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0월 18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기정예산 대비 56.7%가 증가한 2,644억6,707만9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9.3% 증가한 2,569억5,28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0.4% 증가한 75억1,42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태풍 매미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지원금을 복구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등 증가된 추가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3년 기정예산 1,688억2,473만1천원보다 956억4,23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기정예산액의 59.3%인 956억1,174만원이 증액된 2,569억5,28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0.4%인 3,060만8천원이 증액되어 75억1,423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807억8,72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액 506억7,434만2천원에서 약 159.4%가 증가한 1,314억6,159만5천원으로서 전체적으로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세입으로는 지역경제과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환경녹지과의 조림사업 국·도비 보조금, 수산과의 남포항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건설과의 당항포 진입도로개설 특별교부세, 2002년 수해복구 부족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도시과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논농업직불제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와 2003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도시과 소관 소도읍개발사업 국·도비 보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근조생감 가공시설 국고보조금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에서는 전체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금회 861억7,569만4천원이 증액된 1,710억1,325만6천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848억3,756만2천원에서 약 101.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액의 대부분이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특히 피해규모가 큰 수산과와 건설과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각 553%와 167%가 증가되었으며, 일반사업비로는 일부 실과의 특정사업비중 사업비 증가 또는 감액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적인 변동은 없으나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중 율대농공단지 오·폐수관거정비 추가공사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도시과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노후관 개량사업 및 상수도관 시설확장사업비 일부가 증액되었습니다.
제출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추가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의 변경 결정된 사업비 조정과 지방세수입 등의 증가된 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계상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의 기정예산에서 감액된 사업비도 있으나 금번 늘어난 예산액 수치만으로 대비하면 약 99.5%의 금액이 태풍 피해복구에 따르는 예산이었으며, 일부 경상비 등에 증액된 부분도 필요불가피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경제과 소관 13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증액부분, 환경녹지과 소관 146페이지 소각시설 상수도요금예산, 147페이지 쓰레기매립장주변 토양오염도 조사용역비 전액 삭감분, 건설과 소관의 16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국비삭감부분, 168페이지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감액과 군비부담 증가부분, 도시과 소관의 184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비의 전액 삭감부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의 203페이지 우리밀 민속체험마을조성 보상금, 204페이지 공룡나라 태극애호박 자동선별포장기 보급지원, 같은 페이지 지역개발시설 태풍 피해복구비의 전액 군비만으로 편성된 부분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중 과태료수입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2천만원은 8월이후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증가수입부분입니다.
128페이지 보조금분야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중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과 부분이 태풍 매미로 인하여 버스터미널 하차장 복구, 교통안전 시설물 복구, 교통안전 표지판 복구, 버스승객대기실 복구 4건에 총 2억3,026만5천원이며, 노동부 소관으로서는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수당 및 교통비 인상분이 435만8천원, 산업자원부 소관으로서는 태풍 매미피해 와도태양광발전시설 복구비 5억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분야에서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지역경제과가 1,279만3천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 매미로 인한 버스터미널 하차장 복구, 교통안전시설물 복구, 교통안전표지판 복구, 버스승객대기실 복구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출분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상공진흥분야 보조사업중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태풍 매미피해 와도태양광발전시설 복구비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5억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분야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수당 및 교통비 등 증가분에 대해서 435만8천원의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중에서 교통행정분야 일반운영비분야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단속 사진대가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이후부터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으로 인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고지할 경우 사전에 정확한 증거자료인 사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진대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있어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당초 월 220만원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교통신호기가 증설되는 바람에 월 260만원정도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417만1천원정도 부족해서 추가경정에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2,247만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운수업계보조금은 경상남도에 2003년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안분금액 비율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03년도 하반기부터 교통세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교통세 인상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군비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군비로서, 전액 군비로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은 교통세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안분되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분야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버스하차장 복구에 대해서 3,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군비 안분비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으며, 태풍 매미피해 교통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3,9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태풍 매미피해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해서 1억1,595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태풍 매미피해 버스승객대기실에 대해서 6,7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자체사업으로서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시설비로서는 주정차금지구역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40개소 개당 50만원정도 계상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명확한 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위한 조치로서 표지판 또는 노면 재도색 이런 것이 정확히 되어야만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노면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도색 하는데 50만원×20㎞ 해서 1천만원,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투광기 설치를 요구해서 2개소에 100만원, 사고 잦은 곳 노면 표지병 설치가 500만원, 사이키 경광등 설치가 2개소에 2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되어있던 공영여객터미널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따라서 8월이후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무자가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무전기가 노후되어서 구입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5대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율대농공단지 오폐수 관거정비 추가공사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의 추가공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율대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기름성분과 부유물질이 많아 관로가 막힐 우려가 높아 당초예산에서 1억4,2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전체부분의 관로 및 상수도 관로를 못하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현재 농공단지안에 보시면 신풍산업과 청정수산 앞의 도로에서는 사업비부족으로 인해서 오수관로와 상수도관로를 못했고, 당초예산에서 오폐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오수관로가 묻혀있는 부분을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의 지상부분에서 보도블럭과 경계석 등 이런 부분에 사실상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공하지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추가공사비 5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율대농공단지 환경시설을 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예비비분야입니다.
예비비는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율대농공단지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 예산만 있기 때문에 예비비 5천만원 삭감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오폐수 관거정비 추가공사에 5천만원, 지금 이 상태가 시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시공안했습니까?
우리가 올 봄에 나가서 봤으니까, 그것을 포함시켜서 했는지 그것을 제외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행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널목 표시, 횡단보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단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데 가보시면 건널목 표시에서 좀 두껍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냥 페인트로 간단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단가가 많이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단가가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인트로서 간단하게 1회성으로 칠하는 부분은 단가가 싸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좀 비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설계후에 정확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600 보조금 611-01 국고보조금등에서 총 20억2,45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비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9,213만9천원, 환경부 소관에서 7억5,600만원, 산림청 소관에서 11억7,6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620 도비보조금 621-01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만큼 증가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이 634만2천원, 산림청 소관이 7,757만3천원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 2231 환경정책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세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밤내다리 대평식품 주변에 대가저수지 가는데서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간사지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고성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증진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밑의 부분에 조성되는 마동호 조성과 아울러서 마동호 수질개선이 따라오기 때문에 수질개선도 시키면서 생활속의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3년부터 2005년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대평리 고성교 밤내다리에서 죽계리 하수종말처리장 아래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 양안으로 치면 3.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7천만원, 양여금이 36억5천만원, 군비가 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습지대 및 수생식물대 조성이 26,863㎡, 하상 및 친수호안 정비가 1.8㎞에 폭이 60m, 수중보 4개소, 징검돌다리 6개소, 어도 및 물놀이장, 다목적 잔디 및 자연석 광장 조성이 36,987㎡, 자연생태 관찰코스가 1.8㎞에 폭이 1m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사업추진 업무보고를 2회에 걸쳐서 했고, 2004년도 환경부 양여금사업비 36억5천만원을 7월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사업건의를 3회에 걸쳐서 환경부, 청와대를 거쳐서 출장갔다 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중에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신청을 하고, 기본조사설계를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발주는 2004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밤내다리입니다.
대평식품인데 매년 달집놀이 하는 곳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행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밑에까지 하는데 여기 낙차를 군데군데 만들었습니다.
세 개, 네 개 거쳐서 자연정화가 되고, 수생식물도 심고, 주변에는 잔디구장, 진주 남강고수부지형태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이것은 자연생태 조깅코스입니다.
사업계획서하고 바로 들어가는데 기준치 이하를 정화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비가 고성에 200㎜이상 왔을 때 지금 현재 고성천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물이 올라옵니까?
잔디구장을 하면.
하천폭이.
폭은 그대로 놔두고 이 안에, 창원에 가면 토월천이라고 해서 안에 물이 흘러가는 것만 3-5m폭을 놔두고 가쪽에는 이중하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하고 나서 뒤에 시설물 들어가고 하면 안됩니다.
하천을 넓히던지 밑에 준설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다시 예산서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206 재료비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비 2천만원을 절감시키고, 위에 소각시설 상수도요금에 2천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02 일시사역인부임 쓰레기분리수거 인부임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안에서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름이 많이 들고 전기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에서 한번 더 잘 타는 부분만 분리수거해서 소각기에 넣을 계획입니다.
3만원씩 해서 3명 연말까지 75일 계산해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 보조사업 태풍 매미피해 육상쓰레기 처리비입니다.
7억5,600만원이 환경부에서 추가지원되어 내려왔습니다.
별도 자료에 의해서 태풍 매미 수해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유례없는 엄청난 생활쓰레기가 발생되었습니다.
삼산면 판곡리 폐기물처리장안의 뒤쪽편에 임시적환장을 조성해서 수해현장 생활쓰레기를 수해발생한 다음날부터 계속 실어와서 적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비용 때문에 고심했습니다만 몇 차례 건의에 의해서 처리비용 전액이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은 총 4,012톤이 발생되었습니다.
읍면별 발생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전량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소각이 2,700톤, 매립이 1,200톤, 기타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이 112톤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5,600만원이고, 소각은 톤당 26만원, 매립은 톤당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국비 교부신청중에 있습니다.
147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삼산 쓰레기매립장주변 토양오염도 조사용역비 1,200만원 삭감해서 위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200만원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암롤박스 구입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 1,095만원 삭감시키고, 경운기를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매립장내에서 소각쓰레기를 싣고 소각기로 다시 올라가는데 필요한 경운기, 다음 방역 작업할 때도 경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운기 1대를 420만원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3310 녹지조성 210 보조사업에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밤나무 농약대 지원입니다.
5억3,282만원이 되겠습니다.
1,700가구정도 되는데 ㏊당 32만3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조림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추가내시로 인해서 3,866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하이 제전 소공원 복구에 5,482만3천원, 하일 동화 팔각정·사각정 복구에 2,600만원, 상리 동산 정자·화장실 복구에 2,400만원, 태풍 매미 산사태복구 5.4㏊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4억3,4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임도복구 2.4㎞ 10개소입니다.
2억6,893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 복구 3농가에 1,827만원, 조경수 대파대지원 8농가에 3,929만원, 분재 대파대지원 3농가에 512만2천원, 야생화 대파대지원 3농가에 1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경운기 구입비 420만원 1대 있는데 경운기가 어떤 경운기인지 모르지만 420만원이나 합니까?
금액을 센터에 한번 알아봤습니까?
"(청취불능)"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상리 동산 정자·화장실 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들이 나갔습니다.
루사에 맞아서 아무 사용도 안하고, 상리 동산 정자를 아무 사용도 안하고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작년 루사때 피해를 입어서 작년에 했는데 올 매미에 또 복구하고, 물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국비는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동산 정자관계는 환경녹지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바이오스포츠로드라고 해서 조금 전에 차트로 설명한 것이 그 도로일 것인데 지금 고성 송학천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면 도랑을 엄청 넓게 합니다.
환경폐수처리장 위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쪽 밤내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송학천에서 내려오는 물, 율대천에서 내려오는 물, 그 위에는 다 도로를 넓게 하고 도랑을 넓게 해서 좋은데 밑에 내려가면 지금 갈대를 심어놓았는데 환경보호단체에서는 갈대를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위에서는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밑에는 갈대에 막혀 있고 그 처리는 앞으로, 물론 환경녹지과 소속인지 제방하천 방재소속인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계획이 있습니까?
2단계사업이 구상되면 거기는 하천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밑의 부분은.
거기는 접근이 고성읍에서 멀어서 그렇지 제가 한바퀴 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는 조성만 해놓으면 아주 좋은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위의 물은 자꾸 도랑을 넓혀서, 직강공사를 해서 잘 내려오는데 거기서부터 차단이 되니까 가동 농로의 물이 넘쳐서 가동의 논이 자꾸 침수가 됩니다.
가동 농민들은 원성이 또 다르고, 그것을 가동 농민들과 환경보호단체와 제방관계와 삼자가 의논을 잘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폐기물처리장의 약품 구입비가 현재 많은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보거든요.
절약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약품을 안넣어서 제2차, 제3차 오염을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이런 것은 약품을 안넣음으로 인해서 2차, 3차 오염이 없습니까?
기준치만큼 다 쓰는데 다소 2천만원정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질조사를 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1,200만원 올려놓았는데, 저도 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인정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 매립장에 물이, 신 매립장을 하니까 검은 물이 거기까지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토양력을 한번 조사하겠다고 군에서 방침을 세웠는데 그것을 조사 안하면 그 주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떤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으면 고성군에서 어떤 대책이 없어도 되지만 그 주위가 지하수라던지 모든 것이 오염이 되었다고 한다면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오염도 조사를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을 과목조정한 어떤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다 확보가 되었고,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7월에 위탁협약을 했고, 어제도 왔다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착공이 될 것인데 그러면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대로 전부 굴처리 해가지고 파들어냅니다.
파들어 내고 다시 처리할 것인데, 파들어 내어서 처리하고 나면 주변에 오염된 물질의 침출수가 더 이상 번져갈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장 정비가 되면 이 돈이 과연 필요하겠느냐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양 두 개를 신 매립장, 비위생매립장을 다 정리하고 나면 훗날이라도 그 주위에 어떤 조사를 해서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다른 2차, 3차의 오염이 없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내줘야 주민들이 인정하죠.
지금 현재 그 주위는 물이라던지 이런 것이 안좋다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양여금이라던지 공사비가 다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하고 나서 신 매립장이라던지 구 매립장이 다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주위에 토양력 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이 예산을 지금이야 다른데 조정해서 쓰더라 해도 훗날에는 그런 안을 잡아보고,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년도나 추경이나 필요하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150페이지에 보면 표고버섯하고 조경수, 분재, 조경수가 우리 고성군에 38,520㎡인데 그렇죠?
어떤 조경수를 이야기합니까?
이번 비에 다 도복이 되었거든요.
도복이 되었는데 그 면적중에서 ㎡당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율이 있습니다.
그 피해율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한 것이 38,520㎡ 피해가 났다 그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총 7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았습니다.
7억원중 장항항 선착장 연장공사가 2억원, 남포항 정비사업 공사가 5억원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473만1천원에서 343억9,711만9천원이 증액된 391억18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피해소규모 복구사업으로 총 51억1,1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서 269억1,462만8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해안쓰레기 처리비가 1억4,400만원, 지방관리어항 복구가 9억4,077만4천원, 소규모어항 복구가 149억4,150만5천원, 어선 복구가 10억9,658만5천원, 수산물 증양식 복구가 40억9,424만6천원, 수산생물 입식 및 복구가 46억7,692만5천원, 어망·어구 복구가 8억1,707만7천원, 어업인 생계지원이 2억3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기정 10억1,195만원에서 23억7,050만6천원이 증액된 33억8,2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소규모 호안복구사업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금입니다.
총 14억6,91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지방관리어항 복구가 6,475만2천원, 소규모어항 복구가 10억2,839만7천원, 어선 복구가 4,811만원, 수산물증양식 복구가 1억4,275만7천원, 수산생물 입식 및 복구가 1억4,923만7천원, 어망·어구 복구가 3,58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 사업예산에 기정 30억4,249만9천원에서 279억6,846만6천원이 증액된 310억1,0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인 태풍 매미피해 어업인 생계지원이 2억351만6천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2억원 받았습니다.
158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지방관리어항 복구입니다.
총 10억7,027만8천원입니다.
소규모어항 복구가 되겠습니다.
169억7,829만9천원, 소규모시설 호안복구가 되겠습니다.
69억479만7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어항 복구가 2천만원, 소규모시설 호안복구가 1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어선복구사업비가 11억9,280만5천원, 어망·어구 복구사업비로서 8억8,877만1천원입니다.
15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남포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가 5억원입니다.
다음은 어업생산의 예산으로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수산증양식 복구입니다.
총 43억7,976만1천원입니다.
수산생물 입식 및 복구가 되겠습니다.
49억7,540만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당초 학술용역비로 정치성구획어업 개발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만 당초 정치성구획어업 개발용역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전 시군에 도에서 허가를 해줄테니까 용역, 한 군에 몇 건이 적정한지 용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다행히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정치성구획어업 용역을 줘서 도에 승인을 신청했는데 전부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소모가 되어서 저희들은 이 과목을 자란만의 어장수용조사를 해서 자란만내에 어업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 용역을 줘서 다음에 어선 감척하듯이 중앙에 건의를 하더라 해도 자란만에 수용력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고 앞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어업권 전반에 걸쳐 수용력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기조정을 합니다.
다음은 연안관리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해안쓰레기처리사업비를 이번에 1억4,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남포항이 2종어항이죠?
거기에 준해서 불가피하게 내려온 것인지, 그러면 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다른 어떤 어항을 손을 대도 되는데 이것이 불가피하게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남포어항은 계속사업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다에 준설을 계속 해왔는데 돈이 모자라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