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9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당항포관광지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종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2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20여일간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에도 본 회기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
  해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 조례안의 의결을 끝으로 한해의 의정활동이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해가 저물어 돌이켜 보건데 정말 아쉬움과 뉘우침만 남을 뿐입니다.
  다음 한해는 보다 알찬 계획으로 소원성취 되기를 바라며, 금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755억9,682만4천원이며, 이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후 2회에 걸쳐 수정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기정예산 1,686억720만5천원보다 69억8,961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1,645억4,785만1천원과 특별회계예산 110억4,897만3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감소하고 특별교부세 등이 늦게 배정되어 명시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외 국·도비 편성이후에 군비가 늘어난 부분과 연말에 와서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이유 등을 집행부 관계자에게 물어가면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이 없는가를 중점 검토하고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일부 확장공사 외 2건에 1억4,15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허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일부 확장공사 외 2건에 대하여 1억4,152만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허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정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26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 및 컨벤션홀이 준공 신설됨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 대한 관람료,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관광지입장료 징수 및 개장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변경 조정하고, 자연사전시관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20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많이 애쓰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의 첫해인 2001년도 이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끊임없는 군민 여러분들의 질타와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굳은 희망과 용기를 잃지마시고 현실에 최선을 다 한다면 반드시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정종우
                               고영은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진윤생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안수일
                               최정훈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