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2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축
나.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신축)
다.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18.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우정욱 의원)
1.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김희태 의원 등 6인 발의)
4.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축
나.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신축)
다.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8인 발의)
16.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8.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최두임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최두임 의원을 대표로 전체 의원으로부터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7건을 심사한 결과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쌍자 의원, 우정욱 의원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우정욱 의원)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쌍자 의원님, 우정욱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이쌍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성읍 도심의 도로와 보도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읍내 곳곳에서는 보행로와 차도 사이의 높이 차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단차 차이가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등ㆍ하교하는 학생들에게도 보도 높이 차이는 사고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작은 턱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넘어짐과 다침, 그리고 평생의 불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면 도심 곳곳에서 물 고임 현상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서외오거리 회전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은 빗물이 잘 빠지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공무국외출장 중 스콜성 폭우 상황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퍼붓는 폭우 속에서도 도로와 보도에는 충분한 배수구와 측구가 설치되어 있어 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침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스콜성 폭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설지 않은 기상 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집중호우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인프라 정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첫째, 보행로와 차도의 연결을 매끄럽게 하고 경계석은 도색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높이를 낮추기 어렵다면 경계석의 경사를 완화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둘째, 도로와 보도에는 충분한 배수구와 배수 파이프를 설치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은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효과를 확인하고 보완한 뒤 확대한다면 예산은 절약하고 군민 체감 효과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도로 옆 화단이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보도 구획선을 자전거도로로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도심의 도로와 보도는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길이자 안전의 길입니다.
아이들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길, 학생들이 자전거로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는 길, 어르신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길, 휠체어나 유모차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단차 하나를 고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성읍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큰 출발점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은 한 번에 전면 시행하기보다 보행량이 많은 도로, 학교 주변, 상권 밀집 지역부터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이 곧 고성의 미래입니다.
군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월 공무출장 중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잘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군에 접목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과에서는 한 번 더 재정비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욱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부의장 우정욱입니다.
무덥고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들녘에는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 노고가 알찬 결실로 돌아오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로당 환경 정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의 전체 인구 약 4만7천여 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8%에 달합니다.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사회적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자 각종 복지서비스와 연결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세월의 흔적이 남아 관리가 필요한 물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관리와 수리, 교체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물품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도 현황조사가 되고 있지만 물품의 내구연한과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여 데이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도별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매년 폭염이 길어지고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냉난방 겸용기기 등 주요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해진 만큼 제때 관리와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로당 비품 지원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2025년 경로당 비품 구입 지원 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현재 고성군에는 332개의 경로당이 있어 읍면별로 배분되는 예산이 주민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특성상 물품의 사용 빈도와 소모가 일반 가정보다 많아 노후화도 빠릅니다.
따라서 비품 지원 예산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노후 물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경로당 옥상이나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유지관리 등에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기료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일부 경로당에 설치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가 현재 노후화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방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누수로 이용자의 건강 문제와 불편을 야기하고, 특히 안전 문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태양광ㆍ태양열 시설이 설치된 경로당, 회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제 조사를 통하여 경로당의 전반적인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 또는 철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옥상의 안전 및 누수 방지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다양한 불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실생활 속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성군의 어르신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의 노후 물품과 환경 정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환경 정비 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정욱 부의장께서 제언한 내용에 대해 천미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매뉴얼을 잘 점검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옥 과장님, 알겠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자리에서 - 예.)
○ 의장 최을석 우정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8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환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1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두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두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두임 의원입니다.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1호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영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2호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의 의정 정보를 누리집, 소셜미디어, 각종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정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의회에 반영하며 의정활동을 지원 또는 자문을 구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11월 중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집해서 첫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행정전문가, 의회전문가, 언론ㆍ사회단체장 또는 지역사회 덕망이 있는 분들로 모셔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또는 반기에 한 번씩 소집해서 수당도 지급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의정 홍보에 대한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알려야 될 책무가 있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들에게 알려서 의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3.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김희태 의원 등 6인 발의)
4.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축
나.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신축)
다.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1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3호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희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실종자 수색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5호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고성군세 기본 조례」상 재무과 소관으로 운영되던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6호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퇴직 후 노후 소득 보장과 지역복지 강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7호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세계유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8호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연속유산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상위법의 용어 정의 및 체계에 맞춰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고성군 내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를 넘어 활용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9호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휴장일 등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현재 18홀 규모로 시범운영 중이나 연내 27홀로 변경 계획 후 완료 예정으로 규모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0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축 외 2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1호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당항포관광지의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당항포관광지 운영 및 고성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고성군으로 요청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2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3호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ㆍ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질의 사업수행과 서비스 편차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4호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과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 밀착형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3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5호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충효교육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경찰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조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태 의원 등 6명이 발의를 한 조례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공동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파크골프장 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김성수 과장, 어디 계시죠?
이 조례안들이 통과되면 숙지를 잘하셔서, 아침에 대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군수님도 현장에 자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음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행정에서 5년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3년으로 수정가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8인 발의)
16.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4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이용 활성화 및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하여 교육 이수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위탁생산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6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7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을 군비로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물가ㆍ고금리 경기 침체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진 만큼 출연 필요성과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김향숙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조례로서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개선ㆍ보완한 조례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최두임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38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두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날 군수님께서도 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에 대해 경남도에서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는 사항이라 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대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의원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최두임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
고성군은 2007년 조선산업특구 지정 이후 지역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3년 SK그룹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를 유치하여 양촌ㆍ용정 산업단지 조성, SK시티 구상 등 해상풍력 산업을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SK에코플랜트가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SK시티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며 총 1조원 규모의 투자 불확실성,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 그리고 SK오션플랜트 본사 근로자 700여 명 중 대다수가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사 전체 대표들도 매각 반대에 동참하는 등 내부 직원과 협력사 모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군민의 절박한 뜻을 모아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면 3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SK에코플랜트와 SK그룹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백지화하라!」하는 의원 있음)
하나, SK에코플랜트는 700여 명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즉각 해소하고 기업의 단기적 이익보다 고성군민의 생존 보장과 지역경제의 안정, 그리고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이행하라!
(「이행하라!」하는 의원 있음)
하나,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경상남도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공적 개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하는 의원 있음)
2025년 10월 22일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을석 최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임 의원을 대표로 전체 의원이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SK그룹, 경상남도지사, 고성군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성군수님께서 기업인들과 함께 경남도에서 매각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도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 열한 분과 협의하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결의안이 채택되는 대로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계속해서 고성군과 함께 매각 반대 결의안에 대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은 고성군민의 뜻과 고성군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담은 중요한 결의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한 것은 고성군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의회는 지역 안정과 상생을 위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고성군과 함께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하셔서 SK에 대한 도덕성도 같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고성군의 주요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 제ㆍ개정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하여 매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 방문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사항은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그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21회 고성군 이장 한마음대회가 지역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마을의 살림을 책임지고 군정의 최일선에서 헌신ㆍ봉사해 오신 이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또 10월 18일,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거류산 등산축제가 있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등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고성의 가을 풍경 속에서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사 준비를 해주신 녹지공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예정된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 경상남도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그리고 고성군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 동안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25년도 고성군의회 회기가 다음 달 열리는 제306회 제2차 정례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올 한 해 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군민의 생활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살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살포시 접어드는 길목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김 민 영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보 건 소 장 이 을 희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김 영 국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김 주 화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이 수 원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