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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98년 6월 23일(화)  10시 3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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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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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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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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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김문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98년도제1회추경예산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분아야에 있어서 3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목에서는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소류지분할 측량수수료를 52만원 삭감했습니다.
  대신에 각종 농업기반시설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를 1,5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분야에서 1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 2,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부족사업비를 보충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비에 고봉지구에 국비가 7,373만8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보강 개발사업 토지매입비에서 5,478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32억6,963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는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13억7,055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6개지구로 책정되었다가 이번에 2개지구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지하수개발 1개소에 45만7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독리 외 4개소인데 1억1,967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에 1억1,426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감을 하였습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4,120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서는 1,844만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서도 감이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지하수개발 1개소에 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서는 이번에 37.5㏊를 지난 봄마무리 했습니다만 감리비를 책정하면서 감리비를 예산절감했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는 당초에 누락된 부분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 감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농조경지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98. 가을착수 경리정리사업에서도 7억1,027만5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98.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실시설계비에서도 '98.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설계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5개면이 책정되었습니다만 2개면이 이번에 제외되고 계속지구 3개면만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실시설계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이곡 소류지 개·보수 사업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흥 소류지 개·보수 사업비에도 감이 되었습니다.
  당동 소류지 준설사업에 5천만원 도비가 추가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98.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개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서도 동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는 상리 측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이번에 추가 책정이 되면서 7억6,266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서 광덕양수장 송수관로 부설공사비에 2천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관리, 경상예산분야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10% 절감방침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각각 감을 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유재산 등기수수료와 측량수수료를 각각 감을 하였습니다.
  여비분야에서도 국내여비에서 재해대책관련 카드작성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도 감을 하였습니다.
  농업용수 및 정주권 개발사업 편입부지 보상협의에 따른 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사업 편입부지 보상협의에 따른 여비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란에서 사업예산, 지방양여금, 시설비등, 실시설계비에서 소하천정비공사 측량설계비를 감을 하였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공사 측량설계비에서는 1,1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 분야에서 7억2,230만9천원이 당초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공사는 3억2,71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하천정비공사 분야에서는 삭감이 되고, 오염소하천 정비공사에서 17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좌천 개수사업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암전천 개수사업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촌소하천 정비공사에서는 도비가 9,91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도 장좌천과 암전천 개수비는 각각 삭감이 되고, 발촌소하천 정비에서는 부대비 90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방재계획서 유인과 피해복구 산정기본 책자에서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방재교육 교재 분야에서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분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급량비에서도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식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임차료 분야에서 재해응급 복구장비임차료에 대해서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전자식 강우량계 이설에 따른 것은 200만원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 청사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 건설과를 옮길시에는 강우량계 사업을 이설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수방자재 구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에 도로건설, 경상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 시설비에서 접도구역 관리비에서는 3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설비등입니다.
  3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서는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는 군도 확·포장 공사에서 46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도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는 군도 확·포장 공사 부분에 증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군도 확·포장 공사에서 당초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분야에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리비에서도 군도 확·포장 공사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건설업무보조에서 기본급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험금에서도 감이 1천원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주민숙원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2억4천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민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역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는 '94∼'96년도 이월사업의 미지급분 3천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교량 전산프로그램 운용단말기와 교량 전산프로그램 프린터기 각각 1대씩 해서 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사업에서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설계용지 등 삭감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분야에서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상장 마을회관 개축, 이 분야는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1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서 농업용수가 9개소입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천정비가 20개소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0개소입니다.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장 마을회관 개축은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도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1건도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덕경로당 신축도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방파제 선착장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구 정비는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83페이지, 주민소득사업 1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합동작업실 프린터기 구입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에서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개의 벽두에 검토보고가 일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위원님들 전부 삭감된 것이라서, 한번 쭉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전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는 크게 해당이 안됩니다만 거의 국·도비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위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383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억원, 383페이지 상단에 군수 포괄사업비죠?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리고 각종 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경지정리다, 또 농어촌 도로다, 군도 확·포장이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으면 이것이 전 공사구간에 대해서 균일하게 이 비용을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은 공사를 완벽하게 100% 처음 계획했던 대로 다 하고 어떤 지역은 아예 안하고, 또 어떤 지역은 50%만 하고, 그런 식으로 군에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균일하게 당초에 1개지구에 1억원씩 되어 있다가 전부 균일하게 10%이상 삭감을 했고, 다른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당초 연차적인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 뒤로 물러집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삭감되니까.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니까 가령 삼산면에 농어촌도로를 1㎞ 하려고 했고, 대가면에 1㎞ 하려고 했다면 삼산면에는 1㎞ 그대로 다하고 대가면에는 50% 삭감해서 500m만 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없습니까?
  일률적으로 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전부 1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가 뒤에 시행하면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여지니까 물량도 전부 똑같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 안수일위원  366페이지, 시설비 이곡 소류지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1억3천만원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현재 건설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소류지 보수를 하려고 하면 기정예산 가지고도 사실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소류지사업을 하려면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저것을 하려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난 공사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설계를 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 군비를 한다든지, 일단 현상태에서는 추가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봐서 꼭 완전한 개·보수가 안될 것 같으면 군비를 추가확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수일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관계, 양덕에 경로당 신축, 이것이 지금 과목조정이 되어졌네요?
○ 건설과장 이광재  그것이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 제안설명때 물어보십시오.
○ 안수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위원  이 내용보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증액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농업용수로 관계 같은 것은 사실 고성군에 현재 기반시설중에 필히 갖춰야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수로 관계같은 것은 보니까 예산이 책정된 상태가 안되어있더라구요.
  앞으로 용수로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지금 국·도비가 위에서부터 삭감이 되니까, 그 예산이 다른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위에서부터 1,500만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 이상근위원  군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실제 군비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군비 자체도, 오늘 아침에도 회의가 있습니다만 세입이 안들어오니까 군비도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추경을 짜면서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아니고, 우리 도내 전부 이번에는 삭감예산입니다.
  2회추경때 가서 어떤 방편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조사업부문은 상급기관에서 전부 원천적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달리 군비가 있으면 충당을 하면 되지만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휴식을 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역개발과장 김병술입니다.
  지역개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간단하게 집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5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공히 7,200만원이 되었는데 '97년 말에 1억원이 더 추가되어서 '97년도도 1억7,200만원이고 해서 금년도에도 1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옥샘 스파클에서 수입금이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미수납금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이 2억1,800만원입니다.
  2억1,800만원중에서 이것은 '97년도 미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1억4,900만원이 오고 어제 6월 22일자로 6,9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사업으로서 8억7,634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 70%, 군비 30%, 되었는데 저희들 15억원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보수도 역시 4,069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30%, 군비 70%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하수구 하수정비사업, 고성읍 장계주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3억원이 삭감되고 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98년도에 마을하수도 정비는 공히 우리 나라 전체가 1개소당 2억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저희들 5,940만원으로 가내시가 되어었는데 560만원이 더 증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농림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4개지구에, 1개지구에 약 1억7천만원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었는데 4개지구가 아니고 3개지구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그렇는데 국비가 8,500만원, 도비가 8,500만원으로 50%씩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부에서 나온 삼산 상수도사업이 약 5억1,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잔여사업 전체를 요구했는데 국고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23개소에 7억5,9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리 간이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10원도 없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만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국고지원을 요구해도 사실상 앞의 년도도 한번도 지원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밑의 도비보조금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 122만9천원 이것은 560만원의 국비가 추가됨으로 해서 도비도 다시 추가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농림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4개지구에 3억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8,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먼저 국비 50%, 도비 50% 했는데 1억7천만원에서 50%, 50% 한 것이 이 도비도 8,5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사업도 5억1,9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이것도 국비, 도비 지원율에 의해서 50%씩 삭감한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23개소 이것도 국비 전액 삭감에 따라서 도비 1억6,926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고성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이것은 무지개아파트에서 2호광장까지 당초 3억원을 요구했는데 도비가 1억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금년도에 3억원을 주겠다고 가내시까지 온 것인데 도에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도 약 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에 4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가 관동마을 안길 확·포장 3천만원, 신전마을 안길포장 2천만원, 다음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장계주거개선사업에 1억3천만원, 농어촌 빈집정비가 885만원, 빈집 정비하는 이것은 사실상 금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도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고성군 관내에 약 172동이 빈집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885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 복지여성국에서 맥전포 마을회관 개축 준공하는데 5천만원, 이것도 도 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분양여금, 오지개발사업이 7,158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4억1,859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이 약 20억원, 도비가 4억2,900만원, 군비가 4억2,9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하수도 종말처리사업은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희들 4억2,900만원이 도비가 되어 있는데 4,300만원이 도분 이자상환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채 임차를 하기 때문에 이자가 4,300만원이 되어서 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2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4억7,9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4억7,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서 150만원,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이 12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이 73만5천원, 이것은 20% 예산절감차원에서 다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우물 소독약품 구입 12만6천원, 시설비에서 삼산 지방상수도 관로에 10억7,158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판곡리까지 돌아오는 사업비중에서 잔여사업 전체를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10㎞를 예상하고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되니까 1억6,898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23개소에 대한 것도 전액 삭감된 것이 10억7,849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에 대한 것을 10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감리비도 삼산 지방상수도 감리비  4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 예산이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감리비를,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9억1,100만원은 작년도 예산에서 했는데 실제 사용을 안하고 이월시켜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3억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공을 안한 이유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하수관거정비를 위해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중에 용역이 끝이나고 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실시설계비를 넣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에 12억9,090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2㎞ 내시되었으나 5㎞로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보수 0.6㎞에 1억3,565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에 당초예산 100만원 삭감했고,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7억8,818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군비 부담이 각 15%씩으로서 부담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7억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 24억7천만원에서 20억200만원으로 삭감됨으로 해서 이것도 삭감된 것입니다.
  삼산면에 용호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에 2,5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면의 건의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물탱크가 낡아서 물이 새고 해서 2,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를 2억5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총계 11억5,100만원중에서 '98년도분만 약 2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타회계전출금을 위해서 고성군 수도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5천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고성읍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고성군 관내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내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경남도내에서 군부에 8개군이 상수도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추경에서 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수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 안되면 지금 국비를 지원안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강댐 자유이주자 정착지원금에 대한 부담액 3억9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96년도부터 책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지급코자 넣었습니다.
  다음 수당, 예산 밑에서 세 번째, 시간외근무수당에 323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에 전체 다 예산절감을 108만원, 국내여비에 285만6천원, 일반수용비에 132만8천원, 공공요금에 18만7천원을 예산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배둔시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문공고료 300만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저께 보류된 것을 결정이 되고 나면 지상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료를 넣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도시업무 및 공원업무추진에 16만2천원 삭감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관계 및 지역개발사업추진에 26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399페이지, 상·하수도 업무추진비에 26만원, 불법 건축물 정비 및 업무추진에 2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도시계획사업 및 공원개발추진에 40만원을 삭감하고, 제일 밑에 토지매입비에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입니다.
  이것도 1억5천만원의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당초  3억원인데 2억원으로 도비가 삭감되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란에 고성읍 도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이것은 삭감은 안되었으나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바꾸었습니다.
  금액은 증감이 없으나 도비와 군비의 지원율 때문에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00만원 증을 했습니다.
  이 500만원은 도비가 더 내려와서 500만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고성시장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5천만원 감을 한 것은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건물 1동하고 있는 것은 상설시장에서 뜯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을 잘못해서 매입비를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을 하면서 건물 1동을 뜯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정을, 보상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고성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에 4억7천만원 넣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넣었습니다.
  시설비에 고성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천만원 추가한 것은 앞서 말한 5천만원 토지매입비에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시설부대비 서외∼교사리 자전거 도로개설 54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전거도로는 국·도비가 지원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상 국·도비는 10원도 없고 저희들 군비만 5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청소 및 작업도구 구입에 2만원 삭감하고, 군립공원 감시모자 및 완장구입에 2만원, 군립공원 출입제한 표지판제작을 230만원, 이것은 상족암 군립공원에 표지판을 제작하려고 2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군립공원 전기요금이 77만3천원 증을 시켰습니다.
  남산공원 전기요금도 18만원 증을, 남산공원은 다시 수도를 하나 더 파고 해서 하는 전기료가 더 부담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남산공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6만원 삭감하고, 남산공원 의자 및 계단유지보수를 10만원 삭감하고, 상족암 군립공원 세면기 및 변기교체 수리에 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암반관정 유지보수에 12만원, 다음 토지매입비 상족암 군립공원 주차장조성 토지추가매입에 7,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2필지가 지금, 제전지구에 지금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691㎡에 지금 그것을 주차장으로 결정된 그 구간안에 작년도에 5억원을 보상하고 하는 중에서 691㎡만 남아서 이것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상족암 군립공원 상수도시설 설치에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에 2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도서개발사업 2개소에 805만7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증을 한 것은 국비 560만원 증액에 따라서 도·군비 부담금분이 805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오지개발사업 설계비를, 실시설계비를 500만원 삭감하고, 소도읍 개발사업에 1,300만원 증을 했습니다.
  송학로 개설공사에, 송학로 현재 버스주차장에서부터 광장까지가 약 186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아서, 지원받은데서 이것이 늦게 사실상 영달되어서 실시설계를 금년도 마치려고 해서 실시설계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의 오지개발사업에 1천만원 삭감하고, 소도읍 개발사업 토지매입비에 6억8,550만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 토지매입비에 이것은 세항하고 목이, 삭감이, 결과적으로 보면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토지매입비에 5억원하고, 이 5억원하고 과목을, 자체사업을 과목으로 변경요인 되어서 자체사업 군비에서 5억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도비로 12억원이 영달된 것을 당초예산에는 자체사업에 넣었는데 도비가 12억원 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 시설비란에 토지매입비 소도읍 개발사업 5억원을 삭감하고, 위에다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부대비를 조금 삭감하고 해서 사실은 그 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 6,921만6천원, 이것은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에 5억원, 이것은 송학로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확정되어서 사업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총 12억원중 도비가 4억3천만원, 군비가 7억7천만원, 이렇게 소도읍 개발사업, 송학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4억3천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이렇게 확정하라고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동마을 안길 확·포장 추경예산 편성전에 한 2,970만원 이것은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전마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인데 1,980만원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조금 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 소도읍 개발사업 1,500만원, 관동마을 안길포장, 침전마을 안길포장, 이것도 역시 시설부대비 위에서 2천만원 떨어지고 한 이것을 가지고 20만원씩, 30만원 시설부대비로 나갔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맥전포마을회관 개축 5천만원, 이것은 도비로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경상적보조에서 공동 목욕탕 유류대에 이것은 영오 복지회관 목욕탕 보조사업으로 30만원을 넣었습니다.
  작년도 매일 보수를 하다가 보수를 완료하고 지금부터는 고장이 나거나 하면 하기 위해서 3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앞서 말한 소도읍 개발사업 5억원은 위로 올렸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란에 조동안길 축대보수 상리에 2천만원, 이것은 주민 건의사업으로서 2천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약 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축허가 대행수수료도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도 24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장계지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장계지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7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5억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2억원밖에 안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체적으로, 장계지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 60만원 삭감하고, 다음 제일 밑의 시설비 농어촌 빈집정비에 1,770만원을 예산에,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주차권 유인 42만원, 청소 및 제초작업 도구구입에 4만원, 관리사무소 침구구입에 2만원, 쭉 주차장 징수 등 이것은 전부 2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매표소 전화요금도 20%인 1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도립공원 화장실 유지보수에 100만원, 도립공원 안에 사실상 작년에도 보니까 화장실에 수도가 터지고 배관도 그렇고 벽도 허물어진 것도 있고 해서 연간 100만원정도는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제초제 구입에서 4만원을 20%선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양여금을 책정해서 국·도비로 완전히 내시되어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집행잔액이 '97년도 이월금이 6,7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에 넣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고성군 수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앞에 말씀드린 2억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남강댐 자유이주자 정착금 3억900만원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상수원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을 20% 계상해서 9만4천원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도 고성읍 급수공사 설계서 및 기타서식 유인에 27만5천원인 2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요금을 24만원 삭감하고, 전화요금도 24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고성읍 배수지 건물유지에 19만9천원을 삭감하고, 회화면 배수지 건물 유지보수비에 8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에 본청 배수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을 고성, 회화, 거류면에 62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국내여비에 상수도 심포지엄 42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상수도감시 공익요원의 중식비 60만원, 교통비 12만원, 기호품 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에서 고성군 수도기본계획 수립에 2억5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시설비에 동해면 광역상수도사업 관로매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큰 구확포간, 지금 남은 것이 약 1.7㎞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 작년에 7,900만원 그래서 2억7,900만원을 들인 중에서 금년도에 구확포까지 어떻게 해서든 상수도급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1억원 가지고는 사실상 조금 모자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대한 해서 구확포까지는 1억원을, 당초에 저희들 1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밖에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읍면 노후관 개량사업 상수도관 시설확장사업에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배둔배수지 관리사 보수를 350만원, 지금 배수지가 위에 천정의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려고 35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02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남강댐 자유이주자 정착금지원금에 따른 부담이 3억9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3억900만원 관계는 부군수님도 도에서 회의를 하고 이것은 부담안한다고 작년도부터 해서 공문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부담을 안하면 안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예비비에서 2,985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423페이지, 주택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수입이 92만4천원 이것은 작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만4천원 증을 시키고, 다음 425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보면 국내차입금이자에 '86. 수혜주택 3동에 5만원, 다음 '87. 수해주택 2동에 6만2천원, '87. 수해주택 23동에 대한 21만3천원 이 이자를 계산해 넣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86. 수해주택 3동에 9만원, '87. 수해주택 2동에 9만9천원, '87. 수해주택 23동에 63만9천원, 다음 예비비에 22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의 이 돈을 계상하고, 쓰고 남는 돈을 가지고, 모자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의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빈집정비가 저희들 군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172동인가 179동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 885만원에 대해서 군비도 885만원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이것도 5월 23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도에서 빈집정비를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 할테니까 하라, 빈집이 고성군 관내에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172동인가 그렇습니다.
○ 이상근위원  도비가 885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지원이라는 말이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1,770만원.
○ 이상근위원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진 것이 없구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 이상근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며, 대강 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저희들은 빈집을 하면 일제 철거하는데는 비용이 100만원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고, 부락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계획을 도에서 일정지침을 세워서 7월중으로 내려준다고, 서면상으로 받은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이상근위원  농어촌 빈집이라도 실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 이상근위원  그러면 실소유자에게 승락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동당 30만원 가지고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저희들은 동당 100만원정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근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서있다는 말이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 안수일위원  401페이지, 서외∼교사리간 자전거 도로개설 이것이 국·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비가 도에 전혀 영달이 안된 상태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안되었습니다.
  국비가 경남에서 두군데만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 고성군이 빠졌습니다.
○ 안수일위원  두군데 책정이 어디 어디 되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제가 알기로는 남해하고 함양인가 거창인가 해서 경남에 두군데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2군데는 확실한데 한쪽은 남해하고 한곳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무부에서 2억5천만원까지 주겠다고 구두상으로는 받고 했는데 실제 책정되기는 이번에 10원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5천만원 있는 것은 전액 우리 군비만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 안수일위원  군비는 그 앞에 5천만원을......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우리 예산입니다.
  국·도비가 올 것이라고 보고 사실상 5천만원 책정을 했는데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 안수일위원  다음 밑에 하단을 보면 남산공원 전기요금(암반관정, 가로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식수대 그것 관리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가로등도 작년 겨울에 가로등을 두개를 더 달았습니다.
  또 암반관정도 작년에 물이 모자라서 한개 더 팠습니다.
  파니깐, 그것도 모터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파는 것은 라이온스가 팠거든요.
○ 안수일위원  현재 관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 안수일위원  현재 작년에 한공 더 판 그곳이 어떻습니까?
  수맥이 상당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수맥이 별로 안좋습니다.
○ 안수일위원  그곳은 수맥이 별로 안좋은 지역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았는데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수질검사 합격권내는 들고 있습니다.
○ 안수일위원  수질검사는 합격권에 들고 있고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세 번, 네 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안되겠지만 수질검사가 여름같은 곳은 사실상 물을 많이 쓰고 할 때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간이상수도도 물을 자꾸 계속해서 펌핑을 해줘야 물이 좋아지는데 물이 조금 안좋은 상태다, 계절에 따라서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공동으로 먹는 물이 되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수일위원  그것이 지하 몇 m 내려갔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정확하게 m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굴착한 것이 아니고 해서, 사무실에 가면 자료는 있는데......
○ 안수일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현재 그 위치가 제대로 수맥을 찾을정도가 된다면 현재 보강사 절 앞에 있는 지하수가 150m 내려갔을 겁니다.
  사실은 150m 내려가서는 옳은 수맥이 안나오거든요.
  마을하고 위치정도밖에는 안되어 집니다.
  그러면 마을위치에서 더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래서 보강사 절 앞에 있는 지하수도 상당히 안좋습니다.
  수질도 그렇고, 해마다 수질검사를 해보면 검사에 미달이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 다음에 415페이지, 상수도사업부분에 상수원감시 공익근무요원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정식적으로 공익요원을 그곳에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그 사람은 공익요원이, 직원이, 공익요원이 배둔사람인데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잡히거나 들어오거나 하면, 인원은 우리에게 잡혀 있습니다.
  실제는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 안수일위원  근무 안하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 하진권위원  그러면 탈영병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것은 국가 그것이기 때문에 자체는 우리가 잡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작년예산에도 잡혀서 결과적으로 불용처리 되고, 벌금도 100만원 나가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 안수일위원  다음 407페이지, 다시 올라와서 보겠습니다.
  장계지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비하고 실시비하고 있는데 장계지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장계지구는 조금 설명이 깁니다만 지금 학교 뒤에 그 지역을 해서 다시 무산되어서 지금 14호 국도 위로 내우산 외우산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은, 그저께 21일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직까지, 지금 갈 장소가 마땅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을 평당 이쪽에, 학교 뒤에는 보니까 10만원씩 달라고 하고, 이주할 분들은 지금 7만원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니까 우산리에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도저히 안되어서 금년도에 돈은 2억원하고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옮기는 것은, 집을 대지하고 구하는 것은 입주자가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하게 마을에 있는 마을하수도, 마을진입도로, 이런 것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충중에, 회의를 그것 때문에 장계지구에, 읍사무소에서 회의를 두 번하고 부락에가서 네 번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뒤는 안되는 것으로 포기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절충중에 있습니다.
○ 안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행정위원  삼산면 지방상수도사업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상수도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사실상 우리 상수도를 동화리까지는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도 삭감되어버리고, 금년에도 10㎞ 계획했는데 지금 5.6㎞정도밖에 예산이, 국비지원이 안되고, 현재 국고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약 23억원정도 있어야 저희들 당초 계획한 구간까지는 되는데 사실상 삼산 지방상수도를 올해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계획대로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된 우리 돈도 23억원인데 약 22억원이 적게 왔거든요.
  그것도 더 받아야 되고, 1년 더 연기하는 것으로 지금 환경부 상수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김행정위원  그러면 삭감되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올해 예산은 10억6천만원인가 그것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삼산지방상수도는 국비 50%, 도비 50% 해서 저희 군비는 10원도 지금 투자를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 김행정위원  차질이 많이 생기겠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는 인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도 좀 송구스럽습니다.
  과목 01 기본급 956만9천원 삭감합니다.
  02 수당 66만6천원 삭감하고, 다음 120 관서당경비 또한 삭감됩니다.
  그리고 130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 전기료,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다음에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탈수오니 중금속 검사수수료 다 삭감합니다.
  다음 연료비는 기름값이 인상되어서 저희들 난방비입니다.
  62만1천원 인상했습니다.
  다음에 09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전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452페이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중에서 12 기타보상금 156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청소업체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을 안줘도 되게끔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비중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70만원, 물품구입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간단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행정위원  450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분뇨처리시설 전기료가 삭감되었는데 전기료가 삭감되면 분뇨처리시설을 더 작게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전기료가 삭감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전기료가 당초예산에 3,600만원정도, 월 300만원 예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300만원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평균해서 300만원 잡았는데 겨울에는 좀 작고 여름에는 단가가 세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저희들 여름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필요한 경비만 절감의지를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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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