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25일(화) 10시 10 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9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09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의원과 박태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본 안건은 고성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 10월 31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분야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기준 연도인 2008년은 최근 3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08년도 최종 예산안을 2009년도 이후에는 2008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기준으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부터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사항 등과 연계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또한 국가경제 성장추이와 전망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 국가재정운용의 여건과 방향, 지방재정의 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별 세입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제4장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별 총괄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1개분야 총 398건에 1조5,421억4,700만원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재정을 수립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자지방 정보화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및 농어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확대구축 등의 사업에 총 648억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16억1,840만원 등 4개사업에 총 102억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성군 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87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예술의 기반 확충과 관광스포츠산업 등을 추진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당항포관광지 개발 및 체육공원조성 등의 사업에 총 1,571억7,600만원의 재원을 5개년에 걸쳐 배분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및 고성생태 체험학습시설 등 20개사업에 1,636억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계획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내실화하고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사업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 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국제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농∙수∙축산물을 경쟁력 있게 개발∙육성하고, 농∙축산∙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환경농업단지 및 어촌어항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등에 총 3,220억6,700만원을 5개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다.
13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기반조성 및 우수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및 조선특구기반시설 등에 170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주민통행 편의제공과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에 진입도로 확∙포장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869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로 경제적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의 및 숙원사업 등을 위하여 고성읍 당동지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5개년에 걸쳐 2,151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인 만큼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6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김 홍 식
박 태 훈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