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2월 9일(금) 10시 1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천부지 일대정비, 자연재해예방대책, 하천관리,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도로확포장사업, 노후위험교량 및 도로보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일제정비입니다.
우리 관내 40개 준용하천 주변의 폐천부지가 타사업 등으로 인해서 국유재산관리의 누락으로 다수의 무단점유 부지 발생으로 폐천부지를 일제정비해서 국유재산 소유권 확보 및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430필지 225,185㎡를 도유폐천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별 폐천부지 실태조사를 작년도에 국유재산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대부 및 사용재산을 실사하고 누락재산을 색출해서 현지 답사 이용실태 정밀조사를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폐천부지를 도에 양여신청을 하고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해서 무단점유부지 사용료를 추징토록 하겠으며 도에 양여승인시는 1개월 이내에 도의 폐천부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폐천부지 정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폐천부지가 무단점유된 재산권을 확보해 주고 거기에 아울러 군에서는 세수증대가 가능합니다.
또 폐천부지의 적정관리로 주민의 사용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자연재해예방대책은 사실 담당하고 있는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이 의지를 가다듬고 그래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제로화 시켜서 재해없는 살기 좋은 고성 건설을 위한 재해사전예방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체제정비에는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해서 재해사전대책으로는 방재시설물 일제 점검정비와 대규모 건설공사장 특별관리를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재해사전조치 사항을 6월까지 완료하여서 우수기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달은 우수기 이전달로서 풍수해홍보의 달로 지정하여 유관기관 방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지 주민 상황대처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실제 방재훈련을 읍면을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인 6월 15일∼10월 15일 까지는 각종 상황발생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재해없는 96년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제방정비는 기성제정비로서 우리가 춘·추계로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90,000천원의 예산을 도비를 포함해서 확보했습니다.
사업량은 약 12㎞정도인데 제방, 요철등인데 이것는 수해대비하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하상정비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된 하천배수 공사는 도양여금 사업으로 사곡소하천이 경지정리지구내에 있는 사곡천에 대해서는 양여금사업비로 25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당동은 저희군 자체사업으로서 1㎞ 호안축제를 하는데 250,000천원, 가동소하천정비공사는 95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여기에 연말에 도비보조가 되어서 이월해서 90,000천원을 확보해서 100M에 대해서 BOX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하천 정비는 일단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설계가 되는대로 사업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공공시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지역개발욕구 증대로 마을별 소하천정비 및 복개등 개발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하천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주민 숙원해소와 각종 재해 위험지 정비가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계속 도와 중앙에 협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기간은 3년입니다.
사업비는 900,000천원의 융자를 포함해서 3,900,000천원입니다.
저희들이 14개읍면에서 고성읍가꾸기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개천·영현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에 빠집니다.
참고적으로 오지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5년간 약 2,000,000천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나머지 11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주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시행 중인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동해면의 부지 10,355평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해서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사업은 하일·대가면은 93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 공사 3차년도가 끝나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과 상리는 95년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이는 올해가 착수년도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영오·거류가 97년부터 사업시행이 됩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 선정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지 대상선정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가 주민들의 공청회에서 선정되면 2월달에는 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대로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6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대가 유흥지구를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 10개지구입니다.
구역면적은 342.68ha로 총 사업비는 국비 5,283,000천원을 포함해서 8,031,000천원입니다.
지금 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각 지구마다 토공정지작업을 완료해서 일시이용지를 4월 20일까지로 완료해서 사업준공은 5월말입니다만 저희들 추진계획상으로는 5월 10일까지 완료해서 주민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완료되면 현재 저희들의 전체 답 면적 9,257ha중에서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6,102ha입니다.
금번에 경지정리 10개지구가 끝나면 현재 경지정리지구율은 4,951ha로 81%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87%가 추진된 5,294ha가 경지정리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기대효과로는 농촌인력 노령화에 따른 영농 불편 해소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와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암반관정 개발사업, 양수장 설치등 총 23개지구에 국비 1,309,000천원을 포함해서 2,084,0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어촌생활용수 및 암반관정사업은 지금 농어촌생활용수는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암반관정개발 2개지구를 포함해서는 2월달까지 완전히 조기발주해서 사업준공을 조속히 이루어 주민의 식수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저희들이 실시용역을 3월까지 해서 용역설계가 되는대로 사업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의 농업용수개발사업은 4개지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지구는 군에서 시행을 하고 척정지구와 봉현지구의 중규모 지구는 고성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척정지구는 95년도 완료사업으로서 재원은 다 확보가 되어서 설계변경까지 완료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 28일 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연지구는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702,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연지구는 원래의 사업잔량 302,000천원이 확보되어서 올해 마무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안지구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 확보된 예산에 따른 사업은 현재 재무부에서 노임단가가 저희들에게 하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노임단가가 2월말쯤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임단가가 저희들에게 하달되는대로 설계서를 작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등 우리 일반 기반정비사업비도 역시 우리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항상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지역 몽리민들의 불만이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잔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도와 중앙에 협의를 해서 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총 6개 지구에 34,090,000천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저수지 개·보수사업이 1,485,000천원인데 이것는 농조에서 시행을 합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도 농조에서 시행하는데 거산 간사지방조제 개수감정을 수리하는데 253,000천원입니다.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는 동정 마암에 전체는 5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만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국비가 하달되는대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99,000천원이 확보되어서 방조제 개·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소류지보강사업이 금봉촌과 학림 2개지구에 금번에 국비 420,000천원 해서 600,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은 고성 거산지구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923,000천원으로서 이것도 2월까지는 일단 조사측량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는 발주해서 영농기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의 군도확·포장사업은 검포∼덕곡를 비롯해서 개전지구등 3개지구에 금년도 확·포장이 4㎞로서 예상사업비는 1,334,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동해지구는 남해안 관광일주도로와 연계사업으로서 자본을 투입해서 계속 연계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배둔∼산북과 배둔∼어신은 95년도의 잔여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신월선에서 고성읍, 거기에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동해가 아니고 신월리입니다.
신월리에 95년도 계속사업노선에 이번에 626,000천원을 투입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리 무선지구에 무수선도 금년에 1.5㎞를 확·포장하는데 462,000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95년도 계속 사업노선입니다.
농특세사업으로 시행되는 사곡선입니다.
하이 사곡의 1.9㎞에 대해서 575,000천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월달에 단가가 확보되면 3월달까지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금년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후위험교량 및 도로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노후교량개·보수사업 대상지구가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8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까지 21개소 485,000천원에서 순수하게 일반 보수만해서 사용 가능한 것에 중점 투자를 해서 21개소를 기 시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교량을 가설해야 될 곳이 7개소 1,070,000천원으로 간사지교, 용호 1교, 상리의 고봉교, 회화의 옥수 3교, 개천의 솟골교, 개천의 장구재교, 상리에는 포장보수를 해서 7개 사업지구에 1,075,000천원입니다.
그래도 사업이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가 부족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난 뒤 약 55개소에 투자사업비는 약 2,042,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것는 혹시 위험사고 예방차원에서도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까지는 실시용역설계를 마무리해서 5월달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추진하는데 무리없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만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앞에 폐천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이 관계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양산의 경지정리를 하고 난 후에 제방을 만들었는데 제방을 만들면서 개인토지가 들어 갔는데 보상비를 다 안찾아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찾다가 결국은 못찾고 말았는데 그것을 뒤에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약 3년도까지는 겹쳐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 지구가 완전히 끝나면 못찾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이 그 당시 협의가 안되어서 못찾아 갔지만 어차피 우리가 공공시설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렵습니다.
꼭 불편한 것은 다른 지구에 사업하는데 사실 공식적인 이야기는 못하지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리같은 경우도 오산리에서 신촌리까지의 구간에, 내가 지금 관리계에 그것을 한번 뽑아 보라고 했는데 개인소유의 토지가 전부 하천부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천부지를 개인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우리가 냅니다.
그런데 개인토지가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안해 주고 있다고 지금 상리에서도 많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뽑아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재산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사실 그 제도를 활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이해를 해도 잘못 이야기가 되면 우리가 억압이나 공갈치는 것으로 잘못되어서 격앙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공탁을 해서 그때는 공탁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몇년이 지나면 국고로 되어 버리면 관계는 없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주민이 손해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실지 욕은 우리 군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리계장도 보고를 합니다만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하여튼 재원은 어떻게 염출해 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약 1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개인이 제방을 했는데 제방을 하는 그 사람 개인토지가 천으로 들어 간 것입니다.
좌우지간 떨어져 나가니까 개인이 제방을 막았습니다.
논의 일부는 자기 것이 들어 가버린 상태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용어상 낙강부지라고 하는데 하천법은, 건설업법은 강경적인 것이 많습니다.
하천법은 하천으로 물이 흐르거나 하천으로 형성화된 것은 소유권은 소멸이 안되고 인정을 해주면서 이용권은 저희들에게 공급을 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낙강부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민원이 전국적으로 많아서 우리 건교부에서도 직할하천, 큰 하천부터 옛날에 이루어진 것은 보상이 거의 다 되었는데 저것이 98년도까지 아마 완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결되면 아까 말씀드린 하천점·사용료를 받는 것을 지방하천까지 완결이 되면 그 다음에 아마 준용하천 보상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지방도로가 새로 확·포장이 되면서 도로가 굴곡된 것을 바로하는데 도로 잔여부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현재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보면 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거름같은 것을 갖다 놓고 또 여러 가지 오물을 갖다 놓고 하는데 그런 것이 결국 필요가 없으면 차라리 그런 것을 개인에게 불허를 하면 안됩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관에서 땅장사는 못해도 앞으로 고성군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파는 것 보다도 그 주변에 국가나 지방의 고유한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확보해야 되는 것이 경영행정의 차원입니다.
일부러 아까 말처럼 지금 대단위 공사부지를 사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미리 땅이 오르기 전에 사놓고 계획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보공개문제등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군민을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찾아나가야 되는 큰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그마한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터널 같은 옛날 국도는 당연히 그것은 살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터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우회도로 개념으로 이용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을 앞길의 조그마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한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이라면 개인이 쓰지 않고 다른 타인이 쓸 수 있는 길이고 써서 이득이 가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폐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팔려고 하면 폐도부지는 예를 들어서 한평에 300천원짜리인데 100천원도 안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놓고는 그것을 우리가 사려고 하면 300천원∼400천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도 폐천부지 병행해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은 가면 갈수록, 전에는 경영행정에 사실 소홀했습니다만 바꾸기도 하고 나누어 갖기 위해 사업하고 민원에만 치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실을 기해서 실태조사를 폐천부지조사와 마찬가지로 도로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쯤 되면 거의 조사가 끝날 것인데 거의 백일하에 드러나서 누가 쓰는가 누가 안쓰는가를 알게 됩니다.
구만으로 들어 가는 노선입니다.
교량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약 5m∼4m정도 됩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교량이 놓인 것입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자연에서 자이로 들어 가는데 폐교된 국민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고성군 청소년수련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앞의 다리가 흔들흔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번에 군수님께서 오실 때도 건의를 올렸는데 그쪽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봉치로도 넘어 가고 거기서 반지로도 가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더 확실한 진단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표기된 각종 사업의 사업비는 순수 공사비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시설부대비나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님 입장으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부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천이나 이수, 치수를 잘못함으로서 표현된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재난입니다.
방재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방재계라는 이름은 과정을 중시하느냐 목표를 중시하느냐 하면 목표를 중시합니다.
하천 이수, 치수를 잘해서 방재없는 고성을 만들자 방재없는 지역을 만들자 해서 이름을 방재계라고 지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서 또 특히 방재라고 하는 것은 날 수 있는 여건이 3가지이고 그 3가지를 지금 카바하고 있는데 재난에는 농어업피해, 농어업에 피해를 주면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다음에 민방위기본법에서는 인위적인 사고라든가 대치할 수 있는 민방위기본법으로 커버하고 저희 건설과에 있는 방재계는 풍수해 재해대책법입니다.
비, 바람 같은 것이 왔을 때 시설을 사전에 조치를 해서 피해가 나지 않을 것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방재를 하는 자연재해법은 풍수해...
그래서 이번에 신문지상에서 보면 재난관리계가 생긴다는 것은 그러한 3가지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의 재난들을 일원화시켜서 사고의 수습에 일사분란하고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난관리계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군에는 사정상, 아무튼 재난관리계는 신설되고 건설과의 방재계는 없어지면서 업무가 전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판단이나 공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소속의 일원으로 소속에 충성을 다 해야 봉급을 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가 되는 것입니까?
방재계가 없으면 분산이 되지 못하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중요하고 그 돈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일과 사람이 같이 안가버리면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는 도의 직제를 많이 따르는데 도와의 유대를 평상시에, 사실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이지만 위원도 자꾸 만나면 친해져서 제사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할 정도로 이웃에 있고 자주 만나니까 먹는 것도 권하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격의 없이 가서 "우리가 답답한데 좀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안되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돈이 같이 가야됩니다.
또 출석관리를 한번에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번에 말하고 공문만 보내면 될 것 같으면 왜 안됩니까?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것이 조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상당히 직제개편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논의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좀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도 읍사무소 직제개편 문제라든지 사실은 건설과에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읍사무소에도 내가 관심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욕심대로 다는 안되어 지고 조금 밖에 힘이 안되었는데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합니까, 겨울철이 되어서 안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4.5% 이내, 개인서비스 요금은 6% 이내를 저희들이 목표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는 정부 물가중에서 소비자 물가는 5%, 개인서비스 요금은 5.5%인데 소비자 물가분야는 5% 낮추고 개인서비스요금 분야는 0.5%를 올린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지역물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정했고 또 주요 생필품 수급을 원만히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또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현장물가 관리체제를 강화해서 물가가 일시에 안오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물가안정동참분위기 확산입니다.
사업자단체의 자율적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업주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하고 또한 업자들의 원가절감을 위한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함으로서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단체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주민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과다한 인상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고 또 값싼 업소이용 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소비자단체에서 물건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인상요인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물가가 일시 많은 가격이 안오르도록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항상 점검반를 통해서 편성운영하고, 또한 출하량을 추석이라든지 많이 필요한 그 시기를 조절해서 가격의 등락을 방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홍보강화문제는 여성단체라든지 소비자단체를 통한 물가안정교육을 실시 또한 저희들이 소가야 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공단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의 농공단지가 율대농공단지와 회화농공단지 2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기업체는 22군데입니다.
현재 정상적인 가동을 한 업체는 14군데 있습니다.
율대 7군데, 회화 7군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동 준비중인 업체가 2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 부도난 업체를 인수해서 현재 공장을 짓지 않은 업체입니다.
다음에 건축중인 업체가 3군데, 부도로 인해서 휴·폐업 한 곳이 있는데 현재 계약을 해약한 재분양대상으로서는 부산 아이스 율대농공단지에 1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공장을 건축준비중인 태진정밀, 태진기계 회화농공단지 2군데와 신영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내에 건축을 완료하도록 하겠고, 본인들도 올해 건축을 완료하도록 자기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가동 준비업체는 현재 공장은 다되어 있습니다만 자금문제로 만구수산과 삼현식품에 대해서는 곧 가동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휴·폐업해서 재분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 경매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강과 대림산업입니다.
이 2군에 대해는 희망자가 나타나는대로 되면 저희들이 분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아이스는 저희들이 공장자금난으로 인해서 해약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다시 분양공고를 내서 입주기업을 선정하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공단지 관리업체를 알선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운영정상화 자금을 이번에도 3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600,000천원을 신청했는데 1군데 100,000천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 2군에는 기본 자금을 융자받아서 상환이 미달되는 상태로서 그것도 그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영오 정기시장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영오시장은 65년도에 목조함석건물로서 올해의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시장의 복합건물을 건립한다는 것으로 시장 장옥을 500㎡ 150평을 짓고 위에는 노인회관을 30평 정도 짓습니다.
사업비는 300,000천원인데 도비 150,000천원, 군비 15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장장옥 시설개선을 해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농어촌지역의 노인증가에 대비한 복지시설 확충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복합건물에 따른 사업비가 약 45,000천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도상공회장님이 다녀갔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복합건물을 짓는데 추가 도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복합건물 설계를 같이 합니다.
1차 아래층 시장은 짓고 위에 것은 자금이 되는대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한번 모아서 기 협의 결과 우선 시장을 짓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수급안전대책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서민생활용 에너지에서 수급만전을 기하고 가스취급 관련시설 안전사고 예방강화 다음에 석유류 품질검사라든지 정량판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이런 방향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탄 수급안정문제는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2,758가구라는 것은 주로 식당등이고 다음에 순수한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가구가 452가구, 다음에 연탄판매소가 19군데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수급상황을 점검해서 판매업소 배달기피라든지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연탄하나의 고시가격이 280원입니다.
그래서 고시가격을 위반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취급 관련업소에 대한 사용과 시설 안전대책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전부 2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충전소, 판매소, 다음에 집단공급시설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스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행정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 가스사용시설 취급업소를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2차례 안전사고예방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돌렸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유선방송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또 일부 군민들의 민원이 공휴일에 배달 관계가 잘 안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앞에 가스취급소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휴일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배달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스배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석유류 품질검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33개소에 대해서 석유류 품질검사를 하고 일반 판매소 농협이라든지 이런 14개소에 대해서도 같아서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스, 연탄, 석유류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과의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광산오염방지사업입니다.
저희들의 광산이 현재 11군데가 있습니다만 10군데는 완전히 폐광이 되고 구만면 백록 풍산광산은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군데 중에서 올해 삼산 광산의 2개소에 대해서는 오염방지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국비가 286,000천원이 전액 내려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폐광산에서 자연적으로 오염성분이 농경지와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문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오염방지시설을 해서 완전히 유출되는 폐광의 물을 제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중에 광업진흥공사 기술진이 와서 현재 3군데를 조사를 해서 갔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이 저희들에게 오면 이것을 실시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침은 완전히 밀폐를 하는 방법, 그래서 물이 아예 안흘러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오염방지시설에서 물을 정화한다는 것은 사용료가 들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고성지역은 밀폐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기본 설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 97년도 양년간에 걸쳐서 지방채를 가지고 군에서 부지를 사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당초에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외 5필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 7,900평을 매입해서 이것을 사업비 2,050,000천원을 들여서 지방채를 올해 1,000,000천원과 내년에도 1,000,000천원와 군비 50,000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할 사업은 1차 보상으로서 4,650㎡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지급하고, 다음에 설계용역을 약 50,000천원을 들여서 설계용역 결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사업을 하고 97년도 가서 다시 1,000,000천원이 기채가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하고 다음에 기반시설 공사를 3월부터 해서 9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96년도, 97년도까지는 우선 설계용역 발주를 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5월중에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5월중에 14일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실시인가고시는 6월에 하고, 1차 사업시행은 96년 7월부터 97년 3월까지 부지조성공사, 보상문제, 다음에 터미널 희망자 모집공고, 사업자 면허 관계라든지 1차사업은 97년 3월까지 마치고 다음에 97년부터 98년까지 2차 터미널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입찰된 공고를 가지고 자동차터미널 시설도로공사를 하고 입찰해서, 공용개시 시기는 98년5월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주변에 차량진입이라든지 또 승객이 활용할 수 있는 진입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관공사 4,000㎡와 도로 440m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000,000천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도비로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를 통해서 95년도에 도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터미널과 같이 진입로 공사도 같이 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도 14호선과 33호선의 2가지 국도가 통과하는데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교통시설물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6년도 현재 예산상으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 할 계획은 교통신호기 설치를 상리면 오산마을 앞에 15,000천원을 가지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설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자금이 배정되는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 보수를 저희들이 10기를 잡고 있습니다.
재도색이라등에 10,000천원이 있고, 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교체가 현재 신설이 약 30개, 교체 약 30개입니다.
다음에 위험한 노면에 표지병을 약 200개정도 해서 8,500천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비는 총연장 약 15㎞정도해서 3,000천원을 들이고 또 교통신호 투광기 설치는 10개소에 5,000천원해서 총 예산이 41,500천원 정도로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선도색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회화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비가 배정되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주민이 원하는 교통신호기 설치 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앞으로의 계획은 회화 치명마을과 농공단지 입구에 동시신호기, 이것은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약 30,000천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고 다음에 동해리 장자곡마을 앞에 보면 그곳은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고성병원앞인데 여기에 약 15,000천원을 계상했고 교사리 군부대와 무량리 입구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곳에도 동시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인데 약 30,0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기 해놓은 교통신호기라든지 표시판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돈이 약 40,000천원 이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가지고 좀 쓰고 부족한 약 21,000천원 정도가 더 있어야 원만한 도색이라든지 교체가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총 96,000천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의 소관과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방비로 하니까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어려울 줄 알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의회에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고성군 농어촌버스 운행계획입니다.
몇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다니는 버스를 군내버스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내버스를 만들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은 현재 인근 시의 노선자체가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로 전부 변경을 다했습니다.
사천·통영·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군 안에 다니는 것은 시외버스, 이것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객도 감소하고 또 타노선도 사업을 함으로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내버스로 만들어서 우리군 경계내에 있는 것은 전부 군내버스로 만드는 것을 올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서는 먼저 우리 군내에 운행되는 시외버스를 군내버스로 전환해서 횟수를 지금 보다 좀 늘려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두 번째는 시외에서 우리 군을 거쳐서 다시 타시군으로 나가는 버스 자체도 점차적으로 군내버스를 넣어서 확대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1차로 올 5월말까지는 20개 노선, 415㎞가 있는데 이것을 군내버스로 하고 또 하기 위해서 농어촌버스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군내업체가 경상남도에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관내에 다니는 버스가 거의 다 동남교통입니다.
동남교통이 도 허가를 해줄 때는 지입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체를 계산하다가 보니까 지입제로 되어 버린 모양입니다.
도에서 상당히 회사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정도의 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자체에서 지입제를 직영제로 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와 조금, 우리는 시기적으로 빨리 당겨서 해야 되겠는데 회사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방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내버스가 되면 두번째로 업체가 고성군에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 차고지라든지 사무실 부대시설 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5대 이상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횟수라든지 운영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추진, 96년말까지 하는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도로·인구·교통량을 조사해서 버스가 10대정도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도록 본업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차고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상당히 넓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국공유지등을 조사해서 그것을 대부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 또 출발지와 돌아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현재 고성읍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이 되고 또 경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활성화되게끔 교통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시외완행버스 정류지점에 승객대기실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이전에 설치한 것이 전부 74동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51동이 있고, 도색이라든지 보수를 하면 쓸 수 있는 것이 8동,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될 것이 15동입니다.
이것은 모양도 그렇고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15동이 철거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읍면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약 30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총 45동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의 예산이 6동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동을 가지고 45동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하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서 예산분야와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추경때 부분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벽돌로 했지만 앞으로는 FRP로 조립식으로 해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도로확장이라든지 다른 변동이 계획이 생기면 이동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대로 6동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버스승객대기실이 군수님께서 우리군의 돈을 예산을 안들여도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자기가 읍면에 다니면서, 우리 개천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별로 어려움 없이, 예를 들어서 한곳에 설치하면 약 3,000천원 드는데 그 돈을 거기에 광고를 해서 기증을 할 사람이 있을 것 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올해 20동 정도를 할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중에, 선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여기서 거론을 안하고 현재 동당 약 3,000천원정도는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기업체에서 그것을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반기에서 거론하도록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각 기업체라든지 광고전문업체에 전부 협조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에는 안넣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며....
즉 말하자면 고성에서 출발하면 동해면을 일주해서 고성읍으로 들어와서 상리로 간다든지, 사천으로 간다든지 또 통영에서 안정으로 해서 또 당동으로 해서 동해로 들어와서 고성읍으로 돌아가든지 이런 운영을 하겠고 또 일부는 고성읍을 돌아서 영현·영오 이렇게 돌아 배둔으로 돌아서 다시 고성읍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외지에 안나가고 고성읍안에만 도는 노선이 20개가 있습니다.
이 20개노선 명칭을, 즉 말하자면 시에 가면 시내버스식으로 군내버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동남교통에서 운영하는 동남교통버스가 아니고 고성군내버스라고 허가가 다시 나옵니다.
지금 기존 돌고 있는 동남버스 회사에서, 업주는 동남버스회사가 되겠지만 떼서 사업승인은 고성군내버스로 명칭을 만듭니다.
그것이 1차 사업이고, 두 번째는 타시에서 와서, 만일 진주에서 와서 배둔으로 돌아서 다시 마산으로 가는 그런 노선도 2차에 아예, 직행버스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노선에 포함시켜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만일 그 노선을 취소시켜버리면 상당히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주가 직행버스를 그대로 운영하더라도 원래 버스는 우리군 안을 도는 노선에다 포함시켜서 2차에 버스를 약 5대 정도를 더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시에 가면 시내버스체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동해노선과 2군데에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노선에 넣으려고 하니까 직영버스를 지입제버스하고 현재 회사에서 정리하는 단계에 그 버스를 넣으면 동해면의 버스노선이 회사로 들어 가버리는 것이니까 이 직영버스기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진주에서 신문에도 나고 데모도 나고 해서 도에서 중계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해결이 안되어서 그것을 회사에서 그 노선이 아니고 지금 영현코스로 해서 돌아가는 노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직영하는 버스노선에다가 넣겠다고 저희들에게 변경신청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대로 동해·거류노선에 넣어서 돌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는 분쟁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의 방침은 영현쪽의 노선에 투입을 하고 동해 저것이 해결되면 그 노선에 돌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가 돈이 40,000천원 정도하는데 회사에 넣으면 약 10,000천원을 주고 30,000천원 정도는 안주면서 버스기사들과 협의를 한다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입제 기사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자기들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에서 3월까지 분쟁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동남교통 자체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취소하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교통 대혼잡이 일어납니다.
지금 고성군내에 거의 다 동남교통이니까 도에서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단계별로 군내버스가 들어가고 하면 단계별로 조치를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곧 운행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 1월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고성버스회사라든지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회사등 모든 운수업체가 허가규정에는 직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 지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남도에서 동남교통 자체허가를, 면허권을 취소시킨다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취소가 안됩니다.
결국은 어떤 감차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할 수 방법을 아마 연구를 안하겠습니까?
현재 군민버스를, 농어촌버스로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 동남교통과 물려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노선업체와도 충분히 의논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군민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개인에게 이 사업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나는 이 계통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어떤 적자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도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에 상당히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자가용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손님이 없으니까 사실상 이 노선의 운행횟수를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줄이고 나면 저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고발을 당하면 3,000천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회사에서도 특별하게 빈차로 다녀도 다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남교통과의 지입제 문제는 자체에서 분쟁만 없었으면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해결을 해서 넘어 가는데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3월까지 기한을 두는데 사실상 면허취소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노선을 뺏어서 군에서 하려고 하면 저 2대를 운행하는데 아마 기사가 3명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회사로 하여금 운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으니까 근일간에 해결이 되면 일단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읍이나 고성군내에 전반적으로 보면 가정용 가스라든지 또 특히 겨울이 되면 사무실이나 가정에 석유나 모든 유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용가스는 저희들이 사실상 정량이 지금 판매가 되는지 안되는지 가정주부들이나 우리들 자체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 다음에 지금 주유소에다가 유류를 공급을 받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배달하고 있는 기름통이 그것은 육안적으로 봐도 상당히 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지금 벌써부터 우리에게 생활화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근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묵인을 하고 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스가 폭발성이 있어서.
그래서 단 무게를 다는 방법이 있는데 충전소에 가면 주입하는 미터기를 가지고 정리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두번 관계직원이 계속 순회를 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주입할 때 쳐다보는 그 방법 밖에 최대한의 방법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스정량을 안넣는다고 보고 있고 다음에 표시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3∼4건 행정조치를 해서 많은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양관계는 아직까지 문제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고 불량가스통을 사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또 미안하지만 하일 단협에 가서도 적발해서 그것을 거제에다가 행정조치 통보를 보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석유류 배달문제도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갈 때는 주입기에 잘 하는데, 이것은 고발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석유류 양이 적다는 고발은 일반 공산품은 있는데 이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검사는 연 2회 계속하니까 품질은 좋다고 보고 양문제는 현재 수시로 계속 다니면서 점검하는 것 뿐이지 본인의 고발이 없으면 이것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기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그래서 최대한으로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정량을 넣고 또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프로판가스 정량 만탱크가 되었을 때 정량이 되면 통째로 저울에 달아서 무게가 얼마라고 표시를 해서 홍보를 해 놓으면 주인이 체중계를 가지고 한번 달아 보던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그것은...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 버스가 거기까지 꼭 진입을 해주면 이용객도 좀 많아 질 것이고 편하겠고 또 시장을 봐서 나이많은 노인이 허리가 굽어서 3번, 4번 쉬면서 집에까지 가기 때문에 마을까지 와서 들어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 대부분인데 그것도 어려움도 많고 합니다만 적자 운영을 하면서 이 노선을 정하고 다음에 농어촌버스를 편성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의 건의를 받고 가동까지 차를 넣어 주고 있는데 버스가 상당히 길이가 길고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단 마을에 들어가서 회전만 할 수 있으면 100m, 500m정도는 버스기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실태가 그 버스가 들어가서 회전할 수 있는 길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동같은 경우에 마을 자체에서 길을 좀 넓히고 또 전주를 이설해서 겨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들어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회사와 의논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 예정지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부지 소유자에게 여객자동차터미널 완성 뒤에 각종 부대시설이나 이권을 우선 분양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를 최대한 줄 일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봅니다.
너무 모든 개발분야에 우리 관공서가 시행하는 것은 전부 땅 값에 다 들어 가버리고 아무것도 다른 시설은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너무 발전해 가는데 땅값에 모든 비용을 다 주어 버린다고 하면 지방인심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회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매입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해도 최저선으로 낮추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개발완료를 해 놓고 나면 땅주인이 약 10사람 미만으로 되면 거기에 우선해서 부대시설이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장을 해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우선 부지매입을 싸게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면 입찰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 매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설을 우리가 해주겠다는 것은 어렵고 몇일전에 저희들이 공시지가 표준지관계회의가 있어서 고성읍에 복덕방을 하시는 분들과 부동산 업자들 약 4∼5명이 참석하고, 또 토지평가사 3명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다른 것을 다하고 나서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이 관계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를 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너무 높게 해 놓았다, 논 한평에 약 40∼50천원주면 줄 수 있는 곳인데 공용터미널 부지로 지정했다고 해서 평당 500∼600천원 정도의 공시지가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할 때 공시지가 이상은 절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를 못하겠다, 그래서 또 파시는 분들도 공시지가 이상으로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가는 우리가 앞으로 안하고 옮기겠다, 조금 안좋은 소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경지로 환원을 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PR을 좀 해라는 식으로 해 놓았는데 어쨌든 대상자가 약 5∼6명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최소한 낮게 매입을 하고 사후에 무엇을 주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다음에는 가정용 가스 공휴일 윤번제 배달을 하게 되어서 고성읍민에게는 큰 민원이 하나 해소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휴일 윤번제는 자기가 소위 단골로 가져다 쓰는 점포에 가서 그날 공휴일에 안했을 때는 오늘 당번이 누구 집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여러 집을 찾아가지 않고 알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단골때문에 거의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을 하고 있지만 공휴일에 만일 전화를 해서 가스가 놉니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명단을 내 놓으라고 해서 명단을 군에서 받아 있습니다.
받아서 당직실에 공휴일마다 어느 집에 전화 몇번에 한다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일반 소비자들이 단골집에 전화해서 가스가 안되면 군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오늘은 어느 집에서 영업을 하니까 그리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배달을 하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오시장 관계를 먼저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 주시면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방도로도 되어 있고 거기에서 부락까지 가는 도로는 마을진입로입니다.
마을도로인데 부락민들의 건의도 있고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진입로의 길이가 약 300m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는데 100원을 더 줍니다.
그래도 버스가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추울 때나 시골집에 갈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기 김계장이 하일면에 5년 있어봐서 잘 압니다만 그래서 저번에도 몇번 건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1∼2월달하고 나서 또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가 저번에 한번 물어 보니까 지방도나 군도나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군에서도 지시를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농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면에서도 돌릴 수 있도록 완전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들어 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지도과장이 일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농촌진흥사업 추진계획으로 농업전문 인력육성외 11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6년도 농촌진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 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농촌지도자회외 4개 학습단체 2,125명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계획으로서는 농촌지도자는 영농정보교환 및 사례발표를 실시하고 농민후계자는 경영기술 연찬교육과 4H 육성외 3대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전업농가는 전업농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농업의 전문 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학습단체인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지도력을 배양하고 유능한 영농후계 인력확보로 농촌개발의 핵심세력으로 육성토록 교육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입개방대응 농민교육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는 전문기술교육과 새기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63개소에 4,190명을 식량작물외 11개작목에 대하여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농민교육은 120개소에 3,200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개방화 대응 연중교육은 참다래등 5개 작목에 48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주요소득작목 집중교육으로 주산단지를 조성하고 단계별 핵심 실천기술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구입 실수요자에게 기계조작 및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농민이 직접 농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순회수리교육은 90회, 수리 및 정비는 경운기외 10종 100대를 실시하고 수요자 교육은 이앙기반외 4개 과정 320명을 교육하여서 농기계의 실기능력을 향상하고 농민의 자가정비 능력을 향상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주거환경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은 5차 생활개선시범마을 14개마을과 노인생활지도마을 1개마을,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1개소, 생활개선회를 15개회 205명을 중점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은 42호, 농작업 휴식실 설치는 2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를 설치하고 농가경제 활성화 여성능력의 향상으로서는 여성일감갖기사업 1개소,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550명을 실시하며 시범마을을 중점지도하여 파급효과를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돌아와 살고 싶은 전원농촌을 건설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세계화에 따른 적응력을 배양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쌀 증산 및 생력재배 기술지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쌀 생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쌀 증산 및 생력재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강화해서 벼 보급종 우량품종을 확대보급을 하고 어린모 기계이앙을 확대하고 직파재배 자율확대로 시범단지는 4개소에 20ha를 운영하고 선도농가 57호를 육성하며 휴경답조사를 실시해서 경작 가능한 면적을 대리경작을 하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저공해 특수미 시범재배를 흑미 3ha, 향미 2ha를 시범재배를 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을 규격화하여서 품질인증 쌀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제작물 재배기술 지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작물 재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시설채소의 고품질 생력재배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환경개선시범 1개소와 내풍형 무기둥 광폭하우스 시범 1개소를 설치하고 산지과수 고품질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는 모노레일 설치 생력화 시범 1개소, 다목적 무인방제 시범 2개소, 저비용 과실생산 종합 생력시범 1개소, OTC 농약살포 생력시범 6개소, 점적관수 및 착색증진 시범 6개소를 설치하고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으로서는 천수답 작목전환 모델개발 시범을 2ha에 설치해서 작부체계 개선으로 성과수 전 취나물 간작으로 소득을 올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 기술지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점지도관리로서는 한우는 생산비 절감, 고급육 생산과 젖소는 능력개량, 고품질 우유생산, 돼지는 인공수정 및 환경오염방지, 닭은 생산성 향상과 질병을 예방토록 하고 사료작물은 우량품종 보급, 생력재배, 담근먹이를 활용토록 중점지도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양계협업단지는 10만수로 확대를 하고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은 400두를 실시하고 젖소능력향상 시범과 톱밥토양여과 정화시범 1개소, 담근먹이용 비닐팩 보급을 30,000매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활용을 해서 기생충, 유방염 검사등 기초질병 진단을 실시하여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농업경영개선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은 기술, 경영, 능력배양을 위한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별 특성에 맞는 작목입식 및 경영모델 보급, 신속한 정보활용을 위한 전산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획으로서는 하이텔단말기 300대를 보급하고 전산이용 기술교육, 표준소득조사활용, 농축산물 거리시세 수집, 분산효율 시세정보를 조기에 입수해서 대체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책으로서는 농민만족형 종합경영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96년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은 94년도에 축분건조퇴비생산을 1개소에 하고 95년도에는 TMR사료생산, 금년도에는 버섯상자재배 신기술 개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2년 신청된 과제는 축산, 과수, 채소, 화훼, 특작을 해서 12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진흥청과 협의를 해서 진흥청의 사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버섯상자재배 신기술 및 생력 기계개발인데 개발과제로는 생력 기계개발 효과분석과 상자재배 및 영구재배사 효과분석, 각종 기기개발 및 이용효과분석을 해서 버섯상자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파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재료인 양질의 톱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버섯 생산비 절감의 효과가 많이 있고 버섯재배는 환경개선으로서 40평에 약 4,000천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12페이지, 열 번째 지역농업 기술개발 및 센타육성입니다.
목적을 여건변화에 대응으로 새기술개발을 조기실현하는 농민교육장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농업개발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조사하고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과학영농시설의 운영으로서 조직배양실은 49.5㎡에 무병균 우량묘를 생산하고 순화처리를 해서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액재배는 장미외 3개 작목에 재배방식은 ROCK WOOL 및 N.F.T방식으로 재배를 해서 농민이 항상 보고 자기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은 밭토양을 정밀검정 1,020점을 510ha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공작실, 생활과학 실습실, 가축질병 진단실, 버섯재배사, 과수재배포, 소가야 농경유물 전시관에 대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지역농업기술센타로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96년도 병충해종합관리 I.P.M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천적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발생을 억제 유지시키기 위해 농약의 선택과 방제 시기 판단능력 향상 및 천적보호로 농업생태계의 보전과 지속적인 농업을 경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획으로서는 시범단지 1개소 1ha를 운영해서 6월∼9월까지 도합 4번으로 포장훈련을 실시해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생태계를 이해하고 천적과 병해충 연구, 식물보상작용, 환경오염이 미치는 영향등을 훈련을 하여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천적보호로 병해충 방제 횟수를 절감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생태계 보전으로 지속농업을 추구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96년도 밭토양 세부 정밀 조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밭토양의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국제경쟁력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환경보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96년∼99년까지 연차별로 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읍면에 2,080ha에 4,160점을 정밀검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고성·구만·마암을 대상으로 해서 검정을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경사 15% 이하인 밭과 과수원등에 지적도를 작성하고 시료를 채취하는데 시료는 ha당 2점을 채취해서 정밀검정을 산도, 유기물, 치환성염기, 유효인산, 석회, 규산소요량, 염류량등을 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처방서를 발급해서 이것을 전산처리를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서 처방서에 의한 시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업무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약 3∼4년 이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한 그대로만 하는 사람은 아주 성공을 했고 그냥 한개 뛰어넘어서, 정밀지도를 안받고 한개를 뛰어 넘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싶어서 한 사람들은 잡초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초는 농약회사에서 직파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규모도 확대되고 발전되어 나가는데 현재의 우리 나라의 농업용수 사정이라든지 또는 지반의 형태라든지 농민의 그런 것으로 봐서는 나는 이것이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 몇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농업이 발전되어 가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파는 지금 우리가 2가지 형태로 직파를 하고 있습니다.
건답직파가 있고 담수직파가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에 직파할 수 있는 8,100ha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60%∼65% 정도는 직파가 가능합니다.
가능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위원님이 말씀한 건답같은 것, 물이 모자라는 곳은 논을 바로 물을 잡고 바로 해놓고 담수직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 관계은 아무 문제가 없고 건답직파는 물이 좋은 지구에는 지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물을 거의 다 된 논의 물로 그 논에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밑이 자갈층이 되어 있으니까 걸러서 밑으로 물이 다 내려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못지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우리 논 위에 쭉 다니면서 살펴봤는데 도복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을 내 나름대로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 현재 지도소 산하에는 소장이 와서, 그렇게 지도를 해주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농민들에게 맡겨 놓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논들은 건답직파보다는 담수직파쪽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물이 일단 논일을 해 버리면 차고 앉아 버립니다.
차고 나중에 일어 나면 담수직파를 해 놓고 나면 다음에 물을 잡아 논을 썰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원래 벼재배는 우리 나라의 기원은 직파를 합니다.
직파쪽에서 손묘쪽으로 가서 손묘에서 기계묘로 옮겨 온 것입니다.
그것이 생긴지가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노력은 이양까지만 가는데 약 50% 정도되고 경영비 절감이 약 30%됩니다.
지금 숫자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경쟁력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 안정해 졌습니다.
1개 면에 약 3∼5호정도 보고있습니다.
11페이지, 9번 버섯상자재배 신기술생력기계개발은 장소는 정해 졌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보수만 지방비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 가서 아마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시군비를 일괄적으로 하는 안이 안내려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진흥원에 문의를 하고 진흥청에도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면 농촌에 사실상 기술을 보급하는 곳은 행정이 아닌 기술보급은 지도소쪽이 앞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진흥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전후를 해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 출석공무원(5명)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경 제 과 장 정풍대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