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2월 8일(목) 10시 0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먼저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하여 주무계장인 제가 사회진흥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 소도읍개발 사업, 오지개발 사업, 도서개발 사업, 청소년 건전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공설운동장 신축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0명에 현원이 9명입니다.
5급 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기구표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는 94년도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사회진흥 3단계 7개년 계획에 의거 생활환경개선 사업, 자연경관 보존사업, 문화복지·환경 확충사업을 총망라하여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시행 지구는 고성읍 기월지구, 마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로 사업비 195,000천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포장 800M, 안길포장 1,100M, 공동묘지진입로 확장 600M로 세부추진 사업은 현지측량 및 설계를 96년3월에 실시해서 실시공사를 96년4월에 착공하고 공사완공을 11월20일경으로 준공하여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송 및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복리증진 및 출향민등 성묘객의 이용편의 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낙후된 마을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농어촌지구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1,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현황은 고성읍 거운회관 및 경로당 신축, 동해면 가룡 안길포장, 거류면 마동 진입로포장, 삼산면 병산1교 설치외 기타사업으로 총 65건에 1,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비위생적인 재래식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량하여 주방문화의 획기적인 개선과 편리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세계화·지방화를 향한 농어촌 정주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96년도 사업량은 500가구, 사업비는 500,000천원으로 가구당 1,000천원을 지원합니다.
대상가구의 선정은 읍소재지 마을, 성내 5개리를 제외하고 읍면마을추진위원회에서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96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총 21,103가구중에서 개량불량가구 3,061가구를 제외하면 미개량가구가 5,491가구입니다.
올해까지 마치면 38%가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읍소재지를 농어촌지역의 경제 ·문화·행정등 종합적인 지역중심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의 정주생활권 기본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고성읍 송학로 확·포장 공사로 93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은 고성읍 농협에서 2호광장 앞까지 총 길이 200M입니다.
폭이 20M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250,000천원를 투입하여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사업시기 정점인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계획과 정주공간의 활용 회복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현면 및 개천면을 오지개발대상면으로 지정하여 격년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면은 개천면으로 용궁 도로확·포장공사외 5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29,035천원으로 보조금을 투입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등 설계서를 3월말까지 작성하여 4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을 개선하여 도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함으로서 도서민의 정착의욕을 고취함이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와 도서명은 삼산면 와도, 하이면 자란도, 사업명은 도로포장과 선착장 연장으로 총 사업비 84,900천원으로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지식교육에만 편중되지 않고 유해환경이 배제된 건전하고 명랑한 생활환경 속에서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2회,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1회, 청소년의 자연체험활동, 청소년의 수련활동 참가등 청소년 유해환경 및 우범지역 단속을 연중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민주시민 자질함양과 청소년 건전 생활풍토를 조성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의 국민 생활화를 위하여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의 적극 육성과 각종 생활체육 교실운영 및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로 밝고 건강한 삶의 영위와 명랑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생활체육 동호인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행사 적극추진, 생활체육 시설 및 공간의 확충 및 정비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성화와 활기차고 명랑한 사회기풍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공설운동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신축지는 고성읍 기월리 83-16번지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74,276㎥, 22,46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국제공인 2종형, 수용인원 10,000명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면적은 21,000㎥로 그 주요시설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궁도장, 본부석 건축 1,430㎥로 총 소요사업비는 6,063,000천원으로 현재 3,410,000천원을 확보하여 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영생건설이며 공사기간은 94년12월30일부터 시공하여 95년도까지 실적 총 진도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당초예산 확보액 500,000천원으로서 구조물공과 배수공 1식을 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청소년 우범지역 단속에 보면 현재 청소년 우범지역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병행해서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주로 거기에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사실 보면 군에서는 위생계는 위생계대로 하고 저희과에서는 저희과대로 하는데 사실 청소년 단속은 거기에 청소년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식으로 계속해서 전처를 밟지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궁도장은 국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양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할 당시는 국궁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설계시에 공청회를 전부 거쳐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가 이상하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궁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점으로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다른 운동장 주변을 다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의 세부계획을 또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궁은 사대에서 활을 쏘면 과녁까지 날아가는 거리가 145M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여분있게 하려고 하면 어째도 약 200M는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사대를 1관부터 3관까지 과녁을 세우면 폭이 45M∼50M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애당초에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국궁을 모르고 양궁을 모르고 그렇게 어두운 사람들이 설계를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된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야될텐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궁장을, 그때 당시에 아마 도에서 예산까지 약 100,000천원을 보조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오늘 이자리에서는 길게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좀 빨리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이계장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 3페이지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보면 진입로 포장은 현재 기월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디까지이며, 안길포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고, 공동묘지는 현재 어느 위치에서 확장을 해나갈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안길은 안에 보면 1,100M는 회관으로 해서 죽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쪽 같으면 일단은 진흥계장과 내가 다음에 같이 그쪽으로 나가봐야 되겠네요?
방금 안수일위원께서 질의하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지금까지는 대대적인 사업이 우리 군내 몇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계획은 또 지속적으로 계속될런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700,000천원이 도에서 내려와서 5건을 하고, 95년도에는 영오면에 1건했는데 돈이 200,000천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역시 1건 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과 지금 경찰서 산하에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우리들이 참 무언가 청소년 관계에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성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데 경찰서에서 시도하고 있는 선도위원과 행정의 지도위원과 앞으로 연계를 시켜서 함께 참여해서 지도·선도하는 방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선도위원과 같이 연계를 해서 안위원님께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청소년 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 정원은 12명으로 현원이 12명입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계별 사무분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고성군내 행정구역 면적이 514.611㎢입니다.
여기서 고시면적은 661.742㎢이고 육지면적이 514.611㎢입니다.
거기서 도시지역이 16.004㎢입니다.
준도시 지역이 5.168㎢이고 다음에 농림지역이 316.166㎢이고 준농림지역이 114.890㎢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2.383㎢이고 다음에 해면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47.131㎢입니다.
그 뒤의 면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계획 고시현황입니다.
합계가 15.164㎢로 고성읍이 14.280㎢, 배둔이 0.884㎢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 일반상업, 일반공업,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은 1993년11월25일입니다.
다음 배둔도시계획 재정비는 1989년10월21일에 하고 95년도 현재 재정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천시 도시계획 일부구역에 편입된 것이 0.840㎢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공원현황입니다.
자연공원으로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이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연화산 도립공원으로 지정일자는 84년12월4일에 되었고 면적은 28.717㎢입니다.
군립공원은 상족암 군립공원으로 지정일자는 83년11월10일에 되었고 5.106㎢입니다.
6페이지 취락지구개발 계획수립입니다.
우리가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당동취락지구와 낙동취락지구, 장기취락지구가 되었습니다.
장기취락지구는 지금 수립중에 있고 아직 도의 승인만 못받았습니다.
공람공고등의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우리의 총 취락지구 수는 40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온천지구 지정현황입니다.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와 구만면 주평리 일원에 면적은 2.915㎢이고 지정일자는 90년1월15일 경상남도 고시 제4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입니다.
현재 보급율은 98.88%로 총 가구수가 19,981가구인데 단독주택이 19,961가구이고 집단가구가 17가구이고 외국인가구가 3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수는 19,757가구이고 단독주택이 18,154가구이고 공동주택이 1,603가구입니다.
우리 관내 건축사 사무실은 남향건축사사무소, 히람건축사사무소, 건원건축사사무소로 3개사입니다.
다음 7페이지 상수도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 인구가 71,522명으로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인구가 38,398명입니다.
급수 호수는 6,201호이고 인구는 24,680명입니다.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보급율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관 연장을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을 합해서 119,371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전은 3,625전인데 현재 남강광역상수도를 받아 먹는 물양이 8,900톤입니다.
생산량은 8,890톤이고 급수량은 4,722톤입니다.
1일1인 급수량은 191㎥이고 시설물은 배수지 3지로 3,760㎥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는 14개읍면에 345개소가 있습니다.
먹고 있는 가구수는 11,313가구이고 인구수는 36,961명이 되겠습니다.
수원별은 지하수가 287개소, 지표수가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은 배수탱크가 343개소, 관로가 305㎞이고 간이상수도의 보급율은 52%가 되겠습니다.
이것는 인구에 대한 보급율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운영현황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급현황은 1995년도를 기준으로 38,398명인데 96년도에는 39,580명, 2001년도에는 48,610명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유지관리입니다.
세입은 95년을 기준으로 1,036,000천원, 세출도 1,036,000천원입니다.
9페이지 급수관리 요원입니다.
급수관리 요원은 직급별로 보면 본청이 3명, 고성읍이 9명, 회화면이 4명으로 16명입니다.
다음 시설투자 지방채 상환입니다.
총액이 5,591,000천원입니다.
원금이 3,700,000천원이고 이자가 1,891,000천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계획은 120㎞로 오수관거 57㎞, 우수관거 63㎞로 기설치하수관을 합류시키는데 16.8㎞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입니다.
90년2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할시에 처리인구를 42,000명, 시설용량을 15,500톤, 소요사업비가 12,895,000천원으로 96년도∼98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96년도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아직 우리한테 통보만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둔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재정비 결정은 89년10월21일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면적은 0.884㎢로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가 재정비 용역계약을 95년11월10일에 했습니다.
용역회사는 경남 엔지니어링입니다.
용역기간은 95년11월10일∼96년4월9일까지이고 용역비는 34,308,560원으로 기본현황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6년3월까지 재정비 계획수립에 따른 의회 및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는 재정비 용역납품을 받고 4월∼7월까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8월경에는 재정비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비 결정신청이 나오면 10월경에 지적고시 용역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0천원으로 이것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재정비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수반시에는 용역비가 정산 예산부족이 예상됩니다.
부족되는 사업비는 96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요망됩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성도시계획도로 고성병원∼2호광장간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한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이것은 2호광장에서 국도 14호선까지 연결되는 곳으로서 총 사업량은 850M에 폭은 20M입니다.
총 사업비는 9,536,000천원으로 95년도에 우리가 편입토지보상을 도비로 400,000천원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6년 투자계획상 소요예산 미확보입니다.
도비 400,000천원과 군비 300,000천원을 사업추진금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도비 400,000천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군비 300,000천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총 사업비 9,536,000천원중에서 국비지원 비율이 75% 이상되나 국비확보가 불가함으로 지방비로서 사업을 추진토록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도 14호선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놓아 두고 새로 뚫는 400M에 대해서만 별도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과 도지사 공약사업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축소조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아파트까지는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놓아 두더라도 무지개 아파트에서 2호광장까지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내주면 도에서는 대통령 재임기간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내마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성읍 성내리와 수남리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238M에 폭은 5.5M∼8.0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및 확·포장 도비 3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도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 도로와 같이 포장 개설하고 성내리 203-4번지∼동외리 328-5번지까지는 도시계획도로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실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약 1,000,000천원이 드는데 예산은 400,000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대로 확·포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대로 일단 보상만 하고 포장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지금 400,000천원으로 하려고 하면 폭이 일정치 않아 배수구 설치가 난해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미관이 저해되고 도로 중앙부 또는 도시계획선내 하수구 설치가 대체로 어렵습니다.
다음에 배둔시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100M에 폭은 6.0M입니다.
총사업비는 350,000천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감정평가를 95년11월달에 했습니다.
사정 및 보상통지를 95년12월달에 하고 현재 보상은 3필지 33,000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96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96년6월달에 하고 용지매입은 95년12월∼96년6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96년9월달에 하고 준공은 올 12월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소요사업비 350,000천원 중에서 도비 200,000천원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00천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된 150,000천원은 96년도 추경사업에 확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입니다.
도립공원 현황은 위치는 고성군 개천면과 마암면·대가면·영현면·영오면 일원인데 면적은 28.717㎢이고 지정일자는 83년9월29일입니다.
옥천사 집단시설지구 현황은 면적이 125,000㎡입니다.
개발완료예정일을 올 6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7월1일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주차장이 9,920㎡, 관리사무소 조적조 기와가 117㎡, 야영장 3,005㎡, 오폐수처리시설 463㎡, 처리능력은 1일 139톤입니다.
관리사무소 설치 필요성입니다.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물의 사용료 징수를 도립공원관리조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리사무소 미개장에 따른 공중화장실, 음수대등의 시설물 관리가 지금 미흡합니다.
관리사무소 개장에 따른 관리인원 6명이 확보되어야 되고 오폐수처리장 준공에 따른 시설관리 인원 및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지 토지보상금 3필지2,454㎡에 대해서는 40,000천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00천원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립공원의 현황으로 지정면적은 5,106㎡이고 육지가 1,334㎢이고 해면이 3,772㎢입니다.
지정일자는 83년11월10일 사업의 필요성은 상족암군립공원 개발사업중 민원불편 부분에 우선 투자를 하고 군립공원 관광객의 불편해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제전지구 주차장 설치에 올해 투자계획은 523,520천원을 투자계획으로 주차장설치, 음수대, 샤워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사업지원금에서 323,520천원을 지원받고 군비부담으로 200,000천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사업지원금 323,520천원이 지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입니다.
진입로 개설로 관광객의 주차난 및 해수욕장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공원개발로 주위환경 및 자연경관을 보존하겠으며 또 우수기의 자연재난 예방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전읍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3월∼12월까지 하고 올해 사업량은 주택개량이 172동이 되어 있는데 오늘 공문이 내려왔는데 179동으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변소개량도 280동이 되어 있는데 10동을 추가해서 290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이 179동이 되고 변소개량이 290동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좀 늘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1개소 사업비는 2,752,000천원, 변소개량 168,000천원, 간이오수처리시설비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지원조건은 주택개량은 동당 16,000천원을 융자를 하고 변소개량은 동당 600천원을 전액 보조를 합니다.
기대효과는 도·농간의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녀자의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청결사용의 생활화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어촌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올해 농어촌간이상수도 사업으로 총 46개소에 2,084,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 1,389,000천원, 도비 260,000천원, 군비 4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13개소에 1,169,000천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6개소에 80,000천원입니다.
가뭄대책 지원사업으로 22개소에 440,000천원을 투자하고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5개소에 350,000천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노선과 중복여부를 검토시행하고 가뭄우심 및 해안변 염분유입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원공을 재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수량은 1일80톤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인원을 공익근무요원 15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취수원 보호간판 제작설치를 345개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7개 지역에 147,000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비 양여금으로 103,000천원, 군비 4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명은 송학 하수관거 설치공사, 구암 하수관거 설치공사, 남외 하수구 복개공사, 국도아파트주변 하수구설치공사, 덕성아파트 하수관거 매설공사, 양지하수구 복개공사, 고성읍 하수구 뚜껑보수공사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으로 상습침수지역 우선시행으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하수관거 미정비로 악취발생 지역은 하수구 재정비 또는 복개시행토록 하고 대독천 유입하수관거를 수남리 하수구에 이설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학천 오염정화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93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93년, 94년, 95년은 시행을 완료하고 96년도에는 사업량이 217M로 사업비는 2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2월∼3월까지 하고 공사입찰 및 계약을 3월말에 하고 사업착공 및 준공은 3월달에 착공하여 9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국도 14호선까지 잔여물량이 217M이나 96년 사업비 240,000천원으로는 140M 시공가능합니다.
나머지 77M는 미시공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남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송학천 오염정화 사업비 국고지원으로 96년으로 종결됨에 따라 올해 마지막입니다.
미시공분 67M에 대해서는 사업비 100,000천원 정도를 군비에서 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삼산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삼산·하일·하이·상리일원입니다.
수원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배수지 2개소에 4,300톤, 관로는 53㎞를 묻게 되겠습니다.
총 추정사업비가 4,500,000천원으로 전액 국고지원입니다.
계획급수인구는 14,000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9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96년에 1,350,000천원 투자하고 97년이후에 3,15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용지매입이 6,000㎡, 관로매설이 53㎞, 배수지가 2지, 가압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받습니다.
다음 용지매입은 올 6월∼7월까지 하고 공사입찰 및 계약은 8월달에 하고 사업착공 및 준공은 올해 사업분에 한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 지방 상수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하일·하이·상리면 일원에 남강계통의 광역상수도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상리 척번정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정주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금년에 다시 했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해놓은 상태에서 관을 매설하는 것 같으면 그 포장을 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리면 일원이라는 것은 하이면으로 물을 공급해주고 있어 관로를 분기시켜 나가는 관로를 말하는데 그 관로는 포장한 도로를 횡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단으로 남강상수도에서 끌어서 국도 횡단만 해서 지방도 노면으로 뻗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동산지역이라든지 인근지역에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척정지역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자기들이 임의로 넘어가고....
상리에 지금 노후관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스콘포장을 금년에 했는데 당장 올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포장한 부분은 안뜯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부서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야 되고 승인받기 전에 또 기본계획도 안된 상태에서 돈도 없는데 묻기도 곤란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속적으로 한발이 옴으로서 어떤 식수가 고갈된 지역은 없습니까?
도서지구나 마을단위로 한발로 인해서 식수가 고갈된 곳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차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상수도사업소에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확정 작업이 완료된 것이 6개인데 동해면의 3개소가 개발 물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굴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도비 100,000천원을 가지고 수원개발을 6개, 다음주되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충당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20페이지를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로 준비사업현황에 있어서 지금 수남리에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으로서 하수관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 부서가 달라서, 정비만해서 오수를 어떻게 지금 감당할 입장입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의 오수가 정화도 되지 않고 그 오수가 바로 흘러가서 고성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묻게 되면 또 환경보호과에 관계되는 것인데 배수관은 도시과에서 해 놓고 흘러가는 오수는 환경보호의 차원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양 부서에서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오수, 그 근처에는 아마 우물을 판 식수도 먹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배수관로를 정비하는데 끝낼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와 상이점을 찾아서 우리가 무언가 식수하나라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왔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제의를 드리는 것 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이 있으면 조금 해 주십시오.
비가 150㎜이상 오면 아파트 주변지역이 침수되어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중점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야 오수관을 별도로 매설되어야 되는데 매설되기 전까지 저희들은 기존하수관로를 보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수남리 고성여고 일대로 일단 유입을 시켜서 다시 거기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죽계리 그쪽으로 오수관을 별도로 매설해서 거기서 합류시켜서 처리할 그런 계획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지금 서있습니다.
그래서 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열되고 있는데 양과에서 진지한 토의를 하셔서 서로 걱정을 들어가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사업지원금 323,000천원 이것이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예산확보가 의문시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의문을 할만한 일이 있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를 지원해서 땅을 매입해주면 우리는 군비부담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하이면 쪽에서 여기에 투자를 좀 꺼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또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쓰지 않으면 어떤 개인이 갈라 남는 것을 가지지 않으면 쓸데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중간에 간이 오수처리시설 200,000천원이 있습니다만 이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어떤 형태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모관침전트렌치공법이라고 해서 부락이 50가구가 넘어가면 곤란하고 정화능력이, 이 자체는 어떤 토양성분에 의해서 발효해서 어떤 악취도 안나는데 부지가 약 200평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어떤 발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가 없고 설치할 때 돈이 든다 뿐이지 나머지 가동을 하면서 돈이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군에 설치를 한군데도 안했습니다.
인근 진양군과 사천시와 함안군에는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000천원중에서 80% 정도가 모관침전트렌치공법에 다 소요가 되고 나머지 20%는 각 가정에서 따로 설로가 매설이 되어야 되니까 200,000천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문제점에 옥천사 연화산국립공원관리 시설지구에 보면 입장료를 받을 때 그냥 거기서 한사람이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를 그 사람에게 우리 군이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입찰등을 해서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희망을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옥천사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와 다음에 연화산도립공원 시설료를 합쳐서 우리가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관람료는 들여주고 400원은 우리가 별도로 챙깁니다.
그것을 챙겨서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배정량이 179동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읍면별로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72동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16,000천원을 다 주어야 됩니다.
16,000천원을 다 주어야 되는데 다 못주고 12,000천원씩해서 동수를 239동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16,000천원을 다 지원할 계획이고 다음에 물량배정 기준이 지금 도에서도 아직 안내려왔는데 금년도는 농어가수 50%, 다음에 인구수 50%를 감안해서 다음에 저희들 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정주생활권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농어가수 50%, 다음에 인구수 50%를 해서 적정수준을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전년도와 비슷하게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6.5%이고 정주권은 몇%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평범하게 했를 경우에는 50% 정도까지 가고 그래서 현재 보면 농가주택을 어떤 식으로 짓고 있느냐 하면 1층은 창고 및 경운기, 다음에 자가용 차고로 쓰고 2층 부분을 주택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되면 이것은 약 20%∼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모자랄 수 밖에 없습니다.
농가로 봐서는 엄청나게 부담은 가지만 그래서 증축할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약 50,000천원 정도 듭니다.
16,000천원 이것은 빚이라고, 이것은 일종의 융자인데 자기들이 보조금으로 치고 해서 어쨌든 집집마다 조사를 해봐도 50,000천원 가까이는 다 들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복권 당첨식으로 뽑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순위대로 해서 면에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간이오수처리시설 1개소를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는 지금 총 부락가구수가 소규모 가구로 50가구가 넘어가면 별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0가구 이내에 어떤 소규모 부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개량을 10가구 이상 희망을 하면 10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10동을 해서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해서 10가구는 주택개량을 주고 나머지 또 돈이 200,000천원 정도가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에도 할 때 읍면에 내려갈 때도 읍면장님에게 전화를 다해서 소규모로 해서 10동이상 할 수 있는데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도 취합을 해서 하겠다고 되었는데 저희들도 몇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하일쪽에는 도에서도 현장답사를 하고 했지만 그런 대상부락은 있는데 원하는 가구수가 그렇게 안되니까....
50가구 이하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임포는 오수가 바다로 바로 빠집니다.
정화조가 지을데가 없고, 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새로 지은 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다로 바로 빠집니다.
그렇고 지금 11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79동 중에서 11동은 그쪽으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는 것은 11동도 들어가고 200,000천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물량은 별도로 또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주민들에게도 물량이 더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경청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눈이 단비하고 같이 와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방금드린 초록색 유인물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축산분야에 당면 문제가 농가취득세 납부에 대한 거부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영오면에 박판세라는 분이 작년에 축산시설을 개선했는데 개선된 전액을 세금징수하는데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번에 1,000천원 정도 세금을 내어야 되서 저희들이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쇄신을 같이 2가지를 준용해서 고성군에는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박판세씨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했을 때는 약 120천원 정도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가가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세금때문에 과중하게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약 1,000분의 20이면 100분의 2인데 그것는 많은 돈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를 다 내고 나면 농가가 살아라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 놓고는 다시 세금을 빼오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가보호 측면에서 또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일반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은 신고가격대로 하면 더 비싸다고 해서 표준가격대로 해주면서 농가에는 그것을 적용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서 조세형평상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색표지를 한 유인물인데 저희들의 자체 건의사항입니다.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군수님의 별도 지시도 있고 또 지난번에 군민 토론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내무과로 넘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의 축산관계에 읍면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축산소득추계를 보시면 저희들 군에 현재 95년도 추계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약 64,0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은 95년도에 추곡수매가 17,100,000천원에 비해서 약 4배 정도가 많은 돈입니다.
17,100,000천원은 축산소득의 약 26%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가 지금 고성군에 516명이 있는데 여기서 45.3%가 축산이고 축산이나 복합영농을 포함했을 때는 축산이 69.1%입니다.
우리 군은 다른 곳 보다 축산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해서 읍면에 축산직이 없고 축산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화를 위해서 약 2개 정도는 우선에 축산세가 센 곳은 축산직을 그것도 단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와 복수로 넣어서 한번 배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넘겼습니다.
뒷페이지에 읍면별 사육현황을 보시면 영오면과 거류면이 축산세가 저희들 군으로서는 수요가 많습니다.
행정수요도 많고 사실은 자금지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경제 대장이 산업행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축산을 하나 더 넣어서 했을 때에 저희들 축산직이 나가서 축산농가나 여러 농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한번 열어 보는 뜻에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뒤에 매출액 추정액은 저희들이 추계로 낸 것입니다.
마지막장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축산으로 보면 영오나 거류같은 그런 경우에는 축산직이 별도로 한사람 더 있어야 되지 계장이 축산직이 오는 것이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신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벽에 부딪치고 해서 좋은 방법은 일단 계장보직을 복수직이라도 해 놓고 그 사람이 전체적인 업무를 콘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꿉니다.
저희들이...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 발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가축사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군전체의 가축사육현황이나 군축산세가 도내에 양산 다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가 경남도의 9.2% 32,414두, 젖소 10.3% 4,554두, 돼지 6.6% 50,758두, 닭 5.0% 306,513두해서 전체 수준은 경남도내에서 2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저희 축산과 축산분야에서는 주민과의 접촉을 축산기관단체를 육성함으로 해서 접촉할 기회도 넓히고 의견의 창구를 통일하기 위해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기관 조합중에서 축협외에 기관단체를 양돈, 한우, 낙농, 양계, 양봉, 대한수의사회, 인공수정사, 축산기업조합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에 축산과 관련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25일에 축산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3월30일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축산인 연합회장은 대한양돈협회고성지부 이영춘회장이 연합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육대회는 연합회장인 이영춘씨가 이것을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각 단체는 회원으로 가입해서 저희군도 여기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주로 해서 축산인단합 행사도 하고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축산시책의 기본방향은 WTO체제 출범에 따라서 축산업이 국제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해서 축종별로 종합지원 방식으로 농산사업종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가족노동력 중심의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한우는 50∼100두, 젖소는 착유우 30∼50두, 돼지는 1,000∼2,000두, 닭은 2∼3만두를 해서 가족노동력 중심으로 하는 전업농육성입니다.
앞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의 자동화나 기계를 해서 부업농가를 전업농가로 유도를 하고 전업농가는 선도농가가 되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저희들이 추계를 약 8,109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중복이 되는 농가를 다 감안을 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을 리사이클링 원칙에 의해서 농경지로 환원하는 퇴비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이 생기고 나서 다음에 오수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나오고 나서 우리 축산농가가 방향이나 회전할 길을 몰라서 여러모로 손해도 많이 보았고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모와 여건에 적합한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할 길을 먼저 보여 주고 다음에 시설장비 기계설치 구입비를 지원해서 나갈 길을 보여 주고 밀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무래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퇴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화조는 저희들이 거의다 방류를 막았습니다.
7월1일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방류해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는 자원화를 해서 유기질 비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증산은 부존사료 자원인 양질의 풀사료 생산확대를 위해서 기계화 사업을 지금 촉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가에서 마쳤고 96년도에는 한우 위주로 해서 거류면 청초회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지금 올려 놓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에 있어서는 공수의 8명을 동원해서 가축 전염병 피해를 예방해서 양축농가의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공통 전염병과 국립보건향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축방역에 있어서는 예찰을 철저히 해서 예방주사를 적기에 실시하고 인근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를 충분히 이용해서 병성감정등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사업 총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금년도에 7,549,000천원을 들여서 국·도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5.3%, 도비 2.4%, 군비 2.8%, 기금보조가 0.8%, 융자가 60.5%, 자담이 28.2%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융자는 대부분 5년거치 15년균분상환이고 이율은 5%입니다.
폐수에 관한 것은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해서 축산농가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우, 젖소, 돼지, 닭등 기타가축과 합해서 62개소를 추진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 10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구조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했던 축산단지조성사업으로서 축산물 규격돼지생산단지를 1개소 조성하고 조사료장비공동단지는 올해 거류면 청초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TMR생산시설자동화지원사업은 고성낙우회와 청광낙우회에 1개소씩해서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계량기 설치지원은 작년에 이어서 5개소, 한우무혈자동거세기 공급지원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난해는 저희들이 군에서 수동식으로 5개를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자동식 5개를 해서 고급육 생산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음성나환자정착촌 구조개선은 정착촌입니다.
현재 고성군내에는 거류면에 있는 숭의원과 고성읍에 성진원이 있습니다.
숭의원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95년도 사업으로서 100,000천원을 받아서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200톤 규모에 오수와 산의 물, 생활하수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넘쳐서 일을 못해 내고 고장이 자주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폐수관거를 별도로 설치해서 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대로 모으고 산에 내려오는 물과 오수는 오수대로 분리해서 처리도 효율화하고 당항포에 내려가는 물 자체도 깨끗이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숭의원에 50,000천원, 성진원에 20,000천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공수의를 8명 배치하고 예방주사는 55,620두 수준입니다.
검진과 구제사업을 하며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작년에 이어서 여름철 하절기에 오지를 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재래한우칡소 시범사육은 금년도도 30두를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계획했던 20두는 완료를 했고 올해는 30두로 하고 경상대학과 산·학·관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특수한 소로서 토착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젖소수정란 이식시범사업은 작년에 수퍼소가 5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첨단기술이지만 이 기술사업을 한우쌍둥이 생산수정란 이식과 함께 도종축장, 축산기술연구소와 합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비입니다만 이동민원상담코너를 지역별로 설치해서 금년도 사업을 할 분이나 지난해에 사업을 한 분 또 앞으로 사업을 할 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민원대행도 하는 그런 코너를 설치하겠습니다.
축산인체육대회는 1회 개최해서 축산인들의 단합과 화합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자율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기대되는 효과로는 부업형태의 축산농가를 정기업화로 해서 축산구조개선을 조기정착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축사시설을 자동화해서 농촌 부족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 기대효과에 당초에 지방세법 취득세 관계는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농가가 애로로 하고 있는 세금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에게 건의도 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50%는 융자이고 50%는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간이정화시설이나 저장액비화, 축분건조기, 스키드로다등의 장비에 대해서도 50%씩 융자보조하는데 큰 것은 법규제 이상은 10,000천원, 법규제 이하인 간이는 4,200천원 단가를 그렇게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참고할 사항은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화조 사업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 시설을 하면서 폐수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음성나환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돼지규격돈 생산단지조성사업은 금년도 도지사님이 도민토론회를 하실 때에 농정국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일단 97년도부터 완전 돼지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양돈업경영 불화를 예상해서 번식모돈단지를 조성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출을 촉진토록 하기 위해서 대가면 척정리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여 5농가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돼지인공수정으로 개량 및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방역체계개선으로 농가별로 방역시간을 단축해서 인력 및 질병피해를 감소하고 규격돈 생산으로 수출촉진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수출하는 수출돈은 각 농장별로 수집을 했기 때문에 부위별로 다 규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도 수출하는데 대해서는 규격화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별로 암돼지, 숫돼지를 관리하는 불필요한 시설과 시간, 인력을 축소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용이하게 해서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가축계량기 및 거세기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 공동활용단지는 사실 농촌노동력의 부족와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1개소를 더해서 6개소를 지금 설치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보조가 도비·군비·융자·자담해서 현재 축산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중에서는 제일 여건이 좋은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내에 보통 1년에 1개∼2개씩 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가능하면 매년 1개씩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초지조성사업과 기성초지보완과 답리작사료작물,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예년에 하던대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답리작사료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겨울 유휴농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에 이용토록 농가지도·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금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주사와 기생충구제, 공수의 배치, 가축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나오는 광견병이라든지 탄저병이 국민보건이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서 질병확산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완전혼합사료(TMR)생산에는 현재 영천낙우회가 영오면 양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작년에는 타 시군에서 약 10개단체가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 군에 와서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TMR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또 견학을 하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금년에는 고성낙우회와 청광낙우회에 2개소를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농림수산부에서 계획한 진흥기금 융자까지 합쳐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생산비 절감이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사업, 모든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단체로 구매하고 단체로 생산함으로 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노력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토종한우 칡소시범사육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18두를 기초로 해서 사육기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방필백화점에 1두 출하를 해서 좋은 평을 받고 가격도 2배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증식기반구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증식기반구성을 위한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토종한우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육성하며 생산능력과 특정을 파악하여 토종한우의 우수성을 개발, 브랜드화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의 칡소는 전국에서 현재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 고성군 하면 칡소가 있다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아울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석탄회이용가축분뇨처리사업은 어제 경상대학교 산·학협동팀과 함께 삼천포 화력발전본부에 가서 브라이어쉬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 교반실험을 1차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교반성적이, 육안성적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 경상대학에서 몇일 후에 기계를 다 가지고 와서 수분검사라든지 배합검사에 대한 정상적인 데이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자료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중간경과보고를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톱밥은 수입원목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약 210만톤 들어오던 원목이 95년도 말로 추정할 때 약 48만톤이 들어 온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톱밥도 역시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금년말이나 내년초가 되면 우리 축산에서는 톱밥이 품귀가 일어나서 축산농가가 많은 애로를 느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석탄회를 이용하는 분뇨처리사업은 연구추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는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첨단기술을 저희들 군에서 바로 현장에 도입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나 가축위생연구소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 도종축장 이런데서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합동으로 해서 첨단기술이 우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빠진 사항은 유인물을 가지고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조사료생산 ′96조성계획 이 1개소는 어디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이 됐습니까?
지금 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청초회라고 해서 거류면의 한우생산단체의 회원이 현재 20명입니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도에 올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거의 확정단계의 내시가 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특별히 이렇게 할 지침이나 또 이런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소득사업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또 육질이 우수하게 판정이 되었으니까 약 30두 정도되면 이것을 다섯집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면에 한집씩 되도록 하면 번식이 되고 또 그것이 기술이나 여러 가지 소득면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것을 소두사육이라고 해서 세분화했으면 오히려 파급효과가 더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축산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집중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증식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96년 이후에 수정을 해서 새끼가 나게 되면 이웃에 분양을 해서 사육농가를 자꾸 늘려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꾸 사러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혈통보존을 위해서 가능하면 숫놈은, 지금 종묘로 쓰는 것이 2마리있습니다.
숫놈은 우리가 안내놓습니다.
종묘도 우리가 대장을 가지고 우리가 허락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못시키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냉동정액도 숨겨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콘테이너를 해서 정액을 보관해서 보존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란을 이식해서 이식란을 .우는 작업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만일 칡소가 귀하니까 내가 한마리 키우고 싶은데 시중에서는 1,500천원 정도를 하면 되는데 "나는 2,000천원을 주고 사겠습니다" 하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가는 분도 거기에 따라지 맞추어서 시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류라든지 구만이라든지 현재 있는 농가인근을 자꾸 확산을 시켜서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1년에 한마리 밖에 새끼를 못 낳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태라든지 수정란을 이식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곳에도 활용이 다되고 합니다.
수정된 것이 지금 18마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차근차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기 값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적으로 약 40두정도 되는데 우리가 약 30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만에 이해수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두나 됩니까?
다 새끼를 배어 있습니다.
한쪽에 독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파쇄를 하는 톱밥인데 완전히 나무를 부숴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한만덕씨나 백철성씨등이 하고 있는 그 기종처럼 나무를 옆에서 쳐서 날아가는 것이 있고 다음에 일본제품처럼 나무를 앞에서 깎아치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군데 다니면서 기계를 보니까 한만덕씨나 백철성씨나, 우리 군에 들어와 있는 그런 톱밥기계, 옆으로 치는 기계가 제일 안전합니다.
톱날이 안상하고 톱밥도 골고루 나오고 그래서 기계는 좋은 기계인데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목을 구하러 저희들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사방사업이라든지 간벌한 곳과 또는 불 난 곳에 가서 나무를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안주려고 합니다.
썩였으면 썩였지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주면 자기가 내어 줄테니까 인건비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톱밥을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도저히 안나오고 인건비가 비싸서 안되고 그래서 지금 청초회는 이용근씨와 회원들이 직접 나무를 벌목을 해서 반은 산주를 주어 반은 자기들이 실어 오는 그런 작업을 해서 약 2년치 나무는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나무는 톱밥을 만들어 나오면 소가 반 정도는 먹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질이 좋고 청초회에서 생산하는 톱밥은 주로 인삼밭이나 흥농종묘에서 가져 갑니다.
수입원목을 가지고 만든 톱밥은 못씁니다.
발화하는데 아주 문제가 있고 또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초회 같은 경우에는 인삼밭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보면 깻묵을 가져와서 우사에 넣어 줍니다.
넣거나 밟아서 같이 발효를 시켜서 실어 가는데 그 정도로 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피륙가지고는 도저히 못맞춥니다.
하동축협에도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그런 곳을 하면 밤나무가 많으니까 밤나무 부러진 가지나 옆에 가지친 것을 못 치워서 애를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계가 얼마나 하는지 또 기계를 사는데 어떤 정부에서, 군에서 보탬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대상이 되도록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손을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5개가 들어왔다가 2개는 반납을 했습니다.
거류에는 그냥 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안되서 그냥 기계를 가져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만덕씨 집에도 자기 농장과 당초에 유주근씨가 가져왔던 것인데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은 10:00에 개회하여 건설과· 지역경제과·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 출석공무원(3명)
사 회 진 흥 계 장 최삼식
도 시 과 장 박용봉
축 산 과 장 정희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