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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자 의원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고성군의회 의원 이쌍자입니다.


의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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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시책중 출산양육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성자 구** 작성일 2023.05.29 조회수 42
안녕하세요.
고성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을 미소짓는 얼굴로 멀치감치 바라보는 군민입니다. 감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군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인구소멸을 막고 증가시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하나하나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제>
연 간 100명 이내의 출생율.
대부분의 시책이 출산후의 지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지원시책을 보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견>
*출산양육지원중 부모수당
부모수당을 출생아1인당 월100만원 5년간 지원.
(현재 1년간은 월70만원, 그다음 1년간은 월3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아도 마찬가지로 월100만원 5년간 지원.
세째, 네째....마찬가지로 지원.
그 대신 다른 수당들은 삭감하시면 되겠지요.
첫째 100, 둘째 200, 셋째이상 500  이런 것은 삭감하면 되겠지요

2년 터울로 3명을 낳으면 9년간 1억8천만원(연간 2천만원지원)
조건없이 지원(다문화,저소득,한부모,미혼모..등의 조건 없이 무조건)

<기대효과>
1. 출생율을 높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 뿐만아니라 지역의
    상권이나 병원등도 활성화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3년 후 연간 출생율 200명 이상 기대.
2. 자녀 한 명 계획한 부부가 한 명 더 계획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저희 직원도 긍정적
3. 외벌이 가족도 자녀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제가 최근에 국민신문고에 이와 비슷한 정책제안을 했다가 중복지원이라 채택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는 '담당자가 아직 급하지 않구나, 우리 군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여러사람(10여명)에게 저의 의견을 이야기 했더니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군민의 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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