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8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ｏ 의원4분자유발언
1.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
3.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4.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5.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8.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0.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2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3.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4.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5. 군정에관한질문
1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ｏ 의원4분자유발언(이계수 의원)
1.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3.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02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5. 군정에관한질문(김문수 의원, 이상근 의원, 곽근영 의원, 최정훈 의원)
16.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제출된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의원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계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원4분자유발언(이계수 의원)
(10시 06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와 3기의 지방의회도 임기가 6개월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마무리단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점검하면서 내실있게 마무리지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02년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에 많은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과 생산적 복지확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각종 현안사업들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되나 한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각 실과별로 군 자체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3억9,67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7억7,028만4천원, 건설과 소관 11억5,569만7천원, 도시과 소관 96억7,918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억4,806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수산과 소관 자체사업은 단돈 1원도 편성되지 않고 있는데 수산과는 중앙이나 도에서 위임업무만 취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민이 생산하는 수산물이 우리군 총 생산량의 얼마이며, 우리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적 복지확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수산과는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10년, 20년 한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어 변화를 겁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영세어민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이라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도 어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인데 과연 자체사업이 없어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같이 어촌의 현실을 살펴보면 바닷가 연안에는 폐부자, 굴패각 등으로 인하여 연안오염을 가중시켜 1종 공동어장은 황폐화되고 있으며, 호안정비, 선착장, 물량장 등 기반시설과 어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소득증대사업 등 어느 실과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수산과는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민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있는 어촌육성에 이바지하여야 할 수산과가 만의 하나 무사안일주의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국·도비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면 군수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체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도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단 한푼의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앞으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어민의 소득향상과 살기 좋은 어촌기반조성을 위하여 뜻을 함께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3.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10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1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2호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의안번호 제724호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공룡전시관건립 및 그 부대시설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사업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호 2002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호 2002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1992년도부터 계속하여 조성하여 왔으며, 목표액 5억원이 조성 완료되는 2003년도부터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호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신축에 따른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근거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으로는 동 조례의 제명이 고성군원로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어 제명중 원로복지관이란 내용은 사전적 표준용어가 아니며, 일반 서민층 노인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표기된 원로복지관을 법적 용어인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요청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호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매장문화에서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원가에 상응하는 화장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2호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동해면 장기리 리단위 소규모 묘지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묘지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여 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3호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동 조례를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용어 등이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납골당사용료를 관외 사용자들의 사용료를 인상하여 우리 군민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타시군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균형에 맞도록 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4호 2002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486만원 조성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보다 내실있는 영농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노지에 보관중인 농기계를 실내에 보관하기 위한 농기계 격납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02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22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과 30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3호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항 및 규제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5호 2002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종업원 20인미만일 경우 융자한도액이 3천만원인데 업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일부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업체 대출방법 개선과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대출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관련금융기관의 협조서한 발송과 간담회를 통하여 촉구하고 있으며, 기금확보 부분에서는 도 기금의 활용과 군 기금을 적정 활용함으로써 해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호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예방위주의 방재 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정비사업비 3천만원을 재해위험지구 또는 긴급재해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으로는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위치, 규모 등이 파악된 곳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현재로서는 미지정되어 있으나 주로 하천정비와 교량 등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재해사전점검은 연 몇회이며, 사전정비 시행이 잘되지 않는 곳도 점검하였는지에 대하여 봄철 해빙기 등 연 5∼6회이며, 수시점검을 통하여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호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관리로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002년 재난관리대상시설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등급 C급이상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용역비 1,5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으로는 재난관리대상 시설중 안전진단을 건설과에서 자체진단실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일반적으로 옹벽시설은 가능하나 안전진단의 책임소재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기술을 요하는 교량, 건축물 등은 곤란하며, 앞으로 자체진단 실시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001년도 안전진단결과 지적된 부분이 있는지, 33호 국도 확포장 구간중 고성읍 이당리에 도로의 성토부분에 색깔있는 블록을 임시로 설치한 곳에 차량통행시 위험요소가 있어 보이는데 대비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안전진단결과 교량 3개소정도가 있으며, 국도 33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중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철저한 행정지도로 사전 대비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보고드린 4건의 조례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 군정에관한질문(김문수 의원, 이상근 의원, 곽근영 의원, 최정훈 의원)
(10시 30분)
군정에관한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문수의원, 이상근의원, 곽근영의원, 최정훈의원 이상 모두 네 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저희 의회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무한한 변화와 발전을 예견하면서 희망에 부풀었던 21세기의 원년도 십여일을 남겨놓고 서서히 저물어가는 한해의 석양에 즈음하여 아쉽게 보낸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2002년을 계획하면서 그간의 경과로 보아 우리 군정에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군이 시행하는 각급 도로개설 또는 확포장사업 구간에 장래에 상수도시설이 필요한 구역에서 도로 따로, 상수도 따로 시행하므로서 시공기간, 소요사업비는 배가 되고, 이중시공으로 공사의 질은 크게 저하되는 등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시행되는 도로사업장에 상수도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구간에는 반드시 상수도배관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능률과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불가하다면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 번에 걸친 현장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기상이변과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로서 특히 기존 소류지의 쇄굴 누수현상에 대한 우수기의 붕괴위험과 갈수기의 물 부족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물 문제는 그 어느 분야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새해설계인 예산안 심사결과 누수 소류지 보강에 따른 대처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해당부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도 동해면 근해어장정화 정리사업 결과 피조개 종패생산 30여년동안 금년같은 흉작은 없었으며, 희귀성 어류인 대구 및 도다리, 메기 등 토착어류도 금년같은 흉어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약 60억원의 사업비로 어장바닥청소, 황토살포, 바닥갈기, 어장재배치 등의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어장환경을 인위적으로 개선한 결과라고 할 때 수자원보호와 어업생산성 향상이라는 당초 목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과학적인 분석을 행하여 향후 이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부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이와 같은 어민소득 전무에 따른 생계대책 등 책임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 우리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대 의회와 2기 민선군수의 임기도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지난날의 잘못은 반성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을 함께 펼쳐갈 것을 다짐합시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1시부터 거류면민을 대상으로 통일홍보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제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잠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O라는 거대한 한파에 맥없이 쓰러져 누워있는 벼가마니들을 볼 때 머지않아 우리의 농촌에 닥쳐올 어두운 현실을 절감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심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해마다 인구는 줄어가고 경제상태는 침체로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기주의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가뜩이나 움추린 마음들이 심리적인 공황감으로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책없이 잘되겠지 하는 안이한 사고와 순간순간 댐질하는 식의 임시미봉책으로 대응해 오다가 서서히 밀어닥치는 거대한 물결앞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92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의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네탓이 아니라 내탓이라는 마음자세로 냉정하게 반성하면서 진정으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자세는 변함없다는 것도 존경하는 고성군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 한해를 결산하는 자세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미비했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수준과 지역민의 양심과 도덕심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재활용쓰레기 분리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항간에 전국적으로 떠들석하게 했던 겨울 이질발생사건을 두고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도덕성의 상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대망의 월드컵대회의 공동 주최국으로서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고성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군데군데 길거리 모퉁이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분리가 되지 않은 혼합된 쓰레기들의 더미속에서 흘러나오는 침전물의 심한 악취와 불결한 장면들을 볼때마다 우리 군민들의 쓰레기 분리의식의 실종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정책의 근본취지는 자원절약과 쓰레기양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자는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장면들을 볼때마다 고성군의 쓰레기분리정책이 과연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군민들의 의식수준도 큰 문제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계도하고 재교육 시키면서 일등군민의 소양을 다지게 만드는 책무가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등에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상당수 재활용품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채 아예 종량제봉투안에 넣어져 일반쓰레기함에 버려져 무질서한 쓰레기투기로 인해서 쓰레기함이 제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번번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정책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원인규명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시군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성군의 생존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은 집행부나 의회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별다른 효과없이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가적으로 1억이상 되어야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우리군도 최소한 10만이상의 인구가 되어야 비로소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가속도가 생긴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성군의 인구는 62,551명, 즉 22,374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63,423명보다 80가구 872명이 감소한 것이며,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연말까지 인구 6만명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군은 인근 안전국가공단이 조성되어 배후도시로 거류면 당동리지역에 대단지 취락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수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액의 지원금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의 주민등록 우리 군 옮기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특히 당동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안정국가공단 건설공사 근로자들의 주민등록 군내 옮기기 인센티브 제도같은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읍 시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갈수록 고성읍 시가지가 무질서의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 불결한 잔해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또한 차량들의 무질서한 주정차가 운행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고성을 찾는 외지인들이나 운전자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 버젓하게 주·정차 해놓은 차량들을 볼때마다 갈수록 군민들의 기초질서의식이 희박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성군의 심장부인 고성읍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고성읍 인도의 차량들의 주·정차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해 놓은 보기좋은 보도블럭이 차량의 하중으로 인해 깨어져서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외관상 심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차후 고성읍 시가지 정비대책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계획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에다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고성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기부양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좁은 고성읍 지역에 무분별한 대형유통 할인점이 크게 들어서면서부터 고성읍내 소형점포와 재래시장은 심각한 침체국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문을 닫거나 계획없는 업종전환의 급증으로 인해서 연쇄도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지역 상인들은 현재 고성은 제2의 IMF를 맞아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지역경기 활성화대책 및 소점포 육성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성읍 소점포 경기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점포 연합축제장을 열어 상권회복과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고성지역의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특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러한 공동화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실천적인 대책마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고성군이 관학교류와 협동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경희대학교와 수년간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유지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혜택으로 인한 대표적인 것 두가지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경희로의 지명탄생과 경희대 행정대학원 과정설치를 사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고성군민의 지역정서와 아무리 맞출려고 해도 맞지않는 경희로의 설치는 많은 양식있는 군민들로부터 안타까운 지탄을 받아왔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용합니다.
고성군민들이 진심으로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잠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군민들이 이해를 한 차원이 아니겠는가 하고 믿고 있습니다.
태풍전야의 고요함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또하나 경희대 행정대학원의 과정설치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회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학의 재정확충과 평생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과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일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성군의 공무원 치고 이 과정을 수료하지 않는 공무원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하니 시정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이 거의가 교양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년동안의 아까운 교육비를 투자하고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수료한 공무원들 대부분의 여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교양 및 외국어 회화과정도 병행해서 실시했더라면 실질적인 호응과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에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의정동우회 회원님들이 의정당사를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초대 군의원 시절에 저와 같이 의정발전을 위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또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제가 앞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이 다소 긴장되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2000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1년의 마지막 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숙제들이 한올 한올 풀려나가면서 생기가 도는 듯도 합니다.
삭막한 분위기보다는 훈훈한 정이 감도는 시골 흙담집의 아랫목에 화롯불의 따뜻함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수고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이갑영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이현상이 일어났던 공무원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할지를 질문하면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본 의원의 평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줄려고 하는데도 받지않으려고 하는 뒤안에는 일반인이 이해못하는 숨은 무엇인가가 있는지, 아니면 직무분석의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틈새가 벌어지는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했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후유증은 오래 갈 것이며, 또는 지급받지 못하는 30%의 공무원 사기와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공직사회의 위화감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봅니다.
공직사회는 기업체처럼 생산실적을 올려 개개인의 성적을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까?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에 확보한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성군 자원봉사센터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려운 대상자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일용인원 1명을 두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하면서 행정에서 연결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연결한 것은 몇건이며, 또 자원봉사협의회 활동도 행정에서 주는 사업비만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등에게 갈라주는 정도밖에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고성군 양질미 확보를 위해 고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쌀은 어떤 품종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신동진벼와 주남벼와 추청벼 등 고품질양질의 몇가지 품종을 선택하여 이를 고성의 쌀로 홍보하여 높은 가격의 고성쌀로 브랜드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WTO, UR,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모든 부분들이 농민에게 아픈상처를 안겨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거세어질 농민들의 분노와 함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 뻔한데 그냥 주저 앉을 수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 주곡 농업의 현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성쌀 하면 부산, 마산 등 도심지에서도 알아주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인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좋은 쌀을 만들기보다는 증산용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플랜으로 고품질의 명성을 되찾아 봅시다.
경기도 쌀이다, 메뚜기쌀이다 하는 고성의 쌀을 만들어 봅시다.
언젠가 정부가 품질위주의 쌀 정책전환을 위해 내년도 벼 재배면적 가운데 고품질 벼를 절반이상 심기로 했으나 고품질벼 씨앗이 크게 부족해 종전의 증산용품질을 심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고품질벼 씨앗을 얼마만큼 확보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영 군수님을 비롯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84회 임시회를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올 한해동안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보다 살기좋은 고성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면서 보다 더 선진화된 행정수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시행 건설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기간중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한 결과 설계전에 주민의 여론과 현지의 자연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후 완벽한 실시설계로 원공사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는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도 설계자 독단적인 결정으로 설계변경 내지 준공후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공사가 많이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설계전 주민여론과 주위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요구는 수차례 걸쳐 했는데도 구태의연한 것은 건설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내지 무사안일, 행정일변도에서 야기된 것이라 보는데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고, 수해복구와 하천정비사업등 공사는 표면석 크기가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상이하고 전석의 면이 일정하게 고르지 못해 공극부분이 많아 고임돌을 많이 사용한 결과 다시 수해가 올 경우 고임돌 유실로 인한 붕괴위험이 많고 뒷채움석은 평균 0.15내지 0.3루베급으로 하게되어 있는데도 거의 채우지 않거나 규격미달인 하천에서 유용한 자갈들을 채움으로 인하여 제방유실을 촉발시켜 붕괴위험이 높은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준공처리가 되고 있고, 현장에 설계와 다른 부분을 지적하여도 감독관은 내역서에 하천유용을 하게끔 계상되었다는 답변이었고, 설계도서에는 40㎝정도의 뒷채움석인데 시공은 흙과 자갈이 섞여 시공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은 잘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면서 보조기층 20㎝와 콘크리트포장 20㎝의 두께로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은 농로에는 중장비 등 대형차량등이 통행을 하지 않고 경운기, 소형트럭, 트렉터정도의 소형농기계가 농사작업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보조기층과 콘크리트포장을 합하여 현 농로에서 40㎝가 상승하는 설계를 함으로 인하여 농지진입시 급경사가 유발되어 농민들의 농기계 운전에 상당한 위험요인을 유발할 뿐더러 불필요한 과다한 물량설계로 인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는 설계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농민의 사고로 인한 위험요소만 가중시키는 설계를 계속해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계화경작로 및 마을안길 시공시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의 50%도 부설하지 않는 시공을 하고 있는데 준공처리되고 있고, 시공현장에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처리하면 된다는 답변은 무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구입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구입한 농기계는 2001년말 현재 32대를 98년 12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구입한 농민기계교육과 군민의 활용을 위한 농기계입니다.
이중 우리군의 농촌실정과 맞지 않은 대형결속기, 랩핑기 등을 구입하여 구입 당시인 99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가동하지 않은 고가의 농기계들이 농기계 창고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향후 전국적으로 대규모 경지정리가 되면 이러한 기종들이 사용될 예정이므로 교육을 위한 구입이라는 답변이라는데 도대체 이러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기계 교육을 하려면 현재 군민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의 기종을 교육시켜야 타당한 일이지 수년후에나 사용할 농기계를 지금 교육한다는 것도 문제고, 더구나 그 결속기와 랩핑기를 끌고 움직여야 할 트렉터는 2년후인 2001년 10월에 구입하여 이제 시운전을 할 예정이니 고가의 부속중에는 2년전에 구입하여 창고에 방치하고 그 원동기는 이제 구입하였다니 행정이 아무 계획성없이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하여 사장시켜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고성군 관내 쓰레기 소각장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11개의 소각시설과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소각로 7개소, 그리고 군쓰레기매립장에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8개의 소형 간이소각로는 외부노출로 인한 시설의 감가상각이 많아 해마다 많은 시설보수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인건비, 전기료 등 환경배출기준치 강화 등으로 인한 시설개보수 등 많은 예산의 지출은 증가하는데 쓰레기의 소각가동은 미비하여 투자에 비해 효과가 크지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어촌계 총 7개의 소각로의 연소각은 2톤에 불과한데 당해 예산은 2천여만원이 투입되어 쓰레기 1톤 소각하는데 1천여만원이 소비되는 불합리한 예산집행이었습니다.
2001년 읍면 11개소에도 운영비가 1,295만1천원이 소요되고 2002년 영오소각로 보수비만 2천만원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이도 우리군은 2002년도에는 1일 10톤 소각규모의 대형소각로가 쓰레기매립장에 신설되니 군내 모든 소형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쓰레기는 대형소각로에 운반하여 소각하는 것이 대형소각로 가동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가동원가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소형소각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도 줄일 수 있으며,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도로공사와 상수도공사의 대행추진에 관한 질문,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인구늘리기 정책에 관한 질문, 고성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대책에 대한 질문, 그리고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푼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21세기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듯 신사년 한해를 조심스럽게 마무리해야 하는 이러한 시점인가 봅니다.
더욱이 2001년도는 고자국인의 자긍심을 더 높혀서 어느 해 보다도 군민 모두가 합심이 되어서 끊임없는 도전의 자세를 다해줌으로써 군정을 더욱더 활력있게 만들었으며, 이제 우리 고성의 미래는 더더욱 밝은 빛을 발하여 찬란한 아침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10년이 되는 만큼 지금의 우리는 그 어느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와 변화하는 타 자치단체의 도전속에서 문화관광고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항상 의원님의 높은 고언과 군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공사와 상수도공사의 병행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과 도로점용을 위한 굴착사업은 예상되는 차량통행 및 주민생활불편과 예산의 중복투자에 대한 이중굴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등 도로굴착 점용시행기관과 우리 군 관련부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사업시기, 교통소통대책, 도로및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등을 심의·조정하고 사업추진시에는 한전주와 통신케이블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삼산∼하일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삼산면 판곡 침수도로 개량사업에 상수도 관로사업을 병행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사업구간에 장래 상수도시설사업의 필요여부를 예측하여 사업시행부서를 현재 지원되는 투자사업비와 사업시행부서를 달리하는 현 행정실태에서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 공단, 관광지, 문화마을, 택지조성 등 각종 시설단지는 도로확포장사업이후 지역여건의 변화로 도로주변에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은 도로사업과 병행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도로사업 시행시기에 상수도관로사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시설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한 이중굴착으로 비효율적이고 불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련부서로 하여금 기관과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인구시책에 있어서는 군의회 질문, 감사 등 수차례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1970년대이후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다수 농촌지역 자치단체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인구는 주요시책결정 및 평가척도의 기준이 되는 관계로 인구가 감소되는 각 자치단체는 행정정체성 복원을 위하여 인구늘리기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군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5%의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1세기 인구 10만의 도·농복합형 전원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장기 발전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전 군민이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입자에 대한 환영서한문 발송, 생활안내 수첩배부, 전입세대 간담회 및 문화유적지 답사, 쓰레기봉투 무료배부 등 각종 시책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과 공무원, 유관기관·기업체 임직원의 주소 옮기기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WTO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1차산업 기피현상과 문화향유 자녀교육 등으로 젊은층의 도시전출화,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층의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은 관계로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인구증가는 생산소득, 교육, 문화생활, 보건복지, 교통편의 등 편리한 공공시설의 활용과 쾌적한 환경여건을 바탕으로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교육 환경개선으로 생산적인 젊은층을 유입코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명예교사제 운영, 전입교사의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우수학생 및 특기생을 배출한 우수학교 인센티브제공 등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21세기 아카데미 고성을 개최하여 지식기반사회 선진군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마련으로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물론 보건의료복지타운 활성화로 제일 사람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2010년이후부터 전국인구가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또 우리군도 이러한 추세에 있어 고속도로개설, 국도 33호선 4차선확포장, 고성우회도로, 남해안관광일주도로, 안정국가공단진입로 개설 등의 도로망확충과 상리, 거류 문화마을의 안락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안정국가공단의 배후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8월에 거류면 당동지구에 취락지구 593,000㎡를 확대함으로써 현재 120여세대 아파트등이 건립중에 있는 등 이러한 SOC사업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2005년이후는 우리 군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우리군의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인구 10만도시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기부양대책마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성은 좁은 소비시장과 중·소형 마크트의 개점, 또 쇼핑의 도시화, 사이버 상거래와 택배이용 등으로 소비활동의 유통구조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 소점포의 매출이 줄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최근 미국 테러사건이후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경제도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지역상권을 대표하는 고성시장의 현대화계획을 승인, 3차까지의 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4차 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안정국가공단 진입도로 준공과 연계하여 인근시를 포함한 명실상부한 중심상권의 상설시장이 형성되리라 봅니다.
특히 재래시장 이용소비자를 위한 기반사업조성을 위하여 2001년 5억5천만원, 2002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송학천을 복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도비 50% 등 2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장진입로 개설사업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부양 효과가 높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건설업, 중소유통업 등 지역경제 중심대책을 적극 추진, 공공투자사업의 상반기 조기발주(90건 622억원)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난 3월 각 업체 및 상가대표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활성화특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시책 의견수렴과 유통환경 변화는 물론 소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고성시장의 현대화사업 기반시설이 이렇게 완료되면 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현재 1일과 6일 실시되는 고성시장의 장날을 재래시장의 날로 지정, 지역특산물 공동판매 촉진행사 등 판매운영개선전략을 대대적으로 홍보, 5일장을 특성화하고, 고성중심도시 중점개발로 소비자 편의제공과 소점포 육성에 역점을 두겠으며, 재래시장의 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 소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국가공단의 배후여건을 적극 활용, 협력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공장부지 마련과 우량 유망기업유치로 고용창출을 도모하겠으며, 소비자중심의 질좋은 쌀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물을 개발 브랜드화 하여 대형유통업체 직거래망을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내고향특산물을 개설하여 산지유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수출전략품목의 집중 육성으로 수출확대에도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군이 시행하는 각종 축제와 이벤트행사 및 전국마라톤대회, 태권도, 세팍타크로대회 유치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생활쓰레기 수거인원 및 장비는 운전기사 4명, 군에 2명 읍에 2명, 미화원 8명, 군 4명 읍4명, 총 12명과 청소차량 4대, 압축진개청소차 4대로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고성읍 및 회화면 배둔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는 고성읍과 회화면 배둔을 제외한 관내 478개 자연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실정이며, 1일평균 25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원 및 장비로는 575개 자연마을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쓰레기를 청소차로 수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므로 기 설치되어 있는 관내 소형소각기 18개를 활용하여 청소차로 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산면 판곡리 산 15번지 일원에 29,440㎡ 규모로 우리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경제적·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일 10톤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중형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소각로시설은 우리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는 2002년 10월에 동시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읍면 소각기에 대하여는 소각실적 및 처리효율과 소형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2차 환경오염물질인 다이옥신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처리효율 및 대기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소형소각기는 폐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이 질문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이 질문한 고성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기부양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이 질문한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한 관학교류와 협동사업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합시다.
먼저 관학협력사업과 군 교육시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경희대와 관학교류 협력사업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사업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자매결연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력사업으로 경희대학교에서는 우리 군민이 경희의료원 이용시 10%를 할인하는 고성군민 우대제의 실시와 경희의료원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우리군 학생의 경희대 입학시 기숙사 및 장학금 혜택을 우선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우리군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과정을 고성캠퍼스에서 실시하여 군민의 교육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선진의식교육과 지식기반사회로의 평생교육을 실천해 왔으며, 지금까지 200여명의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지역 인근 대학원에서도 같은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나 원생의 장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교통불편해소와 더불어 지역대학원과는 차별화되는 저명인사의 초청특강과 중앙소재 대학교수의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것은 대학원에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조직하는 계획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교양위주의 다양한 고급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방에서 접하기 어려운 강의의 청취와 지명도있는 유명강사의 직접적인 대면으로 원생의 자긍심과 지식공유를 도모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용영어 과목의 교육실시는 일주일에 한번 실시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다루기에는 어학의 특성상 그 효과성과 영속성에 있어 미지수이며, 도내 자매결연단체인 마산대학, 창신대학과 협의한 바 학과당 30명이상일 경우 현지학과개설이 가능하나 영어, 일어 등 단일학과 인원확보가 어려워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의 효과는 콩나물 시루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이 부으면 아래로 다 흐르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그 물에서 자영분을 섭취하여 자라는 원리와 같이 지금 당장은 대학원 교육의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교육을 통한 폭넓은 지식의 습득과 그에 따른 사고의 성숙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선진군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학교류협동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희로 설치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로지명을 설치해 놓고 그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를 안하고 그렇게 있더라구요.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지명을 설치해 줬으면 경희대학교에서 가로수를 정비하는 그런 일환의 사업을 하든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일방적으로 설치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에서 언급한 부분이고, 경희대 행정대학원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취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대다수 보통 수료생들이 군청내 공무원들이 주로 수료를 많이 했더라구요.
물론 그분들의 교양이라든가 앞으로의 선진의식을 고취시키는데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1년에 200만원내지 300∼400만원의 공무원 박봉을 털어서 교육투자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신문보는 것하고 방송을 듣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어떤 공무원은 보니까 거기에 더 보충시킬 부분이 있어서 다른 일반전문대학에 가서 회화공부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교육투자라는 것이 바로 투자의 효과가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대학원과정에서 그것이 안되더라도 경희대학교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고성군내에 있는 수혜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회화과정을 연수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렵게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상응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의 경우를 질문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군에서는 이것을 하려면 확실하게 책임을 져서 이 부분 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관학협동차원에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확실하게 나서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대학원의 과정이라든가 교류사업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과정을 그대로 나가려고 하면 자칫잘못하면 군수님께서 사실 먼 안목을 보고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은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계획은 학교측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 기관으로서 협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강사님이 오실때에는 청내 전 직원들로 하여금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근영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의 관심사항인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1월 29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부터 지급키로한 제도로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시에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본 제도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급단계별로는 상위 10%는 지급기준액의 150%를, 10%부터 30%는 지급기준액의 100%를, 30%부터 70%는 지급기준액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염려가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공직사회의 안정적인 측면을 고수하는 구조적인 측면도 반대의 일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공무원의 업무량과 성과를 계량화하기 힘들고, 분야별 업무성격도 상이하여 상대평가가 곤란하다고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선진국이 지양하는 성과급제도를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므로 우리 공무원 사회도 이제는 시대조류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결코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우리의 아픔을 이겨내고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제도준비가 다소 미흡해서 일부 단체에서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내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제도적 보완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문조사에 대하여는 설문서에 의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주무담당주사들의 토의, 또 각종 회의시 여론수렴, 읍면방문, 또한 개별면담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성과상여금은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수당적 성격이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성과상여금은 곽근영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급받지 못하는 30%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와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본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살리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 지급방안을 마련해서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물론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일부 공무원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 군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다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기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 12월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무계장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반발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금전을, 수당식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거론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30%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하실 일들인데 성과분석표가 과연 얼마만큼 추진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각 과별이라든지 개인이든지 개별이든지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느냐,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성과상여금을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어야 최고로 분위기 좋게 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입니다.
혹시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올해의 성과상여금이 배분되었을 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한 소리일지 몰라도 잘못 판정이 되면 갈라먹기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의 여론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2001년도에 성과분석을 개인별 공직자에 대해서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성과상여금이 우리 전체 직원들이 수긍된 가운데서 지급하기 위해서 몇 개월동안 상당한 노력과 연구를 거듭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더 저희들은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성과상여금은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30%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일하든 안하든 자기가 보수는 직급 호봉에 따라서 지급을 받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지급됨으로 해서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우리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좀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언젠가는 우리 공직사회가 변하고 공무원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변해서 이 제도는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성과상여금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서 저희들은 부서장, 읍면장의 평가를 50%, 지금까지 1년에 두차례 평가되어 있는 근무성적평정을 50%, 그 외 기타 일반적인 근무태도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자원봉사센터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려운 대상자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는 고성군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문화의집 3층 사무실에 95년 개관하여 수혜처 및 자원봉사자의 모집안내, 수혜처와 자원봉사자의 적정연결 및 배치,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안쓰는 물건 교환판매 상설운영을 위한 중고품수집 및 접수, 타 센터간 업무교류추진 등의 공공자원봉사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문화의집 3층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일용인원 1명을 두고 막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 운영하여 행정에서 주는 사업비만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등에게 갈라주는 정도밖에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한 답변으로는 2001년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행사참석비, 센터운영비,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 도비 74만2천원을 포함한 812만2천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고성군자원봉사협의회는 도비 580만원을 포함한 1천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2001년도 주요활동으로는 경로식당 연간봉사활동지원 매일 2명, 노인요양시설 목욕봉사활동 연결 매월 5회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 재가봉사 매주 2회, 물품 및 금품봉사자 연결, 그리고 독거노인 생일잔치 지원, 환경정화운동 등 사회봉사캠페인지원, 그리고 중고품수집관리, 독거세대결연추진, 23개단체 자원봉사대축제참가,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자원봉사협의회 외 24개자원봉사단체와 4,787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1,393개소의 수혜처를 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으로 전산관리하여 자원봉사의 저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자 및 수혜처의 지속적인 발굴과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전문봉사단 발굴 육성, 자원봉사상해보험들어주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등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재활용쓰레기 분리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쓰레기 분리정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산업구조 또한 고도화 됨에 따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회용 제품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1회용 상품의 개발 또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체제로 물량증가와 과대포장, 새롭고 다양한 소재의 포장용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시책추진으로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군민 개개인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담케 함으로써 쓰레기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어촌의 특성상 단위 가정별 재활용품의 소량배출로 별도 보관 등의 문제점과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분리수거 시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여성단체, 소가야소식지, 유선방송, 마을방송,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쓰레기반출이 많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을 직접 방문 간담회개최 등으로 쓰레기분리수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생산성 향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용역은 해양오염이 우심하고 적조가 빈번히 발생하며 어장이 밀집한 해역의 어업피해예방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98년 8월 24일 경남고시 217호로 우리군 진해만연안이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8억3,600만원으로 2,812㏊의 우리군 거류면, 동해면 연안에 금년 5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해서 전부 사업을 마쳤습니다.
진해만 피조개 채묘의 부진에 대하여는 초기에는 부착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츰 피조개 채묘탈락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수산기술관리소의 원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채묘시기인 8월부터 9월 수온이 전년 및 평년대비 표층 0.3℃부터 0.4℃정도, 저층은 0.8℃부터 4.4℃정도의 고수온으로 부착성 해적생물인 관덮개 꽃지렁이의 성장이 조기촉진 되어서 피조개 채묘와의 자리다툼으로 치패가 많이 탈락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으며, 이는 진해만연안의 통영 및 거제시 해역도 동일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화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서서히 어장이, 환경이 회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락률이 많은 어장은 생산성이 없으므로 조속히 어장철거 및 부착성 해적생물인 관덮개 꽃지렁이 폐기물을 육지로 폐지함으로써 연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사업평가 및 효과도 조사를 위해서 수산진흥원 협조를 받아서 사업후의 어장환경개선효과 조사를 사업준공 다음연도로부터 2년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8일 우리군 남해수산연구소 통영분소에 효과도 조사를 의뢰한 바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지도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동해면에 근해어장 정화정리사업 때문에 피조개종패생산이 흉작이 되었고, 다음에 희귀성(폐기성)어류라든가 이런 것이 흉어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장정화사업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입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는지.
진해만은 근원적으로 폐쇄만이기 때문에 만전체가 마산, 진해, 거제도 북부쪽, 고성 동해쪽 만 전체가 어장이 좋은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려할 사항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정재욱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사업한지가.
수산과장이 어민들 자란만하고 고성만하고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면도 금년에 피조개가 30년만에 최악의 경우라고 했는데 동해면도 보니까 이번에 동해지구에 자란만 이쪽에는 멸치가 들었어도 동해쪽은 이번에 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그것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2년동안에 고성만하고 자란만하고는 그 결과를 조사했을 것인데 그 조사결과가 안나왔습니까?
그것이 왜 지금 문제냐 하면 3년마다 정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도록이면 기간을 늦추어야 되지 3년동안 고기가 안들고 양식이 안된다면 정화사업 평가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직 수산과에서 결과가 안나왔다면 어민들에게는 굉장한 피해 아닙니까?
정화사업을 해가지고 이득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정화사업을 했을 그 동안에 어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라는 것은 수년전부터, 옛날부터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다가 개인이 면허나 허가를 득하면 개인소유가 되는데 그 자리가 여태까지 바다생긴 이후로 바다청소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했기 때문에 그 수십년동안에 정착되어 있는 바닥을 일시에 오폐물을 걸러내니까 해저에 환경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도다리나 노래미나 예를 들어서 이런 토종어종이 갑자기 환경변화가 있으니까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면 금년도 어장정화사업을 할 때 황토를 또 뿌렸습니다.
그래서 토층을 좀 올리고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황토를 뿌렸거든요.
그러면 금방 이 바다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환경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장정화사업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화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어민들도 자기어장에 대해서는 법이 3년부터 5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환경을 봐가면서 심한 어장은 청소를 해야 되고 덜한 어장은 5년만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수산과에서 어느 정도 검사를 하니까 2년동안에는 생태변화가 되었다든가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회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계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보호와 어업생산 향상을 위하여 어장정화사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 할 때 분명히 수산과에서는 일체 기존어장보다 어장면적을 안넓히겠다, 재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서 기존면적보다 재배치를 하면서 어장면적을 초과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665㏊입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허가규모가 5㏊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규모가 5㏊인데 사실상 5㏊를 어민들에게 허가를 해줬는데 5㏊ 구역대로 어장을 시설하지 않고 5㏊ 5㏊사이의 중간까지도 전부 시설을 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빈자리가 없이 십여년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작년에 태풍 사오마이로 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허가를 해줄 때는 5㏊로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20㏊로 어장을 늘렸습니다.
어장을 늘려서 해보니까 그 빈자리가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허가를 좀 증가해 줬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소류지 보강대책과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건설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류지 보강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16개소의 소류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60년대이전에 준공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제방의 누수 등 개보수 사업대상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2001년도 소류지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농업기반공사 관리분을 제외한 우리군 소유 소류지 186개소중에서 개보수 대상지가 48개소로 무려 41억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만 한해에 평균 국·도비 보조 1억5천만원정도 자체사업비 1억원정도의 예산으로 그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3∼4개소로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가뭄대책과 대가면 소름곡소류지 확장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국·도비 보조 8억8,300만원, 자체사업비 3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호소류지 외 6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보조 1억5천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6천만원으로 3개소의 개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물부족 대책으로 볼 때 정부시책의 전환이나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기 설치된 시설물의 확장, 개수가 시급한 실정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소요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도개선이나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여서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 수렴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이 단순하거나 소규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마을주민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보면 주민설명회시 참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개인 이해관계가 수반되면 그로 인해서 다소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이해 설득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부실 시공부분에서 우리군 하천공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해서 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자연환경친화형 공법을 도입해서 찰쌓기 또는 옹벽에서 전석쌓기로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히 수해복구공사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됨으로서 부족한 인원에 현장은 많다 보니까 현장상주감독이 불가하여 사업장 관리가 다소 미흡한 곳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석시공은 재료의 특성상 규격화된 돌이 아니고 호안공사시 보면 돌이 큽니다.
그로 인해서 돌과 돌 사이에 공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역시 고임돌의 양이 많이 소요되고 뒷채움석의 경우 양질의 재료는 입도가 아주 고른 선별된 자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설계당시에 하천의 막자갈을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실천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관리와 공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견실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부분의 질의사항은 지금까지는 기존 농로위에 콘크리트포장을 실시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농로가 높아져서 이용이 불편한 경우가 발생하여 작년부터는 이를 시정코자 현지 지반을 고려해서 보조기층 및 포장두께를 조정함과 동시 절토작업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로를 낮출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잔토처리비용도 많이 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시공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이 질문한 건설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고성읍 시가지 정비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읍 시가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시가지 정비계획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성읍은 고성읍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비롯한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사업,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증가와 아울러서 주민의 질서의식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주정차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시가지를 별도로 정비할 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이중굴착 등 비경제적이므로 우·오수 분리를 위한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보도정비, 통신관로 이설, 상수도노후관 교체, 향후 가로등 설치를 위한 전선관 매설 등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일괄 시행하다 보니 복잡한 시가지 공사의 특수성으로 작업효율이 떨어져 공사기간이 여타공사보다 많이 소요됨으로서 이로 인한 교통체증 등 통행불편을 가중시킨 점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있는 보도상의 주정차로 인한 보도블럭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석을 시멘트 경계석에서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주정차가 불가능하도록 종전과는 달리 보차도경계석 높이 또한 조정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진출입부분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파손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콘크리트를 타설 시공함으로써 본 문제점을 해소토록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주민이용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 사업과 고성읍 시가지의 남과 북의 축을 연결하는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될 시에는 지역균형발전과 시가지정비 및 통행차량의 원활한 소통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공용여객터미널부터 철성중·고교에서 고성중 항공고등학교를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2002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가지 각종 사업시행시에는 도심지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시공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깨끗한 시가지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성군 고성읍 시가지 발전에, 그리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려하시는 빈영호 과장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한가지 꼭 짚고 가야될 문제는 뭐냐하면 보도에 차를 정차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방지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자존심과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사람 배 위에 차를 주·정차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보도블럭 위에는 특별한 경우를 떠나서라도 보도블럭 위에는 차를 불법주정차 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보도상에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경계석을 그렇게 설치하고 있고, 보행자 진입로를 이용해서 불법주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해서 그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한 고성군 양질미 브랜드화와 최정훈원께서 질문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구입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양질미 브랜드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진, 주남, 추청벼를 브랜드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2001년 기준 관내 100㏊이상 재배되고 있는 대농민 선호품종은 중화, 화성, 동안 등 11개 품종이며, 이중 고품질 양질 선호품종에 해당하는 품종은 중화, 화성, 남평, 화영, 주남, 일미, 동안 등 7개품종으로 질문하신 동진, 주남, 추청벼 중에서는 주남벼만 양질선호품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고품질 쌀생산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는 친환경 특수미를 생산코자 200㏊ 친환경 쌀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관내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거쳐 1∼2개 품종을 선정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로 고성쌀 명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지난 12월 14일 기술지도, 생산·판매 등의 관련 기관단체 업체간에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협약에서 (주)넬바이오택은 생명공학 기술지원을 (주)하이넬은 고성쌀 명품브랜드화와 판매를, 쌀 전업농 고성군연합회는 고품질 쌀 생산을, 농업기술센터는 제반영농기술 지도를 책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품질 벼 종자확보는 2002년 경남 고품질 추천품종으로 14품종중 고품질 품종으로 10품종과 양질선호품종 4품종이 있습니다.
고품질 품종으로는 삼백벼, 상미벼, 중화벼, 금오벼 2호, 화성벼, 화신벼, 신동진벼, 남평벼, 금남벼, 만금벼가 있으며, 양질선호 품종으로는 화영벼, 주남벼, 일미벼, 동안벼가 있습니다.
종자확보 상황으로는 정부 보급종이 93,100㎏으로 중화벼 외 9개품종을 2002년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01년 시범포산은 62,700㎏으로 내도복성 신품종 시범단지 2개소 10㏊를 추진하여 남평벼 30,000㎏과 동안벼 30,000㎏과 신품종 시범포 1개소 0.4㏊를 추진 주남벼 2,700㎏을 농가에 자율 교환 보급토록 하였으며, 2001년 쌀전업농 고성군연합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종자알선 사업으로 고품질 품종인 신동진벼 8㏊, 주남벼 71㏊를 우리 관내에 재배하여 신동진벼 30,000㎏, 주남벼 60,000㎏을 자체적으로 자율교환 알선 보급하였으며, 2002년 우리군의 고품질 추천품종의 종자확보량이 중화벼 외 7품종 245,800㎏으로 벼식부계획면적 7,630㏊의 종자소요량 381,500㎏의 64%정도가 확보되어 있으며, 앞으로 시험국산과 고품질품종 종자보급을 위하여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구입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교육훈련용 농기계 보유현황은 1982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총 32대이며, 보유농기계는 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농작물에 필요한 농기계를 대동, 국제, 동양, 아세아 등 회사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등 식량작물용 농기계 및 신기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양축농가의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 및 자급율 향상을 위하여 조사료 작업기인 결속기 및 포장기 등을 99년부터 양축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99년 하반기에 국비지원으로 구입하여 양축농가와 희망농업인에 대하여 신기종 교육과 농가에 대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각결속기는 많이 대여하였으나 원형결속기, 랩핑기는 주동력장치인 대형트랙터의 미확보로 현재까지 대여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대형트랙터 구입으로 작업이 가능한 고성읍, 거류면, 회화면, 상리면, 구만면 등 평야지와 영오면 등 최근 경리정리지구에는 활용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국비사업이라도 우리지역 실정과 현실에 맞지않는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농업인이 많이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신기종 교육훈련과 마을별 순회점검,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농기계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소장님 답변하실 때 2개회사와 쌀전업농에서 고성의 쌀을 양질미를 찾고 또 전업농에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그 지역특성과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고유품질, 고유브랜드, 고성에서의 쌀은 아까 말씀하신 중화벼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화벼 외에 또 주남벼를 한다든지 신동진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3종목이나 4종목 전체 정해서 올 겨울 영농교육시에 농민들에게 어떤 홍보가 되어서 밥맛이 없는 쌀은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식재가 안되게끔 연차적으로 고성의 쌀은 몇가지다 그래서 그것이 밥맛이 좋다 이러면 고성의 쌀은 무엇이다 그래서 잘 팔리고 있는 경기도 쌀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농업인 메뚜기쌀이라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장려해 보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친환경쌀 생산단지 이런 것은 과연 고성군의 농사 지으시는 분이 연령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리 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생물개발을 해서 한다는 안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대하기는 이르고 몇 개 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고성군 전체 주곡을 하는 농민들에게 고성의 쌀은 무엇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이런 품종을 좀 많이 심도록 하고, 또 농협이나 두보에서 자체 수매하는 것도 이런 품종에 한해서 수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일 검토 의논하도록 되어 있고, 친환경쌀 생산관계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품질쌀을 추천하는 쌀중에 신동진, 주남 전부 이런 것이 신문에 보니까 도복과 병충해에 약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더라구요.
이런데 대해서 농업지도를 앞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번에 전국쌀 품평회에서 우리 고성쌀 소가야 고향쌀 허주 그분하고 최을호 두 분이 낸 쌀이 전국에서 2등하고 장려를 받았다는 것이 일반신문에 보니까 사설에 나올 정도로 추천을 해놓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적극 육성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향도 강구해 주시고, 자체에서, 행정에서 브랜드를 자체개발 안할 것 같으면 기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도해 주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소임을 다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벼품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벼품종이라는 것은 쌀 미질을 봐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밥을 미질로 선택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고성에서 브랜드, 친환경농업 하는데 우리 고성지구에서 기후에 맞는 특성있는 품종을 선택하고, 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동진벼같은 종류는 쌀은 보기에는 별로 좋지않지만 그대신 밥은 아주 좋은 그런 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남벼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쌀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동진벼에 비해서 밥맛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쌀을 선택하면 쌀을 위주로 할 것인가 밥맛을 위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벼품종을 권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의 기술적인 검토는 내일 협의를 거쳐서 우리군의 대표품종을 홍보하고 장려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이 질문한 농기계 구입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구입이 잘되었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답을 못들어서 물어보는데 99년 8월 18일 예산투입해서 사서 만 2년째 창고에 있는데 그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것이 국고가 내려와서 어쩌고 설명했는데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 통영시에는, 그때 당시 우리가 가니까 그러더라구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통영시에는 그해 무엇을 샀느냐 하면 경운기하고 농용굴착기하고 소형탈곡기하고 예찰기를 샀습니다.
전국적으로 센터에서 설명한 대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 현장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오늘 소장님 답변도 실제 조사료 때문에 샀는데 별로 크게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를 구입할 때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통영군은 처음 검토할 때, 국비 내시할 때부터 다릅니다.
통영은 축산이 빈약하고 농업부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군과는 처음부터 구입하는, 검토하는 과정이 아예 다릅니다.
저희들도 원형결속기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지방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사각결속기만 보급되어 있습니다.
사각결속기하고 원형결속기의 차이라는 것은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사각결속기 해서 묶어서 두부모처럼 잘라서 따로 놓는 것을 해보니까 편하거든요.
이것 들어온지도 몇 년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편한 것은 아는데 이것의 결점이 무엇이냐 하면 비가 올적에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고 저장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형결속기는 비닐루가 아예 결속하면서 묶어갑니다.
비닐루가 포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대형으로 되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각결속기의 결함을 보완하는 그런 결속기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다음해에 국비가 원활하게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점, 그 동안 조금 미흡한 부분은 국비를 얼른 받지 못하고 그후에 후속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건
(12시 25분)
본 건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2001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방청석에 우리 제92회 2차정례회를 맞이해서 전완중 전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영철, 김대산, 이재호, 강한영, 허복만씨 등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정종우
고영은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진윤생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현장민원해결과장 정순태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안수일
최정훈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