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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12월 9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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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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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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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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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201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12-08 기타사용료입니다.
생명환경농업교육 수강료 이 돈은 도내 타시군 120명에게 20만원씩 내년도에 교육세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 수강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28-09 기타잡수입입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입니다.
1천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등해서 3억4,958만1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의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등해서 2억2,904만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511-03 기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이용관리 지원비에 2,93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외 4건에 7,779만6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등 해서 4억9,617만6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4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의 농촌지도자 농업신문 지원 등해서 7,63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5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기획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식당 조리사 인부임에 1,2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인건비 기금입니다.
2,933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농업기술센터 푸른 쉼터 조성공사에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앞 화단하고 현관이 아주 낙후되어서 내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입구 LED 전광판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기술센터 직원 책상과 의자 구입에 1,65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전자복사기 구입에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스캐너 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농업기술센터 식당 식탁 및 의자 구입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복지 및 교육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8,12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사업에 6,711만9천원 도∙군비 편성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성군 농어업인회관 건립에 17억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월례회 때 자세한 보고가 되었고, 방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에 꼭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광고입니다.
신문, TV 등 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고성농산물 지하철 광고에 7,9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세자료에 의해서, 새사업이기 때문에 상세자료 3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소비가 제일 많은 서울시민에 대해서 우리 생명환경농업 고성농산물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유통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간이고, 사업비는 약 7,92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00개소입니다.
개소당 월 6만6천원 해서 12개월 되겠습니다.
규격은 외경이 39㎝× 23㎝, 내경이 37㎝× 20㎝, 광고위치는 출입문 상단, 지하철의 출입문 상단 좌∙우측 벽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이용현황은 하루에 약 800~900만명이 이용하는 수도권의 중심 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 전동차안 출입문 상단에 위치해서 하차 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주목율이 높은 매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자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환경농산물이라든지 고성 일반농산물에 대한 홍보효과가 상당히 많이 거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예산서 548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 홍보 업무추진용 피복 구입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관 전기료 720만원, 행사운영비에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계상했고, 301-10 행사실보상금입니다.
도시소비자 초청 생명환경농업 그린투어 참가자 보상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 인증 보상입니다.
내년에 친환경인증 보상을 1인당 20만원씩 1,570명에 3억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자상거래 입점농가 지원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고성농산물 판매홍보 행사지원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49페이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공룡나라휴게소 공룡조형물 도장공사입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농축산물 홍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룡조형물의 페인트 도색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도색해야 됩니다.
행사관련 홍보비입니다.
전시홍보행사 관련 시설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육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비에 40만원, 품목별 단기교육 운영비에 60만원, 실용기술교육 운영비에 100만원,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전문능력개발 교육여비입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04 국제화여비 지역농업인 교육강화 해외연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참석 보상에 892만원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참석에 200만원, 품목별 단기교육 참석 보상에 140만원, 실용기술교육 참석 보상에 412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5,394만9천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에 1,270만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01 국내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시험기관 연수에 200만원, 국제화여비에 500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회 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영농학습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1억4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자료 5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영농학습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3,067만6천원으로 분권이 5,233만8천원, 시∙군비가 5,233만8천원, 자부담이 2,6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내용은 현장실습장 조성 및 교육용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보면 교육장이 151평, 500㎡입니다.
1억500만원, 내부시설 및 교육장에 500만원, 화장실 및 세면장 500만원, 컴퓨터 및 전산실 500만원, 농업용 약수제조시설 보완에 500만원, 생명환경농업 현장학습 실습장의 자재구입 및 설계, 기타 해서 2,36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도 생명환경농업교육 실습재료비입니다.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생명환경농업 교육비 지원에 3천만원, 농업인교육 참석 보상에 1,400만원, 품목별 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에 1천만원, 농업인단체 중앙∙도단위 교육 참석 보상에 250만원, 군생명환경농업교육 참석자 중식비에 2,100만원, 도 생명환경농업교육 참석자 중식비에 210만원, 이것은 세입 잡은 부분입니다.
내년에 도관내의 공무원들과 민간인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농업단체 육성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03 농업인단체 양성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수련대회 및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에 575만원, 청소년문화의 달 행사 참석 보상에 210만원, 학습단체 행사실비 보상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추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300만원, 4-H회 행사지원에 200만원, 영농4-H회 시범영농 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03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고성농민회, 고성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여성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해서 총 2,050만원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심의된 대로 올렸습니다.
308-06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에 600만원, 농업자치대학 운영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운영인부임에 1,06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로 농업자치대학 공공운영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사이버 자치대학 유지보수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농업자치대학 교육재료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자치대학 선진지 견학보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턴제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턴제 지원에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농업현장인턴 인부임에 1억2,679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개발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보상사업에 9,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의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귀농세대 정착 지원사업에 2,500만원,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2,8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에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녹색농업체험마을 조성 1개소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일 참다래마을이 내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3,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에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파프리카 지원농가 5농가에 560만원씩입니다.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입니다.
농산물 홍보판매 203-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유통관련 교육 참석 보상에 160만원,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206-01 쌀 생산농가 벼 포대 구입에 5,25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 월례회때 보고했습니다만 일반 관행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약 3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내년 선거 때문에 세출이, 지출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로 5,200만원만 살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돈은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애호박 생육(인큐베이터)기가 되겠습니다.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 지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따른 제경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부족한 농산물 매입에 49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에 도비인데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곱배인삼 가공시설 지원에 2,088만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2억7천만원, 농산물공판장 설치 지원에 9천만원, 냉동콘테이너 지원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평 시금치공판장 시설에 2천만원, 와룡마을 저온저장시설 개선 및 장비지원에 3천만원, 이 두가지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성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에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장비 지원에 9,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농산물 물류기기)에 3,600만원 되겠습니다.
수출농단∙농가 지원입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수출관련 워크숍 참석보상에 45만원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4억7,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 3개농단에 1억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출농가 시설지원에 2,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출탑 수상농가 시설지원에 600만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3,756만원, 수출 파프리카 작기전환 시범사업에 1억5천만원,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시범에 2천만원, 수출원예작물 탄산가스농법 시범에 800만원,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에 400만원, 음이온 자동방제 클레임방지 수출촉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농가 양액지원에 5천만원, 수출농가 클레임 제로화사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GAP(우수농산물) 관리 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의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교재 제작에 200만원,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 강사료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량안정생산 기술시범사업 207-03 시험연구비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설치 운영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쌀품질관리시스템 구입입니다.
1억8천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쌀에 대해서 수분과 단백질, 아미노산 등 각종 품질을 분석하는 장비가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양곡관리 공시료 채취 인부임에 61만8천원, 201-01 사무관비에 14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양정관련 국내여비에 63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경비입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농업정책과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억1,59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6,0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224-03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입니다.
기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전입금이 1억9,124만8천원, 이자하고 사랑카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3페이지, 기금 세출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지원 307-08 이차보전금입니다.
1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624만6천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성군 농어민회관 있죠?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분명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야 되니까 오늘 검토를 하셔서 내일모레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지역경제과와 협의된 사항을 통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승인을 해놓고 되니 안되니, 어느 단체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면 안되니까 정확하게 고성시장도 협의가 잘 되었는지, 협의를 했으면 협의된 약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다음은 지하철에 광고를 하실 거라고 했는데 엑스포 할 때도 지하철에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량을 해서 성과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지하철 출입문 상∙하단에 보면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청원생명환경쌀 같은 경우에도 TV광고도 나오고, 지하철에 가면 많이 해놨습니다.
○ 박태훈위원  일단 판매하는데, 홍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목을 잡았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 박태훈위원  그 밑에 보면 홍보전시용 신선농산물 구입 이것이 무엇입니까?
548페이지, 홍보전시용 신선농산물 구입 4천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경남 필박람회도 있고, 소비자 초청박람회도 있고, 서울에서 하는 여러 종류의 농산물 판매행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초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사가지고 갑니다.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을 사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입니다.
○ 박태훈위원  551페이지 보십시오.
생명환경농업 교육을 하는데 도 생명환경농업 교육 강사수당, 도 생명환경농업 교육 실습재료,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이것은 덕선리 연구소가 직제승인이 되어서 내년에 연구소로 분리됩니다.
사무관이 소장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도내 10개 시∙군에 교육생을 받습니다.
120명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2,400만원정도 세입을 잡고 그에 따른 세출을 똑같이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그러면 왜 군 생명환경연구소가 아니고 도단위로 합니까?
도에서 우리 고성군의 생명환경연구소를 인정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인정해 줍니다.
○ 박태훈위원  도 생명환경교육장으로 인정해 준다구요? 연구소로?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 박태훈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무관이 내려올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관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내의 각 시∙군의 교육생들을 받는데, 교육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 타 시∙군에, 우리가 우리 강사진만 가지고 센터에서 안되니까 외부강사를 초청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특강료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54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있는데 주민생활과하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그렇죠?
주민생활과에서도 저소득층주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우리군이 농촌군이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생활이, 소득이 좀 높은 그런 편은 아니고 해서 학자금 지원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정도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3억8,100만원만 하면, 매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정책사업인데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 황대열위원  이 학자금이 중∙고등학생만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 황대열위원  앞으로는 대학생도 늘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에다가 기숙사도 마련해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학생들이 유학을 가면 거기에서 숙식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는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만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농어촌회관 건립이것은 건축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는데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3~4층은 농어민 소유로 한다면 등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건물을 1, 2, 3층까지 짓는다고 하면 2층 소유자 다르고, 3층 소유자 다르고 그렇게 안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지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대지권 등기 안하면 그렇게 등기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리고 친환경인증 보상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보상제도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정부적인 시책에 친환경관계는 범정부적으로도 친환경보조금도 나오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농어민들이 친환경인증 보상까지, 보상금을 내어서 인증 받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힘들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전부 인증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범정부적으로 한다면 국비가 있어야 되는데 국비는 없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국비는 친환경보상금해서 국비가 친환경보상금 쪽으로 내려옵니다.
인증 쪽으로 안내려오고.
○ 황대열위원  인증을 받는 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인 연구기관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 황대열위원  그런 기관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이 좀 의구심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우리는 금년에는 세종유기농연구소에서 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전부 인증해 주는 기관이고, 또 농관원에서 결국 2012년까지 전부 민간이양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551페이지 보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영농학습 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보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 황대열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군 센터에서 직접 해야 제대로 된 영농학습체험장이 조성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해봤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이것은 국가적으로 농업기술원 쪽에서 민간학습체험장 조성을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 황대열위원  도비사업만 아니고 군비도 똑같이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지금 이 사업은 순환수해서 하일 가면, 이종현씨 집에 가면, 농촌지도자회 회장입니다.
도 회장인데 거기 가면 순환수시설하고 각종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민간인들이 주로 이런 사업장들에, 하이의 김참모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연간 상당한 인원이 견학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건의가 중앙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민간인들이 견학을 많이 오니까 시설을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의 사업비입니다.
○ 황대열위원  생명환경농업 영농학습 체험장이라고 했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생명환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부분이죠? 전체가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빗물이용 시설이라든지 그런, 결국은 자연농법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제 생각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전체를 볼 수는 없겠고 일부분만 보는 것인데 우리 군이 생명환경농업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다른 곳에서도 본받을 만한 농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군 사업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 황대열위원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상세자료 6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대로 저희들이 갈라놓았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주로 메밀하고,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이 있는데 메밀하고 유채를 합니다.
논밭에 심으면 경관보전을 했기 때문에 직불제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가면 유흥지구에 연도 이번에 추가해서 하계작물 39호가 참여하고, 총 73호가 참여합니다.
㏊당 동계작물은 100만원, 하계작물은 170만원 주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예산서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데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도 모를 그런 예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558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출 파프리카 작기전환 시범사업 이것도 개인에게 민간자본이 보조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총 사업비는 3억원인데 1억5천만원은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지원하는 그런 경우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수출파프리카 작기전환은 총 1억5천만원 중에서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총 3억원 아니구요?
상세자료에 나오던데.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나옵니다.
상세자료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부담이 1억5천만원해서 3억원입니다.
○ 황대열위원  한 작목반에다가 1억5천만원이나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우리 군에는 다른 작목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수십 개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많이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작목반원들은 우리는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어느 한 작목반에 1억5천만원이나 지원해 주면서 우리는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고 하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이 사업들은 주로 수출관련입니다.
그래서 도 유통과에서 정책적으로 수출촉진을 위해서 내주는 그런 돈인데 실제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에 외화 획득율이 상당히 높은 작물이 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소득이 높은 작물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 황대열위원  작목반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파프리카작목반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마암 수출농단입니다.
○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 농단 안에는 파프리카 생산하는 농민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마암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농단이 4개라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파프리카도 있고 다른...
○ 황대열위원  파프리카농단은 하나고?
○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예, 저희 농단은 고성시설채소, 마암수출농단, 영오수출농단, 양난수출농단 해서 4개농단이 있습니다.
수출 파프리카 작기전환 사업은, 실제 수출 파프리카는 하절기는 생산이 안됩니다.
안되다 보니까 일본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품목이고, 그 시기에 꼭 좀 생산해서 수출해 달라는 수입업체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도에서 주 품목이 파프리카입니다.
그런 관계로 수출파프리카는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기전환사업, 여름에도 생산이 가능한 작기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리온실에, 이런 작기 재배가 가능한 유리온실에 작기전환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파프리카 수출농단은 하나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 황대열위원  농단은 여러 개 있지만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가는 하나고,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다 이 농단에 가입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래서 왜 이 농단에만 지원하고 우리도 파프리카를 생산하는데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하는 그런 말은 없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황대열위원  파프리카가 농민들로서 봐서는 소득이 아주 높은 그런 작물인데 소득이 높은 작물을 생산해서 수출하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더라도 다른 농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6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109억9,208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43%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금액은 32억8,827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5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2.7% 증액된 109억8,958만8천원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는 16.4% 증액한 16억3,02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금액은 161억7,557만원으로 27%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8%로 92억8,435만4천원, 도비가 10%로 16억3,023만4천원, 군비가 32%로 51억5,75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은 8억370만원으로 18억2,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은 6억410만원으로 2억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지원 급량비에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업무추진 피복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생명환경농업 벼재배단지 조성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농기계 운영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생명환경농업기계 운영 인부임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기계 운영위원회 수당에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영농체계 구축에 1,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재배력 및 영농일지 제작에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프로그램 개발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운영위원회 수당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평가에 7,6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단지 평가위원 수당에 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생명환경농업단지  상사업비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에 5,4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에 400만원, 생명환경농업 교육에 700만원, 03 행사운영비 생명환경농업 연시회 및 평가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생명환경농업 교육재료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생명환경농업 교육 및 연찬회 참가보상에 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에 55억7,89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겨울재배 녹비작물 종자구입에 3억9,7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 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 지원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시범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안전농산물 생산시범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6,4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구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방제 희석용기 지원에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보조 206 재료비 토양개량제 석회∙규산 공급에 4억3,17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에 1억9,02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사업에 5,95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현장사무국 지원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3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3억27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에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해충방제사업 206 재료비 01 재료비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2억2,27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 생산단체 지원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에 18억4,9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 206 재료비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에 8억1,3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벼 자동화 육묘센터 시범에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에 5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에 5억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력증진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지력증진사업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재해관련 402 민간자본이전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에 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 탑라이스 생산기술시범 402 민간자본이전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리시범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보리 우량종자 생산 시범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우리밀 생산 지원에 69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업 혁신기술지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농업지원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농업지원 시책업무추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에 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육성 벼 종자 증식시범 01 민간자본보조 신육성 벼 종자증식 시범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우리밀 생산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우리밀 종자 및 퇴비지원에 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54억2,57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5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쌀직불금 특별조사 심사위원 수당에 1,8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01 국내여비에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52억86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2 여비 01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업무추진에 355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9,12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직불제사업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농업기계화 교육훈련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농기계 교육훈련에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농기계 및 밭작물 교육∙평가회 참가보상에 2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산성향상 다목적 파종기 지원에 4,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생산성향상 다목적 파종기 지원에 4,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 관리기 공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관리기 공급에 9,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충전기 공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자동충전기 공급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공급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논두렁 조성기 공급에 1억3,9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 살포기 공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살포기 공급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화 농기계 공급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농업용 작업기 지원 탈곡기에 3,8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범용 신기종 농기계 구입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용부품 구입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및 장비 구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민지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 대민지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지원에 2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훈련 및 대민지원용 농기계 순회수리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교육훈련 및 대민지원용 농기계 수리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대사용료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임대사업용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농업자재 개발 자연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72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자연농업자재 제조에 2,3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 5종에 3,7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용 미강 구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 관리 및 홍보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2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도구 및 물품구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생명환경농업자재 관리용 재료구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조성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7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운영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운영재료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설치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 생명환경농업 연구소 운영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6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 연구소 운영에 1,86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02 공공운영비에 2,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시설보완에 1천만원, 생명환경농업 화장실 설치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6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배환경 측정용 기구 구입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설치 운영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6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 09 시험연구비에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재파쇄기 구입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프리젠테이션 설비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험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실증시험용 토지 임차료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시험연구비에 3,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 및 전시작물 재배 206 재료비 전시물품 재료비 구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생태학습원 운영에 2,6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67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01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육성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규방공예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보상금 노인체험교육 행사참가보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201 일반운영비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농촌체험 교육농장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 농촌여성전문교육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2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 6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 1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교육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다문화가족교육 강사수당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농업육성 도비사업입니다.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6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생활개선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비에 5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1,58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농업지원과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농업지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1,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에 43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5,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출장여비에 1,6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보니까 종류가 워낙 많아서, 더군다나 세입예산이 작년보다 43% 증액되었다는 것은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43%나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2010년도 생명환경농업 예산이 주안점인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몇 ㏊를 할 것이라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금 예산은 당초에 700~800㏊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는 중에 군수님께서 1,000㏊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 면적확대가 상당히...
○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1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1,000㏊입니다.
○ 박태훈위원  지금 2010년도 예산목을 잡은 것은 1,000㏊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지금...
○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571페이지 보십시오.
생명환경농업단지 상사업비 이것은 선거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내년도에는 선거가 끝이 나기 때문에, 당해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박태훈위원  상관이 없어요?
혹시 이런 것이 요즘, 2010년도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575페이지, 벼육묘장은 어디입니까?
내년도 1억6천만원.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벼육묘장은 새고성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작년에 새고성농협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작년도는 읍농협에...
○ 박태훈위원  동부농협에 또 한다고 하던데 그곳은 안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금 동부농협은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창고 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581페이지, 대민지원 임대사업용 농기계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여기는 지금 농협에, 2개 농협이 해당됩니다.
고성농협하고 동부농협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농협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좀 하고 자부담을 해서 농협에서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각종 장비나, 생명환경농업 관련해서 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작년과 재작년에 기계를 살 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협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유지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에 만일 이런 지원을 해준다면 그 농협관할지역은 장비지원을, 있는 것을 공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농협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쪽은 그쪽대로 운영을 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하면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농협에서 시작을 안하니까 저희들이 하다가...
○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고성읍이나 동부농협에서 만일 이런 지원금을 해주면 고성군의 임대는 그 농협관할, 센터에서 일절 관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지 왜 센터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2개 농협에, 분명히 예산승인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2개 농협에서 그 지역관할의 농기계임대는 자기 농협에서 한다는 협약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날마다 예산을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센터에서도 일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2개농협에 돈을 2억1천만원이나 주면서 자기들은 전혀 의무이행을 안하고 날마다 행정에서 지원만 받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분명히 가지고 오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과장님, 이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 388㏊를 하지 않았습니까?
388㏊를 해서 1,000톤정도 생산되었습니다.
겨우 농협 RPC에 저장이 가능했는데 내년에 600~700㏊, 과장님 말씀대로 1,000㏊를 하는 것 같으면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내년도에 동고성농협의 광역친환경단지사업에 DSC 건설이 1,200톤 있습니다.
그쪽에, 구만면 학림리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DSC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 박태훈위원  광역친환경 저쪽 농협에서 100억원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이로라고 합니까?
위생저장시설, 그러면 만약에 600㏊, 700㏊를 해도 저장이 다 가능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내년도에는 일단 같은 농협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서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 박태훈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임대료를 주더라 해도, 우리가 보관을 하려고 해도 임대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있어야 고성생명환경농업쌀 미질이 안떨어진다는 말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동고성농협에서 내년도에 1,200톤 DSC는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DSC건설도 행정에서 여력이 되면 농협별로 한군데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고성쌀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태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의 예산은 줄어들거나 작년과 거의 비슷한데 센터 쪽에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황대열위원  그 많은 이유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국∙도비를 많이 얻어 와서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농업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내년도 예산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역친환경단지 50억원 집행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광역친환경관계로 늘어났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2008년도에는 생명환경쌀 몇 ㏊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163㏊입니다.
○ 황대열위원  2009년도에는 388㏊ 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황대열위원  163㏊의 생명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쌀도, 벼도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은 안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388㏊ 했는데 지난해 말쯤에 2,000㏊ 하기로 처음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서 좀 줄이라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388㏊를 했는데 내년도에 1,000㏊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좀 줄이십시오.
생명환경농업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계산대로, 전국에서 농사짓는 곳이 우리만 화학비료 안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안쓰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지만 다른 시∙군에도 자기들이 생산하는 벼가, 혹은 쌀이 제일 좋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도록 하려면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해야 되고, 농민들이 앞서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모심기도 다해주고, 심지어 밥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센터쪽의 공무원들은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쓰는데 생산해 놓고 나면 쌀 팔러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는 안되고 우리 농민들이 앞서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 있게 군수께 말씀하셔서 적정선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를 해야지 군수가 2,000㏊ 하자고 한다고 2,000㏊하고 1,000㏊ 하자고 해서 1,000㏊하고, 그것이 될 일입니까?
163㏊ 이것도 고생 고생해도 지금 남아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보고를 드리고 적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575페이지 보겠습니다.
벼자동화 육모센터 시범사업은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한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아직 완전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 올해, 내년도 추진하는 것은 농협별로 작년에 고성농협에서...
○ 황대열위원  작년에 고성읍농협에서 했고, 지금 동고성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동고성 쪽은 다른 쪽에서...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새고성농협하고 동부농협하고 2개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감사 때는 두군데다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한곳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한곳밖에 안되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황대열위원  이런 것도 지원하더라도 어느 농협 관할의 경지면적이 많은지, 또 어느 지역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십시오.
과장님 마음대로, 물론 생각이 다 있겠지만 그런 분석 없이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2개농협중에 한곳은 이미 부지까지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경지면적도 다른 농협지역보다 넓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육묘장은 도비가 되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도비가 되면은”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1차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도에서 1차추경은 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7월에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혹시 공무원들 월급 타면 명세서에 피복비라는 것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없습니다.
○ 황대열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570페이지에 생명환경농업 업무추진 피복비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입을 옷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생명환경농업이나 다른 방제할 때 우리 직원들이...
○ 황대열위원  공무원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공무원들도 입고 일반인들도 입고.
○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58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훈련 및 대민지원용 농기계수리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황대열위원  1천만원만 하면 농기계 수리비가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것은 센터에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 농기계를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고장이 나고 하면 수리하는 것입니다.
○ 황대열위원  센터에 있는 농기계?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순회수리 하는 것은 2천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따로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황대열위원  582페이지,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설치하고, 583페이지에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시설보완 이것은 다른 곳에 설치가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것은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설치는 연구소에 들어가면 좌측편에 있는 부지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부지확보를 올해 했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자재들을 동네 앞에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유리온실관계는 들어가면 사무실 오른쪽 편에 있는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황대열위원  586페이지 농어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한군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1개소, 여기는 고성읍 외우산인데 내년이 3차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이 앞에 2년까지 했고, 내년도에 마지막 3차년도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 앞에는 어디 했습니까? 우산 앞에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거류 신은에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때도 한곳이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신은 1개마을 3년간 했습니다.
○ 황대열위원  589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고성군에 몇 가구나 됩니까?
○ 위원장 김홍식  244가구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교육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가구수는 모르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을 다른 실과에서도 하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교육하고 하는 이런 것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다문화가족을 우리 군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주로 외국에서 신부를 모셔오는, 외국에 장가가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이런 분들 가정형편이나 교육관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통합하든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연구를 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585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4억원 있죠?
지원대상하고 기준하고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생활개선담당 심혜순  지원대상은 농업인 자녀, 만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생활개선담당 심혜순  인원은 200명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200명에 대해서 이 4억원을 가지고...
○ 생활개선담당 심혜순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는 그 숫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우리 농업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 생활개선담당 심혜순  예, 농업인, 외국인여성 자녀들도 다 해당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업인만 되는 것이죠?
○ 생활개선담당 심혜순  예, 농어업인.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0년도 농축산과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6억1,390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3억3,0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 세외수입의 농산물 판매수입이 150만원, 500 보조금이 46억1,240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3억3,0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1 국고보조금등 01 국고보조금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등 24개사업에 23억38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511-03 기금의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11개사업에 11억6,8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등 47개사업에 11억4,00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총예산은 122억6,16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53억5,55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107억9,903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8억3,9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합형 축사건립은 8,333만4천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복합형 축사시설 지원 3개소에 8,33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합형 축산운영에 8,180만원으로 인건비에 3,520만원, 206 재료비에 4,46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한마당 행사에 350만원으로 307-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돈인큐베이터 지원사업에 4천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자돈인큐베이터 지원사업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돈농가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2,520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양돈농가 냉∙낭반기 지원에 2,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공제사업 지원에 5,491만6천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 가축공제사업 지원에 5,49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사 화재 예방관리에 2,100만원으로 402-01 양계농가 화재예방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행정 업무추진비는 750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203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7,700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산란계 종이 난좌 지원에 5,400만원, 307-02 계란 종이 난좌 지원사업에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사 지킴이 지원사업에 3,500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계사 지킴이 지원사업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계농가 급수기 지원사업에 8,750만원으로 양계농가 급수기 설치지원 5개소에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큐베이터 경보장치 지원에 3,875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인큐베이터 경보장치 지원사업 50대에 3,8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정후보돈 입식 지원사업에 1억5만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 청정후보돈 입식 지원사업 667두에 1억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빙기 설치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제빙기 설치 지원사업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에 46억7,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관리에 3억9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01 인건비에 3,240만원, 일반운영비에 4,800만원, 재료비에 1억2,90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에 2억4천만원으로 402-01 액비유통센터에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7억5만원이 편성되었고, 402-01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7억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1억2,600만원으로 402-01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1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1억500만원으로 01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1억1,200만원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에 3억400만원으로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20기에 3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센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1억2,480만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에 2,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사업에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공동자원화시설사업에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에 3억2천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 2개소에 3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설치사업에 1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10억5,402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5,13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관리, 공수의사 관리에 2,120만원, 201 일반운영비에 2,02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에 3,490만원으로 인건비에 750만원, 일반운영비에 2,240만원, 일반보상금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억5,610만2천원으로 301 일반보상금에 1억5,61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2억4,116만8천원으로 재료비의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1억4,56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에 9,5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독약품 및 긴급방역비에 8,504만원으로 재료비에 8,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2억7,666만원으로 301 일반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2억7,666만원이 편성되었고,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7,93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및 소독장비 지원에 2,375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소독시설 지원에 875만원, 고압소독기 지원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시설 지원에 9,840만원으로 전염병 감염(폐사) 가축처리시설 지원에 9,8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1,350만원으로 기타보상금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시설 지원에 2,400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10억5,310만원으로 공수의사 운영에 7,680만원, 호흡기질병 및 소모성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8,750만원, 생명환경 축산관리실 및 부루셀라병 검사재료 구입에 2,100만원, 브랜드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구입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7억5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재료비에 4천만원, 일반보상금에 4억6,310만원, 민간이전사업에 5,400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에 1억2,170만원, 405 자산취득비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차별화 신기술보급에 1억원으로 재료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기술보급 소득생활에 5천만원으로 402-01 봉독이용 항생제 저감기술시범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에 12억7,013만3천원으로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8,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 우량정액 공급 지원에 1억원으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개량사업에 7,200만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의 한우개량사업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거세사업에 1,800만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7,200만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 한우등록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에 2억1,086만1천원으로 307 민간이전 02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2억1,08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은 2,328만원으로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2,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헬퍼사업에 4,8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5천만원으로 307-05 민간위탁금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5,000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비 지원에 2억원으로 301-12 기타보상금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비 지원 4,000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 관리에 1,4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축산물 전시홍보 행사 참가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3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젖소 발정 탐지기 지원에 2천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젖소 발정 탐지기 지원 5개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1억1,309만2천원으로 301 일반보상금에 1억1,3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8천만원으로 기타보상금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 800두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착유 세척제 지원에 4천만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 젖소 착유 세척제 지원사업 2,000통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에 4천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 낙농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 2개소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네랄 블록 구입 지원사업에 2,500만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우량정액 구입 지원사업에 5천만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400만원으로 301-12 기타보상금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은 500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깨끗한 목장가꾸기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19억697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1,5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곤포담근먹이 기계장비 보완사업에 1억원으로 402-01 곤포담근먹이 기계장비 보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장비지원에 10억2천만원으로 301 일반보상금에 6억원, 402 민간자본이전에 4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2억1,200만원으로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4천만원, 청보리 재배용 종자지원에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에 8,100만원으로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사업에 7,200만원, 답리작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4,047만원으로 402-01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4,0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섬유질사료 운반용 비닐지원에 2,500만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 미생물 공급에 2천만원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 미생물 공급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에 4,350만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에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배합기 지원에 2억2,500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배합기 지원 10대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으로 01 민간자본보조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3천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득 경영활성화 지원에 13억7,619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1,083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에 9,04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소득작목 시범사업에 6천만원으로 402-01 시설원예 고체연료이용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등 2개소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 기술에 640만원으로 402-01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에 2,400만원으로 402-01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등 2개소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지원에 3억6,200만4천원으로 과수생산장비 지원에 9,300만원으로 402-01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생재배(들묵새) 지원사업 402-01 과수농가 초생재비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시설 현대화에 2억6,300만4천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참다래 배수시설 지원 등 3개사업에 2억6,30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에 2억9,41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에 2억2,315만원으로 301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에 2억2,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지원에 7,100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203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에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소생산시설 지원에 4억1,446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1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에 3,960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에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억3,986만원으로 402-01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7개소에 1억3,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시설 현대화사업에 7,500만원으로 402-01 딸기시설 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우스 시설개선에 1억6천만원으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 지원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에 1,675만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1,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경쟁력 향상에 4,575만원으로 화훼시설 보완에 4,5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양환경 농업기술보급에 7,468만4천원으로 병해충 진단운영에 3,324만7천원, 101 인건비에 1,874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520만원, 206 재료비에 452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78만원, 405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4,143만7천원으로 101 인건비에 2,543만7천원이고, 201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206 재료비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3페이지,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3,55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서비스에 600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202 여비에 200만원, 206 재료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지원에 705만5천원으로 101 인건비에 237만5천원, 202 여비에 156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의 농업기술에 650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에 1,600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1,39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4,24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1,060만원으로 101 인건비에 1,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에 1,084만원으로 301 일반보상금에 1,0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장비 지원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축산과입니다.
8,645만1천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26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101 인건비에 840만원, 203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7,385만1천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1,661만1천원, 202 여비에 5,7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박태훈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니까 우리 축산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일단 목을 잡은 부분은 좋은 현상입니다.
돈을 과연 의회에서 승인할지 안할지는 나중의 일이고.
소장님, 예산서 쳐다보니까 굉장하다 그죠?
올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신규사업이 7건정도 발생하고, 거의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지도감독을 잘해야 될 부분인데 대책이 야무지게 서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604페이지 보십시오.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이것은 투∙융자 심의 받았습니까?
담당팀장님중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해보세요.
투∙융자 심의 받았습니까?
돈이 5억원 이상 투입되면 투∙융자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공동자원화시설사업에 21억원인데 확인해서 나중에 받았으면 받은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것은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양돈협회에서 지금...
○ 박태훈위원  양돈지부, 장소는 어디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직까지 장소 선정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농림사업으로 작년도에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양돈협회에서...
○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공동자원화시설이 즉, 말해서 고성군 전역의 처리장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개별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지마다를 말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환경과에서 하는 공공처리시설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주 요점이 그것입니다.
어제 환경과에서 축산자원화시설 부지를 산다고 10억5천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어디에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 살 것이라고 올라왔거든요.
부지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농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이원화 되면 안된다는 생각인데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 박태훈위원  틀린다구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것은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고, 우리는 말 그대로 이것은...
○ 박태훈위원  퇴비화 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 박태훈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영오에, 처음에 거류에 했다가 안되어서 영오 갔다가 또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삼산 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양돈협회하고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축산농가가 고성지역사회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비가 소진이 안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일절 사업진행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돈지부에 정확하게 위치, 사업주최가 나와서 제때 제때 사업이 진행되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616페이지 보십시오.
조사료 사일리지 배합기 지원해서 10대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고성TMR하고 영천TMR에 각각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박태훈위원  이것도 영천TMR하고 고성TMR에?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박태훈위원  뒤에 보면 지게차 구입, 운반차량 구입해서 또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사업입니다.
○ 박태훈위원  아니, 다르죠.
조사료 사일리지 배합기 지원하고 다르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돈이 약 3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위의 것은 개인 경영체입니다.
한우경영체입니다.
○ 박태훈위원  내년도에 농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목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천TMR하고 고성TMR도 매년 저희들이 보면 많은 지원을 해서 장비라든지 시설보완을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적절하지 않죠.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른 실과장보다는 농축산과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599페이지에 복합형 축사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8,3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지으면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지금 거기의 분뇨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연농업학교에서 처리하는 그 방법인데 거기에서 약간 변형해서, 보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냥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이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내년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 황대열위원  앞으로는 축산시설을 지으면 분뇨처리 때문에 골치 아픈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까지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리고 601페이지에 청광퇴비시설, 저 시설이 우리 군 것은 아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황대열위원  그러면 퇴비를 만들어 내면 그 퇴비는 어떻게 합니까?
판매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직까지 판매는 안하고 있고 청광 인근마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무료로 주겠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시설비도 양돈업자들이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 시설비는 국∙도∙군비 그렇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이런 시설을 지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축산업자들에게 넘겨줘야 맞는데...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직까지는 운영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이 큰 편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위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위탁이 되어야 됩니다.
위탁이 되어야 되지, 거기에 짓는 것도 국가에서, 혹은 도에서, 군에서 지어주고, 분뇨처리하는 것까지도 우리 군비로 전부 다 부담한다면 양돈업자들이 현재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분뇨를 가지고 와서 부을 때 자기들끼리 내규를 정해서 얼마정도의 경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조금를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톤당 해양투기 하는데 2만4천원 이상 드는데 자기들이...
○ 황대열위원  그것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건비까지 다 주고 운영비까지 다 내는데 그 돈을 우리 군에 내야지 업자들이 적립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안맞는데요?
안맞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그것을 가지고, 9농가가 투입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그런 것을 손 보고 할 때 그 돈을 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청광에 하고 있는 것은 근원이 재원자체가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면서 퇴비분뇨처리시설이 아니고 퇴비제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퇴비를 수입으로 잡아서 하면 투자되고 다시 퇴비를 팔아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야기대로 아직까지 나오는 퇴비를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단계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가들에게 고성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돈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처리비용을 우리가 받고 수입을 잡고 하는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 황대열위원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언제까지나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다 쓸 것입니까?
운영비정도라도 그런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점차적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학생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초등학생 전체 다하고 일부 중학생...
○ 황대열위원  중학생은 일부만 합니까?
○ 축산물유통담당 하태영  축산물유통담당 하태영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생 2,780명에 대해서 전체 지원하고 있고, 중학생∙고등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또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우리 군내 초등학생이 2,780명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 축산물유통담당 하태영  예, 초등학생 인원이 2,780명입니다.
○ 황대열위원  그리고 중∙고등학생에게도 일부는 지원이 되는데, 가정이 어려운 쪽은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 축산물유통담당 하태영  예.
○ 황대열위원  요즘 학생들이 우유를 잘 먹습니까?
혹시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까?
우리 집의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안먹고 가방에 이것을 넣어 다니더라구요.
안먹으면 먹도록 홍보를 하시고, 적어도 우유정도는 중학생까지라도 전원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자녀들 일부만 주면 표가 나거든요.
저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군에서 우유를 지원 한다 하는 그런 대상 학생들 자존심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체력관리를 위해서라도 중학생까지는 우리 군에서 우유를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과장님, 아까 청광 퇴비사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퇴비를, 돈을 받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생명환경농업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농업지원과에 보면 유기질 비료사업에 5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또 유기질 퇴비지원이 1,500만원 있습니다.
물론 유기질 공급은 국∙도비가 있고, 퇴비는 우리 순수 군비인데 이런 퇴비를 생산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세입이 잡혀야 명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 황대열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퇴비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인건비도 나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서 기간제 인부들 인건비라도 나갈 정도의 세입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형평에 맞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구요.
이것을 야무지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청광 보면, 퇴비제조업시설 보완에 1억원, 퇴비제조시설 부자재 구입비 1억2,900만원, 운영비 4,800만원, 인부임 3,200만원해서 엄청난 비용이 나가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이런 쪽에 병행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대안을 내십시오.
그래야 되지 청광에 퇴비자원화시설 할 때는 지부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나간다면 앞으로 자원화시설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왜냐하면 시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농민이고 어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고 나면 사후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해주고 못해주는 것은 못해주고, 끊고 맺음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일부분의 사업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책임질 것은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우리 생명환경기법과 축분저감에 대해서 접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난해 이월된 사업을 금년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두호에 하고 있는데 약간 설계를 변형시켜서 1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당항포에 있는 것이나 덕선리에 설치해 놓은 축사는 1년에 한번만 축분을 처리한다고 했죠?
축분 발생 안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거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축분을 걷어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 위원장 김홍식  그러니까 그것을 접목시키면 공동자원화시설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대규모로, 양돈농가들은 거의 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수가 많아서...
○ 위원장 김홍식  마리수가 많으면 안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러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돈사 같으면 자연농업연구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돼지 10두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몇천두씩 사육을 하는데 거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것은 소수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면 가능한데 일시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존 가축 사육하는 시설물을 일시에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축사면적이 5,00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해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원사업을 제가 볼 때는 공동자원화사업을 하는 비용만큼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새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축하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비용만큼 지원을 해줘도 오히려 효과는 더 나은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금년에 3곳을 했고, 자꾸 발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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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최 용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