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녹지공원과장 문상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71만3천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9,948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43억4,991만8천원보다 9,777만3천원 증액된 44억4,76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 관리는 784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지정비단이 자치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거류산등산로 주차장 개선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보조) 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갈모봉종합개발계획 용역 1식에 1억원을 계상해서 4천만원을 집행하고, 6천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3억2,375만2천원보다 2,873만2천원 증액된 113억5,24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안을 조정·정리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비 1,520만원으로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경제림 육성 대상지 확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하였었습니다.
29페이지, 영현면 둔치공원의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1억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보상이 지연되어 이월했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의 상고대 피해목 제거사업은 도비 5억원을 받아서 지원하다가 계속 정밀조사를 해보니 추가로 발생해서 1억7,268만4천원을 집행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3억2,7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2016년도에 공룡탑을 건립했죠?
엑스포를 대비해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인데 벤치마킹을 했고,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올해 공공사업 예산을 산림청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산림청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되면 발 빠르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농업관련 법안 31건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산지법, 산림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전부 빼오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산지 보전에 의해서 완화시키는 것, 산을 전답으로 해서 3년 이상 과수밭을 했다든지 채소를 심었다면 지목변경 해주는 것, 산에 축사를 무허가로 지었다거나 이런 것을 많이 완화시켰더라고요.
사찰 내에는 봉안시설, 휴양림시설, 청소년수련원, 묘지도 할 수 있다고...
고성군에는 문수암과 보현암 등 5개 사찰 말고는 사찰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면 틀림없이 그런 곳이 막 들어 올 겁니다.
업자들이 요즘 돈 벌려고 별짓을 다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또 무궁화 식재해서 수입성을 내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산림과 직원들은 이번에 농지법과 관련해서 개정되고 원안가결 된 것을 뽑아서 확인하시고, 우리가 고성에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군민들에게 홍보해주십시오.
딱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오픈시켜 주면 유능한 사람들은 이용하겠지만, 군민이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제대로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모른다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농민신문도 좀 보십시오.
산지전용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병산에서 갈모봉까지 가는 임도는 거의 다 됐죠?
연결되고 잘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험한 코스만 남았더라고요.
안전에도 유의를 해서 해주십시오.
1억4천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는데 사유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지가 완화되면 화장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해하게 정비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녹지공원과 살림을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개발할 것은 산지, 녹지공원에 있다고 봅니다.
60~70년대는 수목이 주로 땔나무였지만 지금은 아토피 같은 피부병 때문에 어떤 림을 막론하고 휴양림 같은 경제림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즘 건축할 때 부재료를 보면 전부 일본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하지만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고성에 경제림을 심는다면 먼 훗날 우리 고성군의 자랑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5,319만8천원 증액된 91억837만8천원입니다.
어항시설사용료가 1,200만원 증액된 3,2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수산자원조성금이 2,392만8천원 증액된 2,792만8천원입니다.
기타수입의 폐부자인코트판매수입이 733만5천원 감액된 1,266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적조 방제용 장비 지원이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어업재해(고수온)양식어류피해 재난지원금이 2,862만5천원입니다.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2천만원, 연안해역 위험구역 알림판 설치가 1,400만원, 10월 3일~6일까지 태풍피해 복구(어항시설-지방관리)가 2,698만원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774만1천원 증액된 144억8,463만7천원입니다.
양식굴코팅사 구입비 지원의 민간자본보조가 1,213만6천원 감액된 1억4,536만4천원입니다.
바지락 살포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4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바지락 살포사업의 감액원인은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인해서 종패를 울산과 전라도 쪽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가지고 왔지만 바지락이 제대로 생장하지 못해서 종패가 아주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액 포기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굴채묘용 가리비 패각 구입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123만9천원 감액된 8,876만1천원입니다.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440만원 감액된 6,600만원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321만9천원 감액된 2,178만1천원입니다.
노후 가압식 소화기 교체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7만9천원 감액된 392만1천원입니다.
해수용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66만7천원 감액된 2,183만3천원입니다.
양식용 로프 공급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852만4천원 감액된 8,227만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자본사업들은 전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감액 조치한 내용입니다.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은 3,500만원 증액된 1억1,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적조방제용 장비 지원(과목조정 및 국비 추가분)이 1억1,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적조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7,700만원을 감액하고 도에서 국비 3,500만원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적조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업비를 각 시·군에 내려줘서 적조가 발생했을 때 액화산소탱크를 육상양식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적조방제용 장비지원사업으로 1억1,2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재해(고수온) 양식어류 피해 재난지원금이 2,862만5천원입니다.
240페이지, 어업인 교육 행사 운영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안해역 위험구역 알림판 설치사업의 시설비가 1,400만원입니다.
제18호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어항시설)의 시설비가 2,698만원입니다.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써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9페이지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비 2,900만원 중 1,569만6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9억3,32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사업자 사망과 수지타산 부족으로 사업자가 포기함에 따라서 차 순위자를 선정하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시일이 걸려서 할 수 없이 이월하게 된 내용입니다.
수산인안전 공제보험료 지원사업 65만6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870만1천원을 이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굴이나 가리비를 할 때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 정도를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4/4분기 정산을 한 다음에 내년 1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이월한 내용입니다.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 1억1,200만원은 하반기 국비지원 결정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자체)의 사무관리비 6,470만원도 적조가 미발생 됨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1페이지, 제18호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어항시설) 5,395만8천원을 이월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8호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어항시설)(자체) 4억6,461만9천원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패각 자원화사업 7,760만원은 올해 패각을 처리했습니다만 잔량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멸치 어장막 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 6천만원 이것은 2016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설계단계부터 부지확보까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패각 처리하는 것, 사업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료처럼 펠릿을 만들어 오면 괜찮은 것이고, 그냥 가루를 내서 밭에 넣으면 폐기물입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직파를 해서 비료공장에서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금치 밭 같은 곳에서 일부 뿌리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단속대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우리 과나 환경과에서도 크게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량 비료로 만들어 주느냐는 겁니다.
폐기물허가를 받지 않은 차가 싣고 갈 수는 없습니다.
덤프 10대면 엄청난 양입니다.
밭에 쫙 깔았습니다.
깔아서 시금치 다 기르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려고 했는지 쌓아놨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방산초등학교 주위에 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직원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의원은 논에 갖다 부어도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우리한테는 왜 이러냐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저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공짜로 부어놨는데 환경과에서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저도 애매해서 물어보니까 답도 애매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묵인해서 그냥 지나가면 괜찮고 단속을 하면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법이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죠.
밭이 비어있을 때 바로 부어버리면 상관없는데 딱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재어놔야 합니다.
재어놨으면 비닐을 덮어야 하는데 자기들은 비가 와서 염분이 물에 씻겨 나가면 좋으니까 비닐을 안 덮거든요.
농민들에게 할애를 해서 하려고 하면 비닐을 덮어서 관리하라고 하든지 조례를 바꿔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농민들이 밭에, 논에 넣는 것은 위법입니다.
굴조합과 행정이 힘을 합쳐서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 품목만 빼줄 수는 없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재어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져가는 사람, 실어주는 사람에게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밭에 갔는데 작물이 있고, 옆에 재어달라고 하면 그건 차가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뿌릴 건지 안 뿌릴 건지가 문제입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생사람을 잡아서, 의원은 해주고 나는 안 되고 벌금내라 한다고 야단인데 이것을 수산과장님이 건의를 하기 전에 굴패각 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조금 전에 공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이 환경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합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은 필요로 하고 또 농업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굴패각이 꼭 폐기물이라는 명제 아래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굴 생산의 70%를 차지합니다.
도산면, 삼산면 판곡리에 넘어가면 굴 패각을 엄청나게 재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패각을 바로 농지에 넣어서 로타리 작업을 하면 악취가 안 나지만, 시기를 놓쳐서 재어놓으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런 부분은 해결방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금치는 약알칼리성에서 참 잘 되거든요.
그래서 패각, 석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패각 같은 경우에는 토양공급도 좋아집니다.
완전히 파쇄가 안 되고 입자 자체가 굵기 때문에, 토양의 공기 순환에도 좋기 때문에 시금치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건의해서 한 품목이라도 폐기물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합시다.
아니면 우리 고성에서라도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정액 대비 3억원 증액된 48억9,003만8천원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상명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의 도시시설정비는 기정액 대비 2,237만4천원 감액된 225억8,782만6천원으로 철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공사에 기정액 대비 1,317만4천원 감액된 1억3,682만6천원, 도로시설물유지관리의 송학지하차도 전기요금에 720만원,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에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기정액 대비 3억원 증액된 52억9,011만6천원으로 재정건의사업(도로) 시설비의 상명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은 2,400만원 감액된 5억5,720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에 기정액 대비 1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의 민간융자금에 기정액 대비 1,4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도시개발과)입니다.
보전지출(도시개발과)의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중로2-1) 도로개설 융자금 이자상환에 기정액 대비 2,175만9천원 감액된 4,246만7천원, 간판시범거리조성 융자금 이자상환에 기정액 대비 548만5천원이 증액된 2,858만5천원, 원금상환에 기정액 대비 4억4천만원 증액된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의 명시이월 총 건수는 25건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의 시설비 14억7,260만원, 시설부대비 611만2천원은 행정절차 기한 소요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관리계획의 시설비 5억2,900만원은 행정절차 미완료 및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참고로 12월 8일에 군관리계획 최종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가 되고 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정비의 시설비 8억5,251만원, 시설부대비 399만7천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보상은 거의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학삼거리~버스터미널 간 도로(소로2-21호) 개설공사의 시설비 8억7,476만5천원,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교사~대독 간 도로(소로2-3호)개설공사의 시설비 6억545만8천원 이월되겠습니다.
이 이월금도 계속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정동마을 간 도로(소로2-40호) 개설공사의 시설비 2억2,040만2천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고성초교~남외마을 간 도로(소로1-3호) 개설공사의 시설비 6억4,715만6천원,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보상협의 및 사업발주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회화면(안의마을)도시계획도로(소로3-25호) 개설공사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이월금은 1억37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의 시설비 5억1,518만6천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지장물 16건 중 8건이 집행됐고, 연내에 7필지와 1필지는 보상에 애로가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도시구역 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시설비 2억1,605만9천원, 시설부대비 290만원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대로1-2호선) 개설공사의 시설비 2,724만3천원은 편입토지 분할측량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동 1-41호 외 사업으로 이월액은 8억359만3천원이며,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 불가한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관문 광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시설비에 2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입지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남항공고~조각공원 간 도로(대로1-2호)확장공사의 시설비 9억9,816만1천원은 사업변경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시설비 1억9,752만2천원은 아파트 입주민과 사업계획 협의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의 시설비 1억4,956만1천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1억2,595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평동교 위험교향 재가설사업의 시설비 3,905만3천원은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도로)은 상명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설비 3억원입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은월지구 지방도 1009호선 정비사업의 시설비 8,136만4천원은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시기 미도래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태풍피해 복구(도로)의 시설비 2억8,777만원은 하반기 예산편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태풍피해 복구(소규모시설-마을안길)의 시설비 7,581만2천원은 하반기 예산편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37페이지, 군도사업의 시설비 장기~장좌 간 도로 확포장공사, 봉치~와룡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신용~화당 간 도로 확포장공사, 내갈천 도로 확포장공사, 좌이마을 도로 정비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시기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7억8,474만6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의 시설비 신은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나동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정남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선동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영동도로정비공사 5억8,170만2천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주거단지조성사업의 시설비 2억5천만원은 행정절차기간 소요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 물론 설계변경이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적당히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면 법령에 의한 수용은 안 됩니까?
시작을 하고 나면 최소한 6개월 이내는 가능합니다.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상의 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절차를 한 단계 더 밟아야 합니다.
도로구역결정고시라는 것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수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km에 약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는데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고성군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외의 도로는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수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상원에 160m, 하원에 100m, 나머지는 하원의 일부 이렇게 총 세 구간에 결정고시가 된 사안입니다.
물론 집이 뜯기고 남은 자투리 땅에 다시 집을 지을 수 없는 어중간한 땅도 있습니다.
법에는 몇 평 남았을 때 수용할 수 있나요?
군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나머지 땅에 집을 짓고 살아도 되니까 매입을 안 한 것인데...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신은마을에 270m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부산 분인데 그분과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수용을 받으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2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분이 저희들에게 재결청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9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하면 그 절차 없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길이 아니고 이미 보상협의를 통해서 수령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게 가서 사정하는 것도 그렇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법이 있다면 도로구역결정고시 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여서, 시작을 했으면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용을 하니까 더 손해더라, 돈 10원짜리 더 안 주고 욕만 얻어먹더라 이런 것을 인식시키면 잘 처리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선투자도 해야 됩니다.
강제수용을 내려서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군수나 지역 의원들이 찾아가면 더 줄 수 없느냐고 묻지만 저는 절대 더 못 준다고 항상 말합니다.
비용이 1km에 1억원이라고 겁내지 말고 과감히 처리해서, 고성에 이런 것이 몇 건만 생기면 소문은 참 빨리 나거든요.
우리 군민의 공동생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이기주의는 안 되더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의회에서 돈을 들여서 한 것은 과감히 처리를 해보십시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사전에 저희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이 먼저 온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군도도 농어촌도로도 보상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시개발과 금년 한 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월되는 사업비만 해도 100억원이 넘네요?
내년 사업과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팀장님들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상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수요자중심,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것이 맞다, 도시계획이 뚫려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에서 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수월하게 될 수 있어야 행정절차와 집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어떤 도로를 내고자 할 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는 대로 우선순위를 매기면 행정절차도 쉽고 행정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는 고성군의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도로를 내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다른 파트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을 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교서삼거리~조각공원까지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삼거리에는 교차로가 신설되고, 조각공원까지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위험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면조사를 하면서 같이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색깔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유도를 한다든지 송학고분군 앞 우회차선에 색을 칠해서 그 색깔만 따라가면 자동으로 돌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페인트는 저렴합니다.
밤에 선이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선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대책, 건널목은 건널목이라는 선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특히 3개의 고등학교, 고성고등학교까지 해서 네 군데에 꼭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비의 수질검사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의 고성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위탁(고성, 회화, 거류) 집행잔액 660만원과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분뇨 협잡물 종합처리기 제작 구입 집행잔액 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마을단위공공하수처리시설 23개소 위탁운영 집행잔액 3,410만원,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운영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47만2천원, 전기요금 4,974만원, 아쿠아리스트 유지관리 2천만원 등 집행잔액 8,96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문서제본 천공기 구입을 위하여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하수도사업관련 국내여비 200만원, 상하수도협회주관 국외여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7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수계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기금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15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시설비 9억7,710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993만9천원은 공기부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당지구 광역상수도 직접분기사업비 1,5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연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이월하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시설비 2억3,397만1천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 하여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시설비 1억359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의 시설비 1억9,855만4천원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 하여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42페이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의 시설비 2억7,525만9천원과 하수슬러지 부숙시설 운영관리의 시설비 1억3,500만원은 연내집행이 어려워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의 시설비 2억2,253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총괄공정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외곡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4억3,963만1천원, 동화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억3,265만4천원, 봉현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4억8,585만8천원, 맥전포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억8천만원, 읍·면 하수도 정비 1억5천만원, 배둔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3억6,690만8천원은 총 공정 미도래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하수도시설 계량사업 1,750만원은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4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고성, 회화, 거류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1,8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월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이월 됐지만 공기를 앞당겨서 더 열심히 뛰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상림 이쌍자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