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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7월 15일(금)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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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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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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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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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강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9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0호로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의 예산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230억5,40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841억9,388만4천원에서 21.1%가 신장된 388억6,014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안은 2,125억1,69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753억1,882만5천원에서 21.2%가 신장된 371억9,813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에서 105억3,70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88억7,505만9천원에서 18.7%가 신장된 166억2,0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117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4,900만원에서 8.1%인 2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06억7,00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45억6,817만1천원의 8.3%인 161억23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4억1,17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703억3,600만원의 40.1%인 190억7,57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2억7,22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784억1,354만원으로 기정예산 695억5,945만4천원의 39.7%인 88억5,40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당초예산 43억3,4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2,125억1,69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753억1,882만5천원에서 371억9,8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경상예산이 473억8,993만8천원으로 세출예산의 예산구성비는 22.3%이며, 기정예산 450억3,557만4천원에서 23억5,43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575억1,535만3천원으로 예산구성비 74.1%이며, 기정예산 1,239억9,871만7천원에서 335억1,66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5억5,100만원으로 예산구성비는 0.7%이며, 기정예산 10억8,100만원에서 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60억6,066만4천원으로 예산구성비는 2.9%이며, 기정예산 52억353만4천원에서 8억5,7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주 세입원으로서 104억8,569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99.5%이며, 기정예산 88억2,743만9천원에서 16억5,825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137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0.5%이며, 기정예산 4,762만원에서 3,7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억4,46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36억9,286만2천원의 9.5%인 3억5,180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5억3,17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1,820만원의 27.1%인 1억1,35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은 2,58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715만3천원의 4.8%인 130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용사업은 3억9,78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5,889만5천원의 10.8%인 3,8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은 14억6,07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8,667만6천원의 13.5%인 1억7,40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은 21억2,91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8억4,916만5천원의 15.1%인 2억7,99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14억5,91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1,912만5천원의 40.4%인 4억2,005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은 2억98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298만3천원의 3.4%인 6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에 신설된 주차장특별회계사업은 2억7,809만3천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으며, 계속비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과 같이 2005년도 사업비는 52억원이며, 신설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2005년에 18억3,900만원이며,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고도처리비, 회화ㆍ거류면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금회 추가되어 총 281억5,277만원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82억5,7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국ㆍ도비 등 보조사업  편성현황은 총 1,176억8,68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951억319만3천원에서 225억8,361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가 384억3,339만5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2억1,784만원, 기금이 1억1,241만원, 분권교부세가 25억5,061만원5천원이며,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및 도비보조금은 216억4,989만5천원이고, 군비부담이 367억2,264만9천원입니다.
  우리군의 금번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하겠습니다.
  총 529억8,28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456억8,601만2천원의 16%인 72억9,68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57억8,93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95억2,280만2천원에서 62억6,65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71억9,34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61억6,321만원에서 10억3,02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 소관별 세입예산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7억7,259만7천원으로 6억7,21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중 일반회계가 1억715만2천원, 농공단지조성 등 3개의 특별회계에서 5억6,495만2천원입니다.
  환경과는 일반회계에서 44억6,375만5천원으로 1억1,5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설된 녹지공원과는 일반회계에서 4,402만7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해양수산과는 일반회계에서 26억8,447만5천원으로 7억47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도시과는 일반회계에서 216억7,832만9천원으로 9억602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1억1,662만1천원에서 4억6,819만7천원이 감액되어 3억5,15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에서 102억2,3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69억6,592만7천원인 32억5,73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설된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4억6,80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44억256만2천원의 20억6,547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일반회계가 16억14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4억6,53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예산 총액은 1,012억1,61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807억8,827만9천원의 35%가 신장된 204억2,78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10억65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88억4,086만8천원에서 21억6,56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일반회계가 160억68만9천원, 특별회계가 5억6,495만2천원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안은 41억6,807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7,135만3천원에서 6억9,67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안은 71억8,99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64억7,598만4천원에서 7억1,39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43억57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35억606만원에서 8억4,564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안은 285억9,52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10억9,578만8천원에서 74억9,9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은 31억5,19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31억4,609만4천원에서 58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187억3,91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38억529만2천원에서 49억3,387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안은 240억1,35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04억4,684만원에서 35억6,67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일반회계가 310억139만5천원, 특별회계가 4억6,533만1천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보편 타당하게 편성되어졌다고 봅니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경상적경비가 총 예산액중 구성비율은 7.6%이지만 13억796만원이 추가 계상된 부분과 군 자체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사회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복지증진, 주민숙원사업 등에 건전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의 과다편성, 불요불급한 투자, 선심성 투자여부를 세출예산 필요성을 보고하는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이며, 추가로 회기중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분권교부세 3,700만원의 감액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과 같이 심사되어야 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역경제과장 임재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의 교통안전관계 심의가 있었는데 제가 못가고 대신 담당을 보내다 보니까 오늘 교통행정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로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로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3/4분기까지만 일반회계에 하고, 4/4분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계상함으로써 1,784만2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는 3회 분할 납입하게 되어있으므로 1회는 특별회계에 계상하므로 255만3천원을 감하여 기정예산 4,771만원에서 2,039만5천원을 감하여 경정예산에는 2,7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에는 국비를 분권교부세로 전환함으로써 국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대상자 부족으로서 국비가 1,629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 역시 대상자 부족으로서 805만4천원이 삭감되어 기정예산 32억9,751만4천원에서 8,858만4천원이 삭감되어서 32억8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직접 시군에 배분한다는 조건으로 도비 1,671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50만원 증액되었으며,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중 지하주차장과 상수도관 보수비로서 도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고, 오지ㆍ도서지역 공영버스구입비가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34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10만5천원이 삭감되어 기정이 9억4,293만2천원에서 2억1,613만1천원이 증액되어 11억5,90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인건비로서 시간외수당이 정원조정으로, 기정 14명에서 16명으로 정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군 생산품 엑스포홍보 스티커제작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시장 활성화대책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조정으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인 고성시장 상품권 발행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로서는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감리비 관계 때문에 과목조정으로서 군비 1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고성시장 하수도관 및 지하주차장 보수에 도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군비 1천만원 삭감한 것을 감리비로서 과목을 조정하여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공예품 개발장려비를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시키면서 도비 50만원 증액하여 100만원, 군비 기정예산이 2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공진흥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의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해외품질 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사업비로서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군에서 50%인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폐광산 오염방지사업에 농경지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위의 규정에는 폐광산 오염방지사업비 가지고는 농지구입비를 못준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는 농경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데 혹시나 공사가 현재까지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비가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업대책 인건비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국비가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면서 비율조정과 엑스포 도로관리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기 위해서 군비가 증액된 것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 기정이 2,347만3천원에서 1,474만2천원을 삭감하여 873만1천원, 군비는 기정이 9,424만6천원에서 8,791만2천원이 증액된 1억8,215만8천원, 국비 삭감된 것이 분권교부세로서 6,592만7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억7,174만3천원에서 8,507만3천원을 증액하여 2억5,681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근로사업추진 일반운영비로서는 국비가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으로써 비율조정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여비도 국비가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면서 비율조정으로 총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로서는 국비가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면서 비율조정과 엑스포도로 관리에 인부가 많이 필요하여 재료비 40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에 충당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훈련인원 신청자 감소로 현재 국비는 기정 2,144만6천원에서 1,629만2천원이 삭감되어 515만4천원으로 편성했으며, 군비는 1,075만1천원에서 946만3천원이 삭감된 12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고용촉진 훈련비는 농민에 한해서 하는데 이것도 훈련인원 신청자 감소로 80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의 인건비로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당초는 도비지원이 없었다가 도비지원으로 군비부족액 43만3천원을 편성 차액은 삭감한 내용으로서 도비는 당초 없던 것을 345만3천원을 편성하고 군비는 504만6천원에서 461만3천원을 감액한 43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국ㆍ도비 삭감으로 군비부담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비는 기정이 2,932만2천원에서 415만8천원이 삭감되어 2,51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는 1억1,651만5천원에서 710만5천원이 삭감되어 1억941만원으로 편성했고, 군비는 6,141만1천원에서 2,569만5천원을 증액하여 8,71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오지ㆍ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로서 도비가 3,600만원, 군비 9,800만원 총 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서 택시종량제 전체를 실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현재 주문회사의 분석이 필요함으로써 택시종량제 산정을 위한 용역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의 유가보조금은 세입분야에서 주행세금액을 전액 유가보조금으로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기정이 3억원에서 4억4,714만4천원이 증액된 7억4,71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쇄가 잘못 되어서 14만3,050원 되어있는 것을 14만4천원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현재 고성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인데 재원부족으로서 1/2만 편성된 내용입니다.
  교통신호기 LED신호등으로서 교체가, 4지 교차로 추가분이 2개소에 3,600만원, 3지 교차로에 1,400만원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엑스포도로 정비용으로서 표지판 설치 및 추가도색 하는데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설치가 노령화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46개소 추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금번에 2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승객대기실 보수 5개소에 추가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엑스포대비 공영여객터미널 화장실 개보수에 기정 3천만원을, 사실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만 편성되어서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등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부담금이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되어 있는 3,33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도시자 지시에 의해서 고성읍에 6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3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4,47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합계는 기정 67억8,872만원에서 16억68만9천원이 증액된 83억8,94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5억3,736만5천원에서 2억7,996만9천원이 증액된 8억1,733만4천원으로 편성하여 세입합계는 18억4,916만5천원에서 2억7,996만9천원이 증액된 21억2,91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예비비로서 기정 1억4,172만5천원에서 2억7,996만9천원이 증액된 4억2,169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합계는 기정 18억4,916만5천원에서 2억7,996만9천원이 증액된 21억2,91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의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1억6,768만3천원에서 689만원이 증액된 1억7,45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합계는 2억298만3천원에서 689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98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로서 예비비를 기정 748만3천원에서 689만원이 증액된 1,437만3천원으로 편성하여 세출합계는 기정 2억298만3천원에서 689만원이 증액된 2억98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의 기타사용료로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1/4분기만 편성함으로서 773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도 1회분만 편성함으로서 1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특별회계로 통장을 관리하게 됨으로 이자발생 할 것을 생각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급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부담금이 3,339만4천원, 도시계획세 징수액이 4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가 1억4,474만2천원으로 2억1,81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부담금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부담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의 과태료수입으로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8월부터 계상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의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1천만원 계상하여 세입합계는 2억7,80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인건비로서 주차단속요원 인부임이 9월말 공익근무요원이 완전 완료됩니다.
  그래서 4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인부임, 국민연금, 보험료 등에 1,3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의 주ㆍ정차과태료부과 고지서 구입은 현재 시군별로 하는 것을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통일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ㆍ정차 위반차량 스티커 및 경고장 인쇄가 일반회계 외 추가분 52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의 주ㆍ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통지 우편료가 추가로 33만원, 주ㆍ정차위반차량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부 우편료 79만2천원해서 10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특근 매식비가 112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 90만원으로 편성하여 4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주정차단속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의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3대에 1억4,474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로 3,91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내부거래의 노외주차장 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으로 7,339만4천원을 편성하여 세출합계가 2억7,80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를 고성읍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제준호위원  설치해서, 이것은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제준호위원  3대를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금 현재 6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분석은 안했는데 주정차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 제준호위원  요금은 자동적으로 나가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것은 사무실에서 바로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하기 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단속하면서 주의만 시키지 불법주정차 스티커도 붙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붙입니다.
○ 제준호위원  스티커 붙이는 것은 한번도 안봤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실적이 도내에서도 안떨어집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무인카메라설치 해서 2대 249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것이 3대인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인쇄가 잘 못되었습니까?
  그래서 돈이 7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2대가 되었다가 3대가 되었다가 해서, 그러면 3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3대입니다.
○ 박태공위원  그리고 6대 설치할 장소는 있는데 아직까지 3대 설치할 장소는 계획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248페이지 교통신호기 LED신호등 교체해서 4지 교차로 2개소, 3지 교차로 1개소 되어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4지 교차로는 경찰서에서 회화 배둔사거리, 고성읍 율대리 율대사거리, 고성읍 동외리 고성경찰서 앞, 여기에 자기들이 요구했는데 50%밖에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회화와 고성읍 1곳씩 할 예정입니다.
○ 박태공위원  경찰서에서는 4곳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상 지금 2곳밖에 설치를 못한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재정이 안되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대로 안됩니다.
○ 박태공위원  배둔 1군데, 고성읍 1군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당장 2006년도에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열릴 것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가장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읍에 하나, 배둔 하나 이렇게 나누기 식으로 기계가 설치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엑스포관계 때문에 사업명에 그렇게...
○ 박태공위원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무인카메라부분도 당초 6개장소 중에서 이 예산이 3개가 편성되었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6개 설치할 장소 지정된 곳에서 가장 시급한 3곳을 의회 위원이 물으면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안정했다고 해서는 안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아까 제준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를 3명 모집하데요?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공점식위원  장애인에게 위탁을 줬죠?
  고성군 관내에 주차비를 받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죠?
  고성읍은.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공익근무요원입니다.
○ 공점식위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입찰해서.
  고성관내 주차장.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공점식위원  그것을 해놓고 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장소도 아직 안정해졌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것은 서외 5거리하고 한전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하고, 경남은행 앞에 하고 해서 3곳입니다.
○ 공점식위원  한전 앞에요?
  한전에서 율대리...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서외5거리에서 한전까지...
○ 공점식위원  그래서 한전 앞으로 해서 고성서울병원에서 율대리로 넘어가는 그 길에는...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 길은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
  저희들 금지구역에 한해서만 합니다.
○ 공점식위원  3명을 어디에 단속시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이것이 설치 안된 장소에는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주정차 단속을 시키지...
○ 공점식위원  과장님, 내 이야기는 시내 사거리에는 전부 다 위탁을 주지않았습니까?
  입찰을 해서 자기들 돈 받고 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서외 5거리...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것은 주차장입니다.
○ 공점식위원  그것은 주차장이고, 서외 5거리에서 오면서 한전 앞을 보면 하나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금 현재 우리가 주정차 단속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곳이나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 공점식위원  서외 5거리에서 군청 앞으로 해서 한전까지라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거기에서 경남은행 앞을 해서 시장까지 가는데...
○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것 외에 복잡한 거리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것은 주차장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노란선을 그어놓은 그 장소가 불법주정차 장소입니다.
○ 공점식위원  거기에 3명의 인원으로도 안된다는 말입니까?
  거기 3명이 단속안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아무리 단속해도 안되는 것이 한번 지나가면 그 뒤에 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라...
○ 공점식위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시간이 있고 그럴 것인데 무조건 섰다고 해서...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무인카메라가 5분이거든요.
  5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찍습니다.
  시간설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홍보를 잘해서 해야 될 것인데...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홍보는 지금부터 합니다.
○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서 과목조정 해서 넘어가면 243페이지에 감리비로 1천만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최갑종위원  이것을 왜 처음에 입안할 때 감리비를 넣어서 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그냥 환경개선사업 하면 감리비가 이 속에 같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는데 감리비는 별도로 예산편성 해야 된답니다.
○ 최갑종위원  공무원을 몇십년씩 다 한 사람들이 이것 모르고 저것 모르고, 처음에 사업을 이렇게 해주니까 과목조정 해서,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 최갑종위원  하자는 없지만 처음에 사업을 책정할 때 야무치게 하라는 말입니다.
  사업을 줘놓으니까 마음대로 빼서 과목조정 할 바에야 누구라도 하죠.
  그것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249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설치 추가 20개소 700만원씩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고성군에 버스승객대기실이 설치된 곳이 총 몇 곳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204개소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요구사항 들어온 것이 46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고성군이 총 265개 마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공점식위원  265개마을에, 물론 지형상 한 마을에 2개가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없는 마을이 있겠습니까만 그렇는데 265개마을에 265개는 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204개가 되었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공점식위원  700만원씩 20개, 다음 추가보수가 300만원씩인데 하나 보수하는데 300만원이 듭니까?
  700만원짜리 설치해서 보수하는데 300만원씩이나 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700만원짜리를 하면, 보수라고 해도 공룡표시하고 하려면 그렇게 듭니다.
○ 공점식위원  그러면 보수라고 하지 말고 폐기처리하고 연한이 다 되어서...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폐기처리보다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면정보고회에 가면 항상 건의사항입니다.
○ 공점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가로등하고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가로등하고 이것은 아무리 해줘도 더 해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 박태훈위원  700만원짜리면 도시형 아닙니까?
  요즘은 도시형으로 하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일반보상금의 고용촉진훈련금 해서 예산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농외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런 고용촉진이 되어야만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이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읍면에 조사를 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려고 해도 농번기 관계도 있고, 농사철이고 해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 박태공위원  고용촉진을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모집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집 시기에 농번기를 피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 농어민들이 실질적인 좋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농번기하고 병행이 되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하면 위의 정책자체가 잘못 입안되고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농번기 아니라도, 농번기가 아니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통 나이 많은 사람은 안가거든요.
  젊은층에서 가는데, 젊은층에서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젊은층이 농번기를 제외하고도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참여를 안합니다.
○ 박태공위원  물론 상대적으로 농촌에 젊은이가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젊은이가 없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다면 고성군 전체적으로 볼 때 좋은 기술을 습득해서 농외소득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지금 참여인원이 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공영버스 2대구입하는데 도비 3,600만원, 군비 9,800만원 되어 있는데 국ㆍ도비 부담비율이 맞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국비는 없는 것이고 도비고, 사실 따져보면 자부담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군비를 넣었습니다.
  자부담은 어렵습니다.
○ 박태공위원  도에서 예산확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시켜야지 도비 3,600만원에 군비가 9,800만원이라면 군ㆍ도비 비율이 맞지 않고, 또 오지ㆍ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국ㆍ도비는 삭감되는 상태에서 우리 군비는 그 이상으로 출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박태공위원  왜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이것을 위에서 정하는데 삭감이 되어 오니까 저희들도 볼 때 난감하죠.
○ 박태공위원  국비가 415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도비가 710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군비는 2,569만5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군의 세수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군비부담분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이 관계는 결정되어 내려온 것을 저희들도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가 삭감될 때는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고성뿐만 아니고 농어촌버스가 전체적으로 운행이 어렵고, 또 운행기피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ㆍ도비를 자꾸 삭감시킨다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역행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부서장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서 군비출연을 좀 줄이고 어려운 버스회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자꾸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출연을 시키고 있다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저희들도 공문 왔을 때 사실 도의 교통정책과에 항의를 많이 해도 위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 박태공위원  의회에서 군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ㆍ도비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저희들도 항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박태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242페이지 고성시장 상품권 발행지원 했는데 상품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을 말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것이 고성시장 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면 전체 고성시장 내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다, 어느 점포를 가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인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공점식위원  고성시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출소 옆에 마트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공점식위원  마트가 생기면서 주차장을 몇 대 하라고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20대입니다.
○ 공점식위원  20대를 어디에 다 주차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뒤쪽하고 앞에 4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나가보셨습니까?
  잘 이행을 하던가요?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거기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잘 이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 공점식위원  가보니까 전부 난장장사들이 주차장을 다 점유하고 있어서 주차할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은 1등하면 상품 줄 것이라고 차 1대 갖다놓은 그것밖에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래서 그것을 2차까지 경고를 줬는데 이번에, 내일이 장날 아닙니까?
  내일 주택담당에게 이야기해서...
○ 공점식위원  마트 전 둘레에 주차장 표시는 해놓고 노점상들이 전부 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세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계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새시장, 고기시장 뒤편에 고기말리는 장소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공점식위원  그곳을 어떤 사람 하는 이야기가 고기를 팔다가 남으니까 가져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말려놨다가 다음에 판다, 맞는데 고기건조기를 사서 하지 그 많은 장소에 고기를 널려서 말린다고, 여름에 파리가 끓고 밑에 사람이 지나가도록 해놓고, 주차장소도 혼잡하게 만들었다고 하던데 조그마한 고기건조기를 설치해 줘서 가동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구를 해 보시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 관계도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원하고 새시장 대표하고...
○ 공점식위원  그 주차장 정문에다가 철골로 해서 고기를 마구 널어놓으니까 여름에 파리하고 엉망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도의원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만일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면 2층으로 올려서 건조기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공점식위원  연구를 좀 해서 빨리 시장 환경개선이고 하면서 고기를 노상에 바로 말려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공점식위원님이 말씀한 그 위치에 사거리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제준호위원  지금 유료주차장을 우리군에서 위탁을 준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위탁 줘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 제준호위원  그 사거리에 보면 장사하고 있습니다.
  복개위에.
  그것은 행정에서 왜 제재를 못하고 특혜를 줍니까?
  코너 복잡한데, 위험한데 왜 두 사람만 장사하게 특혜를 줍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특혜라고 볼 수는 없는데...
○ 제준호위원  특혜지 그것이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 관계도 시장에서 그렇게 되어서 단속을 매일 하라고 했는데도 잘 안됩니다.
○ 제준호위원  단속을 누가 할 것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안하면 누가 할 것입니까?
  절의 중이 와서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저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모서리 하는 것을 보면 노점상 그것도 단속...
○ 제준호위원  노점상이 아니라 그것은 고성사람입니다.
  고성사람인데 왜 딱 두 사람만 그 코너에 주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1-2년이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하여튼 시장주식회사와 의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과장님,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고성시장 주식회사가 환경개선사업이다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수혜를 많이 주는데 자기들 의무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강력하게 시장측의 관계자와 의논해서 시장의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행정에서 안하고 지원만 계속 해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저희들 가능하면...
○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볼 것은 244페이지 폐광산 오염방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억원이 그러니까 올해 2005년도에 두 번째 사업발주 할 물량 아닙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결국 공사입찰을 하고 남는 잔액을 가지고 우리 군비 2억원 보태서 농지를 사겠다는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농민들이 나름대로 논 매입이 빨리 진행 안되니까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박태훈위원  이번 추경에 승인되고 나면 빨리 추진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공사입찰하고...
○ 박태훈위원  공사 입찰해야 농지매입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렇죠.
○ 박태훈위원  그전에는 매입이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렇죠.
○ 박태훈위원  그러면 공사입찰을 해서 언제쯤 되면 발주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센터에서 나가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10월말쯤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 박태훈위원  10월말요?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박태훈위원  주민들은 올해 농사도 못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논에 새파랗게 나락이 자라 올라오니까 자기네들은 논을 매입하겠다고 해놓고, 농사를 못짓게 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을 느끼거든요.
  이것이 애당초에, 2005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이런 것은, 나락이라든지 논은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떠들어야 군이 정신을 차려서 할 것인지 전혀 진행이 안됩니다.
  빨리 진행이 되게끔, 이러나 저러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빨리 더 노력을 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 위원장 강중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지금 현재 율대농공단지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강중구  회화는요?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회화는 엊그제 자기들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추진 안된다고 관리를 안해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자기들은 식당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추진중에 있거든요.
○ 위원장 강중구  율대농공단지는 확실히 잘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건물이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도 그것은...
○ 위원장 강중구  부지 안에도 정리가 잘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예, 전부 정리 다 했습니다.
  이 앞에는 엉망으로 되어있던 것을 전산실로 만들어서...
○ 위원장 강중구  전산실 되어있는데 그 부지 안에 전처럼 자갈 재어놓고 뭐 재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정비까지, 공사까지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못해준다고 했더니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회화도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회화도 엉망입니다.
  지금 폐허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환경과장 도평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중 체험환경교육 활성화사업지원 700만원이 환경부 국고보조금으로 되어있고, 기금예산으로 낙동강수계지역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수립 용역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1억원이 예산편성 되어있으며,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야생동물보호활동 370만원, 폐비닐수거 장려금 308만원, 체험환경교육 활성화사업지원 150만원 등 도비보조금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 환경정책으로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14만원, 총 1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는 야생동물 보호활동 먹이구입에 따른 도비 280만원, 군비 120만원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비로서는 낙동강 수계지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으로서 전액 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야생동물 보호활동 참석자 급량비 100만원이 계상되어있으며, 민간경상보조로서는 체험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지원으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 대한 환경홍보시설 설치에 대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로서는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봉금조정분이 7,490만6천원이 계상되어있으며, 일반운영비로서는 차량선박비에 2,73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기타보상금으로서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308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281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로서는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2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7천만원과 융자금상환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좀 어긋날지 모르지만 우리 고성군에 공장이나 굴 공장을 유치하려면 환경단체에서, 낙동강수계지역 오염총량관리 용역비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가 같은 곳에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영현에서 영천강 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장마철이라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오염이 다 사장되어 없고, 날이 가물 때 우리 고성군에서 그 자체의 환경이 어떤지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일단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낙동강유역 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고성군의 낙동강유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영오면에 있는 영천강이 해당됩니다.
  영천강이 해당되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에 있는 부산시에서 낙동강 물을 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염을 적정한 기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류ㆍ중류ㆍ하류에 따라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오염총량제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2005년도에 진주시에서 이 기금으로서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고,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고성군에서 시행을 할 계획을 잡고 2005년도에 예산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천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염총량을 얼마정도로 기준을 잡아야 낙동강에 대해서 오염총량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고성군에서는 어떠한 공장 또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을 중앙에서 자꾸 규제하면 지방자치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총량제를 시행합니다.
  고성군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지방자치 시군에서 알아서 허가를 내주고, 너희가 알아서 축사허가를 내줘라,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항이 낙동강유역 오염총량제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금 전 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천강에 대해서 별도 군비를 가지고 용역을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낙동강 오염총량제에 대한 용역비를 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행을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고성군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고성군의 환경미화원 32명입니다.
○ 박태훈위원  차량은 몇 대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차량은 10대입니다.
○ 박태훈위원  이분들이 새벽에 몇 시에 나가서 쓰레기수거를 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나오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출근해서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박태훈위원  이분들이 나름대로 새벽에 나와서, 가끔 밤늦게 일이 있어서 갖다오다 보면 새벽에 청소를 한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처우개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쓰레기를 싣고 가면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분리수거도 이분들이 작업이 빨리 마쳐지면 32명이 분리수거하는 분들과 같이 분리수거를 해서 뭔가 쓰레기 처리관계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싣고 오는 분들은 싣고 오면 자기의무 끝났다고 무조건 끝낼 것이 아니고 운영방안을, 활용방안을 실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미화원들에게 처우개선도 나름대로 좀 해드리고, 자기들이 할 의무를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32명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7명이 있고, 당항포와 상하수도사업소에 2명해서 총 7명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데 현재 청소차량에 승차를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8명입니다.
  8명만 차량에 승차해서 새벽 3시에 나와서 수거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놓고 집에 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뇨 퍼가는 위생사, 경남위생사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위탁해서 하죠?
○ 환경과장 도평진  고성군내에 분뇨를 수거하는 업체는 2곳이 있습니다.
  경남위생사와 고성위생사 2개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분뇨정화조를 대행하는 업체이지 우리 고성군하고 계약을 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거해야 되는 업무를 자기들이 대행하는 것이고 수거비용에 따라서는...
○ 공점식위원  그 위생사에서 분뇨수거를 하고 거기에서 받는 돈으로 자기들은 운영을 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 공점식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 환경과장 도평진  예.
○ 공점식위원  전혀 없고요?
○ 환경과장 도평진  예.
○ 공점식위원  자기들 자체사업이다?
○ 환경과장 도평진  예.
○ 공점식위원  가져오면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는 우리가 하죠?
  싣고 오면.
○ 환경과장 도평진  하수처리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고 그에 따라서, 가지고 온 물량에 따라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분뇨를 싣고 오면 우리가 톤당 얼마 해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 준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 공점식위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경남위생사나 고성위생사에 대해서.
○ 환경과장 도평진  일단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 이웃마을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나가니까 경남위생사 차를 세워놓고 있더라구요.
  마을안길에서.
  왜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 분뇨를 싣고 와서 당동이나 거류면 은월리나 산촌에 실어서 전부 이 마을로 내려옵니다.
  왜 그쪽으로 내려가느냐 하면 하수처리장 길이 가까우니까 전부 골목안길로 쉽게 말하면 똥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니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도로도 아닌 마을안길로.
  그래서 그렇게 못다니게 하니까 왜 길에 차를 못다니게 하느냐 이래서 기사하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길을 막고 있더라구요.
  나는 환경과의 일이다 싶어서 위생처리사업소에 전화를 하니까 곽주사가 받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둘러가야 됩니다. 도로로.
  마을 안으로 다니면 안되죠.
  그래서 제재할 길이 없다고 하던데, 하여튼 환경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278페이지, 야생동물보호활동 먹이구입이 있는데 여태껏 계속 먹이를 구해서 주고 있죠?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매년 먹이를 구입해서 학생들 또는 군인, 공무원들이 나가서...
○ 공점식위원  대가면의 독수리 거기 하죠?
  다른 야생먹이도 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대가면이 아니고 작년에는 개천면에서 했습니다.
○ 공점식위원  독수리 먹이죠?
○ 환경과장 도평진  꼭 독수리 먹이만이 아니고 마동호에 있는 철새에 대해서 먹이도 주고...
○ 공점식위원  어디 철새요?
○ 환경과장 도평진  마동호라든지 바닷가에 오는 철새에 대해서도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보호활동 참석자 500명이라고 있는데 보호활동 참석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주로 보호활동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환경단체 또는 학생들입니다.
  현재 고성군 관내에는 환경에 대한 교사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야생보호활동을 하고, 야생에 대한 먹이구입을 해서 주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 공점식위원  먹이를 구해서 학생들이 준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 공점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산리의 율대리 농공단지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죠?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10억원을 들여서 뒤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하기 전보다도 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도평진  오늘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현재 율대농공단지에 대한 악취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그 당시에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를 3,600만원 확보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내용상 봤을 때는 폐수와 악취와 직접 관련도 있고, 그에 따른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약간의 예산도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민원이 최소화가 아니고 아침에 용산마을 방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이ㆍ반장, 개발위원 다 집합하시오 하고 방송을 하더라구요.
  해서 가니까 월요일 아침 9시에 고성군청으로 150여명이 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냄새를 못나게 해도 냄새를 막아주지는 않고 다시 옆에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어서 공장이 들어오니까 그 공장은 환경하고 관계없다고 하면서 밀어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공장 들어오기 전에 1농공단지 냄새를 완전히 없애든지, 사조산업하고 유성산업 도축장을 중단시키고 처리를 하든지 해놓고 2농공단지 넣어라, 주민들 말은 맞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환경에 위해가 없는 2농공단지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1농공단지가 워낙 애를 먹였기 때문에 1농공단지 냄새를 없애라, 그 확답을 받기 위해서 월요일 들어올 것이라고 오늘 방송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내가 오지 말고 환경과장과 환경계장에게 한번 나가보라고 할테니까 나가서 타협을 해보고 타협이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업무마비를 시키면 안좋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용산의 환경처리에 대해서 과장하고, 조금 말썽만 생기면 인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수열과장과 최양호계장 있을 때 약속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마을에 얼마를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마을주민들과 그렇게 약속해 놓고 계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또 오면 또 달라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도평진  그것은 마을에 매년 5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어디 주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올해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 계상해서 공사를 해줬습니다.
○ 공점식위원  그 사업비는 권계장 있을 때 한 것이고, 그전에 용산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시설사업비 외에 농공단지안의 공장들로 하여금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내놓아라 하니까 주겠다고 했습니다.
  1년에 2천만원인지 3천만원인지.
○ 환경과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 공점식위원  과장과 계장이 주선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안되고, 다음 또 한가지는 유성산업에 그것을 포함시키지 말아라, 유성산업은 농공단지가 아니다, 밖인데 유성산업 사장 배모씨가 통영의 도의원이고 축산조합장까지 한 사람이고 해서 억지로 농공단지에 편입시켜서 처리한다, 도축장에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은 별개로 해주라,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 환경과장 도평진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약품처리가 되었습니다.
○ 공점식위원  냄새를 잡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냄새가 폐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폐수를 어느 정도 처리하면서 해야만이 되지 냄새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배선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 공점식위원  예산 예산 하지 말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삼산면 쓰레기장이며, 용산의 율대리 농공단지며, 거류의 숭의원 냄새, 그런 것은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매일 보면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그대로고, 또 있다보면 실무자 바뀌고, 권양현씨가 자다가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다가 들어가면 또 끝입니다.
  만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용산마을 주민들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월평리에서 샛길로 넘어가봤습니다.
  밤늦게 넘어가 보니까 그 동네는 진짜 냄새가 많이 풍기는데 평소 거류면 사람들 좀 유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민들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 우리가 10억원 들여서 개보수 했죠?
○ 환경과장 도평진  예.
○ 박태훈위원  10억원만 더 들이고 완전 개선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조금 전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제가 봐도 거기 사람 못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지기 때문에 평소의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예산서를 놓고 환경과에 대한 질책과 추궁을 하게 되는데 정말 행정이 한치 앞을 내다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 율대농공단지에 사조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을 알고도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맞지도 않는 사업을 해서 결국 10억원을 날리는 사항이 발생되고, 채 돌아서지 않아서 또다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유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1일 하루생산량이 얼마라는 계산자체를 우리 환경과에서 못하고 있죠?
  돼지, 소가 하루에 몇 두가 도축되는지 정확한 계수파악을 못하고 있죠?
  통계를 못내고 있죠?
  이번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진주도축장의 노사분규로 인해서 진주에서 도축되어야 될 가축들이 유성산업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산업이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더 많은 폐수가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런 것은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든지 통제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진주에서 작업하던, 고성의 몇 배 물량을 작업하던 그 가축들이 전부 고성도축장으로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조산업에서 폐출수가 얼마나 나온다는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다면 과연 이런 졸속사업을 했겠느냐, 그래서 행정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정도로 하고, 아까 공점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먹이구입에 있어서 ㎏당 1만원해서 400㎏ 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먹이가 무엇입니까?
  ㎏당 만원이면 상당히 고급먹이인데 먹이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야생동물 보호활동 먹이구입에서 400만원의 예산이 되어있는 것은 도에서 280만원, 군비 120만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해놨습니다.
  무엇을 먹이로 구입했느냐 하면 야생조류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수리가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일반 야생철새가 먹을 수 있는 쌀겨나 보리쌀, 이런 것을 작년도에 구입해서 우리가 뿌리고, 군인들이 사실상 활동하기 때문에 뿌리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먹이를 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 박태공위원  행사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돼지고기, 쌀겨, 보리쌀은 이 산출근거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쌀겨나 보리쌀이 ㎏당 1만원 합니까?
  양 자체가 800㎏가 되든 1,000㎏가 되는 것 같으면 되고, 가격 ㎏당 단가 자체가 5천원이나 3천원이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대로라면 ㎏당 1만원해서 400㎏라는 말입니다.
  400㎏면, ㎏당 1만원하는 먹이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산출근거를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산출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물량이 쌀이 몇 ㎏, 보리쌀이 몇 ㎏, 쌀겨가 몇 ㎏ 나오면 정확한 가격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물량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당 1만원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비율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환경과 하고는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유해조수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치를 떨고 있거든요.
  까치, 꿩, 노루, 멧돼지, 전체 농작물을 훼손시키고 파괴시키는데, 농민이 1년동안 땀흘려서 농사지어 놓은 농장을 하루아침에 폐허로 만들고 있는데 과연 도비가 지원되었다고 해서 우리 군비부담 부분의 예산을 여기에 과연 줘야 되는냐, 위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멧돼지에 대한 유해조수피해가 제일 많은 상태입니다.
  민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최대한 멧돼지, 노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까치, 꿩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가 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79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해서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군 환경보호시설 설치 5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2005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됩니다.
  대회명칭으로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7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고, 또한 2008년도에 람사협약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에 대한 경상남도의 노력에 의해서 2005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회기간 동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00개정도의 부스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경남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장소는 창원 컨벤셜센터입니다.
  경남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경남의 20개 시군에서는 각 부스를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홍보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한 환경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부스 설치해 놓고 그 부스안의 내용물은 무엇을 넣을 것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부스에 대한 내용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목적이 환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주로 삼고, 그 다음에는 우리 고성군에서 2006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공룡엑스포에 대해서, 또한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엑스포조직국 내지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환경과 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제21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엑스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나 조수보호구역이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엑스포에만 위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글자 자체가 생소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의제21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지방의제21이라 함은 먼저 우리가 환경녹지과에 있을 때 푸른고성21에 대한 용역도 하고, 전국에 보면 푸른지방자치단체 명을 하도록, 푸른녹색경남, 푸른 의령, 전국적으로, 이것은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환경단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박태공위원  과장님, 의회 위원이 무식한 표시내기가 좀 부끄러워서 지방의제21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예산을 줄 뻔 했는데 여기에 답변하러 오시는 과장님이 지방의제21이 무엇인지를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푸른고성가꾸기 사업이나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이나 영어로 하면 그린시설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군으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경상남도가 이런 것을 유치했으니까 각 시군마다 부담을 해라, 한마디로 이것 아닙니까?
  답은 그렇죠?
○ 환경과장 도평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 컨벤셜센터 안에 홍보부스가 100개 설치되는데 100개중에서 경남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개최하기 때문에 경남 20개시군에서는 홍보부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기회에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고성군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먼저 신청해서 이에 따라서 환경단체로부터 전국 지방의제21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행사자체는 VIP가 참석하는 행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한 20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엊그제 회의도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환경과장으로서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제21이라는 내용자체가, 용어자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 환경녹지과에 있을 때의 푸른경남가꾸기, 푸른고성가꾸기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녹지파트하고는  완전히 별다른 사항입니다.
○ 박태공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묻기를 이 용어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물었고, 또 이 예산이 올라올 정도 되면, 더군다나 우리 고성군에서 이 부분은 고성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체를 신청했다면 애시당초 사업설명할 때 우리 고성군에서 신청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좋은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면 간단한데 자꾸 어렵게 어렵께 말씀하시니까 제가 못알아 들어서 그렇습니다.
  28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 해서 308만원이 있는데 우리군내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 연간 몇 톤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폐비닐 수거장려금에 대해서는 308만원의 도비보조금을 받아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308만원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당 30원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양은 102톤인데 작년도에 고성군내에서 폐비닐을 수거한 것은 428톤으로서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보면 순수한 군비로서 확보된 예산 1,440만원이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으로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같이, 작년도에도 이 돈으로는 부족해서 수집장려금으로 같이 지급했기 때문에 올해도 폐비닐 수거가 많이 되면 군비로 확보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같이 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재활용품수거 장려금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수거 장려금을 가지고 지금 이 금액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102톤이고 나머지 800여톤 정도가 재활용품 처리비용을 가지고 수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거되면 고성군에서 폐비닐로 나오는 것은 전량 수거가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전량수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폐비닐수거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수거를 해오면 환경자원재생공사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행정에서는 이에 따른 장려금은 지급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수거할 것을 모아놓으면 공사에서 수거해 가는데 100%가 완전하게 수거 된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농경지오염은 물론 지금 환경파괴 주범이 폐비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론 도비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전량수거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재활용품에 대해서 전에 새마을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때는 재활용품수거가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 각 마을별로 들어가 보면 재활용품이 그냥 포대에 담겨서 회관 앞마당에 아주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이 제도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무색할 정도로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서 강제성을 띈 재활용품 수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 마을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를 했기 때문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안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거를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또한 수거해 놓은 것은 전화만 하면 즉시 우리 행정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분리수거에 대한, 일단 재활용품 수거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시 캔, 병을 분리수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병중에서도 다시 종류별로 구분하고, 캔도 철캔, 알루미늄캔 이런식으로 구분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안해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협조가 잘 안되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에 따라서 지도 계몽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수거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재활용품 될만한 부분만 별도로 모아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캔과 병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캔, 병 한꺼번에 담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담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수집을 해드리고, 또 수집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선별하고, 차후에 주민들로 하여금 캔과 병이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품이 각 마읍 입구에, 회관 앞이나 마을입구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거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박태공위원께서 질의하신 폐비닐수거,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협의회장을 할 때에 새마을복지회관 짓기운동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할 때 1개마을에 5톤씩 할당을 메겨서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의무량이 5톤이고, 그러니까 260여개 마을이니까 1천톤이 넘습니다.
  나머지 많이 하는 부락부터 해서 300만원의 상금을 걸어서 상금까지 군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시상금을 걸어서 했습니다.
  그해 1,800톤을 모았습니다.
  지금 하고 나서도 계속 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옛날에는 고물장수들이 유리고 뭐고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유리, 폐비닐류, 플라스틱 아예 안가져 갑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사회단체뿐이다, 농민들 ,주민들 협조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상금을 걸어라, 폐비닐류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데 무상으로 일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 하지만 안합니다.
  그래서 ㎏에 30원은 너무 적다, ㎏당 40원에서 50원정도로 해서 지금 자연보호단체, 새마을단체, 환경단체,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지적합니다.
  그 단체장들을 환경과장님이 한번 모셔서 고성에 엑스포도 다가오고 하는데 소하천에, 도로변에 지금 엉망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소 겸해서 모아오면 ㎏당 50원씩, 바다 밑의 불가사리도 잡아서 돈을 주고 처리합니다.
  이런 의지력을 가지고 한다면 마을하천, 도로변 깨끗해 질 것인데 지금 의지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회장할 때 과장님하고 사업을 해서 경상남도 20개시군에서 고성군이 우수사례다, 군에서 이런 돈을 걸어서 하는 것, 그 이후에 정부에서 보조도 내려오더라구요.
  30원으로 하지 말고 연구를 하셔서, 다른 데는 투자하는데 이 투자는 안아까운 투자입니다.
  그리고 은월리 월티 넘어가는데 재생공사가 하나 들어섰죠?
  비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거기에는 소문 듣기로 비닐이 없어서 공장을 놀리고 있는 상태고, 거제에 있는 재활용에 비닐을 주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정부에서 1년에 몇톤을 모아야 자기 지분감소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기가 찹디다.
  어디에는 폐비닐이 없어서 공장을 놀려놓고, 어디는 그 폐비닐 수거량이 적으면 지분감소를 시킨다고 하니까 못주겠다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서 알아보시고, 지역 환경도 깨끗이 하고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방금 공점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려금도 인상하도록 하고, 시상금을 거는 시상제 시행을 검토해서 환경이 깨끗한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익수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산림청 소관으로 전체금액이 2억3,351만2천원이 감액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장에서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의 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산림청 소관 사업에 9,048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경제개발비장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순수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환경녹지국 교통과 소관으로 1,801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설도시국에 3억원이 되겠고, 이것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도 건설과 도시국 소관에 5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상세한 내용은 경제개발비장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정자목 정비사업은 5천만원이 증액되겠는데 이것은 도재정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사회개발비 경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남산공원관리 인부임이 부족해서 2,100만원 증액 요구했고, 일반운영비에서 남산공원 공공요금 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292페이지의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남산공원 전망대설치공사에 있어서 5억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도비가 3억원이고, 군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남산공원관리에 필요한 비료, 농약구입 등 자재구입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동삼거리-남산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억1,550만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인데 이번에 우리과가 신설되면서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다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집행한 일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1억1,550만9천원이 도시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남산공원내 주변 수목정비에 2천만원 추가요구했고, 남산공원 가로등 설치공사에 600만원, 아울러서 남산공원 관리사무소 1동을 짓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필요하고, 남산공원 무연고 묘지 이장비에 900만원이 필요합니다.
  293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우리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고,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94페이지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까지는 이번에 우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경상적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는 조림사업에 감이 685만5천원, 296페이지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는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도로변 경관조성 해서 1억원을 이번에 요구를 더 했습니다.
  마을숲 조성에 7천만원이 감액되고, 무궁화유지관리비 해서 993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2천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공룡조형물 설치 1개소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산림조성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 인부임이 700만원 감액되고, 다음 페이지의 공공산림정비 해서 1억8,877만4천원 증액되고, 299페이지의 산림병해충방제에 579만6천원 감액되고, 관광지, 엑스포도로변 수목정비작업에 1억원이 증액됩니다.
  300페이지, 기동감시원 차량유류대 부족분 546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산림정비에 500만원이 증액되고, 301페이지의 산림병해충방제는 475만원이 증액됩니다.
  302페이지의 일반보상금에서 산불진화대 순찰차량 유류대 200만원이 증액되고, 산불전문진화대 교육비가 100만원 증액됩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의 숲가꾸기 기능인 기술교육비가 735만원이 증액되고, 시설비의 산림병해충방제비에 7,1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 보호수관리사업에 3,200만원이 증액됩니다.
  305페이지, 마을쉼터정비는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증액되고, 민간자본이전의 영림계획 250㏊에 대해서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891만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 산불방지대책에서 400만원이 증액되는데 모두 보조내시 변경사업에 의한 부담예산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서 마을정자목 정비해서 기정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금번에 8천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산지자원개발 인건비에서 엄홍길전시관 주변 관리작업은 관리인부임입니다.
  164만9천원 증액요구 했고,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2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산지자원개발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사방사업비 전액 4억9,595만7천원을 이번에 삭감시키고, 308페이지의 시설비및부대비는 등산로사업 해서 5천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도재정 건의사업이 되겠고, 산림욕장조성에서 203만원이 증액됩니다.
  이 내용은 309페이지의 산림욕장조성 해서 203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부기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증액시켰습니다.
  309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에서 밤나무 묘목대 지원에 28만1천원, 밤나무 작업로 시설 4,200만원, 밤 방제장비 480만원, 다음 페이지의 임산물 표준출하 360만원, 마지막으로 민간대행사업비 밤나무 노령목 관리 378만9천원 감액 모두 보조내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읍면에 밤나무 묘목, 지금 신청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신청된 것이...
○ 제준호위원  무상으로 읍면에 주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매년 한번씩 봄에 신청을 받습니다.
○ 제준호위원  신청 받는데 우리 고성군에 묘목을 줄 양이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밤나무 묘목은 해마다 산주로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량이 약 3만5천본인데 공급은 약 2만본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밤나무의 묘목이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산주가 요구하는 물량을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약 60%전후로 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제준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읍면에 공급되는 양이 신청한 양보다 40%도 안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싸움만 하고 있더라구요.
  이것이 보조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도비죠?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국비입니다.
○ 제준호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묘목이 적어진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묘목이 적어지는 이유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묘목을 생산하는데 1년에 몇 본을 생산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계획을 초과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0% 충당을 못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계획에 의해서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은 적고 공급은 많고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산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데 많은 일을 하시려고 사업비가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왔는데 몇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남산공원관리에 비료, 농약 구입 등 자재구입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농약구입은 어차피 약을 쳐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남산공원관리 비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나오는 슬러지 비료가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화학비료보다 그것을 뿌리면 냄새가 날 것 같은데 냄새도 전혀 안납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에서 나오는 비료로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304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관리사업에 보호수 외과수술 4본에 1,600만원, 주변정비사업 4본에 1,600만원인데 주변정비사업이야 얼마든지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보호수 외과수술 1,600만원이면 나무 하나에 400만원씩인데 사람이 수술해도 몇백만원이면 되는데 외과수술을 어떻게 크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술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류면 은월리 은정자할 때 보니까 돈이 들기는 듭디다만 어떻게 해서 400만원씩이나 듭니까?
  외과수술하는 기술비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외과수술이 작은 나무는 큰 돈이 안들지만 큰나무는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합니다.
○ 공점식위원  어디 어디 나무입니까?
  4본 했으니까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수술할 나무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 공점식위원  이것이 군 보호수입니까, 도 보호수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도 보호수가 되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도 보호수가 고성에 몇 그루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전체적으로 24본정도 됩니다.
  지금은 도 보호수 그런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전체 총칭해서 보호수라고 합니다.
  24본이 관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공점식위원  그런데 김도권 계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 거류면 송산리에 보면 도 보호수라고 해서 큰 나무가 2그루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하려면 돈은 듭니다만, 이 보호수를 어디 할 것인지 정해놓지도 않고 대충 1,600만원으로 4본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된 것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 공점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남산공원에 전망대를 5억원 들여서 설치하는데 도비 3억원에 군비 2억원, 5억원으로 하는데 지금 남산공원 관리사무소를 설치합니다.
  1동에 2천만원짜리를.
  그러면 남산공원 전망대에 관리사무소가 들어가면 안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전망대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전망대 위치에 새로 만드는 부분이 되겠고, 관리사무소라고 하면 관리장비를 보관하고 비료라든지...
○ 공점식위원  10평짜리에 무슨 장비 넣고...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그러니까 창고가 되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관리창고네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 공점식위원  이것을 남간공원에 설치하면 미관을 헤치지 않을까요?
  구석에 숨겨서 지어야 되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밑에 쪽에, 가능하면 한쪽으로 하겠습니다.
○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전망대 설치를 한다는데 목재로 지을 것입니까, 콘크리트로 지을 계획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은 밑에는 돌기둥을 하고 썩지 않게, 위는 나무로 하고...
○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목재로 바로 지으면, 사람이 계속 기거하면 목재가 안썩는데 저런 것은 하부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밑에는 대리석으로 하든지 하고 위에만 목재로 해서 전망대를 해야지 처음부터 목재로 지으면 사후에 하자가 생기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신청은 많고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물량만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휴경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밤 묘목을, 우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생산하려면 사전에, 1년전에 대목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대목 키워서 접붙이고, 관리비 들어가고 모든 것을 전에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구요.
  그것을 개인이 자기가 자기 산에 심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정성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하니까 관리가 제때 안되더라구요.
  옛날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급을 하고 했는데, 20-30년전에 했는데 그것이 내 것같이 제대로 잘 안되어지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사실상 책임지고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밤나무 묘목을 받아서 심어보면 당초에 품종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수년간 키워서 결국 임산물을 생산할 시점쯤 되면 품종이 아주 저질이 되어서 나무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좋은 고품질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한다면 실질적으로 밤이 임산물 소득으로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또 산림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와 유기협조체제를 갖추어야만이 고성군의 농업이 퇴보되지 않고 진일보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7페이지, 사방사업 예산자체가, 사방댐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해서 엄청난 홍수도 막았고, 또 많은 피해도 막을 수 있었고, 이런 사업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야 될, 특히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악산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지역인데 이 사업비가 왜 삭감되었는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이 사업은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당초에 예산편성상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은 환경연구원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시공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상 이렇게 하고 확보한 후에 삭감시키고 합니다.
  해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만큼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사업을 하기 전에 보냈습니다.
○ 박태공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 보내준다?
  국비는 실질적으로 삭감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ㆍ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가 부담되는 것이 예산회계원칙 아닙니까?
  회계원칙인데 국ㆍ도비가 지금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왜 삭감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국비ㆍ도비ㆍ군비까지 포함해서...
○ 박태공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소면 3개소, 1개소면 1개소해서 우리가 올렸다는 말입니다.
  올린 것 같으면 그것을 다음에 고성군에서 이 사업비가 삭감되더라 해도 그 사업은 고성군에 하는지 안하는지 그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이 사업은 그대로 하게 됩니다.
  국ㆍ도비는 사업주체로, 도에서 바로 사업주체로 가고...
○ 박태공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예산서는 이렇게 되었다가 나중에 임업 환경연구원으로 이 사업자체가 이관된다는 말씀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예.
○ 박태공위원  우리 예산서상 봐서는 이 사업을 못하고 삭감하는 부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산림욕장도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성질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합니다.
○ 공점식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고성군 이당리, 올라가면 왼쪽편입니다.
○ 공점식위원  이당리면 산 경사도 심한 그쪽이죠?
  수목이름이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주로 주종이 편백입니다.
○ 공점식위원  거기에 산림욕장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있어서 거기에 산림욕 한다고 많이 가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같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서 하루 종일 있고 싶을 정도입니다.
○ 공점식위원  그 부분은 진입로가 사실 안좋아서 앞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접근성이 용의하지 않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안좋습니다.
  확장해야 됩니다.
○ 공점식위원  개인 산이죠?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산은 개인 산인데 우리 군에서 우선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 공점식위원  사업비가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사업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3억9,700만원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297페이지, 공룡조형물설치 1개소 2,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장소가 철뚝 횟집촌 부근인데 지역주민들이 하나 더 설치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 박태공위원  이 예산을 승인하면 부지확보는 할 자신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그 관계도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태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화에 설치되어 있고 상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민이 보기에는 공룡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것이 공룡인지 개인지 캥거루인지 구분 못하고, 과장님도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가 와서 불이 반짝거리는 동물이 무슨 동물이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공룡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시설을 했고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관리비도 당초 생각보다 배이상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고성군 관외의 분들이 봤을 때 저것이 공룡인지 개인지 구분이 안되면 설치목적하고 다르지 않느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묻더라구요.
  방금 그 말씀을 듣고 제 생각입니다만 그 부분에, 조형물중에서 상리에 해놓은 것하고 회화는 특히 그 부분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룡천국이라는 글자를 같이 넣는 방법도 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표가 잘 안납니다.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새로 공룡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새로 설치할 때도 반드시 이 부분을 첨예 시켜야 될 것이고, 기 설치되어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가는 어떤 분이 보더라 해도 아, 저것은 공룡이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월요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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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