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2월 15일(목)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5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880만원 증액된 98억60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1천만원, 지난연도 1천만원, 국고
보조금 77억7,624만8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8천만원, 기금 7,278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9억5,703만9천원입니다.
6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5,153만4천원 증액된 153억7,34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입니다.
농정기획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에 1억2,01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3페이지, 친환경농업자재식물원 운영은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900만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은 일반운영비, 여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4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일반보상금에 1억8천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민간이전에 9,22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 이용·관리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요원의 인건비, 여비에 3,744만9천원, 농지사후관리는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5페이지, 농촌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6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은 여비에 880만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7페이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은 민간이전에 2천만원, 신규농업인(귀농) 현장실습교육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1,800만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은 민간이전에 1천만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은 민간이전에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8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활동지원은 민간이전에 472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지원은 민간이전에 647만원,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지원은 민간이전에 800만원, 농촌지도사업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일반보상금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9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은 여비에 800만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은 일반운영비에 36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은 일반운영비에 1,957만원, 4-H회 농업정보지 지원은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일반운영비에 7,41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0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민간이전에 1억350만원,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민간이전에 1,200만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민간이전에 600만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민간이전에 2,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1페이지, 농업인전문교육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5,510만원, 선도농업인 육성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에 600만원, 선도농업단체 육성 및 지원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5,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2페이지, 귀농세대 정착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dlwjs에 8,37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에 7,686만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민간자본이전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3페이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입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은 민간이전에 44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4페이지, 농산물 유통운영지원 일반보상금 7억5,200만원, 농산물 유통지원(도비)는 민간자본이전에 1억3,200만원, 농산물 홍보판매는 일반운영비에 9천만원, 농산물 공동브랜드화는 민간이전에 4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5페이지, 향토산업육성(생명환경쌀글로벌가공육성 소프트웨어사업)은 민간이전에 3억2천만원, 농산물 가공산업지원은 민간자본이전에 2억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이전에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6페이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지원)은 일반운영비, 여비에 790만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군비)는 인건비, 여비에 66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입니다.
수출농단,농가지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에 6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7페이지, 수출농단, 농가지원(자체)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에 7억2,700만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8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에 1억3,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입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은 민간이전에 129만1천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에 1,82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9페이지,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친환경 체험·체류시설)은 시설비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안정의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620페이지,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지원)은 여비, 일반보상금에 528만원,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자체)은 인건비에 391만5천원,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은 일반운영비, 여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1페이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지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600만원, 강소농 육성지원(국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3페이지, 강소농육성 지원(도비)는 민간이전에 5,80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지원)은 일반운영비, 여비에 900만원,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은 민간이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4페이지, 농업농촌 정보화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지원(지원)은 인건비에 1천만원입니다.
식량작물 고품질생산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0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5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해서 67억1,95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 농업정책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에 2억5,9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8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2,500만원이 증액된 89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7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9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2,500만원 증액된 89억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2억7천만원, 재무활동에 8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올랐습니까?
603페이지에 친환경농업자재식물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소모품 구입 같은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무실 전체 관리를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 편성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15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예산은 200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귀농을 하신 분들이 1~2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3천만원이나 든다는 말입니까?
옛날에 하던 생명환경농산물의 내용이 돼서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래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올해 새로 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고성 파프리카, 고성 방울토마토, 동부 참다래입니다.
쓰고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사업단 운영경비입니다.
새고성농협의 생명환경쌀이랑, 거류면 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금치랑 참다래가 동부농협 직판장에 간다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7억원으로 물류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릴 사항입니다.
농민들은 유기질비료 공급이 모자라던데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는 왜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해주셔야 우리 농업인들이 미래가 있을 것이라 보는데...
614페이지의 이거 하나는 잘 하셨네요,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 지원사업.
지난번 추경 때 건조수수료가 2억5천만원이었습니까?
2,500원*30만포대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벼 재배경영 안정자금 준 것 있죠?
벼 재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전체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려면 경영규모를 3ha면 3ha, 5ha면 5ha 상한선을 두고 전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수매를 하지 않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농협 자체수매분에 대해서 2,500원씩 10만가마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골고루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3ha를 기준으로 하든지, 2ha를 기준으로 하든지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건조료 이런 것도 줘야 합니다.
그것을 막고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원성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는 정치망 멸치업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점을 파악해서 가마솥을 보조사업으로 해주더라고요.
저도 해양수산과 업무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 편인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물론 잘못했다기보다는, 군에서 우리 영세농업인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신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61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농협에 7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의논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해준 것을 농협의 일반수매 자체에서 보상해줬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딱 떨어지게, 고성군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라는 표시해서 찍어야 합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어업인은 어업인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어렵지만, 제가 합천의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소장이나 농업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했노라 하는 긍지를 가지고 과장님들이 올인해서 우리에게 와서 돈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요즘 역이 되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사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농업예산을 주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이템을 발굴해서 새로운 농업의 변화, 앞으로 농업이 수도작 위주로 가기보다는 전환해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에도 동의를 하거든요.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힘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기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도비가 180만원 붙어서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아까 어떤 경우에는 도비를 4% 대놓고 권한은 도 자기들이 다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던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사실은 군에서 다른 시군과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거든요.
고성읍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이 50 넘어서 결혼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 가정이라도 한번 꾸릴 수 있는, 보니까 외국인들도 여기 와서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과장님, 소장님 의논을 하셔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한 면에 한 명씩이라도 찾아서 새로운 가정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비 못 받고 도비를 못 받으면 군비라도 활용하여 신규사업으로라도 해서 농촌총각들에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612페이지, 금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7천만원을 또 잡았는데 써보니까 어땠습니까?
모자라던가요?
설치하고 철거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 돈을 조금 더...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가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예산을 깎아서 2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를 더 보태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내실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노래방기계 같은 것도 물론 농업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겠지만, 농산물 품평회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맨날 고성사람들만 품평회하는 것보다는 우리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제나 통영 분들을 공략해서 ,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농산물도 자랑하고 맛도 보여주고...
거제나 통영 분들이 고성 대가농산물을 모르겠습니까?
품평회 위주의 홍보보다는 소비자중심의 홍보, 물건 팔아먹을 수 있는 홍보 쪽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곳은 통영, 거제입니다.
입맛에 맞춰서 소비자 위주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615페이지, 동부농협에 시금치, 참다래 유통기반 구축 이라고 해서 돈이 9억원 나갑니다.
차라리 농협에 보조해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농협보조도 아니고 군민들은 이것을 누가 내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홍보가 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창고는 정부지원창고입니다 라고 써 붙이기 보다는 매스컴을 통하든지 아니면 고성에 3개 신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명쌀 유통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런 돈은 별도로 목을 정해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해주면 농협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농협이 4~5억원 투자할 것을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4억원을 지원해 줬으면 4억원에 대한 1%라도 그 돈만큼 목을 정해서 시금치하는 농가들에게 시금치 끈을 사주든지 아니면 시금치 캐는 칼을 사주든지 그런 식으로 환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농협이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군에서 사업지원을 받았으면 그 이익가지고 시금치농가들에게 앞치마를 사주든지 칼을 사주든지 안 되면 간식을 사주든지 농협 자기들이 간식 사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운반비 기타 등등 한계가 있더라고요.
수출비용이 100만원이면 수입은 1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생산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쌀수출 관계 때문에 로스앤젤레스를 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 되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잠시 짚어봤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하신 것은 다행입니다.
재삼 강조합니다마는 신규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603페이지의 농업관련 행사 차량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행사를 할 때 차가 필요하면 임차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도 있지만 그것으로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단체회원들 616명 정도...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외로 이에 대한 비용이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전 과를 체크해 보셔서 컨트롤 되는 부분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우처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산이 1,200만원인데 추가로 국비가 더 내시되면 사업비가 7,4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추경 때 올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세~65세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월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올해 첫 사업입니다.
14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읍·면당...
3차 추경에 올라와서 계속 이 사람들이 물류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에 편성된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19페이지의 독실 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죠?
독실마을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것이죠?
제가 미래전략실에 물어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명환경 시설이 항공산업단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전달하셨습니까?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내일모레 도와 중앙까지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고 나면 하는 것으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곳은 미래전략 50년사업이라고 해서 갈모봉과 남산공원까지 연결하는 힐링코스입니다.
힐링코스 안에 독실 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항공산업단지로 변경되면 힐링과 거리가 먼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조율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실제로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부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었는데 공연을 할 때 관람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확인하셨죠?
민간에 해주는 것 자체가 7천만원이고, 행사에 따른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그 부분이고...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보고 즐기는 것보다는 먹고 느끼고 체험하는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농협에서 주최한 미꾸라지잡기, 메뚜기잡기 체험이 있었죠?
그 사업이 폐지됐는데 이런 사업도 한번 기획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그리고 이번에 동부농협에만 해줬을 때, 동고성이나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올해 동부농협의 실태를 보고 괜찮다면 지원이 되겠지만,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농협에 돈을 퍼주고 우리군에서는 아무 본치도 없고 조합장 그 양반들이 정치를 잘해서 하는 것처럼 이리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610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1억350만원으로 작년 9천만원에서 1,35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여성농업인센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돈 1억원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출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돈을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위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작년에는 9천만원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또 1,350만원을 증액했는데, 다른 부분은 위원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2,520만원 이것은 어떤 마을에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옛날 같으면 낫으로 벼를 베고 묶었지만 요즘은 기계 한 대로 다 하는데, 그러면 기계를 다루는 그 사람만 주는 겁니까?
마을 전체에 밥을 주는 겁니까?
이런 사업은 진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큰돈이 아니지만, 농번기에 마을에 밥을 해줄 바에 차라리 경로당에 해주는 것이 좋지요.
요즘 농번기는 농번기가 아니거든요.
옛날처럼 일꾼을 많이 필요로 할 때야 밥 할 사람이 없어서, 오늘 누구집에 모 심는데 사람 20명이 필요하단다, 거기 밥할 사람도 없고 읍이랑 멀기도 하니까 식사하기 곤란하단다, 신청을 받아서 이장이 자장면을 20그릇 갖다 준다든지 도시락을 갖다준다든지 하는 것은 농번기의 급식이 맞다고 하겠지만, 농번기에 마을에 가서 일도 안 하는 경로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밥을 준다는 것은...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쌀, 기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10페이지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관계, 1억1,500만원*90%라고 적혀있는데 1억1,500만원의 근거는 무엇이며, 90%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다 주는 거면 몰라도...
밑에 퍼센트와 위에 퍼센트가 안 맞는데 이것은 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에 도비 450만원, 군비 750만원이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도비 1,700만원, 군비 8,650만원입니다.
각각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기분대로 한 겁니까?
보통 보조사업은 50% 주는데 여기 90%는 뭡니까?
오늘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당장 가져오세요.
100% 주면 100%지 90%는 뭡니까?
하일, 삼산 쪽에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들 테니까 이것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1억350만원을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다 해줘야죠.
위에는 1,700만원, 8,650만원이고 밑에는 450만원, 750만원, 다 같은 사업인데 왜 매칭률이 왜 다르냐는 겁니다.
주면 100% 다 주지 90%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자부담 입금내역과 앞에 1,35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10억원을 수출하는데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보조해주나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몇 농가입니까?
마암, 영오입니까?
개인이 수출하는 것도 있고, 4개 농단에서 수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농가에게는 수출금액의 5.7% 정도, 업체에게는 2.8% 정도 물류비를 줍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 출하하는 시설농가에는 연질강화필름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지원해서 농업의 변화하는 모습에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의 가마니당 2,500원인데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문제는 인구증가시책 측면도 있는데 해외에서만 찾지마시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탈북여성하고도 해보십시오.
그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첫 회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품평회 위주로 되어야 하는데, 보는 것도 좋고 맛도 좋아야 합니다.
한 가지 떡국을 지적하자면 굴을 넣든지 소고기를 넣든지 다른 곳에서 먹은 것보다 맛이 있더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출농가를 육성해야 농민이 삽니다.
아마 다른 시보다는 군이 열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특별히 강구해 주십시오.
지원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군에서 1억원을 하면 농협에서 1억원을 보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체계를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교육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8억7,814만3천원이 증액된 52억45만2천원으로 세외수입에 4,200만원, 국고보조금 등(총 30개 사업)에 30억8,697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총 57개 사업)에 20억7,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총세출예산은 1억7,143만9천원이 증액된 138억6,5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운영은 6억5,943만원으로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에 4억8,593만원, 친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에 2,350만원, 친환경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시설확충은 5,745만원으로 친환경농업 이앙기 지원에 5,185만원, 친환경농업 포트상자 지원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홍보는 4,4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 업무지원에 600만원, 생명환경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3천만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는 1억7,254만2천원이 감액된 4억4,535만8천원으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포장재 지원사업에 3천만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원료투입구 확장시설 지원에 1억1,358만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9,300만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240만원,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에 8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억2,837만8천원,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친환경농업자재 개발은 1억1,842만원으로 친환경농업 자재장 설치 운영에 3,130만원, 친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에 8,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은 3억9,139만2천원으로 친환경인증에 2억8,730만원, GAP(우수농산물) 인증(도비)에 296만1천원,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 용수 검사비 지원에 927만9천원, GAP(우수농산물) 인증(자체)에 3,230만원, 주산지GAP 안전성분석 지원에 5,9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는 17억3,707만5천원이 증액된 43억6,097만4천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보조)의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 외 총 5개 사업에 1억8,7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자체)의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기능성 쌀 생산기반 구축사업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에 8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5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4억5천만원, 농업재해 관련사업에 4,550만원, 쌀 생산단체 지원에 590만원, 쌀전업농 정보 신문구독료 지원에 1,202만4천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1억8천만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1,800만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억1,010만원, 벼 병해충방제사업(보조)에 2억3,200만원, 벼 병해충방제사업(자체)에 2억6,200만원,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에 8,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은 1억2,945만6천원이 감액된 3억2,094만4천원으로 맥류생산 지원에 1억7,534만4천원, 특화작목 육성에 1천만원, 농업 신기술 시범(작물기술)에 1억원, 지역농업 핵심기술 지원에 1,160만원, 고구마 일관 기계화 재배기술 시범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토양종합검정 관리는 총 8,287만7천원으로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토양검정실)에 3,400만1천원,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토양검정실, 자체)에 4,573만6천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토양검정)에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과수생산시설지원은 총 6억7,118만5천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7,500만원, 참다래 상품성 향상에 3,600만원, 과수·화훼 업무추진에 500만원, 참다래 안전농산물 생산에 2,400만원,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4,250만원, 휴대용 전동가위 보급에 750만원, 과수 관정개발 보급에 2천만원, 과수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3,300만5천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5천만원, 과원 농작업로 지원에 1,442만원, 과실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에 1,600만원, 과수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에 4천만원, 과수 동력운반기 보급에 4천만원, 과수 수확물 운반자재 지원사업에 900만원, 단감 안전농산물 생산에 1천만원, 신소득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화훼경쟁력향상은 총 1억1,308만5천원으로 자생식물 상품화 시범에 1,600만원, 꽃 양묘장 운영에 9,70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소득작물 기술보급은 총 9억885만원으로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원예)에 6억9,685만원, 농업신기술 시범(도비)사업에 4,800만원, 버섯 국내육성품종 농가확대 보급에 6,400만원, ICT기반 새싹삼 재배를 위한 스마트팜 구현에 7천만원, 농업 신기술 시범(원예수출)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은 총 23억2,810만원이 증액된 45억8,833만원으로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사업에 1억18만원,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에 3,400만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5억원, 딸기시설 현대화사업에 7,450만원, 하우스 시설개선에 1억6천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16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원예전문단지) 사업에 15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일반원예시설)에 1억원, 마늘재배 농기계지원에 200만원, 채소특작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5천만원, 신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5천만원, 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5천만원,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원에 16억6,600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3억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은 9억3,232만2천원으로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2,4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3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자체)에 4억9,183만원,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3,068만3천원, 새마을창고 관리 및 지원에 7천만,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5,380만9천원, 농기계 교육장에 200만원,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농업소득경영 활성화 지원은 3,932만7천원으로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1,800만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자체)에 1,332만7천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300만원, 식물방제관 능력배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친환경농업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3,185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7,041만7천원, 여비에 5,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성농산물의 고품질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8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시설확충의 친환경농업 포트이앙기 및 파종기, 포트상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있을 건데요?
군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도 다른 곳과 퇴비값이 같다면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640페이지의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농민들은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다른 과에 보면 도비와 군비를 받고 자체로 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수요자 중심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친환경농업과는 2017년도 예산이 전년과 같습니다.
1.2% 올랐나요?
고품질 벼 건조시범 1개소는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 시범사업으로 기술원에서 1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해마다 신청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일몰제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탕소독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급이 많이 됐을 텐데, 기능성 벼 육묘상자 이런 것도 지원을 어느 정도 했으면 한번쯤은 스톱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644페이지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가에 나갔죠?
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자체재원으로 7억5천만원을 더 올려서 신규로 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명목이 충분한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 곱하기 단가를 하면 받아가는 사람은 많이 받아 가고 그렇지 않은 중소농가는 못 받아갑니다.
2,500원 해봤자 1~2마지기 하는 사람은 돈 2~3만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을 3ha면 3ha, 5ha면 5ha, 이런 기준을 잡아서 중소농가도 같이...
벼 재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약 1만호가 넘는데 전체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한해 상습지에 벼를 재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리 안전답에서만 벼 재배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외에는 작목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은 65세로 하든지 연세드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농사를 지으면 못자리를 설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50% 정도 부담을 한다든지, 못자리에서 실패하면 진짜 문제거든요.
특히 연세드신 분들요.
이런 부분도 바꿔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46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이 많습니다.
공동방제비 지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대행료 지원, 벼 병해충방제사업(자체),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5천ha 벼 재배 농가에 한번 정도는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무인헬기나 광역방제기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해충 방제가 제일 힘들거든요.
예산이 4~5억원 정도면 충분히 되리라 보는데요?
무인헬기 방제는 올해 같은 경우 2회를 방제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은 것 같아도 1,900ha씩 2회, 총 3천8백ha를 했습니다.
내년도 올해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경운기로 방제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정확하게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벼 재배농가 전체에 농약을 한 번만 살포해 준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도 종자를 보급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종자구입비를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내려오는 종자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맥류생산 장려금 지원, 혹시 개인적으로 보리를 파종하고 도정해서 파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됩니까?
예산을 자꾸 줄이니까 친환경농업과는 예산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찾아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찾아서 해주십시오.
648페이지의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시범, 이것은 어떤 것을 수출하는 겁니까?
식량작물이라고 하면 벼, 보리, 콩, 조, 수수 같은 거죠?
읍·면에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농협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장이 따로 있습니다.
동부농협에도 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매칭해서, 농협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주는 것이라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겁니다.
부추 특성화 지원사업, 우리 고성에 부추 재배면적이 25ha 정도 됩니까?
거의 20ha인데 8천만원 지원,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655페이지,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에 15공입니다.
지하수는 이제 어느 정도 안 됐습니까?
제가 볼 때 지하수는 계속해서 난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다 안 됐습니까?
채소특작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이분들의 수요에 충분히 충족됩니까?
도비로 하는 것은 계속했고요.
이쪽에 5천만원 순수 군비만 하는 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비닐교체사업은 정말 필요합니다.
어려운 농업, 원예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고생을 하게 되면 일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빚에서 빚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말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 새마을창고 관리 및 지원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면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군의 어느 부서에서라도 편성해서 재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벼 재배농가를 위해서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쌀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향에서 전전환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려보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논에 50전 내지 60전 정도 마사황토를 깔아서 고구마를 심어보자, 그러면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높고 웰빙 식품으로써 쌀 생산의 대체효과도 있고 시범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사실 효과를 많이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자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추경에 다시 올리십시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고, 친환경농업과는 신규사업이 도에서 매칭되는 사업만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주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화훼농가가 굉장히 어렵죠?
화훼 꽃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보면 안 될까요?
우리군에서 고성군 공무원들이 책상 앞에 꽃하나 갖다놓기 운동을 하든지, 십시일반이라고 1만원짜리 꽃을 750명이 하나씩만 사면 7,5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의 꽃 양묘장, 센터에서 2명을 고용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볼거리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시금치 특성화 지원사업 4억3천원만원은 고성군에서 시금치 하는 농가에 다 나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시금치 지원을 하던데요?
소장님이 중간에서 조정을 하세요.
목이 한눈에 보이면, 예산이 많이 지원됐다는 것이 한눈에 보일 테니까 목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십시오.
시금치에는 4억3천만원 배정했는데 취나물 특성화 지원사업에는 3천만원 배정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군에서 출하하는 사업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작업농가까지 보태면 눈 붙은 사람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시금치 특성화도 중요하겠지만 취나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65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예산이 5억원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억원은 보온덮개를 지원하는 겁니까?
657페이지, 신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예산이 5천만원인데 하려면 좀 많이 하시지 5천만원 가지고 뭘 할 겁니까?
그런 것은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규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공문을 받아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지열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분명히 다른 곳에 가는 거죠?
어디에 가는 겁니까?
제승호도 랭킹에 들어갈 겁니다.
도비가 10억원이 와도 군비 1억원 깎으면 그 사업 못하는 거 알죠?
도비왔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659페이지, 임대농기계 보관 및 관리시설에 2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뭡니까?
건물을 또 새로 짓습니까?
많이 저장하려면 2층 시설이 필요합니다.
2억원을 더 들여서 짓겠다는 겁니까?
농기계 임대하는 창고를 2억원 들여서 2층을 또 만들겠다고, 예산을 깎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한 층 더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직파재배는 좀 합니까?
기술보급을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기능성 쌀 이거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특정인에게 하는 겁니까, 단체에게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룰대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약을 농가에 지원합니까?
지금은 방제 횟수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방제 횟수를 늘리도록 해주시고, 시설원예 농가나 소규모 농가도 농촌에서 소득의 끈을 잡고 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도 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화훼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주시고, 그리고 벼 직파면적을 더 넓히셔야 합니다.
일손도 그렇고, 경제성도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각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최상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9,716만5천원 증액된 31억2,100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 외 10건에 12억6,923만1천원, 기금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외 14건에 9억9,061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외 39건에 8억6,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3,859만8천원이 증액된 85억33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행정 업무추진 1,230만원, 가축 재해보험 지원 8,375만원, 양돈농가 폭염대비 장비지원 사업 1억원, 계사내 환기시설 설치 2천만원, 계사시설 개선사업 4,500만원, 양계농가 폭염예방시설 지원사업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1억348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5억3,20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1억6천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도비)사업 6,33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자체)사업 7,8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도비)사업 6,72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자체)사업 2,20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도비) 1,68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자체)사업 1,800만원,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 6천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 지원사업 2,400만원,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1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공익수의사 관리 사업 2,238만원,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 사업 2,390만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1억5,223만5천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가축방역 약품구입)에 8억8,358만원, 소독약품 구입비 4,8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운영비) 2억6,746만6천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시군 소독장비지원) 400만원,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3,520만원, 돼지 폐사축 처리기 지원 3천만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 9,930만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자체)사업 8,600만원, 긴급방역비 3,125만원, 소독방비 지원 2,175만원, 살처분 보상금 7억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차량무선인식장치(GPS)통신료 지원) 2,851만2천원, 반려동물 등록 재료구입 250만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3억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1,200만원,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1,280만원,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3천만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도축장 스팀소독기 설치 지원)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입니다.
공수의사 운영 9,240만원, 공수의사 운영(자체)사업 1,620만원, 호흡기질병 및 소모성질병예방약품 지원 1억8,136만5천원, 친환경축산관리실 및 가축질병검사 재료구입에 2천만원, 브랜드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구입 8천만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3,600만원,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축산관리인)(경상) 1천만원, 유익미생물 확대·공급용 발효시설 관리 5,300만원, 안전축산물 홍보활동 300만원, 안전축산물생산 재료구입 1억5천만원, 안전축산물생산농가 교육 360만원,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생산보상 3억5,700만원,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 지원 800만원, 안전축산물 홍보행사지원 700만원, 안전축산물생산 기반조성 3,250만원, 우수안전축산물 브랜드 출하 장려금 지원 9천만원, 축산물HACCP컨설팅에 1,960만원, 한우 난소 적출 시술 보상금 지급 1,650만원, 미생물 배양연구소 운영 6,007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물유통 관리 1,700만원,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6,600만원,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6,835만2천원,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8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8,696만8천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4,065만원, 낙농헬퍼사업 4,80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2,025만원, 명품한우육성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5천만원, 한우개량사업 2억7,800만원, 한우등록사업 2,4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2,500만원, 소 자동목걸이(스타치온) 지원사업 3천만원, 한우농가 헬퍼지원 2천만원, 젖소 착유 세척제 지원 1,700만원, 낙농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 2,250만원,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 1,8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8,695만원, 축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 1,800만원, 공룡같은 한우 육성 7,116만원, 호반우(칡소) 명품화 사업 7,700만원, 한우경매시장 임신감정 수수료 지원 2천만원,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 2,572만원, 젖소 초유 공급 기술보급 시범사업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7억2,900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 1억2,600만원,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사업 2,850만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1억8,015만2천원,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 1억9,961만9천원, 청보리 재배용 종자구입 4,060만원, 답리작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 1천만원, 곤포담근먹이 기계작비 보완 8,500만원, 섬유질사료 운반용 비닐 구입 2,500만원, TMR 제조시설 지원 4천만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1,975만9천원, 고성들녘 사료작물 생산지원 1,200만원,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 저장 기술보급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6,821만8천원으로 인력운영비 1,284만원, 기본경비 5,5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71페이지의 계사내 환기시설 설치, 계사시설 개선사업, 양계농가 폭염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얼추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자체재원으로 하네요?
45호네요?
지난해에 20호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20호를 하면 마무리되겠네요?
672페이지의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축산과는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를 멋지게 했습니다.
도비가 붙어오는 것은 거의 다 군비 자체재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팀장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도비와 군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도비사업만으로는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어서 자체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72페이지의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673페이지의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축사시설이라는 것이 양계, 돈사, 우사 전부 다 포함되죠?
한우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액비살포를 하고 나서 저희에게 예산을 신청하면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은 완숙된 것을 살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수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농가 지원을 받아서 실적 올리고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7페이지의 전염병 가축 채혈·보정비(자체)가 3회 추경시 5천만원이 삭감됐거든요.
많이 됐습니다.
6천만원 될 건데 5천만원이 삭감됐어요.
올해도 또 그대로 올렸네요?
681페이지의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 및 무항생제 축산물 보상 이것도 당초에는 5억3,500만원이었는데 3회 추경시 2억3,500만원 삭감했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낮게 편성했습니다.
7천만원을 다시 올렸거든요.
우수 안전축산물 운송비 지원에 2천만원을 올려서 1,9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2천만원을 올렸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쓰라고 승인해준 건데 안 쓰니까 자꾸 예산을 안 줘야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686페이지의 한우등록사업도 3회 추경시 또 삭감해 버렸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축산농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684페이지에 고급육 출하장려금 사업, 685페이지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가 작으니까 군비로 또 준다고 5천만원을 올려놨네요.
687페이지, 우리 관내 칡소가 몇 두나 됩니까?
호반우(칡소) 명품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축산과에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적용하면 우리 축산농가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인헬기로 입모중 파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고성군 안전축산물 홍보행사지원, 소고기 먹는 날입니까?
브랜드 홍보행사입니다.
정성한우라고 고성군 한우브랜드가 조만간 출시됩니다.
강원도 정선이요?
정성스럽게 한다는 의미에서 정성한우입니다.
조만간 출시될 정성한우를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687페이지의 축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 1,8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밑에 칡소 관련사업 자세히 보세요.
고성에 칡소가 100두 정도 있다고 했죠?
칡소 송아지 생산 장려금에 25만원 줍니다.
소 한 마리에 80만원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요?
칡소 값이 좋아지면 축산농가가 돈을 벌텐데요.
많은 분들에게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칡소농가가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이 그냥 만들어낸 겁니까?
무엇 때문에 25만원을 주느냐 겁니다.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칡소농가 그 사람들이 돈을 벌 건데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되죠.
이문찬 과장 본인 돈 같으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소 키우는데 사료비라든지, 무엇을 하는데 25만원의 돈이 든다는 근거를 내놓으셔야죠.
이상입니다.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하셨죠?
양계협회는 양계협회대로 분담을 줘서 양계협회 너희들이 매몰지를 선정해라, 양돈은 양돈대로, 한우는 한우 대로, 만약에 매몰지 확보를 안 하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싹 끊겠다, 행정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우리도 지원해줄 수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러다 덜컥 병이라도 들면, 매몰지가 없어서 난리치고 데모도 일어납니다.
각 협회에서 매몰지를 정해 놓으란 말입니다.
아니면 닭 5천수 이상, 소 10두 이상, 돼지 100두 이상 키우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개인적으로 매몰지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를 주지 않겠다,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매몰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 벌어먹으려고 고성에 축사지어 놓고는 병이 퍼졌을 때 매몰지 구하라고 하면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의 매몰지 사후관리운영비로 3개소 3억원은 어디입니까?
업체를 동원해서 내년 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봤다든지, 3년 동안 열에 의해서 그 균이 소멸되었다면 이것 하나를 1억원이나 들여서 처리할 필요가 있나요?
젓갈처럼 되면 내나 액비살포 하듯이 그냥 살포하면 되죠.
그런데 냄새는 엄청 나는데 왜 나는 겁니까?
냄새가 난다는 것은 썩어서 부패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에서도 인정하는 업체라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업체를 동원해서 내년 중으로 완전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무수히 나옵니다.
저는 양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라 말은 안 하는데, 김영도 소장이 면장으로 있을 때 김재기, 박용삼, 박이도 세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밭에 묻어야 정상인데 내 밭에는 못 묻겠다 그러잖아요.
박이도가 안 그랬습니까, 내 논에 묻으면 나는 행정에 원수진다.
자기들이 키우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묻어 줄 건데, 모르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도 소장이 면장할 때 그랬다고요.
제가 진짜 열받더라고요.
애들처럼 한 대 쥐어박고 싶더라고요.
자기가 키우는 닭을 자기 땅에 못 묻겠다고 남의 땅에 묻으라고 하고, 남의 땅에 묻으러 가니까 데모를 해서 못하고, 이틀 사흘 지나니까 방역본부에서는 고성군이 빨리 처리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면장하고 부군수는 중간에서 난처하니까 부군수는 빨리 묻으라고 하는데 묻을 곳은 없고,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축산하는 사람들 매몰지를 선정하란 말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딱 정해놓고 사인을 받아서 이곳에 해도 괜찮다는 것을 확인받아 놔야죠.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언제 이런 병이 또 올지 모릅니다.
고성에 다시 AI병이 오면 묻을 장소 때문에 골이 아픕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몰지를 빨리 정하라고 했는데 왜 안 정하고 있습니까?
AI가 걸렸을 경우에 매몰지를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이동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걸리면 그 지역에서 멀리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서 자기 바닥에 1천두나 2천두를 묻을 때 동네사람들이 안 해준다는 겁니다.
못 묻는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탱크에 넣어서 물 세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라 아무것도 아닌데도 선입견에서 못 묻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저도 돼지를 키우다가 그만둔 지 벌써 10년이지만, 돼지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렇게 내놓으면서도 뻔뻔스럽거든요.
냄새난다고 뭐라 하면 돈냄새 아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돼지농사를 지을 때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마을에 경로당에서 행사하면 돼지 한 마리 내놓고, 학교에 운동회 하면 또 내놓고, 동창회 하면 또 내놨습니다.
돼지퇴비 딱 재어서 발효시켜서 무조건 무상으로 다 줬습니다.
그렇게 해도 미안해서 본인한테 돼지냄새가 조금만 나면 길 가다가도 미안합니다, 냄새가 조금 나지요, 거름을 좀 들입니다, 이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거기 돼지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뻔뻔스럽기는, 돈 벌어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축산인들 교육해야 됩니다.
본인이 돈 벌기 위해서 그 동네에 냄새를 피웠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미안함을 알아야 될 텐데 뻔뻔스럽게 다니면서, 매몰지는 안 만들고 어떻게 할 겁니까?
고성에 축산인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제발 축산의 기본을 지켜나가십시오.
무슨 교육비, 무슨 교육비 많이 있네요.
이런 교육할 때 뭐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AI 방역 차원에서 길에 석회가루 부어봤자 바람불고 비오면 끝납니다.
부어놔 봤자 밟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바퀴가 하나에 2m 정도 되니까, 2m는 부어놔야 바퀴가 지나가면서 다 묻을 건데 그냥 흰 선 그어놓으면 조금만 묻히고 끝입니다.
1~2m를 부어놓으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차가 많이 지나가면 석회가 부서져서 완전 밀가루처럼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독하는 줄 알고 살살 가줍니다.
쓱 지나가면 그 주위에 석회가 날려서 채소밭에 온다, 가정집에 온다고 야단이고, 물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튜브식으로 해서 안에 담요 같은 것을 깔아놓고 약재를 액체로 넣어서 2~3m 정도 넓게 한다면 바퀴가 한바퀴 구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시설비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석회를 배부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축산과는 대부분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공모사업이나 국·도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2015년~2016년에 전에는 없었던 사업들이, 시설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전액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에 걸린 가축을 옮기는데 거리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거리 내에서 매몰지를 구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닥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분란이 있으니까, 축산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가축 두수가 줄었습니까?
구제역과 AI백신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역 백신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를 바로 소진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적게 소진됩니다.
내년에는 구제역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표본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농업도 다 그렇지만 축산이라도 하나가 나와야 합니다.
일본에 가면 가고시마 흙 돼지가 있듯이 우리 고성축산에서도 명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명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공 방제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양봉농가의 입지가 좁아지는데 양봉농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사업, 현재까지는 키워만 놓으면 팔아먹었는데 앞으로는 유통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통분야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6개월 동안 서툰 걸음이지만 미래 고성농업의 사명감을 안고 달려온 저희 농식품개발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직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별첨 신규 및 중요사업별 보충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식품개발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4,727만5천원이 증액된 5억7,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3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건에 대하여 5억3,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업기술원 소관 8건과 농정국 소관 2건에 3,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식품개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7,754만6천원이 증액된 18억9,1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개발의 미래먹거리 개발 3건에 3,300만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외 2건에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창조농업육성의 지역농업 소득작물 개발 및 유리온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4건에 전년 대비 1,630만8천원이 증액된 2억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온난화대응 미래농업관 운영의 미래농업관조성 운영물품 구입 외 2건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미래농업테마파크조성)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및 공사 외 2건에 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활동(새기술) 국비 공모사업으로 미래소득작물인 건강기능성 항노화 웰빙작물 재배운영 외 2건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2건에 3,307만4천원, 원예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4건에 1억6,5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의 친환경농업 벼 실증시험포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3건에 2,895만8천원이 감액된 4,142만4천원, 천연자재이용 병해충 방제연구는 4건의 세부사업에 4,5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친환경농업 연구실 운영은 실험실 비품구입 외 3건에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농촌활력 증진사업의 농작업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컨설팅과 편이장비 지원 등 2건의 세부사업에 5천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071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마을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외 3건에 전년 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육성은 교육강사 수당 외 2건에 1천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500만이 증액된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은 전년과 동일한 1,450만원,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은 1개소에 대하여 2,500만원, 농촌교육농장 육성 지원(농촌교육농장 능력배양)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 교육은 2건의 세부사업에 64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5천만원,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1개소에 대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의 농촌여성전문교육은 전년과 동일한 1,210만원,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도 전년과 동일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생활개선회육성(자체)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276만원, 6차산업화 전문능력 개발은 신규사업으로 400만원,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도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개발과의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추진비 외 2건에 9,4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서직원들은 두 가지를 다짐하였습니다.
첫째, 외부적 요인으로 전년 대비 세입 152%, 세출 56%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지만 내년도에도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관행으로 치부되어 온 업무가 있다면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고 변화시켜서 군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열네 명의 직원 모두 마음을 한데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농식품개발과는 새로운 부서로써 도 내에 이런 과는 없죠?
특히 농식품개발과는 우리 지역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열대식물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구온난화에 선제 대응하는 식물원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육성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식품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동하우스에 방울토마토, 파프리카보다는 농식품개발과의 설치목적에 맞는 아열대식물을 조성해서 미래먹거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없는데 군비를 다만 얼마라도 추경때 올리십시오.
공모사업을 하려면 설계용역비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는 것을 판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는 아열대식물을 하셔야 됩니다.
고성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맞추어 나가야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블루베리찐빵이 특허출원을 했습니까?
보통 찐빵이라 하면 팥인데 팥을 넣어 하는 것보다는 블루베리를 넣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쌀, 옥수수, 보리, 밀가루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먹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까?
한 20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 여쭤보니까 처음 시작했지만 호응도가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들한테도 이야기하십시오.
블루베리찐빵을 통영의 꿀빵, 할매김밥처럼, 예를 들면 꿀이라도 발라서 먹음직스럽게 만드시면 될 겁니다.
특허를 받은 고성 블루베리찐빵이 전국에 명성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 잘하셨거든요.
농식품개발과가 고성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식품개발이 돼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다음에 블루베리찐빵을 비롯해서 우리 고성농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역량내에서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만들어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고성군민, 농업으로부터 사랑받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개발과에서 우리 쌀을 이용한 식품을 하나 만들어내십시오.
RPC 이런 데를 보면 1등급이나 특등만 받지 3등급이나 등외품은 잘 받지 않습니다.
좋은 등급은 밥쌀용으로 팔지만 그렇지 않은 등급은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이 쌀을 가지고 특허를 낼 수 있도록, 농가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그게 바로 저희 과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현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에 돈 4억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적은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려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98페이지의 유리온실 아열대성 종모구입, 센터 내에 유리온실을 말하는 겁니까?
패션프루트, 용과도 들어 있습니다.
견학할 수 있는 장소로써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파야랑 뭐라고 했죠?
701페이지의 비닐온실 비닐일부 교체사업 500만원*3동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농민을 줘야죠.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농업인들에게 돌려줘야지요.
농업기술센터에 사무실을 계속 늘리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미래먹거리 개발로 3,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미래먹거리 개발이 농업식품개발과의 주력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고성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물론 자체 내에서 개발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국적인 아이디어 공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나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리 고성농산물을 가지고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연다든지 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예산서에 그런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추경에라도 한번 편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성은 자원이 한정적입니다.
물론 기반을 잘 아는 것은 있지만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기획해서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개발과에 동아리가 좀 있죠?
실제로 이 팀들이 중심이 되어서 고성에 있는 먹거리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을 한다든지, 물론 생각의 차이이고 관점의 차이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열린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나 김영도 소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반을 비롯해서 우리 군민 전체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기회균등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동호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지원되는 만큼 반드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 1년을 마치면 레시피 책자를 개발해서 군민에게 무료로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추진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만큼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득창출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미래먹거리, 전국경진대회, 기후변화에 대비한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경제성을 따져야 합니다.
수입해서 먹는 것이 더 쌀 것인지, 어쨌든 준비를 하되 너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농가에 접목시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찐빵이라고 하면 늘 속에 팥이 들어갔었는데 블루베리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 1호점이 생겼다고 하니까 2호점, 3호점 그리고 전국적으로 블루베리 찐빵이 팔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818억 6,127만8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084억9,760만3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960억6,286만5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26억4,11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4억2,174만2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미래전략실 외 11개 부서 34건 통계 목에 대한 12억5,165만5천원, 특별회계예산에서 미래전략실 2건 통계 목에 대한 2억4천만원 삭감으로 총 36건 통계 목에 대한 14억9,165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