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14일 (화) 10시 13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석한 의원)
1.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5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원순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짜에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4건, 집행기관 제출 13건 등 총 1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은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건은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어 접수된 총 1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고성군수로부터 2025년 고성군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석한 의원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석한 의원)
(10시 1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한 의원 나와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고성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기업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은 이미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교육ㆍ문화ㆍ복지 기반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법은 분명합니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과 가족이 찾아오는 고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군이지만 ‘콤팩트 도시’ 전략으로 기업과 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군비로 산업단지 기반 시설을 보완했고 그 결과 완주 테크노밸리 2산단의 분양률이 38%에서 97% 이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경북 의성군은 489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성사하고 ‘슬기로운 의성 생활’ 정책으로 근로자와 주민의 정주 여건까지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들은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성은 기업 유치 과정에서 또 다른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와 민원입니다.
작은 중소 사업장이 들어오려고 해도 소음ㆍ분진ㆍ폐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기업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기업도 사람도 고성을 외면하게 됩니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환경ㆍ소음ㆍ교통 등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 TF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기업 유치 TF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행정 내부 협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넘어 기업ㆍ주민ㆍ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형 TF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 보상 대책,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갈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을 이주 지원 등과 같은 과감한 대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터전 보상, 정주 대체지 마련, 이주 주민을 위한 주거ㆍ교육ㆍ생활 인프라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을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주민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대승적 해법이 되어야 합니다.
민원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을 안착시킨다면 고성은 작은 사업장 하나를 넘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고 청년과 가족이 정착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 고성군 전체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군민들의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살기 좋은 고성’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성과는 군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 하기 좋은 고성, 기업이 찾아오는 고성’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삶, 그리고 고성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민원 해결에서 기업 유치, 정주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 고성이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김석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아주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석한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주열 과장님, 참고하셔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최을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향숙 의원님과 김원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 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따라서 2개 반을 편성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 의정활동은 유인물을 보면 읍면별, 조별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김 민 영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보 건 소 장 이 을 희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김 영 국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김 주 화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이 수 원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원 순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