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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년 10월 21일(화)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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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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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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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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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술보급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총 예산액 13억4,022만2천원, 기정예산액 14억6,442만2천원보다 1억2,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660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산출내역은 기타보상금으로 우리밀 민속체험마을조성 농가보상에 있어서 3개소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7억9,46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2 여비가 예산액 2,29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국외여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전문지도사 해외농업연수비가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285만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출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작물병해충 관찰포조사농가 보상금 과목조정으로 285만원이 감액되고, 11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조정 되어서 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5억6,9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산출내역은 지역특화사업 도근조생감 가공시설 국비 1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8,24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예산액 8,09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공룡나라 태극애호박 자동선별포장기 구입지원에 있어서 8,200만원 1개소 50% 지원으로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목적 농산물건조시설 보급지원이 300만원 2대 70% 지원으로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2 농업기술 예산액 1억3,17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예산액 4,5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시설비에 있어서 태풍 매미피해 지역개발시설 복구비가 7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유리온실 복구비 50장에 250만원, 현대화 하우스 피복비닐 골조복구가 390만원, 초화하우스 피복비닐 골조복구에 있어서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33 농가지원 예산액 3억9,311만4천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6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가야농경문화축제 차량임차료에 있어서 과목 및 부기조정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1,9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가야농경문화축제 참가보상 과목 및 부기조정으로 400만원이 감액되고, 206페이지에 같은 목입니다만 학습단체 선진농업 벤치마킹 참가보상 부기조정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태극애호박 선별기 이런 것은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우리 관내 하우스지대에 태극애호박이 상당히 명품화 되어서 현재 고성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선별포장기라던지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상품성 향상이라던지 브랜드화 하는데 차질이 오고, 유통시장 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우스 집중지역에 1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니까 자부담으로 개개 농가가 하기는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단, 100% 지원은 곤란하고 50% 지원으로 해서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8,200만원짜리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인데 이것이 기계구입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 제준호위원  어떤 기계, 얼마짜리라는 것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 사는데도 자부담이 붙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농가지원에 있어서 시설비는 하우스 짓는데도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기계 사는 것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제준호위원  아니, 지원은 해주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부담이 50% 붙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 제준호위원  그 50% 자부담이 무엇 무엇이냐는 것을 알고 싶어요.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이 기계를 전부 갖추려고 하면 8,200만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50%는 지금 현재 어떤 기계를 하는데 50% 자부담이 붙는다 그런 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 제준호위원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짭니까?
  어느 기계를 하는데 이것이 얼마든다, 얼마짜리인데 얼마 자부담이 든다 이런 식이 되어야 될 것인데......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포장기가, 자동선별기를 위원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별기는 1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박이면 호박, 토마토면 토마토, 감이면 감, 기계 하나가 1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면 선별장에 필요한 대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지는 그쪽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1조에 8,200만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태극애호박은 농가 호수가 40호고 면적이 약 14.2㏊고 생산량이 1년에 약 450톤이 생산되는데......
○ 제준호위원  이과장님, 가만히 계셔보십시오.
  제가 그 의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자동선별포장기가 1대에 8,200만원짜리냐, 아니면 자동선별포장기를 설치하는데 8,200만원이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8,200만원이냐, 자동선별기 1대가 8,200만원이냐......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자동선별기 1대 설치하는데 8,200만원이 듭니다.
  그중 부지비는 제외하고 여러 가지 전기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세척기도 들어가고, 살균기도 들어가고, 포장하는 포장기도 들어가고, 그것이 1조로 해서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내역을 전문위원실에 보내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내역은 보내드리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국외여비 농가경영컨설팅 전문지도사 해외농업용수라고 했는데 한 사람 가는지 두 사람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사를 해외연수 보내면 돈 150만원 가지고 연수가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이 분야는 한 사람이 갑니다.
  한 사람 가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려와서 그렇는데 전액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가 150만원, 지방비가 150만원으로서 군비 15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으로 간다는 말이죠?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 공점식위원  그정도 같으면 해외연수가 되겠네요.
  150만원인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농가의 경영컨설팅 전문지도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선진농업에 가서 기술을 많이 숙지하고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세계무역개방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 없는 농업들은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전자에 쌀농사, 고추농사를 고수할 것이 아니고 어떤 특작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고성의 기후라던지 고성의 어떤 땅 힘을 가지고 다른 브랜드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지도사들이 선진기술을 보고와야 되는데 이것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분들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갔다오셔서 고성에 맞는 좀 그런 좋은 재료를 내어서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게끔, 매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갔다오셔서 뭔가 한가지라도 지역농민들에게 보급이 되게끔 그런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진흥청에 농촌지도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연수를 시키고 있고, 농업경영분야에서 농가경영에 대한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1회내지 2회정도 벤치마킹을 시켜가지고, 벤치마킹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느냐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이것은 보급을 시키면 앞으로 장래성이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이라는 특수성이 돈이 좀 된다고 하면 전 지역에 확산이 되고 해서 또 많이 생산되면 하락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농가소득에 보탬이, 우리 지역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100원이 내려오면 군비를 좀 확보하더라 해도 진짜 좋은 어떤 선진기술을 보고 오셔서 보급을 시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착각을 해서 어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를 못했습니다.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소장님이 3개과를 통솔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구만면에 RPC 저장창고 진행이 어디쯤 되어있느냐, 다른 곳은, 고성읍 같은 곳은 산물벼를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구만면하고 개천면하고, 영오 일부하고, 구만 RPC 창고에 산물벼를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산물벼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예쓰기업 최을호가 금년도에 자금을 받고 해서 저장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산물벼 수매전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서 작업공기가 늦어지는 관계로 현재는 산물벼 수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당초 도로부터 산물벼 물량배정은 예쓰기업도 같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물량은 현재 기존하고 있는 고성농협, 두보식품, 이 두 군데에서 산물벼 물량배정을 같이 해줬습니다.
○ 제준호위원  아니, 태풍 매미가 하루에, 몇 시간에 거치고 지나갔는데, 시공해 놓은 것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파손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파손은 안되었습니다.
○ 제준호위원  파손은 안되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파손은 안되었습니다.
○ 제준호위원  파손은 안되었는데 그러면 태풍 매미가 이틀, 사흘에 걸쳐서 지나간 것이 아니고 몇 시간 불고 갔는데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해서 산물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공기를 늦추어서 산물벼를 못받게 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당초 해 줄때는 개천, 영오 일부, 구만면 농민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미 당초에 예산을 확정해 준 것 같으면 군청에서 빨리 독촉을 해서 올 가을 물량을 받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을 또 고성까지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공기 잡은 것은 충분히 잡아서 산물벼 수매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회사사정도 있었지만 또 자재납품 관계라던지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 관계로, 태풍 뒤에 일정이 좀 변경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지금 공기는, 완공은 다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확실하게 산물벼 수매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그런 상태고, 금년도에 물량은 도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산물벼 수매시점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공룡나라 태극애호박 장소가 어딥니까?
  자동선별포장기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확실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하우스가 가장 많이 있는 영오, 개천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4㏊정도 규모가 된다고 했는데 영오, 개천에서 전체적으로 태극애호박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영오, 개천에 태극애호박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개천에.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영오와 개천에.
○ 박태공위원  영오는 마대호박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구만도 마대호박도 있고 애호박도 있습니다만 주로 태극애호박은 개천을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가 8,200만원이 들고, 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또 8,200만원중에 4,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장소까지 확정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나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대강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박태공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 박태공위원  이 장소 외에는 신청한 곳은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 박태공위원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학습단체 선진농업벤치마킹 참가보상 해서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 되어있는데 학습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회를 학습단체라고 합니다.
○ 박태공위원  선진농업벤치마킹은 국내를 이야기합니까, 국외를 이야기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국내입니다.
  당초에 경남도에서 계획은 마산 공설운동장에서 경상남도 총 농업인이 2003 가야농경문화축제를 국고지원과 지방비 지원해서 축제를 벌일 계획이었습니다만 태풍 제14호 매미로 인해서 이 행사가 완전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공문이 내려오기를 이것은 지역농경문화보존행사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반납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벤치마킹쪽으로 부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농경문화축제행사, 1회성 행사에 예산을 소진시키는 것보다는 벤치마킹쪽으로 가는 것이 고성의 어떤 농업발전을 위해서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억지로 어떤 형식에 걸쳐서 이분들을 모시고 갈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어떤 작목반별로 편성해서 우리보다 우수한 어떤 농업을 배워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515만8천원이 증액된 11억7,6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3141 축산행정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에 4,37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중 국비 4,3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42 가축위생 200 사업예산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대비 14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중 국비 69만6천원, 도비 35만2천원, 군비 3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6 재료비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799만4천원이 증액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비에 국비 1,041만9천원이, 가축질병근절 대책사업비에 국비 1,75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3 축산증식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의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20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2,227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조사료증산 생산장비 구입지원 도비 434만3천원과 군비 434만3천원으로 86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도비 235만2천원, 군비 235만2천원 등 47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피해복구 47개소에 대해서 국비 1억4,587만원과 도비 639만9천원, 군비 640만원 등 1억5,86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가축입식비는 국비 4,717만7천원, 도비 151만9천원, 군비 151만9천원 등 5,02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비가 4,37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설치할 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당초 설치자중에서 사업포기자가 발생되었는데 부지를 미확보하고, 축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명의변경을 해서 다른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은 정부에서 희망하는 농가에는 다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전에 설치를 거의 다 한 상태고 추가자가 없었습니다.
○ 박태공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상당수가 지금 미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의 축산분뇨를 엄청난 폐수로 생각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홍보해서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서 농가가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저희들이 매년 홍보를 하고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량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태공위원  국고지원이 몇 % 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국고지원이 40%입니다.
○ 박태공위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에 국고지원이 40%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
○ 박태공위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몇 %가 지원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제가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이 30%고 융자가 70% 그렇습니다.
○ 박태공위원  국비가 30%, 융자 70%.
  축산분뇨처리사업같은 것은 농가가 상당히 기피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으로서 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농가들이 부담을 안느낄정도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현재 정부지원 금액중에서 축산분뇨같은 경우 지원비율이 비교적 높은편인데 앞으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도 교육때라든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이상 지원이 되어짐으로 해서 양축농가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좀 전에 축산과장님도 밖에서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지금 자동포장선별기 구입하는데도 5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에 30% 지원해 준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선별기도 설치해야 되고, 농가가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설치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농가에 어떤 부분을 상당히 줄여서 국비나 도비, 안되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안되면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서 축산분뇨가 바로 흘러나가게끔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축산과장 조규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양봉산업 구조개선 해서 112개 7만원씩 60%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봉 개량통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벌집이네요? 벌통.
○ 축산과장 조규춘  예.
○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비가 국비·도비·군비 부담율이 당초에 국·도·군비가 몇 %씩 하게 되어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30%, 70% 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계수위원  국·도·군비 당초 부담비율이 몇 %씩 하게 되어있습니까?
  왜 국비만 4,3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축산분뇨 시설자금이 개인사업이 있고 공동사업이 있는데 1천여두 되는 곳은 공동사업이라도 지원비율이 좀 높은 사항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
○ 이계수위원  당초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2,700만원 아닙니까?
  당초 기정에 2억6,532만원 아닙니까? 국비가.
  그러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 그렇습니다.
○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군비·도비 다 삭감해야죠.
○ 축산과장 조규춘  국비가 주로 되는 것이 숭의원 저 시설에 대해서 보호자가 많이 생겨서 국비가 많았습니다.
○ 이계수위원  부담비율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부담비율이 안맞지 않습니까?
  국비를 돌려주면 군·도비도 다 삭감해야지.
  부담비율이 당초에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
  그 관계......
○ 이계수위원  국비는 돌려주고 우리 군비는 왜 삭감안시켰느냐 제 이야기는 그말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부담비율이 예를 들어서 3억1천만원 같으면 군비·도비 몇 %씩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관계없이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다고 보면 국비를 돌려주지 말고 우리 군비를 삭감하지, 부담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면 국비·도비·군비 다 같이 삭감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비, 가축질병근절 대책사업비 여기는 그렇지만 사실 보면 이장님들이 가축방역을 하고 있는데 10두인가 15두인가 그렇죠?
  공동방제를 안해주는 것이.
  자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두입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예방접종요?
○ 강중구위원  소독.
  소독하는 것 있지않습니까?
  이장님들이 하고, 각 반별로 하는 것.
○ 축산과장 조규춘  10두이상은 자율이고, 10두미만입니다.
○ 강중구위원  그것을 10두 하는데 사실 소를 10두나 그렇게 키우는 사오백평되는 곳은 방역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준은 소는 10두이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방역하면서 때에 따라서 규모가 애매한 농가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강중구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10두나 15두가 되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역을 못해주면 소독약이라도 지원해서 소독하게끔, 예방약품구입에 약값을 조금 더 편성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자부담이 없는데, 다른 실과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꼭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자부담이 왜 붙습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실제 농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자부담 50%, 70%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자부담이라는 것이 몇 % 붙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없고 하니까 자부담을 붙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합니다.
  충분히 예산만 많으면 자부담없이 100%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때 단감하고 다래저장고 4동 200평을 지으면서 땅 구입하는 것, 다음에 선별장만 자부담을 해라 해서 100% 지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청취불능)"
  형편이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는 자부담을 적게하는 방향으로,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제준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가면 복지회관 짓는데 10평을 지으나 20평 지으나 30평을 지으나 50평을 지으나 4천만원 군비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 내역서에 보면 자부담이 안붙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자부담 안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를 구입한다고 자부담을 넣어서 비율을 높이는데 앞으로는 좀 자부담을, 요즘 자부담 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도근조생감 관계 그것이 자부담·국비·도비·군비 해서 5억원을 확보하고 1억원은 자부담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해서 반납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 이계수위원  농업하고 다른 시설부분은, 농업은 자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이 광범위하고 서로 해주라고 하는 쪽인데 그것을 자부담 안하고 100% 보조를 해주면 일종의 특혜밖에 안됩니다.
  "(청취불능)"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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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박태공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