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6월 24일(수) 11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군수제출)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3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소는 3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은 제가 보고를 하고, 질의사항이나 상세한 답변은 각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기술보급과장이 농업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참석못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하시면서 항목과 액면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는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농촌지도소 경상적세외수입에 경정에서, 기정에서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농기계 순회수리는 금년에는 위원님들 배려로 2만원이하는 무료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대금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진흥원에서 삭감된 액수는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가 1천만원,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은 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시비처방 효과농가 실증시범은 75만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등 지원이 155만원, 생활과학 기술교육이 50만원, 농작업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1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농수산개발, 농촌진흥비에서 총 1억2,211만6천원을 삭감한 총 금액은 28억2,2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로서 사회지도분야의 경상예산으로서는 1억4,503만7천원 삭감했고, 인건비를 1억251만2천원 삭감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기본급 처우개선비가 2,357만3천원, 기말수당 7,520만7천원, 정근수당 373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02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252만1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는 총 1,320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중에기관및부서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570만4천원, 일반수용비 650만원, 이렇게 해서 1,320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2%정도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2,680만원을 삭감해서 그중에일반수용비가 여름철 농업인 교육교재 제작에 100만원, 크로바소식지 발간에 156만원, 주요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에 50만원, 영농4-H교육에 60만원,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기술교육 교재유인에 4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에 165만원을 삭감했는데 총 삭감액수는 571만원으로 약 2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03 공공요금및제세에서 행정전산망 정보제공 이용료를 180만원, 하이텔 단말기 이용료 153만원을 삭감해서 총 액수는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20%정도 삭감했습니다.
다음 09 시설장비유지비는 농민교육관 185만8천원을 삭감하고, 농민상담소 2만6천원 삭감해서 188만4천원이 삭감되어서 약 20%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0 차량·선박비에서 승용차 1대 33만5천원, 승합차 2대 54만원, 434페이지입니다.
화물차 중형 1대에 30만1천원, 소형 2대 52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 재료비에 총액수는 189만원을 삭감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학교 4-H 과제물 구입에 4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자료구입에 56만원, 실생활 공개강좌 요리재료에 15만원을 삭감하고, 고향농산물 품평회 자료구입에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재료비에 삭감된 것은 약 20%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를 작년에도 치렀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치르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는 총 453만4천원을 삭감했는데 01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비를 244만원, 2주짜리 6명을 했습니다.
1주짜리가 83만4천원, 중앙 및 도단위 교관반 교육을 126만원 삭감해서 총 액수는 약 20%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01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약 30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10%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를 삭감시키고, 03 시책추진일반업무비는 11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는 70만원 삭감해서 01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서 30만원 삭감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9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삭감할 내용은 약 20%인데 실제로 저희들 25%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여름철 농민교육참석 보상이 27만원,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가보상이 100만원, 민속농악시범 4-H훈련보상 30만원,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 중앙교육 참가보상 100만원,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 도단위 참가보상 50만원, 군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 200만원,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 120만원,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 회의참석 보상이 중앙에 가는 것이 100만원, 영농 4-H회원 첨단영농 기술교육 참가보상이 50만원, 식생활 공개강좌 참가보상 35만원, 경남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교육참가 보상 8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석자 급식 50만원,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자 보상 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삭감된 액수는 942만원이고, 4-H경진대회 시상품 구입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회원대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회원대회를 못하고 4-H 경진대회만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시상금 5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서 3,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삭감하고, 재료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만원씩 삭감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삭감 되어졌고, 민간자본이전에서는 3,2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삭감이 되어졌고,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는 3천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도비가 1천만원 삭감되어졌기 때문에 군비 2천만원도 같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총 액수는 3,168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 및 시설에서 관리사 및 창고 신축은 당초에 저희들이 규정한 액수는 2억3,136만3천원이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6,966만3천원을 삭감을 해서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타에 가면 진입로 복개를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60m를 하는데 2,700만원,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을 2,020㎡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4,040만원, 과수포장 암거배수는 200m에 1천만원, 단, 옹벽공사는 조금 하다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길이는 80m, 높이는 1.2m를 하는데 2천만원, 정문설치를 하는데 500만원,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완료를 완전히 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본 예산이 안되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금년에 전체 완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는 1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농촌 노인일감갖기 사업지원인데 여기는 회화 녹명에 우리가 3년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가공공장이 하나 있는데, 간이방앗간입니다.
여기에 전기를, 가공공장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시설이 농업용이 아니고 일반용을 쓰기 때문에 월 계속해서 5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농업 가공공장이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조금 쓰고 있는데 이것을 동력 경운기의 동력만 바꾸려고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2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에 150만원, 사무실 의자구입에 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총 56만4천원이 증액 되어졌습니다.
경상예산은 삭감이 72만4천원이고, 일반운영비는 48만6천원이 증액 되어졌는데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239만원이 증감 되어졌는데 농업정보시스템 전문교육교재 유인, 디스켓에 대해서는 31만원 삭감하고, 경제작물 시범사업 평가자료 유인은 30만원 삭감하고, 농업인 영농지혜와 정보 귀농자지침 이것의 유인을 300만원, 우리 도내에서 처음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 아주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27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도근조생 감묘목생산 직영포 설치에서 27만원을 삭감하고, 09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서 약 4%정도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에서 1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순회수리비가 100만원, 다음에 농기계 수리용 차량탑재 장비구입은 120만원 삭감을 시키고, 도근조생 감묘목 생산 직영포 운영은 46만1천원, 기계이양 교육준비 인부임이 21만5천원, 농기계 순회 수리정비공이 334만2천원 증을 했는데 이것은 처음 예산에서 6개월분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순회수리가 참 어렵게 되고, 아주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일용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150만원짜리인데 하루에 우리가 주는 것이 2만8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표준소득조사 대상 농가보상에서 20만원, 벼수확 동시 보리파종 실증시범 연시 및 평가보상에서 50만원, 수출추진농가 교육보상에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127만8천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농기계 정비훈련용 절단모형 트렉타를 처음에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기조정을 해서 농기계 교육훈련용 트렉타를 구입하도록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농기계 훈련용 절단모형은 저희들이 한 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475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155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재료비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등 지원이 도비만 155만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63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서 '98.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이 63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되기 전에 도비만 증액이 되어지고 우리 군비는 미리 책정이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630만원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47만2천원이 삭감 되어졌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워드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그것을 47만2천원 삭감을 했고, 디지탈 당도계 구입을 90만원, 번역프로그램에 있어서 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2,367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2,567만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환경농업 실천농가 교육교재 유인 30만원 삭감했고, 03 공공요금및제세에서는 38만4천원 삭감했습니다.
토양검정결과 시비처방서 우송도 42만원 삭감했습니다.
연료비는 94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유리온실, 비닐온실, 버섯재배사, 금년에 작목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연료비가 필요해서 연료비를 942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직배양실, 양액재배사, 순화온실 유지비 38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0%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1,832만6천원 증액했는데 그중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포 운영에서 시험포운영 인부임 498만2천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험포 기반조성 및 농자재 구입은 300만원 삭감하고, 유리온실, 비닐온실, 노지시험포 자재구입 1천만원을 증액하고, 과수덕시설,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600만원, 버섯재배사 골목구입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운영자재 구입은 조직배양실에서 135만6천원을 삭감시키고, 순화온실은 60만원, 조직배양실 우량작물 모주구입은 50만원, IPM 교육훈련용 표본상자 제작 30만원, 토양검정용 운영자재 구입은 50만원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8만6천원 삭감했는데 내용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환경농업실천농업인, 중앙단위세미나, 교육참석보상금 86만원, 환경농업실천 농업인 교육참석자 중식제공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표찰 및 평가자료는 도비가 30만원 삭감되어졌고, 재료비에서 시비개선 유기물시용, 토양검증도 도비가 삭감되어졌기 때문에 6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10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객토, 열류장애방지 관배수시설, 심토안전평가회를 21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은 100만원 증액했는데 자산및물품취득에서 토양검정실 반복자동 반주피펫 구입 70만원 삭감을 하고, 토양검정 전산용 프린터기 구입 130만원 삭감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 버섯재배사 보일러 구입을, 겨울용 보일러 구입을 1대 3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1차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찰로 깊이 좀 좋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 보면 농업인 영농지혜와 정보유인 300만원, 이것이 전에......
여기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농업인 영농지혜와 정보유인 300만원, 이것이 전에 IMF를 대비 귀농자를 위한 농업인의 길잡이 그 책자죠?
책을 발간해서 어떤 곳에다가 배부를 했습니까?
그래서 농업인단체, 농업인 후계자, 영농지도자, 이런 분들에게 하고, 귀농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면 항상 그것을 주고 참고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부씩 다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입을 하고 2종을 안해도 지금 일어하고 영어는 번역이 아주 잘되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기술자가 상당히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어같으면 한번 번역해서 안되고 두세번 번역하면 우리말이 거의 되듯이 되어 나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버섯재배사, 이것은 무슨 버섯입니까?
지금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버섯재배사 35평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섯재배사에 보일러 설치를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버섯재배사에 연중 표고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고버섯을 지금 재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표고버섯이 보통 봄에 한번, 가을철에 한번,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연중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버섯농가가, 표고버섯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표고버섯 재배 적정온도가 몇도정도 됩니까?
4계절용으로 종균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죠?
골목유지라든지 골목의 규격이라든지에 따라서 2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습니다.
골목이 클수록 오래도록 수확할 수 있고 골목이 아주 규격품이하는 2년정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접종해 놓으면 봄, 가을 계속해서 따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오히려 냉방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차방막하고, 여름을 대비해서, 여름에는 차방막을 세워서 그 온도를 유지하고, 또 겨울철에는, 혹한기에는 보일러를 설치해서 적정온도를 유지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434페이지에 보면 고향 농산물 품평회 재료구입 300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고향 농산물 품평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5년째 접어드는데 고향 농산물 품평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읍면에서 물품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데 보면 읍면 물품, 채소같은 것, 이런 것을 사실 시중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우리가 시상하면서 시중에서 구입된 것은 일체 시상을 안했습니다.
타지에서 온 것은 일체 시상을 안하고, 우리 고성에서 온 것만 시상을 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내용을 하면서 일체 고성 농산물이 아니면 전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개 품목 32종에 430점정도가 진열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도사들의 손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언제 파종하고, 언제 어떤 약을 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삼을 재배하는데 인삼은 보통 4년근, 5년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년전에 파종해서 약을 몇 번 치고, 어떻게 했다는 이런 것의 재배개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농가에서 잘 안해줍니다.
간략하게 농민이 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삼이면 '95년도에 파종해서 몇년근이다, 그안에 약을 몇번 쳤다, 재배를 어떻게 했다, 간단하게 이런 것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재배하는 사람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농산물 품평회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미약하기는 한데, 또 농가입장에서도 이해를 해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인데 현재 조직배양실도 지금 농업기술개발센타쪽으로 전부 다 이전을 합니까?
그래서 조직배양실은 한번 설치하려면 3천만원정도의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규 지역농업개발센타에 관리사도 설치되지 않고 어떤 구조물이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난이라든지 대엽풍란을 지금 저희들이조직배양을 해서 1차순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조직배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을 아직 더 많이 연마를 해서 앞으로 백합종묘라든지 다음에 감자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종묘를 조직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직배양실의 여건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 사람들이 드나들 때 시설이 좀 조잡하기 때문에 잡균이 상당히 오염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좋은 작목을 보급시키고, 또 때로는 우리 지역의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차원에서도 밑바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음에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인데 여기에 관리사 또는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2억3,136만3천원을 확보했다가 왜 이것이 갑자기 관리사 창고가 필요없어졌습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관리사를 시설할 때 당초는 밑에 60평, 위에 50평,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은 했는데 사실상 또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저희들이 교육훈련용, 조그마한 교육관 같은 것, 이런 것을 쭉 하고 관리사 같은 것을 하고 했는데 위의 2층은 우리가 뭘 햐느냐 하면 관리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관리하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한명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했는데 위에 관리사 하는 계획이 너무 큰 집이 필요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한 것은 밑에 50평하고, 위에는 20평으로 줄였습니다.
줄여도 충분히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거기에 남는 돈으로 진입로 복개, 사실 진입로 복개 이런 것은 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 진입로 주차장 과수포장 암거배수 이런데 좀 활용하도록, 군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거의 완벽한, 완벽하게 사람이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야 하는데, 물론 시행은 안했지만 예산을 다시, 몇개월 뒤에 예산을 다시 고치는 이런 일이 또 있었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다음에 44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공 인부임에 대한 것인데 299일이 되면 상용인부임으로 되는 겁니다.
상용잡급이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일이 되면, 299일 이하는, 300일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그것은 일용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실 이 사람은 아주 기술자인데 상용으로서 우리가 취급해 줘야 될 이런 사람인데, 그렇지 않으면 공장같은데, 회사에 가면 150만원짜리입니다.
우리는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주는데 그 사람도 붙어있는 것이 그래도 관공서에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붙어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술로 봐서는, 실제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줍니다.
이 사람의 봉사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인원감축을 하는 그런 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상용직으로 늘어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것이고, 농촌지도소 예산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예산은 환난에 따른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서 절감예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삭감된 예산이 전체예산의 대략 10% 전후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약 5%도 안되는, 10%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2억9,440만원정도 되어야 10%가 되는데 1억2,2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다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별로 절감의지가 없어보입니다.
또 필요한 것은 절감의지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삭감되어야 될 것은 삭감안되고, 삭감안되고 더 증을 해야 될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절감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3일동안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일동안 예비심사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금회 78억9,929만3천원을 감한 316억2,53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세입은 6억2,466만9천원을 더한 31억9,77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07억7,536만2천원을 감한 520억623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6억2,466만9천원을 더한 31억9,772만6천원이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653억3,465만3천원에서 금회추경 101억3,069만3천원을 감한 552억39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세입예산 348억2,306만5천원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 완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520억623만4천원중 1,100만원을 감액한 519억9,523만4천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업의 중요성 등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결정하여 예비심사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삭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로서 3130, 3134, 130, 201-09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선 도색 및 수리유지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배둔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변경에대한군의회의견요청안(군수제출)
(14시 39분)
이 의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하고 현지확인 등 여러 가지 검증할 사항이 있었으므로 시간관계상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서 의견서 채택을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협의해 준 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개설된 배둔 재래시장은 인근 개천, 구만, 회화, 마암면 주민들의 상업활동 중심기능 역할을 해왔으나, 산업의 발달로 주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함에도 기존 시장 건물의 노후, 협소로 시장기능이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금번 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현재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배둔재래시장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부 용도지역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배둔시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