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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4년 9월 24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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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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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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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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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지사업소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2억2,700만원이 감액된 55억7,977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전력효율향상사업 2억3,500만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에 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7,424만1천원이 감액된 114억9,048만7천원으로써 관광지 관리 401-01 시설비로 국유재산 매입에 8,975만9천원이 증액된 5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기엑스포 출연금 엑스포조직위 운영비지원 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편의시설 운영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오토캠핑장 예약프로그램 구입에 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자체) 401-01 공공편의시설은 공룡엑스포 게이트 보수 및 도장, 바다의 문 캐노피 보수 및 도장, 아치교량 보수 및 도장에 전체 7천만원이 증액편성 된 1억5천만원입니다.
215페이지, 전력효율향상사업은 4억7천만원이 전액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조성(자체) 201-02 공공운영비는 부유식방파제 등부표 관리에 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해양레포츠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크루즈요트 임차에 800만원이 감액편성된 2,0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딩기요트 구입에 1천만원, 카약 구입에 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항포관광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관광지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4페이지, 국유재산 매입 부분입니다.
당초보다 8,975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때 소요예산 분석에 착오가 있어서 적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전체 16필지의 국유재산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을 가지고 13필지는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3필지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분석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엑스포는 이 예산이 승인되면 확실히 하는 거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오토캠핑장 예약프로그램 구입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견적을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 정도범 위원  오토캠핑장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문제는 수입체계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첫날 4인 기준 3만3천원을 받고, 연장을 하면 2만원을 받습니다.
군민들한테는 1만원을 할인해 줍니다.
회원들한테도 1만원을 할인해 줍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 정도범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오토캠핑장 예약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조금 추가하는 게 아닌가 해서, 기 개발된 프로그램에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에 이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전력효율향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며, 예산삭감 된 부분이...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사업내용은 관광지 안에 있는 각종 전력사용기구인 가로등이라든지 전등 이런 것들을 LED로 교체함으로써 전력소모를 줄이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고, 산업경제통상부와 국회가 국회입법예산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전액삭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군비 중 상당한 금액이 사장되거든요.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내시를 좀 확실하게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잘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관광지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14페이지, 관광지조성사업에서 4억원이 줄었거든요.
국비도 줄었고, 군비도 줄었는데 어떤 이유로 줄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이 부분은 전력효율화사업과 같은 부분입니다.
○ 최상림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전체 관광지 조성 안에 기반시설도 있고, 전력효율향상사업도 있는데 전체 4억원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 최상림 위원  줄어도 크게 이상은 없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전력효율화사업에서 줄어들고, 다른 부분에서는 늘어나는 증감차액이 4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관광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5페이지, 크루즈요트 임차 예산이 8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는지 궁금하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800만원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 박덕해 위원  딩기요트 구입은 1척당 500만원씩 2척이고, 카약은 무엇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해양레포츠에서 보유한 장비는 현재 크루즈요트 2척, 딩기요트 23척입니다.
윈드서핑도 있고, 카약도 있고, 바나나보트도 있고, 레프팅보트 장비도 보유하고 있는데 카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 젓는 배입니다.
○ 박덕해 위원  그걸 구입한다고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입니다.
박물관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이라 고성박물관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박물관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3천만원이 증액된 9억9,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2억1,444만5천원이 증액된 18억5,8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의 공룡조형물 설명안내판 제작에 1,200만원, 박물관 홍보리플릿 제작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룡박물관 10주년 기념 기획전시에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람객 안내정보시스템(터치스크린) 노후장비교체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상실 서라운드시스템 교체에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박물관 운영입니다.
특별전 개최에 따른 유물운송비에 1천만원 편성되었고, 행사운영비로 특별전 기획전시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1페이지, 고성박물관 주변정비사업은 고성읍 서외리 49번지 일원 문화재 발굴조사에 1억3천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는 해수풀장 미운영으로 해수풀장 및 유원지 운영 인부임 2,387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해수풀장 운영물품 구입에 100만원, 해수풀장 수질검사수수료에 30만원, 해수풀장 운영약품 및 재료구입에 500만원, 해수풀장 설치 및 철거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군립공원 시설개선은 토지매입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20만원과 토지매입 등기수수료에 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해수풀장 급배수시설 설치공사에 2,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상족암군립공원 야영장 정비사업에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 국고보조금 반환금 473만4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고성박물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20페이지, 박물관 홍포리플릿 제작에 1,500만원 증가되었는데 고성박물관과 공룡박물관을 다 합친 겁니까, 아니면 공룡박물관에 한해서 입니까?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리플릿 제작은 공룡박물관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증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공룡박물관 같은 경우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매년 홍보물 발행부수가 5만부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증액하였습니다.
○ 이쌍자 위원  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된 겁니까?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대부분의 방문관람객이 홍보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제작이 더 필요하고, 연간 제작하는 부수가 5만부 정도 되는데 당초에 공룡박물관과 고성박물관이 전국의 학교에 홍보물 2만부 정도 발송하다보니까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방문객 수가 늘었습니까?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2013년도 관람객이 30만6,618명인데 금년 8월말까지 24만2,107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아마 금년 12월말까지 추산을 하면 35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전년도에 비해 5만명 정도 늘었네요?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예.
○ 이쌍자 위원  당초예산에 제대로 안 잡힌 이유는 이걸 예상을 못해서 당초예산에 안 잡힌 겁니까?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많이 올리면 삭감의 우려가 있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공룡박물관 10주년 기념 기획전시 행사에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박물관에 보면 특별전 개최에 따른 유물운송비 1천만원, 기획전시비 2천만원 올라온 것 있죠?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예,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게 공룡박물관 10주년 기념행사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들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공룡박물관 행사운영비는 박물관이 개관한 지 올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공룡박물관 10주년 행사를 위해서 하는데 고성박물관 이 비용도 같은 비용이 아닙니까?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별개입니다.
고성박물관 행사비용은 이번 진주특별전에서 7월부터 8월까지 고성의 전반적인 역사를 다뤘던 부분인데...
○ 정도범 위원  그것 옮기는 운송비용과 기획전시비라서 따로 입니까?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예, 별도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공룡박물관 10주년 기념행사는 4,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221페이지, 고성읍 서외리 49번지 일원 문화재 발굴조사 1억3천만원이 기금에서 내려왔는데 문화재관리기금에서 내려온 겁니까?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예.
○ 정도범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위치는 서외오거리에서 송학광장으로 오는 큰 도로 우측 밭에 보면 조그마한 무덤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주변에 유물을 조사하는 중 명문기와가 발견되어서 토기감정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본 결과 고려시대 때의 중요한 명문기와라고 해서 문화재청에 긴급발굴조사 신청이 있어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였고, 발굴조사를 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행위를 하더라도 저희 행정에서 발굴을 했기 때문에...
○ 정도범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서외오거리에서 송학광장으로 가는 큰 도로 우측 편에 밭 몇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주변으로 기와가 발견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서외오거리에서 내려가다가 오른쪽편이죠?
○ 고성박물관담당 김종환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박물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덕중  전문위원 강덕중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 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재무과 외 1개 부서 총 5건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붙임내용과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조정내용은 붙임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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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덕 중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박물관사업소
  고성박물관담당           김 종 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