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7월 19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유영옥, 인력육성팀장 김영도, 농산물유통팀장 정대춘, 친환경농업팀장 하태영, 생활개선팀장 심혜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되겠습니다.
500 보조금은 102억1,931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대하여 32억5,73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510 511 국고보조금은 90억6,45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4,908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511-01 국고보조금은 79억6,83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4,73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행자부 소관 신활력사업추진에 25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농림부 소관 3억9,03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3,104만원이 감액되었고, 농가도우미 360만원 감액, 양정업무추진비 44만2천원 감액, 수매업무추진비 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에 1억4,280만원 증액, FTA지방자율사업에 3억7,474만7천원 증액,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에 672만원 증액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178만6천원 감액되었고, 폐비닐수거비 지원에 1,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 2,799만원 감액되었고, 부루셀라 채혈비에 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1,987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축방역비 231만8천원 감액되었고, 학교우유급식비지원에 30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에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병해충종합관리시범에 1,400만원 감액되었고, 농촌건강장수마을에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0억8,97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4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양봉산업구조 개선사업에 1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0 도비보조금 521-01 도비보조금은 11억5,47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831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2,788만원이 감액되었고, 화훼유통장비 확충에 3,446만원 증액되었고, 시설하우스 유류대 지원에 1,85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695만원 증액되었고,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에 1,440만원 감액되었고,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에 324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보행형 관리기 지원에 1,154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다목적 살포기 지원에 290만원이 감액되었고,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12만6천원 감액, 엑스포대비 액체 차량바퀴 소독조 구입에 3천만원 증액되었고, 한우개량사업에 309만원 감액되었고, 한우거세 시술료 지원에 210만원 감액되었고, 총체보리사업에 1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89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에 1억619만5천원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염소사육 단지조성에 4천만원, 새송이버섯 생육자동화 시범사업에 6,616만9천원,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사업에 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 1억7,76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은 과원정비사업에 6,426만원 증액, FTA지방자율사업에 1억3,5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38만2천원 감액되었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24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부루셀라 채혈비 지원에 40만7천원 증액되었고, 가축방역사업에 102만8천원 감액되었고,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52만2천원 증액되었고, 학교우유급식사업에 10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는 예산액 187억3,91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억3,38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79억6,803만5천원, 도비가 11억5,479만4천원, 군비가 83억9,564만7천원, 분권이 1억2,420만5천원, 균특이 10억8,974만원, 기금이 675만원 되겠습니다.
3120 농업정책은 예산액 103억6,36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4,72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3121 농업정책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555만8천원이 감액된 44억9,937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28억5,82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4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110 인건비 101 인건비는 24억7,61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4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기본급이 1,906만4천원 증액되었고, 02 수당이 1,96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용으로는 시간외수당이 817만9천원, 정액수당이 1,14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03 정액급식비는 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4 교통보조비에 180만원 증액되었고, 05 명절휴가비 291만5천원 증액, 06 가계지원비 485만8천원 증액, 07 연가보상비 162만원 증액, 09 일용인부임 70만4천원 증액, 10 일시사역인부임에 46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친환경농업관 시설관리 인부임이 437만4천원, 국민연금 부담금에 19만7천원, 건강보험료 8만원, 산재보험료에 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3억8,20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는 1억4,78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일반운영비로서 친환경농업관 간판ㆍ명패제작에 300만원, 고성군 농업발전 계획서 유인에 750만원, 친환경농업관 유류구입에 800만원입니다.
202 여비는 예산액 7,1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6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3 시책추진비로서 작목반협의회 간담회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액 1억3,5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9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0억4,211만6천원보다 4억100만원이 감액된 16억4,111만6천원이며, 산출기초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6,485만3천원, 도비가 1억9,933만3천원, 군비 6억8,873만원, 분권이 8,820만원, 균특이 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억6천만원이 감액된 13억4,026만6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485만3천원, 도비가 1억9,933만3천원, 군비가 3억8,788만원, 분권이 8,820만원, 균특이 6억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68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72만원, 군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5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2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으로서 재원별로는 도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2억9,040만원, 분권이 8,46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1억2,346만6천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산출기초란에는 02 민간경상보조중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재원변동사항으로 국비 360만원 감액하였고, 분권에서 36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2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지역특화사업 과목변경으로 6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예산액 3억8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6 재료비는 예산액 1억1,5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친환경농업관 자재구입비이며, 세부내역은 종자 및 모종구입에 2,500만원, 화분ㆍ용기구입에 1,500만원, 약품에 1,500만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1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시설비중 친환경농업관 추가시설중 조경 및 배관시설에 8,400만원, 체험관시설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22 농업인력육성은 예산액 2억5,1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12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3,537만9천원, 도비가 1,890만5천원, 군비가 1억8,904만6천원, 분권이 856만1천원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1억1,2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6,8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7 민간인국외여비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억3,9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12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3,537만9천원, 도비가 1,890만5천원, 군비가 7,619만6천원, 분권이 856만원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1억3,8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12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3,537만9천원, 도비가 1,890만5천원, 군비가 7,529만6천원, 분권교부세가 856만원입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6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청소년 전문교육 재료구입에 군비 75만원, 분권 75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4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전문교육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3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 재원은 군비 50%, 분권 50%가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이전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4-H과제 활동 2개교 지원이며, 재원별로는 군비 50% 100만원, 분권 50%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3,2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으로 재원은 군비 500만원, 분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은 예산액 19억1,64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8,28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2,288만9천원, 도비가 2억7,000만9천원, 군비가 11억2,352만원입니다.
100 경상예산은 예산액 6,30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6,2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0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는 01 일반운영비중 엑스포지정 10대농산물 홍보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8억5,34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6,280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2,288만9천원, 도비가 2억7,000만9천원, 군비가 10억6,051만4천원입니다.
210 보조사업은 11억8,05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4,808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2,288만9천원, 도비가 2억7,000만9천원, 군비가 3억8,766만6천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4만2천원이 감액된 294만2천원입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양정업무 대장유인에 44만2천원이 국비로서 감액되었습니다.
202 여비는 예산액 3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출기초로는 01 국내여비중 수매추진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억8,56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11 기타보상금중 과원정비 지원사업에 국비가 1억4,280만원, 도비가 6,426만원, 군비가 7,854만원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6,447만5천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이며, 산출기초로는 시설하우스 유류대지원에 4,617만9천원이고, 재원별로는 도비가 1,853만9천원, 군비가 2,764만원이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도비가 695만원, 군비가 1,134만6천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8억2,41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9,914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FTA 지방자율사업에 6억7,65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3억3,825만원, 도비가 1억3,530만원, 군비가 2억295만원입니다.
참다래 비가림 시설지원에 6억3천만원이며, 국비가 3억1,500만원, 도비가 1억2,600만원, 군비가 1억8,900만원입니다.
참다래 관정 시설지원에 1,5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75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450만원이며, 참다래 파풍넷시설 지원에 3,15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1,575만원, 도비가 630만원, 군비가 945만원입니다.
FTA과원폐원 지원사업에 3,649만7천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화훼 장비 유통지원사업에 8,615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도비 3,446만원, 군비가 5,169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6억7,28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1,47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6 재료비는 4,65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5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공룡나라 쌀 샘플구입에 1천만원, 엑스포지정 10대농산물 소포장부착 스티커제작에 290만원, 엑스포지원 농산물 리플렛유인에 1천만원, 엑스포홍보 장바구니 제작에 769만5천원, 엑스포홍보 비닐백 제작에 600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6억1,72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6,91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세부내용은 친환경 교육비지원에 410만원, 채소류결속기 지원사업에 250만원, 시설채소단지 현대장비지원에 830만원이고, 세부내용은 선별기구입에 250만원, 밴딩기구입에 250만원, 볏짚건조절단기 구입에 330만원입니다.
엑스포지정 10대농산물 소포장제작 지원사업에 3,650만원, 단감유통장비 지원사업에 500만원, 버섯시설하우스 현대화장비에 5,028만8천원, 지역 우수 작목반 유통개선 사업지원에 7,375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은 과목변경으로 1,13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90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로는 농산물 홍보 행사 냉장 컨테이너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24 생활환경개선은 8,2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600만원,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5,083만5천원, 분권 2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6,8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6,5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47만원이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는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일반운영비중 농촌노인 교육지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0만원, 분권이 50만원입니다.
206 재료비는 6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로는 생활기술과제 교육재료 구입에 139만원, 노인교육 재료구입에 1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재료구입에 78만원입니다.
재원은 군비 50%, 분권 50%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참석자보상금으로 군비 15만원, 분권 15만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4,2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입니다.
3125 농산물수출은 3억3,0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5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4,700만원, 군비가 2억8,342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3억2,9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542만원이 증액되었고,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은 2억3,5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542만원이 증액되었고, 01 민간자본보조중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542만원,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6 친환경농업은 32억8,30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25억5천만원, 도비가 9,600만원, 군비가 3억1,700만원, 균특이 3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1,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로서 고성밀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250만원으로 산출기초로는 07 민간인국외여비중 선진벤치마킹에 1천만원, 09 행사실비보상금중 신활력 사업추진 견학 참가자보상에 250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32억6,93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5억5천만원, 도비가 9,600만원, 군비가 3억330만원, 균특이 3억2천만원입니다.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31억9천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5억5천만원, 도비가 9,600만원, 군비가 2억2,400만원, 균특이 3억2천만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억3,700만원으로 산출기초는 01 일반운영비중 위탁교육비 9,700만원, 전문가 자문비 1억1천만원, 그중 FD자문비 7천만원, 기술전문가 자문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작목포럼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는 300만원으로 산출기초로는 01 국내여비중 신활력화사업단 업무추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19억4천만원으로 산출기초로는 01 용역비중 땅심살리기에 9억8천만원,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에 2억원,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 체계구축에 5천만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5억8천만원, 신활력사업 인력 POOL제 구축에 2천만원, 운영사업계획서 유인에 3천만원, 신활력 홍보마케팅 전략수립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0억1천만원으로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지역특화사업에 6억4천만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가 9,600만원, 군비가 2억2,400만원, 균특이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화 시범사업에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은 7,930만원으로 산출기초는 01 민간자본보조중 고성밀수매 장려금 지급에 4,380만원, 학교급식 및 고성밀 사용음식점 가격지원에 1천만원, 우리밀사용 음식점 시설지원에 1,500만원, 우리밀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관을 당항포에 건립할 것이라고 우리가 엊그저께 갔다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관이 당초예산에 안의 내용물하고 5억원을 하면 된다고 해서 5억원을 승인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추가로 돈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지 예산심의하기 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친환경농업관안에 일반 채소류를 넣든지 과수를 넣든지 하는데 총 돈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4년도에 9,500만원을 기 투자해서 하우스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까지는 재원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4천만원정도 확보했고, 지금 되는 것이 1억8천만원, 그래서 4억1천만원정도...
확실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 농업관에 유리온실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각도를 두고 검토했으나 시기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에 봉착했습니다.
388페이지, 연구개발비 해서 19억4천만원이 연구개발비로서 쓰게끔 당초에 세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전부 용역비로 나가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을 주는 곳까지도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고성밀수매 장려금지급 해서 가마당 1만원씩 해서 4,380가마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4,380가마가 맞습니까?
저희들은 4,600가마정도로 분석했는데 그중...
지금 5-6천가마 이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FTA 지방자율사업 해서 FTA가 시행되고 나서 농산물중 참다래만 지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농산물도 많은데.
그래서 참다래만 되고 다른 품종은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382페이지에 참다래 비가림 시설지원 있죠?
어떤 시설인지.
참다래 비가림 시설은 종전에는 노지에 했습니다.
전부 노지에 했는데 비가림시설이 도입된 것은 참다래가 해남쪽에 우리 고성보다 빨랐고, 그쪽은 9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참다래를 노지에서 그냥 재배함으로 인해서 바람의 피해나 비, 호우, 이런 피해 때문에 참다래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가림 시설을 함으로 해서 품질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또 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류면의 들판에 참다래 농장하나 만들어서 비가림시설해서 실패한 것 있죠?
알고 있습니까?
참다래 지원사업 해주고, 배수구 돌리는 지원사업, 배수구 돌려서 물을 모아 퍼내는 양수시설 지원해주고, 거기에 또 안되니까 비가림시설 해줬습니다.
결국 참다래나무가 다 죽고 나니까 그 비가림시설 밑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마침 루사 태풍이 와서 고추하우스가 날아가버렸습니다.
고추하우스가 아니라 참다래 비가림시설이.
그래서 고추밭 하우스 날아갔다 해서 1억5,800만원 보조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보조금을 가지고 완벽한 고추밭이 되기는 되었는데 참다래 지원에 대해서는 무가 되었습니다.
이 참다래 비가림시설 지원도 정말 조기생산ㆍ출하, 생산량을 올리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에 투자가 된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거류면의 김을수 다래밭과 같은 현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83페지에 공룡나라 고성농산물 홍보물 해서 3,659만5천원이 있는데 엑스포지정 농산물 리플렛 유인, 엑스포홍보 장바구니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 만들어서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성군에 이미 엑스포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바구니를 만들고 비닐백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엑스포홍보가 아닐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 장바구니와 비닐백을 낸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2,700개를 가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농산물판매장을.
거기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 오시는 분들에게...
엑스포지정 10대농산물 소포장제부착 스티커제작이 있는데 거기 보면 100원해서 29,000매, 또 뒤에 보면 엑스포지정 10대농산물 소포장제작 지원사업 해서 1,800원해서 29,000매 70% 해놨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인쇄가 바로 들어가면.
이것은 인쇄를, 농산물이 상당히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10개품종이 있는데 10개 품종마다 박스를 하면 박스금액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예를 들어서 박스통 안에 참다래면 참다래, 딸기면 딸기 있는 그 작은 것은 안붙이고 통일적으로 해와서 필요하면 그것을 붙여서 작물을 넣어서 팔면 경비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포장재 박스는 품종에 대해서는 명기를 안하고 전체 공룡포장재를 하고, 품종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여서 박스안에 붙이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큰 통안에 박스가 되어서 나오면 어떤 품종에 대해서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이것은 무슨 품종이라고 품종명이 들어가는 스티커제작입니다.
농산물이 고성에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소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좀전의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고성농산물 판매 추세가 도매시장으로 나가지 소포장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나가는 것을 소포장별로 하면 한 품목당 1천만원이상 나가는데 포장 인쇄하고 하면 더 나가겠죠.
또 최소단위가 있습니다.
한가지 하면 적어도 2만매이상 인쇄해야 되는 최소단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하려고 하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공동포장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필요하다면 참다래도 들어갈 것이고, 오이도 들어갈 것이고, 단감도 들어갈 것이고, 규격이 맞으면, 그렇게 해서 공동포장재를 하고 품목별로 스티커를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 되어서 잘나가면 앞으로 잘나가는 품목에 대해서 별도의 포장을 다시 인쇄하는데 이번에는 2-3개 포장재로 압축해서 품목별로는 스티커를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장재 따로 스티커 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1,110만원 폐비닐수거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수거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301 일반보상금 01 기타보상금의 과원정비 지원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참다래에 한해서 과원조성을 하면, 참다래와 단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다래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FTA 우리 고성군은 참다래만 지원대상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책임회피 하려고 농림부에서 지정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양군은 농림부 소관이 아닙니까?
본 건은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참다래만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진양군 같은 곳은 지금도 폐원을 하면 단감도 전부 해주고 있어요.
내가 단감법인 대표를 20년, 30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회피하려고 엉터리로 하면 위원들이 질의하는 가치가 있습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줘야죠.
단감이 된 곳은 사천ㆍ진주ㆍ진영, 단감을 주로 많이 하는 곳은 단감이 지정되었고, 우리는 참다래만 되고...
그러면 단감하고 참다래하고 면적이 어느 것이 많습니까?
고성에 분포된 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우리도 사실 참다래가 단독적으로 면적이 안되었으면 지정이 안되고, 그래서 고성참다래가 지정된 것은 전남 해남에 있는 참다래영농조합법인과 붙어서 고성이 사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된 곳이, 우리와 같은 권역이 된 것이 고성하고 몇 개 안되었습니다.
고성뿐입니다.
다른 곳은 다 지원을 못받고.
그래서 그 참다래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했는데, 그 면적도 우리가 신청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에 배정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정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감을 마음대로 넣고 빼고는, 우리는 사실 단감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성에 단감을 그동안 장려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심어서 단감 값이 없어서 베어내는 사람은 베어내고 묵혀놓고 있는 사람은 묵혀놓고,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 되어있습니다.
단감 밭이.
그런데 폐원을 하는 것 같으면 지원해 주고, 면적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눈을 돌려서 앞으로 지원이랄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울진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공룡세계엑스포 홍보관 운영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스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박태훈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우리밀 수매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 우리가 계약되어서 생산된 물량은 몇 가마 입니까?
13㏊고, 13㏊에서 생산된 물량은 몇 가마입니까?
나머지는 계약 외 물량이죠?
아직 안되었죠?
전부 농가가 영세농가들이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같이 안아서 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또 과장님이 세부사항 파악을 잘 하신 모양인데 영세농가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비영세농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경제원리를 우리가 농업에 접목시키고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농민 스스로도 생각을 조금 가져야 될 필요성이 뭐냐 하면 막무가내로 생산해 놓으면 행정에서 사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수매하면 이것이 전례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아무개가 생산했을 때는 군에서 수매하지 않았느냐, 올해 내가 생산했을 때는 왜 행정에서 수매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진담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밀생산 농가에서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볼 때 답변하기를 군청마당에 갔다놓으면 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공연히 이것이 현실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서 당초 우리군이 밀 장려사업을 할 당시에도 소득보전보다는 먹거리개발 차원에서 밀재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된 면적을 훨씬 초과해서, 지금 1,630가마는 농협과 계약해서 판로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잔여물량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팔리지 않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이, 행정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색중에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여러 경로로, 외지까지도 판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의 전체적인 살림을 살아가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도 변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이 적고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로 생산자가 많고 수요자가 적으면 가격은 하락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의 10%만 많이 생산되어도 가격폭락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밀 가격이 국제 밀가격의 4배정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성군이 이 밀을 사서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되지 않은 물량을 수매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 고성군에 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사업 같으면 농민의 아픔을 생각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1,630가마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잔여불씨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고성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고, 고성군이 책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고성군의 밀을 각 농협에 역으로 내려온 것이 약 4천만원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부분도 확실히 얼마다 라고는 안되는데 가격다운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가마당 3만5천원정도로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조금 전 박위원님께서 하신 수요와 공급의 원칙, 또는 필요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부분은 절충해서 농가와도 큰 마찰이 없고, 그런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밀 가격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죠?
밀 수매가격이.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밀이 일반 보리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보리가격에 준해서 농민이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에게 밀을 팔 수 있는 적정가격에서 수매가 되어야 된다, 적정가격에서 수매해서 우리 행정에서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생산자만 지나치게 생각해서 수매를 해서는 절대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이 이야기가 또 바깥의 농업인들에게 비추어져서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시장경제원리를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고성군이 보전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해주지 않습니까?
단지 이번 한번으로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가격부분도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하여튼 농민들에게 큰 피해없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 말씀하신 고성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계약수매는 1,630가마고, 계약되지 않은 것이 2,750가마입니다.
2,750가마에 대해서 1만원만 주면 해결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군비를.
그래도 줘야 됩니까?
약속대로 계약을 했으면 16.5㏊만 해야지 왜 다른 것을 받을 것이냐 라고...
우리 행정에서 1,630가마에 1만원씩 계약해서 해야지, 그러면 남는 가마의 수가 2,750가마인데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전량을 수매 받아 줄 수 있는 조건하에 장려지원금을 1만원씩 줘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고 총 물량이 4,380가마가 나올 것이라고 장려지원금을 1만원씩 올려놓으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은 초등학교학생들의 계산수준인데요.
안그래요?
그래서 300평에 12가마정도 생산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4,350가마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고 각도가 틀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밀 사업이 푸른들가꾸기사업에서 생산된 밀입니다.
4,380가마가.
그러면 푸른들가꾸기 사업에도 밀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기 종자값 하고 비료값이 나갔고, 우리밀가꾸기사업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푸른들가꾸기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했고, 우리밀살리기 운동은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어쨌든 군에서도 작전을 잘못 짜면, 인솔을 잘못하면 소대원이 전멸하는 그런 사고도 생기는데 어쨌든 처음시작은 잘못된 것이라고 소장님이나 담당실과장님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 소리 좀 제발 안나오도록, 본 위원이 볼 때는 4,380만원은 이미 올라온 것이고, 이것을 가져가서 농협을 선별하든지 해서 2003년도에 500가마 수매한 것이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처리를 다 못하고 어디에 처박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80가마가 들어가면 이것은 그 비율에 비해면 10년이 가도 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4,380만원을 가져가서 처리하든지 위탁해서 다른 곳에 넘기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2006년도부터는 좀 없애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4,380만원으로 4,380가마를 수매해서 농협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일단은, 애시당초 4,380만원이 아닌 7천만원, 8천만원 올려서 우리 시행이 잘못되었습니다 가마당 얼마 해서 농민들 생산해 놓은 것을 썩혀버릴 수 없어서 사들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가마당 1만원씩 한 것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어찌되었던 4,380만원을 가지고 고성의 밀 처리하십시오.
하겠습니까?
허원태씨한테 이야기하니까 밀 지원을 조금 더 해주면 가능하다면서요?
열심히해서 큰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0가마 그것도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썩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없애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90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및 우리밀사용 음식점 가격지원 80% 되어있습니다.
또 밑에 우리밀사용 음식점 시설지원, 시설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밀사용 음식점에 가격지원만 해주면 되지 시설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밀 안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농업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3130 농업지원예산입니다.
예산액 66억6,563만원으로 기정 65억2,380만4천원보다 1억4,18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 산출내역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단지 자운영 및 유채종자파종 인부임으로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삼산폐광산오염벼 운송ㆍ폐기수수료에 150만원, 303 포상금의 엑스포 경관조성 우수읍면시상에 200만원, 307 민간이전으로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공룡엑스포 홍보관 운영에 1천만원, 이것은 도청에 송금시키는 사항입니다.
삼산폐광산오염벼 농가보관분 처리하는 비용으로 3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입니다.
202 국내여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 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입니다.
5억4,19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8,997만8천원보다 4,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구입비가 당초예산에서 4,800만원의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6,290㏊에 대해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보상으로 읍면에 재배정하기 위해서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 사업비 269㏊도 7억8,315만원 과목조정 했습니다.
39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1㏊, 폐비닐 수거비 지원 1,110만원 이것도 과목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3억2,027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8,761만7천원보다 42억6,73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6,290㏊로 34억939만5천원, 쌀생산 조정제 사업비 269㏊ 7억8,315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12㏊에 1,449만5천원, 다목적보행 관리기구입에 2,308만8천원, 이것은 당초 작년연말에 가내시로 87대가 결정되었다가 도비 삭감으로 42대로 과목조정 되는 바람에 2,308만8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목적 살포기 지원 42대 2,100만원이 과목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2,100만원을 과목조정 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가에 다목적살포기를 지원하게 되면 운영도 잘 안되고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자운영파종을 자꾸 늘려나가는데 농가에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 다목적살포기를 지원해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 88.28톤 이것은 보급종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1,621만9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다목적 살포기에 대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으로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9,12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7,083만원보다 2,044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790만8천원,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참가재료비에 500만원, 삼산폐광산 오염벼 매입비에 353만8천원, 경관조성작물 유채종자 구입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벼육묘용 상토ㆍ매트지원비 4억615만2천원으로 기정 4억1,406만원에서 집행잔액 790만8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3132 농업기술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농가경영 컨설팅지원비 과목조정으로 당초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국내여비 농가경영 컨설팅지원 업무 추진비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과목조정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기정 7천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연말에 농촌진흥청에서 가내시로 7천만원을 받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2,8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경영상담 장비지원으로 휴대용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토양종합검정실 유해가스 환기시설 보강사업으로서 이것도 과목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397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시설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과목조정 시켰습니다.
다음은 3133 농가지원입니다.
8,288만원으로 기정예산 3,420만원보다 4,86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비로 2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사업으로 42만원이 삭감되는데 이 내용도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42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차량 교체사업인데 이 내용은 이번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재무과에서 구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밑의 교육용 멀칭승용 이양기도 2006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및 장비구입에 1천만원을 증액시켜습니다.
3134 원예작물입니다.
산출기초로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원예해외신기술 전문경영인양성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민자보에서 국외여비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출내역에 새송이버섯 생육자동화 시범사업으로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진흥청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책정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계농지활용 농가소득원 개발사업으로 5,2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해외신기술 전문양성인에 대해서 300만원이 앞장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입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입니다.
206 재료비로서 공룡나라 취나물 명품화 사업지원으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과목조정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00페이지에 공룡나라 취나물 명품화 지원사업에 앞장에서 과목조정한 700만원과 엑스포 지정농산물 고품질 추진사업에 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은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에 700만원, 미생물발효기 지원사업에 400만원, 시설하우스 자동경보시설 지원사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35 특수작물입니다.
예산액 1억2,230만2천원으로 9,506만6천원보다 2,72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의 현장애로기술 개발업무 보조인부임에 1,263만6천원, 현장애로기술 개발업무보조인부 제보험료에 110만원, 200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출장여비로 이 내용도 재료비가 되어야 될 것을 당초 예산계에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이것도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시험표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900만원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위에서 말씀드린 새기술 실증 시험연구 활동지원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딸기 공중일식채묘 실증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산출기초로 시험연구비로서 약초 및 야생화포장 경계석 울타리 설치하는 사업으로 5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하우스보온용 온풍기 구입에 300만원, 창고용 컨테이너구입에 300만원, 관비시스템구입에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에 보면 삼산폐광산 오염벼 운송ㆍ폐기수수료 해서 120가마 15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삼산폐광산 오염벼 매입 보관분 해서 62가마 5만8천원 되어있습니다.
또 394페이지에 보면 삼산폐광산 오염벼 매입 6만1천원 해서 58가마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종류가 다 틀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격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벼보급종 공급차액 해서 1,621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신청수량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셨죠?
농가들이 어떤 특정품종을 선호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이 보급종 신청수량의 50%도 공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에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유발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종자공급소에서 연간 품종별로 종자를 미리 생산해서 선호하는 품종을 한꺼번에 시군에 배정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성벼 같은 것은 종자가 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돌고 있고 농업인들은 종자신청물량의 50%도 지원 못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특정품종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고성군에서 우량품종을 권장 재배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농업이 종자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특단의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92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구입 375㏊에 4,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06년도 봄에 한번 꽃을 피워서 엑스포를 대비할 것이죠?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리는데 푸른들가꾸기 자운영사업 이것은 물갈이가 잘되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잘 뿌려야 되고, 너무 촘촘히 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도 엑스포현장확인 질의ㆍ답변 하는 날 소회의실에서도 지적이 한번 되었습니다만 씨앗을 뿌리고 나서 액비화를 살포해서 많은 포기가 불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되고 물이 낀다든지 하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제발 자운영사업은 내년 봄에 신경을 써서 잘되도록 해주시고, 393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지원이 있는데 환경과에도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부스 만든다고 1천만원 계상해 놓은 이해가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 10만원씩 3명에 7월 해놨는데 7개월만 주고 나머지 5개월은 안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상황인데 10만원을 가지고 출장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앉아서, 면사무소 한쪽구석에 앉아서, 차 기름값 지원이 됩니까?
현장에 나다니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해면 한바퀴 돌면 1시간 걸립니다.
거기는 시속 50㎞이상 못달립니다.
동해ㆍ거류ㆍ고성읍ㆍ대가면을 취급하는 상담소장이 1명입니다.
동해면ㆍ거류면ㆍ고성읍ㆍ대가면 그 4개면을 상담하는 소장이 차를 타고 돈다면 기름값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기름값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휴대폰도 많이 씁니다.
농사철 되면 동해ㆍ거류면에서 이 사람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없애버리든지 상당소를 운영한다면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군수님과 면담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계에서 삭감안해야죠.
한달에 10만원씩 7개월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밖에 나가있는 것도 쫓겨나간 느낌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0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하우스보온용 온풍기하고 컨테이너하고 어디에 놓으려고 합니까?
어느 팀에서 합니까?
어느 팀장입니까?
다른 실과하고 비교해서 농업지원과에 보면 과목변경, 과목정정, 과목조정해서 17가지정도 변경해서 올라오는데 이것을 어떤 목에서 예산을, 보조사업인지 민간에 대한 보조인지, 인건비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짭니까?
어째서 농업지원과는 다른 실과와 비교해서 이렇게 변경이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운기반사경 다 달았습니까?
2005년도에.
경운기반사경 몇 개나 달았습니까?
지금 7월인데 반사경을 몇 개 달았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밤이 되면 경운기들이 농약을 치러간다든지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거의가 새벽 아니면 저녁 늦게 약을 친다는 말입니다.
경운기반사경을 매년 고성군에서 지원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다목적살포기 지원 23대 과목조정 했는데 이것이 자운영 할 것이라고 해놓은 그것이죠?
먼저 엑스포 질의ㆍ답변 때 이야기한 그것이죠?
이것은 새로 나온 것입니다.
읍면에 줘봐야 관리 잘 안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축산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17억986만5천원으로 2억4,47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16.7% 증액된 것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8% 감액되어 1억8,90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특회계는 2.9% 증액되어 6,1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는 18.5% 증액된 2억7,45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군비는 21.4% 증액된 11억7,77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41 축산행정은 4억6,525만원으로 3,3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4억3,835만원으로 3,3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1억5,850만원으로 7,2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7,2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2억8,650만원으로 1억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650만원으로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2006 경남고성공룡 엑스포관련 유채재배단지 조성에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2억8천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한우ㆍ젖소 사육농가 분뇨처리용 부자재 지원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2 가축위생은 6억167만2천원으로 1억50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2,887만원으로 2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0 인건비는 15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염병 이완가축 살처분 및 매몰인부임에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2,737만원으로 3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392만원으로 3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차료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보상금은 245만원으로 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11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활동 우수자 연말시상품에 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5억7,280만2천원으로 1억75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4억5,780만2천원으로 8,75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억173만2천원으로 77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의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85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루셀라 채혈비지원에 7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는 2억3,237만원으로 9,5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엑스포대비 액체 차량바퀴 소독조 구입에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 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재료비에 46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1억1,50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6,4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공동방제단 소독기기구입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7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무선통신장비구입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3 축산물유통은 6억4,294만3천원으로 1억61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6억2,184만3천원으로 1억61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5억699만3천원으로 1억61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0만2천원으로 3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행정비에 3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7,774만7천원으로 1,1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우유급식 사업비지원에 40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5 민간위탁금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군비부담금으로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4억2,894만4천원으로 9,43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총체보리사업에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비지원사업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조비 지원에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3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5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우개량사업에 1,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거세 시술료 지원에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시범 흑염소 사육단지육성에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국비 1,95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직불제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1,000두를 할 수 있는 기반인데 1,000두까지 사육하지 않고 800마리만 사육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감액되는 200두에 대한 부분에 대해하고, 축사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퇴비화해서 그 퇴비를 해양투기하지 않고, 바다에 투기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친환경사업입니다.
소를 100마리밖에 안키웁니다.
그러면 300두에 대한 것을 신청했을 때, 친환경을 할 때 특정인에게 한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논농업직불제는 지금 농사만 지으면 다 해줍니다.
그러면 친환경 축산직불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이 소독조가 되겠습니다.
차가 가면 조립식으로 설치했다가 마치고 나면 철수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403페이지에 보면 한우ㆍ젖소 사육농가 분뇨처리용 부자재 지원사업 했는데 어째서 돼지는 빠졌습니까?
돼지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톱밥 아닙니까?
그래서 한우하고 낙농분야의 퇴비화를 위해서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하기는 하는 것 같던데 톱밥보조 하는데 돼지는 빠졌다는 말입니다.
1억5천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부지정지작업 해서 150만원, 부지성토 해서 450만원, 유채재배단지를 하면서 부지성토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그런 위치입니까?
지금 이 장소는 마암 원날 밑에 기 매입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지금 큰 바위하고 나무하고 아주 많이 나있습니다.
408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해서 흑염소 사육단지조성이 있거든요.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하고 대상자는 선정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2,230억4,022만4천원이며,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1,841억9,388만4천원보다 338억4,63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2,125억31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05억3,706만9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억9,686만7천원이 증액된 529억8,287만9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457억8,93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71억9,349만3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과목 3320 국토개발 3325 군도사업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일반회계에서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당항포일주 마라톤코스 조성사업 시설공사비중 화산2교-배화2교간 교량조명공사 1억2천만원, 특별회계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410 교통행정 3411 교통행정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01 시설비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설치 3대중 9,474만2천원을 삭감하여 합계 2억1,474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5000 5400 5410 5411-410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3410 3411-220-410-801 특별회계 예비비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10시에 개의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은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