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4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2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늦은 밤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켜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계획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6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제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주요시책 및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고성군 행정을 신뢰하고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농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생명환경농업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그 기반을 조성해 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고성 농업인 여러분께 저의 진심어린 사랑을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가까이에서 군민과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어 오시면서 군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이어졌으며, 그로 인한 기업의 투자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전 세계가 모두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올해 우리 고성군이 이루어 낸 가장 큰 성과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시도한 생명환경농업의 기반조성 성공이었습니다.
2008년은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해’로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1월 4일 고성읍 우산리 들녘에서 생명환경농업 선포식을 가진 후 2월 22일 자연농업연구소와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생명환경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5월 9일에는 생명환경농업육성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 관행농업에 깊이 젖어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에 군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농업인, 공무원 등 454명이 위탁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 16개소 163ha를 조성했습니다.
기존 친환경농업과는 달리 농사짓는 방법 자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이 생명환경농업이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불변의 진리로 생각했던 심경다비(深耕多肥)를 천경소비(淺耕少肥)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토착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은 생명환경농업에 있어서 알파요 오메가였습니다.
농약, 비료, 살충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우리 스스로가 만듦으로써 농업인이 농업의 주인이 되는 혁명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만을 농작물에게 준다는 것은 농작물과 농업인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 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안전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소비자 단체와 주부들을 고성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건강연대, 녹색누리,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마산 무궁화라이온즈클럽, 부산현대백화점 및 마산대우백화점 소비자단체 회원 등 1천여 명이 우리 고성을 찾았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 김태호 경상남도지사, 경남도의회 농림수산분과의원, 경제문화환경분과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80여명이 생명환경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벼 생육상태와 토착미생물 및 한방영양제 제조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자신의 눈으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긴꼬리 투구새우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우리 군의 생명환경농업의 성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금년 생명환경농업은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그 결과는 크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생산비가 60%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질 높은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수확량은 대략 6%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방법이라 두렵고 걱정되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애초부터 토질에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곳에서는 놀랄만한 성과를 나타내었고 농업인 스스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우리 지역 이군현 국회의원님께서 생명환경농업 성공을 기념하는 홍보 전시행사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로비에서 직접 주관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 30여명을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공무원, 자매결연 관계자, 소비자단체 회원, 향우회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고성농산물의 차별화된 얼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성 농산물이 타 지역 농산물보다 더 품질이 우수하다고 주장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무슨 명목으로 국회의사당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고성쌀을 선보이겠습니까?
생명환경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쌀전업농중앙회가 주최한 ‘전국 쌀 대축제 및 우수전업농선발대회’에서 고품질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명환경쌀은 20kg 한 포대 가격이 8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쌀 보다 더 비싼 가격입니다.
서울현대유통회사,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마산 대우백화점에 생명환경쌀이 입점하였으며, 마산 대우백화점에서는 고성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해 생명환경쌀을 비롯한 고성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김태호지사님께서 주최한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상담회장에는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자재 전시를 위한 특별코너가 마련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저생산비(低生産費), 다수확(多收穫)으로 농민의 소득을 증대 시키고, 화학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을 살리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켜내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생명환경농업이 우리 고성에서 그 기반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께서 힘을 하나로 모아 주셨고, 고성농업인 여러분께서 어려운 도전을 시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또한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덕택이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고성이 이루어 낸 큰 성과는 작년에 지정받은 조선산업특구의 행정절차 마무리와 기반조성이었습니다.
1년여의 기간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조선산업특구를 지정받은 3개 업체에 대해서 매립면허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모두 받음으로써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조선관련업체의 고성 입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만 55개의 조선관련 협력업체가 고성군에 입주하여 현재 생산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산업특구 지정과 관련기업체 입주에 따라 고성군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욱 가속도가 붙으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류면 신용리 일원 27만9천㎡ 부지에 550억원의 민자사업비로 조성되고 있는 마동농공단지는 금년 말에 준공 될 예정이며, 봉암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내산, 상리, 장기, 월평, 대독 일반산업단지들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암면 도전, 보전, 삼락리 일원 544만7천㎡의 부지를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4,3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금년 7월 3일 경상남도와 고성군,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간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고성군이 이루어 낸 또 하나의 성과는 지난 2006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충분히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중국 쯔궁시와의 자매결연을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성숙 시켰습니다.
금년 공룡나라 축제시 중국대표단이 우리 고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대표단도 중국 쯔궁시 행사에 참석하여 우의를 다졌습니다.
쯔궁시 연수생 2명이 우리 군에서 6개월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갔으며, 쯔궁시 청소년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상징적인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블루마운틴시티와도 활발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를 포함한 고성군 관계자들이 호주 자매도시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고성과 공룡엑스포를 크게 홍보 했습니다.
새로 당선된 아담 셜(Adam Searle) 시장과도 전화 통화를 통해 상호교류협조를 약속하고 내년 공룡엑스포 개막식에도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카사오카시와 후쿠오카현 오카가키정 국제교류협회와의 교류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LA 한인회장인 스칼렛 엄이 고성을 방문하여 엑스포 행사장을 직접 둘러보고 크게 감탄하면서 미국 한인회에서 공룡세계엑스포를 직접 홍보하고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LA 한인회, 뉴욕 한인회, 워싱턴 한인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 우리 고성군이 상호협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 우리 군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이들 한인회와 상호교류협약을 맺고 엑스포 홍보, 교포 어린이 고성 홈스테이, 고성 어린이 미국 교포 홈스테이, 상호문화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방문시 현지 한국방송 및 미국 방송에 출연하여 엑스포 홍보를 하기로 했으며, 해당 지역 신문사를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한인회를 통해 미국 내 도시와의 자매결연도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명예대회장으로 모시게 되었으며, 영문주간지 코리아 포스트지 이경식 회장, 국내 최고의 위암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노성훈 연세대 암센터 원장과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김원기 선수를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교류협약을 맺어 우리 농산물이 현대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현대백화점 우수고객이 당항포와 상족암을 수시로 방문하게 되었으며, 고성오광대가 현대백화점 행사에서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된 것은 공룡세계엑스포가 교량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산대우백화점에서 고성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관계가 맺어진 것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 에버랜드와 자매결연을 맺어 에버랜드의 수준 높은 홍보, 마케팅 기법을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공룡세계엑스포 개최 덕택이었습니다.
고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룡세계엑스포를 이처럼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6만 군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09년은 10만 신고성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생명환경농업의 성공적인 정착,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조선산업특구의 성공적인 추진 등은 2009년도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09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편성된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19.5% 증가된 총 2,800억3,49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35억9,176만원, 특별회계가 164억4,315만원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5.2%인 145억700만원, 세외수입이 14.4%인 404억5,003만원, 교부세가 43.8%인 1,225억6,757만원, 재정보전금이 1.4%인 40억원, 국, 도비 보조금이 35.2%인 985억1,030만원입니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및 교육, 문화, 관광분야에 457억원, 상하수도 및 폐기물 등 환경분야에 322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에 474억원, 농업, 임업, 해양수산분야에 617억원, 도로, 교통, 산업 및 지역개발분야에 468억원, 예비비, 기타 등에 4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성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요구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내용을 중심으로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환경농업을 정착,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고성군의 구호는 ‘2008년은 생명환경농업 기반 조성의 해’였습니다.
2009년도 고성군의 구호는 “2009년은 생명환경농업을 정착시키는 해”로 정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생명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생명환경농업을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인 사명으로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고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을 대한민국 생명환경농업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수도작 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원예 등으로 확산될 것이며, 축산업과 수산업으로도 그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적기 영농추진을 위하여 포트식 파종기, 이앙기, 육묘상자, 광역방제기를 지원 또는 직영하여 생명환경농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학비료 대신 자운영, 호맥 등의 녹비작물을 3,000ha의 면적에 재배하여 생명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위한 땅심살리기에 전력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통해 토착미생물, 한방영양제 등 자연농업자재를 확대 제조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양돈, 양계를 함께 하는 ‘생명환경복합형축사’를 운영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남도 방문시 주요 보고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께서는 도내 20개 시∙군 모두 20ha 정도씩 생명환경농업 수도작을 실시하라는 특별지시를 담당부서에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명환경농업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도지사님께 그러한 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그 결과 내년도에는 고성군에서만 실시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고성군의 경작 상황을 견학, 실습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지원할 도비도 고성군에 일괄 지원키로 했습니다.
고품질 퇴비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청광 퇴비제조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양질의 퇴비공급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실현으로 축산업과 경종농업의 상호 보완관계 유지와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생명환경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브랜드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우리 농산물의 현대백화점 납품을 확대하는 등 국내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해외 판로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분야도 경쟁력을 갖춘 생명환경축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환경과 소관인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함으로써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보리, 유채 등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생산하여 사료비를 절감하고, 품질 고급화를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및 액비화 처리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유기퇴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 체계가 완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돈농가 가축분뇨를 액비 처리하는 액비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액비저장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가축분뇨 액비화를 촉진하는 등 양돈농가 경영비 절감과 가축분뇨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선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멀리 충청북도까지 가지 않고 우리 군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2009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고객에게는 ‘감동엑스포’, 군민에게는 ‘경제엑스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공룡세계엑스포는 전시 위주로 준비했던 2006년 엑스포와는 달리, 관람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룡발굴체험, 짚풀공예체험, 철갑상어체험, 전통문화체험, 생명환경농업체험, 해양체험 등 체험행사를 대폭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룡을 테마로 한 공룡테마과학관, 공룡발자국화석관, 중생대공룡관을 설치하여 보다 차별화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제관과 엑스포 매립지 행사장 사이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함으로써 관람객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것이며, 주제관과 수변무대 사이에는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이동도 편리하면서 새로운 체험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3,0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창작공룡로봇올림픽’을 처음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상, KAIST총장상, 7개의 과학기술부 장관상, 14개의 경남도지사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공룡엑스포 기간중 여러 종류의 경진대회를 유치하여 엑스포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할 것이며, 엑스포 개막행사에 많은 외국 대사들이 참석하여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006 공룡세계엑스포는 주관대행사를 선정하여 제반 행사를 주관대행사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공룡세계엑스포는 200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대행사 선정없이 엑스포사무국에서 직접 행사 업무를 주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예산은 오히려 크게 절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행사장내 식당을 비롯한 각종 부스를 외부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윤만을 목표로 한 상업행위로 인해 관람객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엑스포에서는 각종 부스를 외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엑스포 사무국에서 직영할 것입니다.
고성군 관내 식당과 잘 협의하고 고성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수준도 높이고 고성군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선산업특구 관련 기반시설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온 군민이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 낸 조선산업특구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로, 주거, 교육,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보건위생 등 각 분야별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77호선 당동-조선특구간 9.1Km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동-한내간 2.3Km는 현재 4차선 설계 용역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도 1010호선 덕곡-고성읍간 18.2Km는 내년도 경상남도 기본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선산업특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거’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고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타 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고성읍의 ‘행정복합형신도시’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선특구 3개사에서는 동해면 48만2천㎡의 부지에 4,200여 가구의 주택을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특구 배후 주택단지를 인근 거류 당동지구와 고성읍 교사, 수남지구에 조성하여 2,200세대를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성읍 기월, 동외, 신월, 교사지구에 49만8천㎡의 공공택지를 개발, 공급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여건 또한 조선산업특구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한국의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교육여건’입니다.
‘교육여건’이 좋은 곳을 찾아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한국의 부모입니다.
고성에 일터가 있으면서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 다른 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아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자녀교육 때문에 고성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을 위해서 고성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고성군을 남해안의 중추적인 해양도시로 성장 발전 시키겠습니다.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또 다른 경제중심축으로 발전 시켜야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고성을 남해안의 중추적인 해양도시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 1차산업인 수산업, 해양 2차산업인 조선산업, 해양 3차산업인 해양문화, 해양스포츠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전시켜 우리 고성이 복합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은 바닷가에 있는 공룡발자국을 테마로 하여 세계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해양 3차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당항포에 해양레저 스포츠학교인 요트 엔 스쿨(Yacht N School)이 금년 6월 1일 개교하여 지금까지 서울대학생, 이화여대생 등 전국의 대학생 1,700명이 수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개 대학 5,000명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트 엔 스쿨과 함께 당항포는 해양레저 스포츠의 요람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당항포 마리나 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당항포에서 요트조종 면허시험장이 운영될 것입니다.
국제요트전시회와 해양요트페스티벌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는 ‘국제요트대전’도 내년 10월 우리 고성의 당항포에서 개최 됩니다.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성공시킴으로써 해양 2차산업의 선도적인 위치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조선산업특구가 원만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 1차산업인 수산업 분야 역시 생명환경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명환경육상양식장을 삼산면에 우선 시범운영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면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철갑상어 양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군민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하일면 오방리 일대에 펜션, 산림욕장, 산책로 등을 갖춘 체류형 레포츠특구가 빠른 시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림-동산간 도로를 정해진 시일 내에 완공시킴으로써 하일면, 삼산면, 하이면, 상리면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체류형 레포츠특구가 우리 고성의 또 다른 명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학림-동산간 도로 개설과 함께 하일면, 삼산면 지역에 차별화되고 차등화 된 새로운 관광명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골프장 건설도 착실하게 진행시키겠습니다.
환경과 자연과 스포츠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환경골프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삼산면 비위생 매립장에 골프연습장을 개장하여 지역주민 복지에도 기여하고 오염시설을 생명환경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골프가 대중스포츠, 국민스포츠로서 자리 잡는데 우리 골프연습장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성에서는 ‘수목정비단’을 구성하여 방치되어 있는 산림을 생명환경숲으로 탈바꿈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목정비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산림 ‘바이오매스’자원을 개발하여 대체에너지로 활용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을 전국 최고의 자연생태 녹색휴식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고성군은 지난 1964년 인구 13만8천명을 기록한 후 지금까지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으며,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성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작은 농어촌군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공룡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공룡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고성군민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한반도 남서해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희망한 조선산업특구를 전국 최초로 유치함으로써 인구 10만 고성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못한 생명환경농업에 도전하여 그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우리 고성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복합산업도시로서의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고성에서는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0여년간 감소하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263명이 증가했으며, 특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인구증가 속도가 한층 더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 고성발전의 큰 주춧돌이 된 공룡세계엑스포와 조선산업특구 지정, 생명환경농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동참해 주신 고성군민 여러분이 한없이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온 정열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4.
고 성 군 수 이 학 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청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총괄, 기능조직, 성질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채무부담행위조서, 보조사업총괄, 국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보조사업,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00억3,491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635억9,17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64억4,315만원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9.77% 신장된 435억1,036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25.67%가 신장된 22억2,711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2,800억3,492만5천원중 지방세수입은 145억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04억5,003만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25억6,757만4천원이며, 조정 및 재정보증금은 40억원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985억1,030만8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678억6,460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06억4,570만4천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2,800억3,491만5천원중 공공행정분야는 103억2,520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억3,391만9천원, 교육분야는 21억2,476만2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4억7,54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21억6,579만3천원을, 사회복지분야는 446억5,703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27억4,213만2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17억10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1억5,195만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6억6,310만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00억3,57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2억6,244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는 408억9,23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635억9,176만5천원중 지방세수입 145억700만원, 세외수입은 242억2,576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225억6,757만4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615억366만3천원이 증가된 982억9,142만6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과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635억9,176만5천원중 100 인건비는 336억802만3천원, 200 물건비는 207억9,98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0 일반보상금 경상이전은 703억5,078만원, 400 자본지출은 1,219억6,564만1천원을, 600 보전재원은 22억7,380만원을, 700 기타회계전출금등 내부거래는 55억3,121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6,24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164억4,315만원중 세외수입은 162억2,426만8천원, 보조금은 2억1,888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과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64억4,315만원중 100 인건비는 3억1,444만1천원을, 200 물건비는 31억7,870만원을, 300 경상이전은 12억8,67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400 시설비등 자본지출은 55억936만7천원을, 500 융자 및 출자는 8억원을, 600 보전재원은 2,086만원, 700 내부거래는 41억1,249만9천원을, 800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2,05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조사업예산은 총 1,450억3,910만5천원으로 그중 국비보조는 472억440만8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91억4,988만원이며, 기금보조사업은 15억1,031만6천원, 분권교부세는 20억9,406만7천원이며, 도비보조는 306억4,570만4천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444억2,7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조서에 의거 소관부서 및 중앙부처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등 국비보조사업은 국비가 472억440만8천원이며, 도비가 66억8,851만1천원, 군비부담금이 144억5,160만원으로 총 683억4,536만9천원입니다.
3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해당부서 및 중앙부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사업예산은 191억4,988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도비보조가 38억561만원, 군비부담금이 117억5,864만5천원으로 총 347억1,4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부처의 기금보조사업은 총 29억740만5천원이며, 53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분권교부세사업은 총 59억954만7천원으로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2009년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등의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도비 1,996억3,529만2천원과 군비부담금 138억570만원으로 총 334억4,09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소관 실국별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가 시정연설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08년 12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4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의원, 박태훈의원, 최계몽의원, 황대열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2008년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46분)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8년 12월 16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김 홍 식
박 태 훈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