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49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2억1,372만4천원이 증액된 97억8,32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1,372만4천원이 증액된 80억7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4,781만9천원이 증액된 152억33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입니다.
농정기획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7천만원 감액된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 농업단체 육성에 450만원 감액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소득안정 농사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1억1,308만4천원 증액된 58억5,8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1억500만원 증액된 9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에 920만원 감액된 5,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300만원 증액된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입니다.
농촌소득원 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원(자체)에 1억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독실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용역비입니다.
위치가 대독항공부품 일반산업단지 계획지와 중복됨으로써 위치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용역비를 갈모봉 개발계획 용역수리비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농산물유통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 2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기타보상금에 823만5천원 증액된 4억5,82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광산 주변 중금속 안정성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삼산면 병산리, 삼봉리의 4농가 5필지(3천평 정도)에서 카드륨이 과다 검출되어 벼 40kg 184가마를 폐기처리 했습니다.
폐기처리비용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3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명시이월 예산은 5건에 12억1,498만8천원입니다.
38페이지,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도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600만원 중 이월액은 6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고, 현재 신부가 베트남에서 입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한 건으로 2개월 경과 후에 현지확인을 거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3천만원 중 이월액은 3천만원으로써 이것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귀농의 집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마을협의회로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 차례 사업신청을 홍보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이월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홍보와 재신청을 다시 추진하고 그래도 미신청시에는 자체방침을 받아서 대상자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 농산물유통 운영지원의 시설비 예산액 2천만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이 향후 각종 사업 및 산지유통시설 설치에 따른 국·도비 신청의 전제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으나 용역기초자료 수집 등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 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생명환경쌀 글로벌 가공육성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4억8천만원 중 이월액은 2억8,498만8천원으로 주요항목은 생명환경쌀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단 운영과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로써 국비가 11월 달에 교부됨으로써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향토산업육성(생명환경쌀 글로벌 가공육성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2억4천만원은 전액 이월로 주요항목은 생명환경쌀 하드웨어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발아현미, 떡국 등 저온저장고와 관련해서 기계를 구입,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쌀종합가공센터준공이 지연되고 또 국비교부가 늦어지면서 쌀종합가공센터 안에 들어갈 기계 설치에 차질이 생겨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7억1,400만원 중 이월액은 6억3,400만원으로 이것은 세부사업이 2개입니다.
첫 번째, 구지뽕열매 가공시설 지원사업(4억3,400만원)은 자부담확보 지연에 따라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환경쌀 참다래막걸리 가공사업(2억원)은 건축물 준공은 완료했습니다만 안에 들어가는 기계가 늦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7년도 1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생명환경쌀 글로벌 가공육성사업, 하드웨어는 어디에 할 겁니까?
상리입니까, 새고성농협입니까?
구지뽕열매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자부담 확보가 다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적합농산물 매입 보상금 45,000원 * 183가마, 중촌입니까?
부적합에 대해서는 행정에 통지를 합니다.
우리가 소각할 때 안 섞이도록 바로 가져가서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체험·체류와 관련하여 사업 목적도 비슷해서 1억원을 가지고 각자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갈모봉 종합계획을 할 때 용역비를 같이 넣어서 한 것이고, 사업은 따로 할 겁니다.
농산물유통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의 애로를 덜기 위해서 톤백저울이나 지게차 공급을 조금 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으니 농업인들의 애로가 더 많지 않습니까?
혹시 유통지원담당에 자투리 예산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께서도 자체곡 수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쌀농사와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애로가 많았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7억원 정도의 사업을 신청했지만 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7억5천만원을 신청...
앞으로 이런 것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미리 45,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650원의 갭이 생깁니다.
잘못돼서 12월에 쌀값이 소폭 안 올라가면 추곡 수매를 한 것이, 농민들이 650원 정도 내놔야 될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농민이 안 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돈 받아서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내역 2015년, 2016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부의장님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여러 건 있다고 하던데.
이상입니다.
어떻게든 그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입예산은 74억6,403만8천원으로 보조금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3,159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출예산은 9억8,006만8천원 증액된 190억6,12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은 3억2,345만5천원 감액된 150억72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는 1억2,574만7천원 감액된 28억1,50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자체)는 8,307만6천원 감액된 3억4,953만2천원으로써 301-11 기타보상금의 고품질 쌀 명품 브랜드화 판매가 지원에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402 민간자본이전은 9,507만6천원 감액된 2억7,122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사업 1,527만5천원, 우렁이농법 시범단지조성 278만원, 수도작 종합영양제 지원 8,362만1천원, 기능성 쌀 생산재배단지 조성 840만원 각각 감액되었고, 고품질 쌀 명품 브랜드화 포장재 개발지원은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벼 육묘 상토매트 공급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벼 육묘용 상토 매트 공급은 2,131만1천원 감액된 8억2,86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력증진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유기액상비료 지원사업은 166만원 감액된 6,18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재해 관련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의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은 180만원 감액된 3,6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농작업반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도시유휴인력활용 영농작업반 운영지원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어서 1,7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 사업은 9,415만원 감액된 3억5,625만원으로,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 생산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의 보리생산 장려금 지원 9,215만원, 지역농업 핵심기술 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식량작물 교육 및 평가 등 참석자 보상 2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6,318만8천원이 감액된15억2,08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수생산시설지원 과수 유기농산물 생산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단감 유기농산물 육성 기자재 지원은 737만원 감액된 8억2,69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GAP(우수농산물)인증 301-11 기타보상금의 GAP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은 3,300만원 감액된 5억7,67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는 5,318만2천원이 감액된 12억6,15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은 3,867만2천원 감액된 5억2,12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 2,877만2천원, 307-05 민간위탁금의 예비못자리 설치 29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는 700만원 감액된 1,650만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의 생명환경농업 교육 500만원, 206-01 재료비의 생명환경농업 교육재료 구입 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시설확충 사업은 1,451만원 감액된 8,405만원으로 생명환경농업 포트상자 지원에 699만2천원, 생명환경농업 종자발아기 지원사업 751만8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친환경농업과)에 13억5,670만5천원 증액된 20억9,705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지출(친환경농업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건립 융자원리금상환은 8억997만3천원 증액된 12억5,197만3천원으로 31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의 생명환경농업연구소건립 융자금 이자상환 997만3천원, 60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의 생명환경농업연구소건립 융자금 원금상환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융자원리금상환은 5억4,673만2천원 증액된 8억4,508만2천원으로 31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673만2천원 60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원금상환 5억4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 190억6,123만8천원 중 1,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포장재 개발용 동판 및 포장재 제작 1,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시 예산편성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워 2017년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 브랜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과장님 앞으로 설명을 할 때는 402-03 이런 것을 빼십시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본인도 피곤하고, 서로 시간낭비입니다.
동판 및 포장재 제작 1,5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2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품질 쌀 명품 브랜드화 판매가 지원은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에서 합니까?
당초에 모자란 겁니까?
그것을 브랜드화 개발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 한 겁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돈을 나누어 줄 사람이 없었습니까?
영양제는 원래 농약을 칠 때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데...
농민들에게는 400~500억원 준다고 해놓고 다 깎아버리면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보리생산 장려금도 9,2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보리생산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예산배정을 받으면 어떻게든지 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농민들에게 보리생산 장려금 2억원 줬다고 하면서 9,200만원을 감하면 어쩝니까?
보리생산 장려금을 더 지원해서라도 보리를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명환경연구소를 지을 때 소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군수 한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군민들에게 이렇게까지 손해를 끼칩니까?
원금 8억원을 갚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5,200만원이나 나갑니다.
생명환경연구소는 놀려놓고 있잖아요.
활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꼬집고 말렸는데도 결국엔 군수 한 사람이 방침을 정해서 밀고 나가니까 군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군수가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의회에서도 막아줘야 하는데 참 안 막아지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담당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더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진지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건물지어서 놀려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진단할 때는 판단을 잘해 주십시오.
농업인을 위해서 앞만 보고 가십시오.
방법을 찾도록 더 연구하십시오.
예산 깎인 것도 추경 때 편성해서 감하는 것만큼 예산담당에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주거든요.
9,100만원을 감한 것을 다른 것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연말에 이렇게 감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신경쓰시고 출장도 자주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친환경농업과는 증액보다는 감액이 대부분이거든요.
258페이지, 재무활동 생명환경농업연구소건립 융자원리금상환이 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3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수도작 종합영양제나 볍씨온탕소독기 같은 것을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하고, 그 예산으로 융자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2017년도 예산은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장재 개발용 동판 및 포장재 제작이 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6천가마니를 하게 되면 RPC에 갈 겁니다.
RPC에서 50% 정도 자부담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사업입니다.
군비를 계속해서 넣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쌀을 만들어서 바로 내면 그것은 무관합니다.
농협에 일단 줘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품질쌀을 고성의 명품 브랜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고 해놓고 예산만 투입하고 전부다 일반수매로 해버렸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만원이 뭡니까?
사실은 전국 농협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5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했는데 예시가격이 3만원이라고 농협에서 나락을 안 사려고 합니다.
공공비축미처럼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4만원 정도 줘놓고 나중에 가격이 3만원으로 내려가면 농민들에게 1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시가격 45,000원을 미리 줬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12월까지 시장가격이 44,350원이라서 농민이 650원 정도 내놓아야 되는 판국까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슬기롭게 대처해서 농민들이 내지 않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가을에 농민들이 낸다든지, 벌써 받은 돈은 다 쓰고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감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판 관계도 우리가 보조를 100%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도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각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산과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 총액은 43억3,28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44억7,568만6천원 대비 1억4,28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제역 백신지원은 1억4,07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4,910만원 대비 840만원이 감액되었고, 511-03 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액비살포비 지원은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은 1억3,64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액비살포비 지원은 9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제역 백신지원은 108만원이 감액되었고,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은 3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7,50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09억6,843만5천원 대비 6억9,334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6억9,334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에서 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가축재해 보험지원(자체) 301-11 기타보상금의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2,400만원 감액되었고, 계사 내 환기시설 설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계사 내 환기시설 설치사업이 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이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에서 1억3,041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액비살포비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의 액비유통센터 전자인계시스템 설치사업이 480만원 증액되었고,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이 1억3,521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에서 1억2,531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 201-01 사무관리비의 기립불능소 폐기비용 150만원, 방역종사자 피복비 100만원이 각각 전액 감액되었으며,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301-11 기타보상금의 일반 예방접종 시술비 1,26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928만원, 전염병검사용 가축채혈(자체) 301-11 기타보상금의 전염병 가축 채혈·보정비 5천만원, 소독장비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고압소독기 지원사업 65만원, 고압세척기 지원사업 128만5천원, 전염병검사용 귀표장착비 지원(자체) 301-11 기타보상금의 전염병가축 귀표장착비 100만원, 구제역 예방주사 301-11 기타보상금의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1,26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서 3억4,71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유익미생물 확대·공급용 발효시설관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유익미생물 지원사업이 485만7천원, 안전축산물생산농가 교육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 참석보상 150만원, 안전축산물 생산위탁 교육보상 150만원,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생산 보상 301-11 기타보상금의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보상(소) 1억500만원, (돼지) 1억3천만원,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의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 지원사업 500만원, 안전축산물 유통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안전축산물 디자인개발 및 유통비 지원사업 1,200만원, 안전축산물생산 기반조성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친환경 급수정화 및 환경개선 시설지원 726만원, 고성군 우수안전축산물 브랜드 생산 장려금 지원 301-11 기타보상금의 안전축산물 생산 출하 장려금 지원 6,100만원, 우수안전축산물 운송비 1,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에서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축산물 유통관리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 참석보상 100만원, 한우등록사업 301-11 기타보상금의 한우등록사업 1천만원,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의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1,600만원, 소 자동목걸이(스타치온) 지원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비 1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소초광 사업비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서 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곤포담근먹이 기계장비 보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곤포담근먹이 기계장비 보완 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네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9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이월 건은 4건에 27억3,248만4천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3,440만원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사유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9,300만원 전액 이월되며, 이월사유는 장비수급 애로에 의한 사업지연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 액비저장조 시설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비 2억2,610만원이 이월되며, 이월사유는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과 연계추진에 따른 사업 지연이 되겠습니다.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비 23억7,898만4천원이 이월되며, 이월사유는 하반기 사업예산 편성과 사업준비에 따른 연도 내 집행불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앞으로 설명은 간단하게 하십시오.
축산과는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7억원 정도 깎아도 되겠네요?
6억9천만원을 감하셨네요?
무항생제 축산물 보상금(소·돼지) 2억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순수하게 돌아가야 될 2억3,500만원이 군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왜 이렇게 큰돈이 남았습니까?
2회 추경 때 판단해서 다 활용하셔야 합니다.
다른 축산인들에게 물어서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안 썼다고 뭐라하면 좀 이상하지만 축산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일을 안 한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7억원 정도 깎아도 축산과 잘 돌아가겠네요?
축산과장은 7억원 정도 깎일 각오를 하고 오십시오.
어디 어디를 깎을 것인지 체크해 오십시오.
돈을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비 국비, 도비, 자부담 얼마,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메모해 둔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쓰라고 한 돈을 왜 이렇게 감액했는지, 일을 안 하는 것인지, 내년 예산에 6억9천만원을 삭감해도 좋은지, 2차 추경시 목을 변경하고 가용해서 우리 축산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 바로 그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대체적으로 전부 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2회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무언가를 해야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약품지원이 제외되고, 2016년 1월달에 참여농가와 협의회를 개최해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줄이기로...
1월에 판단이 됐다면 1회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 축산인들을 찾아가서 애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용예산으로 쓰시라는 뜻입니다.
절감했다고 뭐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제에 막혀서 타 실과에서 올리고 싶은 보조금을 못 올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축산과는 국·도비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공모사업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을 군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국·도비 사업 외에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개선 사업에 그런 식으로 적용된 곳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환기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꼭지를 하나 더 끼워서 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로 축산과에 민간보조사업들이 현격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축산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들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하겠지만 고민이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제대로 판단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2015년, 2016년 농업과 관련된 모든 보조금 지원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이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안전축산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유통분야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축산물을 기점으로 해서 유통쪽으로 눈을 돌려주신다면 안정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개발과장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농식품개발과에 올바른 방향설정과 미래먹거리 개발 추진에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신, 그간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식품개발과 총 세입예산은 2억2,331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 2억2,817만5천원 대비 48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토종농산물재배농가 소득보전직불금에서 45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식품개발과 총 세출예산은 11억4,72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7,697만원 대비 2,97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입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301-09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참석자 보상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의 교육 및 기술정립입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 현장실증시험 301-11 실증시험 농작물 보상에서 200만원, 미래농업육성지원 301-11 토종농산물재배농가 소득보전직불금에서 97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농식품개발과)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우리 고성군의 미래가 농식품개발에 달렸다는 신념 아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증대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가 바로 농식품개발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는 미래전략실, 우리 농업으로 봐서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농식품개발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걸음마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더하십시오.
더 하셔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농식품개발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블루베리찐빵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 할 수 있습니다.
고성읍에 1호점이 있던데요.
홍보도 중요합니다.
홍보, 마케팅도 전략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겁니다.
특허도 출원받아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해서라도 쌀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듯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