시킬 것이냐, 언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은 도에서 고성소방서를 지어주는, 건물을 신축해 주는 조건이 고성군에서 부지를 확보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치도 알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확실히 하십시오.
○ 민방위담당 최낙도  위치도 자기들이 와서 보고 갔고, 내년 추경에 땅 매입비하고 자기들 용역비하고 다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빨리 추진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2010년도까지도 착공이 안될 것 같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것도 부지확보를 하면 번개같이 해야 됩니다.
늦으면, 고성의 도시근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자꾸 미루면 안됩니다.
○ 민방위담당 최낙도  예산만 확보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군에서 우선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 추경에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소방서 관계는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니까...
○ 민방위담당 최낙도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빨리 추진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25억6,400만원이 감액된 10억7,500만원입니다.
먼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행안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도시교통국의 도서개발사업 등에 9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된 사유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총예산은 전년도대비 1억793만1천원이 감액된 98억696만9천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및 개발분야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있어서 1억2,592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국내여비에 292만5천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1억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시설 정비부분에 있어서 면소재지 가로등 문화거리 조성에 2억원,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도시시설 정비부분에 있어서는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도로개설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당동취락지구도로 중로 2-2호선 개설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남사거리-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억1천만원, 수협-서원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원,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원,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사업에 6억원, 건강보험공단-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1-7호선 개설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월사거리에서 철성고등학교까지의 구간에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둔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개설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택지개발사업 시설비에 7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 및 공공디자인분야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정비에 2천만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2억1천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중 자란도 도서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및 운영부분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의 민간보조사업에 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개량은 5억원이고, 빈집수선은 500만원입니다.
건축행정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부분의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499만4천원을, 공공운영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6,678만원을, 재무활동에 있어서 내부거래지출의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2억9,865만원이 증액된 7억9,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츨금으로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2억7,510만원이 증액된 8억3,1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에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 토지매입에 8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체 총괄수입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1억8,205만원이 증액된 8억9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100만원, 잉여금에 1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에서 7억9,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1억8,205만원이 전년도대비 증액된 8억965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있어서 8억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 및 토지정비비로 7억7,465만원을, 그에 따른 부대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내 도로정비공사 255페이지, 시설공사비가 6억원인데 어디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이 사업은 도로부분 업무유지관리가 건설재난과와 도시개발과에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도로에 대한 정비비로서 이 부분은 어느 구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고성읍과 당동, 배둔지역의 보도블럭이나 기타 노후된 포장을 재포장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의 유지관리비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박태훈위원  특별회계, 고성군의 장기미집행도로 전체에 앞으로 소요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약 3천억원정도 소요됩니다.
○ 박태훈위원  3천억원정도 소요되는데 매년 급한 곳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도시계획이 옛날부터 그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새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묶인 곳, 아닌 곳은 풀어서 정리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성군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나왔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장기미집행도로를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라는 특성상 장기적으로 20년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시설은 배제합니다만 특별하게 존치해야 될 시설물 중에서 장기간 대지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가 토지를 사주는...
○ 박태훈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중 매수청구를 하는 사람이 1년에 이정도밖에 안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1년에 약 2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 박태훈위원  그러면 20억원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 민원을 해결해 줘야지 왜 사업비를 1억원밖에 확보 못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산요구는 추이를 봐서 20억원정도 요구합니다만 군재정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최대한 추경에, 재정조기집행과 관련되어 있어서...
○ 박태훈위원  작년도에 몇 필지정도 했습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작년도, 올해 2009년도에는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총 매수한 금액이, 장기미집행부분이 23필지에 17억원정도 집행했습니다.
4,700㎡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서도 8필지 2,300㎡해서 총 10억원정도...
○ 박태훈위원  이 땅을 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관리는 저희가 대지화를 만들어서 주변 주민들이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남산 밑으로 그어져 있는데 내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이 땅을 고성군에서 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사면 땅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청구자가 많으면 주변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도로가 빨리 시급하게 개설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안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시기가 청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1년이 걸리는 업무인데 어쨌든 그 인근주민들이 활용하기 용이한 토지부터 먼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군에서 당연히 진입하는 입구부터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불이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땅을 사면 우리 군에서 다른 활용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활용을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면소재지 가로등 문화거리 조성공사 2개면이 있는데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면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군 지역 전체적으로 동부와 서부, 북부권역이 균형발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근 시∙군과 접한 지역 중에서 예를 들면 사천에서 하이면으로 들어오는 구간을 보면 사천구간은 환한데 하이구간에 들어오면 적막강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과 시단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군이 너무 침체되는 분위기고 해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좀 밝게 시가지를 해서 주민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사업비가 많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가로등이, 낙후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향후에는 14개읍면 중에서 당동, 배둔, 고성읍을 제외한 11개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송정현위원  연차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528페이지, 지붕개량사업은 2009년도 올해는 150만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 송정현위원  그런데 대폭 올렸네요?
500만원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도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지금까지 지붕개량사업에서 석면부분이 함유된 슬레이트부분을 정상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냥 자가처리하는 형식이었는데 그것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대략 300만원 이상 듭니다.
정상처리 했을 때.
그래서 도에서, 우리 군에서 지붕개량사업을 했었는데 도에서 전체, 도내 전체 슬레이트 지붕을 환경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다면서 슬레이트를 정상처리해라,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것은 잘 했네요?
슬레이트를 뜯지 않고 그 위에다가 다시 판넬을 입히더라구요.
사업비는 제가 대충 물어보니까, 얼마정도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400만원정도, 슬레이트 철거하고 하면 500만원정도 들겠네요.
이것은 아주 잘된 사업이네요.
사업비를 주더라도 충분하게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장, 특구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특구지원과장 허금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구지원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지원과의 총괄예산은 1억5,191만6천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목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차별화시책,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합계 200만원이 되겠으며, 산업단지조성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공유지 감정등기수수료 2천만원,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합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진흥에 있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조선특구 기반시설에 있어 양촌∙용정지구의 진입도로 개설사업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409만5천원 합계 6,4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중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본경비중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 1,142만원, 급량비 242만원, 운영수당 100만원, 합계 1,48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210만원과 연료비 272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40만원과 여비중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수행경비 2,880만원과 국내출장여비 936만원, 합계 6,2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구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특구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구지원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 제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특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의 추진이 잘 안되다 보니까 담당과장은 말은 많이 듣습니다.
본의 아니게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래도 예산서 537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간담회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좀 적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역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은 제대로 안되는 그런 곳이 마찰은 더 많거든요.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서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리고 공룡골프장 진입도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고 일부 기존 군도에 포장을 해서 일단 진∙출입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편입되는 부지 6필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마치는 대로 공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쪽에 항상 끊임없이 민원이 있는데 민원해소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우리 의회에서 산업단지나 특구지역이나 그런 골프장하고 MOU 체결할 때 우리가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고, 약속을 지켜주는 대신에 그런 사업체가 주민들에게 좀 더 베풀도록 그렇게 중재를 좀 해주십시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양촌∙용정지구 진입로 개설사업비가 올라오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확보해서, 그때 17억원정도 확보해서 이월했죠?
이월해서 뒤에 또 집행하고, 사고이월해서 약 6억원정도 불용처리 했죠?
사업비가 남아있는데도 사업을 집행안하는 바람에 불용처리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 특구1담당 정쌍수  저희들이 2007년도에 확보해서 2008년도에 명시이월 했고, 올해 사고이월을 집행해야 되는데 양촌∙용정지구 6억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금 사업자들이 추진할 상황이 아니고 해서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것은 사업비 확보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 특구1담당 정쌍수  지금 그렇습니다.
3개지구 중에서 장좌지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산지구는 마무리를 했고, 2개지구는 지원을 했는데 양촌∙용정지구는 다만 지금 사업이 진행 안되고 있을 뿐인데 곧 착수가 된다면 2개지구는 지원하면서 1개지구는 지원 안할 수가 없어서 일단 5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 박태훈위원  진행을 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에 목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네요?
○ 특구1담당 정쌍수  예.
○ 박태훈위원  제가 알기로 삼호가 부분착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분착공 5만평인가 했죠?
○ 특구1담당 정쌍수  예.
○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 특구1담당 정쌍수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갔다왔는데 공사를, 지금 집중투입이 안되어서 그렇지 장비가 13대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장비 13대가 투입되었는데 그 주위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크렉샤가 4대인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 특구1담당 정쌍수  그것은 뭐냐 하면...
○ 박태훈위원  지금 그 안의 돌이 반출 가능합니까?
○ 특구1담당 정쌍수  반출 안됩니다.
○ 박태훈위원  반출 안되죠?
우리 군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고성군에서 반출허가를 해주면 나중에 잘못하면 특혜의 논란이 일어납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사업계획서에 반출안하도록 되어 있고...
○ 박태훈위원  반출계획은 분명히 없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나 지금 현재 주민여론이나 군민여론을 보면 반출해서도 안되고, 또 할 계획...
○ 박태훈위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렉샤가 4대 들어왔다는 것은 돌을 파쇄해서 반출시키겠다는 목적이거든요.
○ 특구1담당 정쌍수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쇄기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파쇄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바다 매립하는 것은 큰 돌을, 전석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매립허가 규정에 보면 30㎝이상을 매립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30㎝이하의 크기로 부숴서 매립하기 때문에 부수기 위해서 들어왔고, 암벽을 콘크리트로 제작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플랜터 레미콘을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레미콘을 생산할 것입니다.
레미콘생산 골재로서, 생산하기 위해서 일단...
○ 박태훈위원  담당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것은 분명이 다른 목적이 있더라구요.
조금 전 말씀대로 요즘 발파의 기술이, 큰 전석을 쌓을 수 있는 이런 발파의 기술도 있고, 파쇄기에 부숴서 가루를 내는 그런 기술도 있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할 것인데 왜 파쇄기가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서, 조금 전 말씀대로 반출이 안된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반출되면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 특구1담당 정쌍수  안됩니다.
○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48억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800만원, 사용료수입에서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1,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천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47억5,98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36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환경부 소관에 10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7억8,900만원입니다.
환경부 소관이 23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 고성생태 체험학습 시설,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1억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 고성생태 체험학습시설,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에 10억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27억5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은 63억2,986만7천원으로 세부사업 편성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에 46억6,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억1,30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7억400만원으로 영오∙하일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장좌천 공업용수개발사업,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4억원, 상수도관망 GIS 구축사업 용역에 12억4,900만원,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은 16억6,7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8,730만8천원으로 주로 수질검사비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1,005만원으로 무균채수병 구입과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640만원, 시설부대비는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8,142만9천원으로 시설비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7,7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운영 202-01 국내여비가 200만원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로 상수도관련 민원해결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에 7,500만원, 휀스 설치공사에 4천만원,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사업에 4천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 121개소에 1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에 114억8,24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과 편성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01 일반운영비는 3억3,960만1천원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가 1,420만원으로 폐기물처리비, 하수슬러지 성분 분석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억7,610만원, 연료비는 1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계시설 유지관리, 전기시설 유지관리, 수질TMS 유지관리, 실험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37페이지, 차량선박비는 2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하수처리시설 업무추진여비가 416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하수처리시설 홍보 및 민원해소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가 2,915만9천원, 실험실 운영비가 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탈수기 여과포 교체, 플라이트컨베이어 수선해서 3,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세탁기 구입에 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전처리시설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분뇨전처리 협잡물처리기 수선에 2,300만원, 저류조 준설작업에 648만원, 벨트컨베이어 교체공사에 3,300만원, 브로와 교체에 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부숙시설 운영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개펌프장 운영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4,0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336만원, 공공운영비는 3,70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사업입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 연료비가 2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취기의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약 구입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2,760만3천원으로 소공원 목재바닥 교체와 생태연못 휀스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회화하수처리시설운영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회화하수처리장 운영인부임은 5,5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고분자응집제에 2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운영 및 관리, 마을하수도 시설운영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는 4,63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30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3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하수도사업관련 국내여비에 216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하수도관련 민원해결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에 1억4,8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사업에 3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2억800만원으로 시설비는 배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3,500만원, 거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8,100만원,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2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3개공사에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 예산은 72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9억1,500만원,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1억2천만원, 감리비는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삼봉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2,800만원,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에 3억2,500만원, 시설부대비는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성생태체험학습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고성생태학습 시설에 5억9,800만원,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운영경비 203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4,968만8천원중 사무관리비는 4,78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076만8천원, 운영수당에 2,385만원, 급량비가 32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 1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4,320만원, 재무활동 예산은 47억9,651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의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8억6,641만원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밑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낙안마을 하수도운영, 생곡마을, 봉림마을, 오동마을 하수도운영비에 1,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상환금은 2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차입금 이자상환이 8억9,600만원으로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융자금 상환과 고도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 슬러지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의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은 2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융자금 원금상환과 고도처리시설사업 융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슬러지 처리시설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예산은 57억1,2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은 25억3,669만5천원으로 고성군 광역상수도 수도전수가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에 전체 1,170전수가 됩니다.
사용료 수입이 25억3,6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수수료 수입의 급수공사 수수료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의 시설분담금 수입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의 기구손료는 4,2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물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00만원, 이자수입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이자수입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0억1,9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8,4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9억4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전입금은 18억6,641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8억4,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규급수공사, 물이용부담금, 손괴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49페이지, 지난년도수입으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하고 물이용부담금이 8,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7억1,2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 예산이 56억9,005만2천원으로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 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억1천만원으로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6억원, 신규급수공사에 3억원, 상수도요금 원가산정용역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101 인건비는 2억5,492만4천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1,7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연장근무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수당, 급식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1억3,726만1천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7,8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보수원 기본급이 2,0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상여금, 가산금, 연장근무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수당, 급식비,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억4,074만1천원으로 사무관리비는 3,8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3,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는 1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상수도사업 종사자 법정교육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219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기료, 우편요금, 택배비, 자동차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류대 및 정비유지비는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상수도 심포지엄, 상수도 수질검사에 1,1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수돗물 구입비가 28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308-08 기타부담금은 물이용부담금에 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8억9,786만원으로 노후관 관로 교체사업, 배수지 유지보수, 계량기 교체, 제수변 교체, 급∙배수관 누수복구공사, 절수기 설치, 소화전 신설, 저수조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7,94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예산이 2,281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상수도사업 이자상환에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원금상환에 2,086만원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이 3억2,40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5천만원, 지난년도수입의 하수도사용료 과년도분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은 2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예산이 4,896만1천원으로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1,1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830만원, 공공운영비가 1,800만원해서 2,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1,100만원으로 국내여비 500만원, 국외업무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준설공사의 시설비에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시설비에 12억30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의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탁금이 5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1,410만원은 낙안마을하수도, 생곡마을하수도, 봉림마을하수도, 오동마을하수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8,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으로 1억8,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안마을하수도, 생곡마을하수도, 봉림마을하수도, 오동마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658페이지, 낙안, 명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5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의 하수처리장사업중 마을하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55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이 4,740만원으로 낙안, 생곡, 봉림, 오동마을하수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억5,100만원으로 낙안, 명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운영비 반환은 낙동강수계기금 잔액반환에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성읍에 하수관거 사업비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대충 그때 기본계획 나오고 나서, 혹시 소장님 모르시면 담당팀장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1단계...
○ 박태훈위원  1단계 얼마 했습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1단계 약 80억원...
○ 박태훈위원  2단계는 얼마 들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2단계는 아직...
○ 박태훈위원  지금 얼마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110억원정도...
○ 박태훈위원  이것이 우리 기채를 내어서 하는 것도 있죠?
어떻게 해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기채는 아니고 환경부 중장기계획에 국고 70% 지원사업입니다.
○ 박태훈위원  국고 70%?
이것은 사업비가 내려와야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내려오면 반영됩니다.
○ 박태훈위원  국비가 70%, 그러면 아까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 해서 고성군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 25억5천만원이 있던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그것은 기존의 하수처리장하고 슬러지 할 때 융자금은, 이 융자금은 100% 환경부에서 상환지원을 해줍니다.
○ 박태훈위원  고성하수처리장, 그러니까 종합처리장을 새로 신축할 때 돈 드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군비 혹은 기채를 내어서 하고 나면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매년 돈이 내려온다는 말이죠?
언제까지 내려옵니까?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지금 내년에 상환해야 될 돈이 18억원정도 되고, 그 이후에 남는 돈이 95억원정도 됩니다.
○ 박태훈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 박태훈위원  만약 고성읍에 하수관거를 다 하고 나면, 1단계, 2단계, 이것을 몇단계까지 해야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지금 현재는 2단계까지입니다.
○ 박태훈위원  2단계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 박태훈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골목안길도 다 해결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지금 안되어 있는 곳이 정동마을하고 구 산림조합 뒤쪽, 시내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 박태훈위원  그곳도 2단계에 포함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그곳도 포함되는데 그것 하고 나면 2단계는 읍 변두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왜냐하면 사실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서민들이거든요.
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에 포함이 되게끔 사업에 반영을 꼭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시가지안에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소장님, 내년도에 소화전을 4천만원 들여서 20개정도 할 것이라고 하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마을단위나 면단위 소화전이 꼭 필요합니다.
소화전이 있으면 화재가 났을 때 조기진압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면 장지마을에 불이 났다, 고성읍 소방서에 전화를 하면 10분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소화전이 있으면 웬만한 것은 마을이장이나 마을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 물을 틀어서 바로 진압할 수 있거든요.
물론 도시근교의 소화전도 중요하지만 마을단위 소화전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하수도를 넣을 때 소화전은 꼭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은, 재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매년 재해가 와서 시설을 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재해가 왔을 때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전 사업비를 확보해서 없는 곳은, 우리가 광역상수도도 소화전을 연결시킬 수 있고, 간이상수도도 소화전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 읍면에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라도 없는 마을에는 꼭 소화전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 황대열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1월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1월까지는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하고 3개월정도 합동근무를 하고 나면 3~4월정도 되면 되겠는데...
○ 황대열위원  이것이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인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노후된 관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교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노후관 부분은 협약이 되면 수공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공사비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광역상수도는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고 마을상수도 이런 쪽은 지원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 황대열위원  625페이지 하단에 보면 8억9,700만원이 있거든요.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시설비가 전체 8억9,78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가정해서, 아직 협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배수지 유지보수 등등 해서 저희들 예산을 그냥 그대로 했는데 만일 되면 1회추경때 목을 다시 조정시킬 것입니다.
○ 황대열위원  그렇죠?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이 예산이 절약될 수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소장님,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오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 송정현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고성읍이라든지 이쪽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안들어 있는 것 말고 어느 면이 안들어 있느냐구요.
영오, 영현, 개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영오, 영현, 개천, 대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송정현위원  마암은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마암은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러면 수공에 위탁하게 되면, 올해 보니까, 633페이지에 보면 영오와 하일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차년도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수공하고 협약이, 위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공사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이런 신규공사는 고성군에서 다 합니다.
단지 노후관, 기존에 있는 노후관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 송정현위원  앞으로 수공하고 협약이 되면 이런 사업도, 광역상수도사업도 지금은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사업도 수공에서 할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아닙니다.
○ 송정현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고성군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신규발생 되는 것은 고성군에서 합니다.
순수노후관, 기존에 깔려 있는 이것만, 유수율 제고 이 부분만,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하지 못하는 것만 합니다.
○ 송정현위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영오 같은 곳은 언제부터 수도꼭지에서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 송정현위원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영오 같은 곳, 지금 광역상수도를 안먹는 지역은 지하수를 파서, 간이상수도 파서 먹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커피가 안타지는 곳이 많습니다.
철분이 많아서 미역국도 제대로 안끓여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광역상수도가 언제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면 저희들은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내년말이나 2011년 초에 들어올 것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영현을 해서 영오로, 개천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관은 최대한 빨리 매설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수도관계는 먹을 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사업을 착수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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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