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장님, 우리 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의 2018년도 예산편성은 농산물 유통, 수출, 작목반 활성화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년과 대비하여 예산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을 바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억4,752만7천원 증액된 131억5,360만2천원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1천만원, 지난연도수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에 전년 대비 27억3,756만8천원 증액된 115억6,660만4천원, 시도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6억995만9천원 증액된 15억6,6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억9,776만5천원 증액된 199억5,437만1천원입니다.
638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비에 6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의 농정방향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산업, 농촌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 강화에 대한 비전 목표 전략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농업관련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수립 용역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디노팜랜드 조성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우리군 농업을 전통농업에서 미래지향적 융복합농업으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농업기술센터를 고성농업의 랜드마크로 형성하고자 제2차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신청된 건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비 총 134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41ha 규모의 체험시설이나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는 데 대한 기초조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전년 대비 7천만원 감액된 1억1천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상인원은 180명이었는데 매년 학생수 감소에 따라 올해는 130명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전년 대비 737만8천원 증액된 9,9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300명이었는데 가입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내년에는 100명 늘어난 5,400명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선도농업인 인재양성과정 40명, 정보화교육 648명을 예상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이고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수도작 분야 1천명, 원예 분야 200명을 예상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43만원 증액된 1,090만원으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4-H의 품목별 농업연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나 선진지 견학 등 소요경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643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사업에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매주 한국농업신문 489부를 농촌지도자에게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644페이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은 196만6천원 증액된 7,611만4천원입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농업경영인에게 배부할 농정신문 주 1회에 302부, 농어민신문 주 2회에 617부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8천만원 증액된 1억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우수 인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기자재 등 창업안정자금을 1인당 1천만원씩 10명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업은 민간이전 1억350만원입니다.
계속사업(도비매칭사업)으로 마암면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공부방과 노인대학, 고충상담소, 교양강좌 등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600만원 증액된 8,800만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사업(도비매칭사업)으로 문화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 20세에서 65세 미만의 자에게 1인당 8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1,100명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40만원 감액된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써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는 것인데 읍면당 1개 마을에 하는 사업입니다.
170만원(인건비, 부식비)×14개 마을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귀농세대 정착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천만원 증액된 1억1,37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분기별 간담회와 귀농센터 운영, 귀농정착 및 창업교육 등 영농정착금 1인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20명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는 전년 대비 1,500만원 증액된 8,500만원입니다.
649페이지, 농산물 유통운영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7억5,200만원이며, 소규모 농산 생산비 보전차원으로 3ha까지 30만가마를 예상해서 40kg 한 가마당 2,5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도비)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8,112만8천원 증액된 3억1,312만8천원이며, 고성 방울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외 3개의 작목반에 선별기나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신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화(도비) 사업은 5,150만원입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브라보 경남 포장재(단감, 참다래)를 지원할 계획이고,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는 경남브랜드쌀 우수상을 받은 논고동쌀과 생명환경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군비) 사업은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된 4억7천만원입니다.
벼포대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20만매, 공선포장재 20만매, 쌀포대 10만매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고성농협 산지유통시설) 사업은 6억8,460만원입니다.
고성농협에서 덕선리에 선별장 200㎡와 자재창고 200㎡를 건립하는 사업비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콩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은 개천면 콩이랑농원에 가공공장 100㎡와 체험장 100㎡를 건립하는 사업비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입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맥소반에서 개발한 보리라면, 가바쌀라면 등 가공식품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군비)사업은 전년 대비 3,814만1천원 증액된 4,476만3천원입니다.
톤백수매 전환에 따른 톤백저울 48대, 심층시료 채취기 18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육성지원)에 15억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에 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RPC 건립 신규사업으로 고성·거제·통영 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76억원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38억원(지원 22억8천만원, 자부담 15억2천만원)은 고성읍 대평리 일원의 1만5,925㎡ 부지에 가공저장시설(1,008㎡)과 건축(3,077㎡) 건립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653페이지, 톤백수매 확대사업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톤백저울 35대, 양곡창고 2개소(대가면 척곡, 송정 1호)의 문 개보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단·농가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3,295만원 감액된 5억605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수출물류비, 행정경비,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4농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1농가), 수출농가 시설(1농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4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농가 지원(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1억5,100만원 증액된 8억7,800만원입니다.
신선농산물 75개 품목의 1,200만불 수출에 따른 표준물류비의 17%에 해당하는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억2,500만원입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우리군의 농식품 세계화와 수출기반을 조성하고자 맥소반 가공공장 증설, 증개축과 기계설비, 농수산 바이오 기계설비 4종, 포장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은 전년 대비 945만4천원 증액된 1억4,465만4천원입니다.
쇼핑몰 입점업체 76개, 입점상품 410개에 대한 택배비(1건당 2,500원)로 총 35만건을 예상하였고, 기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친환경 체험 체류시설) 사업은 전년 대비 9억6,666만7천원 증액된 16억6,666만7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갈모봉 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는 39억원으로 생태연못, 생태물길, 친환경농로 체험길, 체험체류시설, 농산물 전시판매시설 설치 사업비 중에 2018년도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은 6억5천만원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우리군 300여곳에 분포되어 있는 둠벙의 가치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사와 계획수립,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체험시설, 농산물판매시설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2억1,400만원으로 실태조사와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둠벙 분포현황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 주요농업유산 신청, 복원, 체험시설 등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식량작물 고품질생산 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9,043만6천원 증액된 22억9,843만6천원입니다.
농축산 부산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존을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가 5,759호에 2만8,362톤을 공급할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부분은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해서 67억1,959만5천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1만497명, 면적 7,720ha에 소요되는 직접 지원이나 행정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천만원 증액된 89억9천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자수입)에 1억1,400만원, 보전수입 등에 88억2,400만원, 내부거래(전입금)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천만원 증액된 89억9천만원입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은 전년 대비 8천만원 감액된 1억9천만원,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에 1억원 증액된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보고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농업이 죽겠다고 하는데 좋은 기획을 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39페이지, 디노팜랜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비가 2천만원인데 용역비 2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고성군 농업에 필요한 것인지...
5년간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1ha에 15마지기입니다.
600마지기의 논에 135억원을 들여서 하면 엄청난 겁니다.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은 좋습니다.
용역비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연구하고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고성군에 접목했을 때 사업비 투자 대비 그 가치가 정말 정말 군민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644페이지, 농업경영인한테 유통정보지 보급하는 거요.
농업경영인을 하면서 단체장을 하면 정보지가 중복돼서 들어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농업경영인입니다.
농업경영인 신문 들어오고, 의회 의원이라고 주고, 농협에서 또 주고 하니까 어떨 때는 똑같은 신문이 3~4부 이상 들어옵니다.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등등 띠도 안 떼고 집에 재어놓거든요.
보내지 말라고 농협에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연초가 되면 정보지를 받을 사람들 명단이 나오잖아요.
경영인연합회회장하고 자리에 앉아서 체크해보시고 중복 안 되게 하라고요.
쓰레기 치우는 것도 예삿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행해주세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가 못 가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600만원(도비 180만원, 군비 420만원)이 가는 겁니까?
고성군에서 국제결혼을 하면 한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줍니까?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여자 분이 한국에 와서 같이 살아야 지원해 줍니다.
작년과 올해에 한 명씩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성군에 보면 외국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던데요.
중국이나 일본, 태국 정도는 경비가 얼마 안 드는데, 우즈베키스탄 너머에 나라가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식당에 일하는 여자 분이 그쪽에서 오셨는데 항공기를 두 번 갈아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 한 번 가려면 항공비만 700~800만원 정도 든대요.
그분 남편이 최경구 씨 조카인데, 장가갈 때 중신비 주고 뭐 주고 하니까 비용이 4천만원이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지원을 조금 더 해줘서라도...
사실 중국이랑 태국 사람들은 한국에 시집을 잘 안 오려고 한대요.
600만원인데도 신청자가 없다는 겁니까?
혹시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전부 휴대폰으로 구매하니까 좀 더 다양하게 연구하셔서 공룡나라쇼핑몰을 활성화시키세요.
물건을 팔 때 그냥 파는 것과 박스 같은 것에 디자인을 잘 해서 파는 것은 다릅니다.
농식품개발과에 디자인개발을 담당하고 계신 분과 연구해서 고성농수산물이 쇼핑몰에 많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그와 더불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이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연구해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설명도 잘하셨고요.
예산이 약 46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제 200억원을 움직이는 과장님이 되었습니다.
주무과장이죠?
간단히 묻겠습니다.
638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보겠습니다.
용역비에 6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부 권유사업이죠?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이 국가 권유사업이라면 국도비를 좀 줬어야 하는데 문서만 내려놓고 군비를 들여서 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노팜랜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39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5,300~5,400명 정도 지원된다고 하셨죠?
정착되려면 이런 예산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농은 관계없겠지만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못 지으면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300~5,400명 하지 마시고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이 폭넓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매칭사업이면 예산을 안 깎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칭사업의 예산을 많이 깎았습니다.
농정신문(1종)을 보면 도비는 420만원이고 군비는1,680만원입니다.
군비를 4배 이상 투입하는데 도비매칭사업이라고 강조하시거든요.
솔직히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는 군비를 이렇게 들이는 것에 비해서 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농민들이 활용을 하느냐는 겁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 부수를 줄여서 요구하는 사람만 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군비도 적어집니다.
면장들에게 지시를 하든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보자는 겁니다.
이건 뭐 신문사 먹여 살리는 쪽으로 밀어붙이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645페이지,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에 7,600만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복지 바우처를 지원해야 된다는 점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비단 마암뿐만 아니라 고성읍도 그렇고 큰 단위인 거류면이나 하이면 이런 곳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8,800만원인데 안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여성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지역도 배분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우처는 전체적으로 희망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1,100명을 대상으로 하네요?
그럼 마암면에 하는 것은 뭡니까?
경상남도에서 6군데입니다.
도비 1,700만원에 군비가 8,65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도권장사업이고 매칭사업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도비 1만원 붙이고 군비를 10억원 투입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매칭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면 도비를 많이 받아오세요.
도비 1,700만원에 군비가 8,650만원인데 이것을 도 권장사업이라고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마암면에 1억1,500만원×90%×1개소인데 그럼 10%는 누가 내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겁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배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명에게 5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네요?
돈만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을 증액했네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1년에 1,500만원씩 올려주면 고성의 농업예산을 다 가져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49페이지 밑에 보면 고성방울토마토 영농조합법인에 1억3,380만원, 동해 참다래 작목반에 1억2천만원, 하일 참다래 작목반에 2,790만원입니다.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가 하일면에 많습니까, 동해면에 많습니까?
농가는 어디가 많습니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권장하고 지도하셔야죠.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는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관심가지고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톤백지원과 저울 관계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창고문 개보수는 어디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대변인인 군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톤백수매가 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톤백수매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보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8억원이 있습니다.
수출농가에게 어떻게 배분합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됐습니다.
가만 보면 다른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수출물류비도 지원해 주고...
물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볼 때는 많이 가져가는 사람만 계속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비닐하우스할 때도 지원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농업인에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한번쯤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사업입니다마는 진주에서 와서 지열사업하는 데에 우리 군비가 얼마나 과하게 들어갔습니까?
우리 돈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거든요.
정말 심도 있게 의논해야 합니다.
도비가 들어 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서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데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비해서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도 좋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질비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2억9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에 돈이 23억원 정도가 나갑니다.
국비 1억5천만원인데 군비가 10억원 이상 나갑니다.
가만 보면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농민들에게 골고루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유기질비료를 쓰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모자라면 기간제근로자를 써서라도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등록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분들도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해서 유기질비료를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돈이 10억원이나 나가는데 앞으로 지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병팔 씨입니까?
농업경연인으로 등록을 안 하면 유기질비료를 못 씁니다.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등록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담당들이 가서 등록을 권유하시고요.
등록을 해서 유기질비료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군비를 들이는 것에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를 농협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동장회의를 통하든지 지방신문을 통해서라도 유기질비료는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조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1천만원×1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발굴이 안 되었죠?
사업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귀농지원센터 상담실을 활용해서 인원이 보충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비는 지원을 해주는데 포장재의 디자인에 우리 행정이 관여합니까?
농산물 브랜드 고룡이 마크가 들어가는 것으로, 작목반에서 만들어 오면 검토해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맡기지 마시고 검수기능을 발휘해서 고급화 전력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용보다는 포장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훨씬 빠르거든요.
내용은 2차적인 것이잖아요.
포장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시대에 맞게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조성사업이라서 2018년도에 조성할 수 있는 범위들이 큰 것 같습니다.
체류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실 사업과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당초의 계획과 장소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관광시설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설계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디노팜랜드를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할 것으로 용역하고 있죠?
들으셨죠?
소가야 유적지 때문에 읍사무소 주변에는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흙을 넣고 꽃을 심는 것조차도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김홍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장소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최근 5년간 지역별, 작목 품목별 지원현황 있죠.
참다래, 딸기, 취나물 등 여러 가지 있죠?
지역도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 있죠?
9,500만원 정도 되네요.
혹시 일반농업인이 택배를 보낼 때 그 택배비를 보전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가을에 추수철이 되면 도외지에 있는 친인척 등에게 고성의 쌀을 많이 보내거든요.
이때 공룡나라쇼핑몰에 입점한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일반농업인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에 등록한 농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가면 척곡과 송정에 하는 문 개보수 사업이요.
이런 것은 실태조사를 해주세요.
건조벼는 무조건 톤백수매를 하게끔 양곡창고를 전수조사해서 개보수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고성읍 무학영농에 톤백수매를 하는데 특등이 60%였는데 그 조곡이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고성에서 나는 좋은 나락을 다른 지역에 보내버리고 우리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양곡창고 여건을 만들어 줘야 고성에서 생산된 조곡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 동고성농협과 동부농협에서 300평짜리 창고 두 동을 지으면 내년도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지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두 동을 올해 짓고...
30%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아닙니다.
센터가는 쪽에...
세부내용은 두 건인데 통으로 봐야 됩니다.
산물수매를 흡수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준 위원 일단은 농협에 국도비, 군비 다 해서 3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맞습니다.
○ 김상준 위원 652페이지의 심층시료 채취기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에 60만원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그렇게 합니다.
○ 김상준 위원 대농들도 하나 있으면 수매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하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그래서 숫자를 늘렸습니다.
○ 김상준 위원 빌려주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공급할 겁니다.
○ 김상준 위원 농업인들에게 줄 겁니까?
자산취득비로 해놨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면사무소에...
○ 김상준 위원 그게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수매하기 전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에 60만원이면 굉장히 비싸네요.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수매 관계, 농업정책과에서 수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성군에 농협이 네 군데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네 군데에 톤백을 잴 수 있는 창고를 짓게끔 유도하고 지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물벼 톤백수매가 들어가야 농민들이 농사짓기 수월해집니다.
건조한 톤백도 좋지만 콤바인으로 베면서 산물벼를 톤백포대에 바로 넣어 농협으로 가져가면 그곳에서 건조시켜서 바로 창고에 재게끔 유도를 해야 수월해지는데, 농업인구가 계속 고령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꼭 좀 시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원금을 계상하지 않았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톤백수매를 4만7천개 했습니다.
작년보다 배로 가져왔는데 읍면에 배정을 하니까 산물벼는 수매를 다 못했습니다.
건조벼 톤백은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산물벼는 연합RPC가 이전되면 내년부터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창고를 농협마다 하나씩 지을 것이라고 농협장을 만났는데 결국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2개 농협은 올해 하기 힘듭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창고를 만들겠다고 농협에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 공점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참다래 관계도 지적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힘듭니다.
각 읍면장에게 현황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읍면장에게 안 내려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농민사업신청 책자가 다 내려갑니다.
항목이 수십 가지 정도 되는데...
○ 공점식 위원 항목을 내려줘도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 시기가 도래됐을 때 읍면장에게 지시를 안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합니다.
○ 공점식 위원 그럼 읍면장은 보고를 올리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임재운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 공점식 위원 센터에서는 집집마다 못 다니니까 읍면장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수매장에 가보면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지금 비도 안 오는데“깔판에 얹어라, 비닐을 덮어라, 비닐을 깔아라.”고 합니다.
땅 바닥이 바짝 말랐고 비도 안 오는데 굳이 촌사람들에게 깔판을 가지고 와서 깔라고 합니다.
수매하기 전에 깔판 깔고 수매하고 나서 깔판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예삿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못 들고 둘이서 들어야 하는 그 무거운 깔판을, 얼마 전에 덕촌에 가보니까 깔판 10여개를 포개서 가져가는 경운기가 삐끗했어요.
싣고 가던 깔판이 쓰러졌거든요.
까딱하면 옆에 있던 할머니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위험성 있는 깔판을 포개가지고 경운기에 싣고 가는데 경운기가 삐끗하니까 깔판이 밀려 내려왔어요.
거기에 할머니가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매상을 하는 사람이 날씨를 보고 비가 오겠다 싶을 때 깔판을 깔고 비닐을 덮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때는 깔판을 깔지 말라고 해도 농민들이 알아서 깔 겁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필요 이상의 일을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갖다놓다 보면 이쪽에 둘 수도 있고 저쪽에 둘 수도 있는 것인데 꼭 이쪽으로 모아라, 저쪽으로 모아라, 정리가 잘못 됐니 어떻니, 무슨 군대 사열 받는 것도 아니고 검사원이 필요 이상으로 갑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만 뭐라 하면 혹시라도 그 동네에 등급을 낮게 줄까 싶어서 참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지게차로 10포대, 5포대를 놓아두면 좀 놔두면 될 텐데 검사원이 서가지고“이것 옮기세요, 저것 옮기세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검사원의 갑질입니다.
“깔판을 왜 안 깔았어요, 치우세요, 바꾸세요, 뭐 하세요...”
마대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작년 마대가 아니면 마대를 바꾸라고 합니다.
마대를 바꾸기가 쉽습니까?
톤백 마대를 바꿀 때 보니까 하나는 들어주고 하나는 받아주고, 지게차 두 대가 와서 바꾸더라고요.
그늘 밑에 뒀다가 방아를 찧을 것인데, 마대가 터져서 센다면 바꾸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몇 푼 아끼겠다고 그런 포대를 쓴 농민들도 잘못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장들에게 필히 전달해서 이번에 이런 것이 나오면 다음에 사업비를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이야기 하면 면장들이 잘 합니다.
잘 하시고요.
다음, 유기질비료 말입니다.
고성에서 만든 공장 것을 재고 없이 쓰고 모자라서 객지에서 가져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마암면에 재고가 있는데 다른 곳의 것을 가져다 쓰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고성에서 젖소, 돼지, 닭 키운 분뇨처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백찬문 씨한테 물어보세요.
퇴비처리를 못해서 야단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유기질비료를 한 해 정도 끊었으면 싶습니다.
지역에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똥을 처리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객지에 갖다 주고 군비 퍼주고 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납니다.
좀 정리하세요.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고성에 축산하는 사람들이 퇴비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퇴비공장에 100% 수용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 공점식 위원 우리가 농협에 지원을 하니까 “1년치든 2년치든 1천톤 이상 잴 수 있는 창고를 지어라,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정책자금을 못 주겠다.”고 독촉을 하고 강력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고성에서 축산인들이 배출하는 퇴비를 100% 회수해 오면 군비를 확보해주겠다고 해야 될 텐데 다른 지역에서 퇴비 가져오고 중구난방 되지 않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다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아예 지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제가 동고성농협에 전화를 해보니까 현재 실적이 57만9,800포대가 나갔는데 90% 이상이 고성에 나갔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는 일부 나갔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퇴비는 굳이 농협에서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오, 거류퇴비도 있으니까 고성 안에 있는 퇴비만 쓰면 됩니다.
굳이 농협의 퇴비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퇴비공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의 퇴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 수매 관계는 사실 현장에 가보면 검사원들이 갑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이 자식들 건방지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혹시나 농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수매를 하기 전에 밥을 사먹이든 술을 사먹이든 해서 갑질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만약에 갑질을 하면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상준 위원님께서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비가 5억2,500만원 들어갑니다.
이 배분만큼 거제나 통영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절충을 해보셨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국도비는 같은 소속이니 괜찮습니다.
군비가 5억2,500만원 들어가면 거제나 통영은 다문 1만원이라도 내놓아야 됩니다.
지분을 배분하면 통영과 거제에서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5억2,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통영과 거제에서 1만원도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절충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분을 배분하게 되면 그들에게 수익이 돌아간다고요.
우리 보조사업을 자꾸 주고 있죠?
그것이 농협에서 수익나면 다 농협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은 우리 군수 재산이겠지만 그것은 농협조합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조사업은 그런 것을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두 번 세 번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유통정보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이요.
국제결혼도 좋지만 앞으로 탈북민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보십시오.
왜냐면 탈북여성들은 말이 통하니까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는 사실 영농교육을 할 때 전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올해 가뭄 때문에 물이 모자라서 벼를 못 심은 안타까운 분들도 있던데 이런 것도 재해공제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할 때 홍보를 해서 전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퇴비 관계는 사실 축사농가들에게 골치가 아픈 사안입니다.
시설이 부족하면 더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면적이 모자라서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사업별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의 설명자료로 대체하고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71페이지, 친환경농업과의 총 세입은 전년 대비 3,195만3천원 증액된 52억3,240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농기계임대 및 수리 수입)은 증감없이 4,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195만3천원 증액된 51억9,040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8억5,880만5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원, 기금이 9억8,552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2억4,60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총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억5,984만5천원 증액된 142억7,626만1천원으로 국비 18억5,880만5천원, 지특 1억원, 기금 9억8,552만원, 도비 22억4,608만원, 군비 90억8,585만6천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정책 사업비는 12억7,278만9천원입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운영 분야는 7억6789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4,735만9천원 증액된 5억1,858만9천원(인건비 1,620만원, 일반운영비 1,273만원, 재료비 3,400만원, 민간이전비 4억5,565만9천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 사업은 증감 없이 2,350만원(일반운영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 사업은 1,470만원 증액된 1억6,470만원(일반보상금)입니다.
676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확충 분야의 이앙기 지원 사업에 207만5천원 증액된 2,800만원(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정책홍보 분야는 7,150만원 증액된 8,55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업무지원 사업은 650만원(일반운영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입니다.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5천만원(민간이전)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 사업은 증감 없이 800만원(일반보상금 400만원, 민간이전비 4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판촉지원(보조) 사업은 2,100만원(민간이전)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677페이지, 친환경농업 활성화 분야는 4,500만2천원 증액된 4억5,250만원입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이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980만원 증액된 1억280만원(민간자본이전),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사업에 60만원 증액된 300만원(일반운영비),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지원 사업에 증감 없이 800만원(일반운영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6,412만2천원 증액된 1억9,250만원(민간이전),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에 3,080만원 감액된 3,920만원(민간자본이전)을 각각 편성하였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휠로우더 지원 사업에 7,700만원(민간자본이전)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678페이지, 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기술정립 정책사업의 친환경농업자재 개발 분야는 1,693만2천원 감액된 1억148만8천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장 설치 운영 사업은 300만원 증액된 3,430만원(일반운영비 1,930만원, 재료비 1,5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 사업은 1,993만2천원 감액된 6,718만8천원입니다.
679페이지, 농가소득 안정 정책사업은 4억263만8천원 증액된 127억2,259만7천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분야는 5,985만2천원 감액된 3억3,154만원으로 친환경인증 사업에 2억8,700만원, GAP 인증수수료 지원(도비)에 296만1천원,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927만9천원, GAP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자체)에 3,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는 12억6,010만원 증액된 56억2,107만4천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보조)에 2,580만원 감액된 1억6,14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자체)에 2,250만원 감액된 1억5,250만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에 5천만원 감액된 7억5천만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증감없이 15억원,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에 9,800만원 증액된 5억4,800만원, 농업재해 관련사업에 2,750만원 증액된 7,300만원, 쌀 생산단체 지원에 증감없이 590만원, 쌀 전업농 정보 신문구독료 지원 사업에 1,202만4천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에 1,120만원 증액된 1억2,130만원, 벼 병해충 방제사업(보조)에 1억7,400만원 증액된 4억600만원, 벼 병해충 방제사업(자체)에 2억5,250만원 증액된 5억1,450만원,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지 지원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8,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조정 기반조성 사업에 1,600만원, 벼 무논직파기 지원 사업에 3천만원, 벼 건조시설 지원 사업에 1,200만원, 들녘경영제 육성사업에 1,8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12억1,72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685페이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 분야는 5,081만6천원 증액된 3억7,176만원입니다.
맥류 생산 지원 사업에 918만4천원 감액된 1억6,616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신기술 시범(작목기술)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핵심기술 지원 사업에 작년과 동일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지역명품 모델화 시범사업에 7천만원, 고구마 일관 기계화 재배기술 시범 사업에 2,4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686페이지, 토양종합검정 관리 분야는 1,944만5천원 증액된 1억232만2천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토양검정실) 사업에 99만9천원 증액된 3,500만원,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토양검정실, 자체) 사업에 1,868만6천원 증액된 6,442만2천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토양검정) 사업에 24만원 감액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과수생산시설 지원 분야는 6,442만5천원 증액된 7억3,561만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에 6,675만원 증액된 1억4,175만원, 과수·화훼 업무추진 사업에 126만원 증액된 626만원, 휴대용 전동가위 보급 사업에 750만원, 과수관정개발 보급 사업에 800만원 감액된 1,200만원,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사업에 1,650만5천원 감액된 1,650만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억2,500만원 감액된 1억2,500만원, 과원 농작업로 지원 사업에 208만원 증액된 1,650만원, 과수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사업에 4천만원 증액된 8천만원, 과수 동력운반기 보급 사업에 1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 과수 수확물 운반자재 지원 사업에 900만원, 단감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에 1천만원, 참다래 안전농산물 지원 사업에 2,400만원,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26만원 감액된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일본 수출전용 원예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 사업에 5천만원, 친환경 과실 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800만원, 과수 기술보급 장비지원 사업에 3,600만원, 참다래 신규과원 현대화 사업에 3,500만원, 참다래 궤양병 약제 지원 사업에 1,100만원, 친환경 과수 혼합유박 지원 사업에 1,560만원, 참다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화훼경쟁력 향상 분야는 5,805만4천원 증액된 1억7,113만9천원으로 꽃 양묘장 운영(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업에 3,955만4천원 증액된 1억3,663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소득작물 기술보급 분야는 1억9,015만원 증액된 10억9,900만원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지원(원예) 사업에 3,315만원 증액된 7억3천만원, 농업신기술 시범(도비) 사업에 7,600만원 증액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 보급 사업에 3,500만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사업에 2억원, 스마트팜 노후 ICT기기 점검·교체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시설채소 경졍력 향상 분야는 13억844만9천원 감액된 32억7,988만1천원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사업에 2,450만원 증액된 1억2,468만원,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에 334만9천원 감액된 3,065만1천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에 5억원, 딸기시설 현대화 사업에 1,450만원 감액된 6억원, 하우스 시설 개선 사업에 4천만원 감액된 1억2천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에 8,230만원 증액된 16억8,230만원, 마늘재배 농기계 지원 사업에 400만원 증액된 600만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425만원, 채소특작 연질강화필름 지원 사업에 5천만원, 신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5천만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2억2,500만원 증액된 2억7,5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에 4,835만원 증액된 3억5천만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분야는 1억2,794만9천원 증액된 10억1,027만1천원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에 6,800만원, 농기계 순회교육 사업에 3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3,773만2천원 감액된 4억409만8천원,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 사업에 1,671만7천원 증액된 2억4,740만원, 기계화농업인육성 교육훈련 농업기계 지원 사업에 4천만원, 농업기계 현장기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천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3,732만6천원 감액된 1,648만3천원, 농기계 교육장 사업에 200만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에 1천만원 감액된 2천만원,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사업에 1,729만원, 농촌활력 신중년 9988 프로젝트 인건비 지원 사업에 5,100만원, 영농기계화 실천농가 생력화 농기계 지원 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농업소득경영활성화 지원 정책 사업은 880만3천원 증액된 4,813만원으로 병해충예찰 관리 분야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사업에 200만원 증액된 2천만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자체)에 680만3천원 증액된 2,013만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사업에 300만원,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60만원 감액된 1억3,125만7천원으로 행정추진경비에 360만원, 일반운영비에 7,041만7천원, 여비에 5,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수 작목반이 있습니다.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그 작목반에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작목반에서 20~30년 동안 사업을 한 것과 군비를 지원받아서 창고를 만든 것 등에 대해 자산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1/N을 가지고 와야만 가입을 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가입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국가 지원을 받아서 땅도 사고 창고를 지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창고를 짓는 데, 차를 사는 데, 선별기를 사는 데 든 비용이 2~3억원 정도였다면, 물론 자부담도 있었죠.
그런데 전부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1/N을 내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참다래나 단감 작목반을 선택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 데도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귀농귀촌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몰라서 작목반에 가입을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어촌계도 그렇거든요.
지금 들어가려면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되거든요.
사업비의 1/N이라고 하니까 어촌계에 못 들어갑니다.
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귀농, 귀어하는 사람들에게서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작목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주게끔 해줘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혜택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서 꼭 그렇게 해주세요.
690페이지, 참다래 신규과원 시설현대화 사업 보겠습니다.
농가에 기계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얼마 전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가서 참다래를 재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품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키우던 다래는 잦은 가뭄에 말라 죽어서 다래 밭이 텅텅 비었다, 새로나온 갈색 다래는 조기에 출하도 되고 가격도 두세 배까지 나온다, 그 품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농사를 지은 지 10~20년 되다 보니까 휀스도 바꿔야겠고, 다래나무 지지대도 바꿔야겠다, 그 위에 그대로 신규 다래나무를 심으면 내려앉을 수가 있다, 다래작목반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다음, 무인항공기 드론 한 대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드론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내고 자부담을 투입해서 조를 짜서 잘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현재 방제단을 하고 있는 분들의 수입이 적어지거든요.
수지에 맞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는 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정량,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서 지원해야죠.
한 사람한테 계속 지원을 해줘서 혼자 2~3대를 가지고 고성 전역을 독점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를 내밀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적다고 약을 안 치겠다고 한다든지 돈을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지역별로 적절한 안배도 하시고요.
고성에 필요한 대수를 잘 파악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주면 결국엔 문제점이 터집니다.
연구를 잘 해주시고요.
지금 손상재 씨가 하는 것은 드론이 아니라 무인헬기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드론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하이면 일부에 하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드론이 시간이나 속도면에서 헬기보다 못하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당연히 많이 떨어집니다.
○ 농산담당 남상회 반 정도...
○ 공점식 위원 지금 중국에서 농약을 많이 살포하니까 한국에 벼멸구가 안 온다고 합니다.
한창 병충해가 들 때는 헬기, 드론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구간에 고압살포기로 나락을 완전히 씼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병해충은 드론과 헬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토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한다고 맡겨놓고만 있으면 큰코다칠 때가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합니다.
드론은 하나에 얼마입니까?
○ 농산담당 남상회 6천만원입니다.
○ 공점식 위원 헬기는요?
○ 농산담당 남상회 2억원입니다.
○ 공점식 위원 전에 드론 시험비행할 때 보니까 6천만원까지는 안 하던데요?
○ 농산담당 남상회 당초 예산에는 6천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4천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 공점식 위원 2천만원이나 내려갑니까?
저번에 여기서 할 때 천몇백만원이라고 하던데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크기도 다르고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 공점식 위원 가능하면 드론보다는 헬기가 좋습니다.
헬기는 너무 비싸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헬기가 못하는 좁은 지역은 드론이 할 수 있는...
○ 공점식 위원 685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보겠습니다.
340만원×358ha인데 이것이 헥타르 당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예.
○ 공점식 위원 헥타르 당 340만원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예.
○ 공점식 위원 쉽게 말해서 내가 벼를 안 심고 3천평에 옥수수를 심어서 가축사료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헥타르 당 340만원을 지원해줍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맞습니다.
○ 공점식 위원 옥수수 종자 지원 같은 경영안정자금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고정직불금이 나갑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벼를 수확해야 되고요.
○ 공점식 위원 고정직불금은 헥타르 당 얼마입니까?
○ 농산담당 남상회 107만원입니다.
○ 공점식 위원 그럼 옥수수를 하면 107만원이랑 340만원 해서 총 440만원 정도 나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단가는 전체 평균을 내놓았는데 앞으로 당초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 공점식 위원 농사를 안 짓고 땅을 놀리면 지원해주는 것도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 공점식 위원 사료작물 말고 콩이나 고구마 같은 타 작물을 할 때도 340만원이 나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금액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료작물은 금액이 조금 더 많고 다른 작물은 조금 적은 등 작물마다 차이를 둘 겁니다.
○ 공점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예산을 편성할 때 340만원은 평균을 내놓은 것이고요.
구체적인 작물에 대한 단가는...
○ 공점식 위원 아직 안 나왔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예,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작물마다 단가가 나오면 이동장들한테 빨리 전파를 해야 됩니다.
조금만 가물면 갈라지고 조금만 비오면 침수되는 그런 논에 타 작목을 빨리 선택해서 고정직불금과 소득지원금을 1ha당 400만원 정도 받는다고 봤을 때 논 1마지기에 3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수치 계산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1마지기에 30만원 정도면 매상 7포대입니다.
매상 7포대를 지원해주면 고구마를 하든 옥수수를 하든 나락보다는 나을 겁니다.
일하기도 수월하고요.
이런 효과가 팍팍 들어가야 됩니다.
저야 농사를 지으니까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만 의원님들도 계산을 안 해보면 모릅니다.
1마지기에 3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비료값, 모 심는 값, 논일 하는 값, 콤바인으로 베는 값 등을 따져보면 고구마를 대충 깔아놓아도 엄청 득입니다.
소득보전금 룰을 읍면장들에게 빨리 전파시키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내려오는 대로 바로...
○ 공점식 위원 의회에도 알려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볼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서를 대충 훑어보니까 너무 지나 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지원해주는 것 있죠?
금년에도 4억2,300만원인데 군비가 100%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언제까지 친환경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줄 겁니까?
말 그대로 생명환경농업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고품질단지라든지 단지별로 사업을 하면...
○ 최을석 위원 됐습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회에서 조정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포트이앙기를 또 사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50대50도 아니고 특혜를 줘서 7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1,200만원인데...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심의해서 조정하고 삭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동고성농협을 보면 퇴비값은 다 받아먹으면서 우리가 왜 이것을 사줘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678페이지, 휠로우더를 우리가 왜 교체해줘야 합니까?
본인들 사무실 돈으로 사야죠.
그러면 퇴비 판 돈에 대해서 군에 세금을 내야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포대 값도 몇 천만원을 지원하던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동고성농협장과 잘 지내지만 결정적으로 그 돈이 남으면 다른 농업인들에게 가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683페이지,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 농가입니까?
설명자료 14페이지이요.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온탕기 1개는 한 농가에 주는 겁니까?
○ 농산담당 남상회 아닙니다, 단체에 주는 겁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최을석 위원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도 할 거면 많이 하세요.
사전에 육묘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산담당 남상회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또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소담당이 누구입니까?
○ 채소특작담당 신영건 저입니다.
○ 최을석 위원 지금 시금치에 군비가 4억8천만원 들어갑니다.
방울토마토에 6천만원, 호박에 3천만원, 부추에 1억원, 참다래에 3천만원, 고추에 3천만원 들어갑니다.
형평성을 맞춰야죠?
시금치하는 사람들은 군민이고 취나물과 호박하는 사람들은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더 들먹이겠습니다.
고추 3천만원, 참취 3천만원, 부추 1억원, 호박 3천만원, 방울토마토 6천만원, 참다래 3천만원, 시금치 4억8천만원입니다.
채소 부분의 농가수와 최근 3~4년간 지원한 금액과 현재 지원 금액을 비교해 오세요.
시금치 몇 농가에 얼마, 참다래 몇 농가에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을 비교해 오세요.
시금치 한 품목에 4억8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특정인이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일면에 참취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채소특작담당 신영건 취나물은 368호에 79ha 정도 됩니다.
○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것은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과장님은 내일모레 퇴직하시겠지만 친환경농업은 이제 어느 정도 중단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만 농업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81페이지 하단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이 7억5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맞습니다.
○ 공점식 위원 상토 상자 안에 까는 매트 말하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 예.
○ 공점식 위원 요즘 신형 상자는 매트를 안 깔고 바로 하잖아요,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토를 포함해서 7억5천만원입니다.
○ 공점식 위원 매트는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자를 바꿔 주면 됩니다.
요즘은 매트를 안 깔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일부 농가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매트는 아예 공급을 하지 말라고요.
상자 이거 얼마한다고요?
가지고 가면 농협에서 바꿔 주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흙을 가지고 만드는 매트가 있습니다.
상자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 공점식 위원 장판처럼 물에 담가서 하는 것이 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예.
○ 공점식 위원 그럼 상자에 종이처럼 까는 것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그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점식 위원 안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개량쌀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제가 그것으로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요.
1통 1회에 100% 무상이죠?
2회에는 50% 자부담을 시키고요?
1회 때 20% 정도의 자부담을 시키고 2회 때 30% 정도의 자부담을 시키도록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내면 좀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편성할 수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회 때는 공동방제 약제가 나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2회는 100% 하지 않아도 되고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농가들이 신청해서 하는데, 국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보조율은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1회에 완전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1회에 20% 정도 자부담을 시켜서, 그래봐야 돈 1천원 정도밖에 안 할 것이거든요.
2회에 50%를 30%로 조정해서 자부담을 시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 농산담당 남상회 좋은 말씀입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농약대 8천만원이 내려옵니다.
이 비용을 1차에 무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조정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봉호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및 전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들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707페이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4,413만7천원 증액된 47억6,5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8건에 총 11억8,973만6천원 증액된 34억4,95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46건의 사업에 4억5,440만1천원 증액된 13억1,55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10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기본경비와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22억2,660만1천원 증액된 106억1,594만원입니다.
축산행정담당 소관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2억2,868만8천원 증액된 5억3,4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4,937만5천원 증액된 1억3,31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닭 출하 차량 계근대 설치에 2천만원, 고품질 양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7천만원, 계란 자동 이송라인 설치에 1,500만원, 산란축사 농장시설 개선사업에 3천만원, 염소농가 급이개선사업에 925만원, 곤충 생산농가 육성 시범사업에 2천만원, 계사시설 개선사업에 4천만원, 흑염소 사육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5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 사업은 3억8,737만원 감액된 9억1,741만원입니다.
713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도비)사업에 2,670만원 증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도비)에 861만원 증액된 2,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가축방역담당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은 12억2,184만4천원 증액된 39억8,271만7천원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 사업에 2,69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에 1,810만원 증액된 1억7,033만5천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가축방역 약품구입) 사업에 8억9,4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시군 소독장비 지원) 사업에 1,600만원 증액된 2천만원,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사업에 500만원 증액된 4,020만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 사업에 1,8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 사업에 2,979만원 증액된 1억2,909만원, 살처분 보상금에 8억원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에 1,2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사업에 2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 사업에 5억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에 100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에 225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420만원 증액된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축산유통담당 소관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 사업은 1억8,918만7천원 증액된 14억2,973만7천원입니다.
725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4,138만7천원 증액된 1억2,83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양봉브랜드 육성, 친환경 꿀벌 사양지원, 양봉산업 기자재 지원)에 780만원 증액된 2,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안전축산물 홍보활동 사업에 1,700만원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공룡 같은 한우 육성 사업에 5,700만원 증액된 1억2,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공룡나라 벌꿀 브랜드 개발을 위해 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우 개량을 위하여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5,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목장형 유제품 생산시설 확충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원 사업으로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분야는 10억895만2천원 증액된 25억7,458만2천원입니다.
732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자가 발효사료 생산 지원센터 건립)은 신규 지특사업이며 한우협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을 활용한 사료제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733페이지, 정성한우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이용 사료작물 안정 생산 기술 보급 사업은 농림청 시범사업으로 4천만원, FTA 대응 사료비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 및 전 위원님, 축산과 전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는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 위원이 농업정책과 시간에 시금치는 4억원이나 주고 취나물은 몇 천만원만 준다고 화를 냈었습니다.
지금 소든 돼지든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악취제거를 하게끔 하고, 그렇게 벌어먹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줄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두 수에 비례해서 돈을 풀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고성에서 귀농귀촌하는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분들이 오면 소, 닭, 돼지를 못 키웁니다.
그러면 작은 염소라도 키울 수 있게끔 염소를 키우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지원하라고 신신당부 했었는데, 물론 제 아들이 염소 키우러 들어와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염소 지원에 900만원...
712페이지 보세요.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2억4천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2억5천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2천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1억7천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에 9천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4천만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축 똥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조목조목정해서 8억원이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730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8억1천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억2천만원, 생산용 기계장비에 3억3천만원,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1억9,400만원, 청보리 재배용 종자구입에 4,100만원, 답리작 곤포사일리지비닐 지원에 1천만원, 곤포담근먹이 기계장비에 8,500만원, 섬유질사료 운반용 비닐에 2,500만원, TMR 제조시설 지원에 4천만원, 들녘사료작물 생산지원에 2,200만원...
사료작물에만 이렇게 수십 가지를 조목조목 붙여서 지원합니다.
이것도 15억원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형으로 소 50마리 이상, 돼지 1천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들은 기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악취제거제나 야무지게 지원을 해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풀어놓으면 젖소 200마리 키우는 사람이나...
지금 젖소 100마리를 착유하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2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돈을 200~300만원 법니다.
지금 젖소 키우는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컨테이너 째로 풀을 수입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년에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젖소 100마리를 착유하면 1년에 순수익이 3억원은 더 됩니다.
그곳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말이야.
축산과 사업비는 전부 삭감해야 합니다.
왜 계속 돈 있는 사람들만 보태주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태줍니까.
행감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귀농귀촌 담당자 하나 없이 귀농귀촌할 사람 찾는다 하고 말이야.
지적했으면 예산을 만들 때 생각을 해야죠.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심히 불편합니다.
되는 사람만 계속 지원합니다.
군에서 되는 사람만 계속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소 100두 이상, 양돈 1천두 이상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가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 계속 그런 곳에, 안 되는 사람한테 지원해줄 생각은 안 하고 돈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살포비 지원, 악취방지제 지원, 수분조절재 지원 등 뭐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 똥 처리하는 데 몇 가지를 붙여서 돈 8억원을...
정말 이런 것은 축산과장뿐만 아니라 담당들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AI 때문에 계란 한 구에 300원까지 안 했습니까?
계란 한 판에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얼마나 벌었습니까?
몇 년 벌 것 안 벌었습니까?
계란 값이 올랐다고 사료 값이 팍 올라갔습니까?
사료 값은 내나 그대로입니다.
남 해주는 것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답변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큰 농가에 자꾸 지원을 하는지, 조금 키우는 사람들은 키우지 말라는 말입니까?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해보세요.
○ 축산과장 최봉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되어 오던 사업이었고 흑염소나 곤충사업, 먹거리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담당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흑염소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작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더 확충해서 하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올해부터가 아니고요.
군에서 귀농귀촌을 받아들인다고 율천초등학교 앞이고 회화면이고 고성 입구 여러 곳에 현수막을 걸어 놓았잖아요.
현수막도 아니고 간판을요.
그렇게 해놓았으면 그에 부합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만 하면서 간판을 걸어 놓아도 됩니까?
귀농귀촌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돼지나 소 마구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데모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 50마리 정도 키우려고 하면 밑천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돈 5억원 가지고 소 50마리를 살 수 있습니까?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키워서 내보낼 때 까지 사료도 사야 되고 송아지도 사 넣어야하는데.
그러니까 귀농귀촌할 사람들이 적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곤충사업 같은 것에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자꾸 부자들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근한 예로 거류면에 가면 백처선 씨가 소를 300마리 정도 키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집에 있는 기계 중에서 지원 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소 한 마리 팔면 1천만원씩 나올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분뇨처리비에 대한 것과 사료작물에 대한 사업 몇 가지를 보니깐 대충 15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7억원 이상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대규모로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축산과 예산이 22억원 증액되었네요?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앞서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돈사를 짓고 계사를 지어서 하는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객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보조사업을 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 축산과장 최봉호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711페이지, 양돈농가 폭염대비 장비 지원이 1억원입니다.
어떤 기계를 20대 사겠다는 겁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여름에 더워서 돼지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냉난반기나 제빙기, 송풍기 등을...
○ 최을석 위원 신청을 받아서 사주겠다는 것이죠?
○ 축산과장 최봉호 예.
○ 최을석 위원 닭 출하 차량 계근대 설치는 2천만원에 신규사업이네요?
계근대가 없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하이면에...
○ 최을석 위원 임순조 씨요?
○ 축산과장 최봉호 예, 그것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 최을석 위원 계근대가 1천만원가지고 됩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너무 큰 것은 아니지만...
○ 최을석 위원 2개소니까 하나에 1천만원이잖아요.
○ 축산과장 최봉호 자부담이...
○ 최을석 위원 한 군데에 1천만원씩 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 축산과장 최봉호 예, 됩니다.
○ 최을석 위원 설치할 곳을 정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 최을석 위원 계사 부분에 지원하는 예산도 많네요.
712페이지, 곤충 생산농가 육성 시범사업 2개소에 2천만원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정해져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안 정해졌습니다.
○ 최을석 위원 곤충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곤충 생산농가로 등록한 농가는 8농가입니다.
앞으로 실버산업으로 나이 많은 분들, 퇴직하신 분들의 취미가 다양하더라고요.
○ 최을석 위원 협회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우리군에 협회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가만 8농가입니다.
○ 최을석 위원 아까 흑염소는 9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흑염소 관련 사업은 2건입니다.
○ 최을석 위원 곤충사업에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흑염소 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염소가 겨울에 새끼를 낳으면 많이 얼어 죽습니다.
보온매트나 모기퇴치기 등을 사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최을석 위원 722페이지, 발효미생물 포장재지원에 300만원이 있고, 미생물 발효배지 지원이 있는데 발효배지는 뭡니까?
500원×20만kg인데 5천만원이네요.
○ 축산과장 최봉호 사무실에 미생물연구소가 있거든요.
○ 최을석 위원 생명환경농업에 쓴다는 겁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예, 미생물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관리해서 주는 겁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서 생명환경연구소에 공급한다는 겁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그것은 아닙니다.
축사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 최을석 위원 미생물을 만들어서 축사농가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미생물을 만들려면 배지가 있어야 됩니다.
○ 최을석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26페이지, 명품한우육성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20만원×100두 있네요.
명품한우를 품질화하는 장려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육질 등급에 따라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 최을석 위원 육질이 잘나오는 부분에 장려금을 준다는 겁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예.
○ 최을석 위원 고급육을 만들면 장려금을 준다는 이야기죠?
○ 축산과장 최봉호 예.
○ 최을석 위원 어떤 식으로 배분합니까?
등급에 따라서 합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등급에 따라 원플이 있고 투플이 있습니다.
원플이 나오면 10만원, 투플이 나오면 20만원씩 줍니다.
○ 최을석 위원 원플이 좋은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투플이 좋은 겁니다.
A++가 투플이죠?
○ 축산과장 최봉호 예.
○ 최을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27페이지에 정성한우 차량 랩핑이 1,500만원이네요.
정성한우 차량에 명품한우를 홍보한다는 뜻이죠?
○ 축산과장 최봉호 예.
○ 최을석 위원 어떤 차에 한다는 겁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차는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최을석 위원 축산과 차입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아닙니다.
소를 싣고 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 보고 우리 고성 한우가 돋보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당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 축산과장 최봉호 택시에 보면 고성브랜드를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 최을석 위원 택시에 붙이고 싶어서 붙이는 겁니까, 택시회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 729페이지에 벌꿀 브랜드포장재 지원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천만원이 나갑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병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병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병에 붙이는 종이를 지원하는 겁니다.
○ 최을석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때까지 지원 안 했잖아요?
○ 축산과장 최봉호 작년까지는 그냥 출하되다 보니까 이것이 고성 벌꿀인지 어디 벌꿀인지 몰랐습니다.
고성벌꿀 이름을 붙여서 내보내려고...
○ 최을석 위원 양봉협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입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예.
○ 최을석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733페이지, 자가 발효사료 생산 지원센터 건립을 보겠습니다.
지특 3억5천만원을 보태서 총 사업비가 7억원이거든요.
이 센터를 어디에 짓겠다는 겁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잠정적으로 한우협회랑 의논된 것은, 한우협회사무실이 농업기술센터 옆 대평리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에 해야 할 것으로...
○ 최을석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군에서 지어서 한우협회에 넘겨주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한우협회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 최을석 위원 군재산이 아니라, 한우협회에 자부담도 없이 7억원을 들여서 지어주는 겁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지특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 최을석 위원 아무리 지특 공모사업이지만 우리 군비가 2억4,500만원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특이면 다 해줘야 됩니까?
자기들 건물이 될 것인데 한우협회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내야지 100% 지원되는 것은...
○ 축산과장 최봉호 한우협회는 부지매입비를...
○ 최을석 위원 자가 발효사료 생산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보고받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711~712페이지를 보면 전액 군비지원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에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것들이 계속 지원되고 있네요.
일몰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아직 안 해봤습니다.
양계농가는 몇 농가 안 되기 때문에 2~3년만 더 지원해주면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쌍자 위원 노후 되면 또 보충 해줘야 되잖아요.
○ 축산과장 최봉호 그래도 2~3년 되면 정리될 것이고...
○ 이쌍자 위원 양계농가 일부는 2~3년 지나면 정리될 것이고, 나머지 축사나 돈사는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돈사는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대형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 이쌍자 위원 농가들이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일몰제를 계산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지난번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주사기와 주사기 약병 수거함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편성이 안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과장님, 연말 안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축산과장 최봉호 제가 그때 예산서를 제대로 못 봐서 그렇게 답변하게 됐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단속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속만 하기에는...
○ 축산과장 최봉호 정기총회 때 한돈협회, 한우협회에 일단은 약병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면 우리가 일괄 처리하겠다고...
○ 이쌍자 위원 그런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일일이 갖다 주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갖다줄 수 있도록 조금의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 축산과장 최봉호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에 빠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이것은 축산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과장님이 노력을 너무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학교우유 급식에 1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우유를 공급하는 업체가 고성업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의 업체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100% 고성입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우유업체가 4군데 있습니다.
서울우유, 부산우유, 연세우유...
○ 이쌍자 위원 부산우유는 함안 칠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함안 칠서에서 넣는 것은 고성대리점에서 수수료를 주고, 다른 지자체는 한 군데입니다.
사천대리점에서 상리초등학교에 넣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연세우유는 사천대리점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우유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 앞으로 고성대리점을 하도록...
○ 이쌍자 위원 외부업체에서 들어오는 곳은 절대로 지원하지 마세요.
지금 우유대리점이 여러 개 있잖아요.
빙그레, 부산우유 등등 그런데 남양우유는 빠져 있잖아요.
○ 축산과장 최봉호 학교에서...
○ 이쌍자 위원 물론 단가 문제는 있겠지만 지원을 하기 전에 단서를 붙이세요.
고성업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붙이고 지원하라는 말씀입니다.
○ 축산과장 최봉호 업체를 선정할 때 공문을 먼저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축산과는 AI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사업을 잘하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711페이지에 산란축사 농장시설 개선, 712페이지에 계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둘 다 자체재원으로 하는데, 계사시설 개선사업은 작년에도 자체재원으로 4개소를 50% 해서 했습니다.
산란계고 육계고 그렇습니까?
○ 축산행정담당 천민성 산란축사 농장시설 개선사업은 유정란입니다.
○ 김상준 위원 유정란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가면입니까?
대가면 유흥에 있는 곳입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예.
○ 김상준 위원 양계협회 농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양계는 육계만 협회가 되어 있는데 육계는 15농가 정도이고 산란계는 4농가 정도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양계농가 중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12개 농가 정도인데...
액비저장조 시설은 돈사에 가는 것이죠?
○ 축산과장 최봉호 예.
○ 김상준 위원 714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 1,800만원은 어디로 갈 겁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낙농, 양돈, 양계를 구분해서 환풍기나 환기팬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김상준 위원 717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국비, 도비, 군비)은 전년보다 많이 증액되었네요?
○ 축산과장 최봉호 결핵이랑 브루셀라병이 생기다 보니까 렌더링 등 보상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 김상준 위원 722페이지의 발효미생물 포장재지원과 미생물 발효배지 지원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유익미생물 배양 배지구입, 미생물 배양 재료구입이 있는데 이것과는 어떤 차이입니까?
유해미생물 확대·공급용 발효시설 관리 사업과 안전축산물생산 재료구입 사업이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겁니까?
○ 가축방역담당 서종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세요.
○ 가축방역담당 서종립 발효미생물 포장재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저희 실험실에서 배양한 미생물을 원 종균으로 해서 고형사료, 한우협회의 시설에 20kg 짜리 비닐포장재가 있습니다.
그 비닐을 지원하는 겁니다.
미생물 발효배지(재료)지원은 발효시키는 원료 곡물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재료비로 되어 있는 유익미생물 배양 배지구입은 실험실 멸균시설 안에서는 원 종균이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 종균을 배양하는 배지입니다.
미생물 배양 재료구입은 첨가제 같은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김상준 위원 발효미생물 포장재지원과 미생물 발효배지(재료)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가축방역담당 서종립 신규사업은 아닌데...
○ 김상준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가축방역담당 서종립 예.
○ 김상준 위원 728페이지, 한우개량시스템 운영에 4,2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갔네요?
○ 축산과장 최봉호 소 개체별로 유전능력에 따라 맞춤형 정액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 김상준 위원 유전자뱅크에서 하면 안 됩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소 친자확인도 해야 돼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 김상준 위원 731페이지, 답리작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은 작년에 없었죠?
지난해에 있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예, 계속사업입니다.
○ 김상준 위원 답리작은 계속사업이고, 볏짚은 없었고요?
○ 축산과장 최봉호 예.
○ 김상준 위원 볏짚은 왜 안했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축산과장 최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733페이지, 정성한우 브랜드 사료 포장재를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안심한우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이 23농가 정도 됩니다.
○ 김상준 위원 신규로 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그렇습니다.
○ 김상준 위원 한결한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 축산과장 최봉호 흐지부지됐습니다.
○ 김상준 위원 정성한우도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것을...
○ 축산과장 최봉호 잘 안 되더라고요.
○ 김상준 위원 무언가를 했으면 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AI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최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과장님, 겨울마다 찾아오는 AI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병수거함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 축산과장 최봉호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농가주변의 토양도 오염시키고 백신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약병이나 주사기는 일관성 있게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도 많을 텐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 축산과장 최봉호 2018년도 추경에 어떻게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도 지역공급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축산과장 최봉호 알겠습니다.
2월에 공문을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아마도 지원에 효율성을 높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봉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개발과장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농식품개발과장 김진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13명의 직원이 발로 뛰며 개척해나갈 2018년도 세입세출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난 우리 과 소관 37개 세부사업 중에서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서 필요시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조서를 보충해서 간략히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는 수정본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737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농식품개발과의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5.2%인 1억4,484만8천원 증액된 7억2,02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전년 대비 8,470만원 감액된 4억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농업기술원 소관 15건, 농정국 소관 2건, 농촌진흥청 소관 2건)에 전년 대비 2억2,954만8천원 증액된 2억6,67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2.3%인 2억3,330만4천원 증액된 21억2,46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2,850만원, 지특 3억2,500만원, 도비 2억6,679만8천원, 군비 14억438만5천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하되 주요사업조서를 보충해서 중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농식품개발 분야는 세부사업이 2건으로 전년 대비 2억9천만원 증액된 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미래먹거리 개발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3페이지 1번의 설명내용과 같이 우리 과의 핵심사업으로 농식품개발과 브랜드화를 위해 전년 대비 9천만원 증액된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9페이지 하단부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사업조서 2페이지 2번입니다.
2017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2억원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도비 9천만원을 2018년도 예산에 확보함으로써 당초 편성예정이었던 군비 9천원을 절약하였습니다.
740페이지, 농업인 창업보육지원 분야는 2건의 세부사업 모두 신규로 확보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사업은 사업조서 3페이지 3번입니다.
설명내용과 같이 도비확보 현안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2페이지의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시범 사업은 사업조서 4페이지 4번입니다.
이 사업 역시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고성쌀 가공식품 개발교육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농업육성 분야는 모두 7개 세부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미래농업정원 조성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전년 대비 3억5,225만6천원 감액된 6억1,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지역농업 소득작물개발 및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3,732만7천원 감액된 1억6,3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 미래농업정원 운영 사업은 공사완료로 인해 4억6,700만원 감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공기정화식물원 조성) 사업은 사업조서 4페이지 5번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지난 7월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삭감 없이 반영해주신 덕분에 지난 10월 19일 국비공모사업으로 확보한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내년 동절기 공사 준비기간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설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플라워가든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4,00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 사업은 전년 대비 920만원 감액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 사업은 고성커피‘고아라’가공용 장비구입 등에 전년도 대비 2,139만7천원 증액된 5,5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원예작물 실증시험포 운영 사업은 지구온난화로 절약된 유류비 등을 감안하여 5,020만원 절감된 1억1,50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 분야는 전년 대비 2,382만원 증액된 1억3,2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농업 벼 실증시험포 운영 사업은 실증포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789만7천원 증액된 5,9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천연자재이용 병해충 방제연구 사업은 592만3천원 증액된 5,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농업 연구실 운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농촌활력 증진사업 분야는 모두 15개의 세부사업으로 이 중에서 직원들이 노력하여 새로이 확보한 사업은 7개로 1억7,474만원 증액된 4억1,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은 사업조서 4페이지 6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0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은 사업조서 5페이지 7번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몰되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의 대체사업으로 발굴하여 우리 군에서 신규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장수마을 육성과 동일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렵게 발굴해서 확보한 사업인 만큼 장수마을사업이 배정되지 않은 소외지역에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시범 사업은 사업조서 5페이지 8번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 농가맛집 육성 시범 사업은 사업조서 5페이지 9번입니다
이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 시범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관심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조서 6페이지 10번의 보충설명과 같이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확보하였으며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적으나 지난해까지 육성한 교육농장 4개소의 역량강화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사업조서 6페이지 11번의 보충설명과 같이 신규사업으로 교육농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 사업은 사업조서 6페이지 12번입니다.
이 사업은 50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2018년도 도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농어가도우미 지원은 도내 시군의 출산율이 반영되어 306만원 감액된 76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 관심 사업으로 일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읍면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3페이지,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육성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음식 연구회 육성사업은 교육 횟수 확대로 인한 강사수당 증액을 반영하여 35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자체)은 사업조서 7페이지 13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히 예산확보를 당부하신 사업으로 군비 3,500만원을 편성하여 아직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7개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과 함께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754페이지,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시범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할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조서 7페이지 14번입니다.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 사업은 건강한 식생활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조서 17페이지 15번입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으로 소액이나 신규로 확보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 분야는 전년 대비 1,400만원 증액된 6,866만원으로 모두 7개의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은 3건입니다.
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사업은 사업조서8페이지 16번의 보충설명과 같이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 교육 지원 사업은 사업조서 8페이지 17번입니다.
농촌지역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 6차산업화 전문능력 개발 사업 또한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자체)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276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여성전문교육도 전년과 동일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의 마지막 단위사업인 농식품개발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보다 1,200만원 감액된 8,2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2018년도 농식품개발과의 꿈과 희망은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우리 농업인들에게 평등한 참여와 공정한 혜택을 꼭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원안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사업의 운영비, 도비를 확보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도에서 많은 칭송을 하더라고요.
사업조서 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 신규사업으로 나오는데 농촌어르신 보유기술,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영현면에 아카시아 막걸리를 담그는 분이라든지, 사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기술들이 다 사장되어 버리거든요.
마을별로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 사업과 연계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기록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농식품개발담당에서 발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발굴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애정도 많다는 것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농식품개발과 예산이 약 2억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하겠다는 의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745페이지, 플라워가든 사업은 재료비만 해도 3,4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전에 해보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1만3,500명이 다녀가셨는데 내년은 2회차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당항포와 하이면의 중간 기착지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 최을석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사후에 플라워가든에서 생산되는 꽃의 씨앗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동시에 많은 군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사업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751페이지에 보면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군비 2,8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총 사업비 4천만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소규모의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들 중에 특별한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 최을석 위원 정해졌습니까?
○ 농식품개발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 최을석 위원 공모를 할 겁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맛집 육성 1,500만원×1개소,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안 정해져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농가맛집을 어떤 식으로 육성하려는 겁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55페이지를 보면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350부가 나갑니다.
생활개선회의 여성지도자들에게 나가는 겁니까?
○ 농식품개발과장 김진현 생활개선회 회원이 현재...
○ 최을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나가는 겁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 생활문화담당 심혜순 저입니다.
○ 최을석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 생활문화담당 심혜순 예.
○ 최을석 위원 정보지를 몇 명이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활문화담당 심혜순 320명이...
○ 최을석 위원 다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활문화담당 심혜순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여성농업 경영인들한테도 나가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한 부에 얼마입니까?
○ 생활문화담당 심혜순 1인당 4만원으로 연간 1,280만원입니다.
○ 최을석 위원 군비가 1천만원 나가거든요.
그분들에게 신청을 받아보세요.
생활개선회 정보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읍면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보세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1천부든, 2천부든 해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휴지통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심혜순 담당은 대부분이 잘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농작활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생활문화담당 심혜순 예.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농식품개발과는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성농업과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발굴해 내는 데도 고심한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신규), 7페이지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계속)사업이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대체 발굴사업이라고 기록을 잘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면 될 텐데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 농식품개발과장 김진현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14개 읍면 중에서 7개 읍면이 들어가고 7개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2개 정도 씩은 해야 2~3년 내에 이때까지 못 했던 다른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상준 위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시범(신규) 사업에 도비, 지특, 군비가 들어가는데, 다른 실과는 자체재원을 들여서 추가로 더 하거든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보다는 농촌어르식 복지생화실천시범사업을 2개소(지특 1개소, 순수군비 1개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많이 받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752페이지,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1개소는 어디입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공모를 통해서 연초에 결정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주로 어느 곳에 들어갈 겁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공동작업을 하는 비닐하우스나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 김상준 위원 대규모로 하는 곳보다는 작목반이나 주산지 개념으로 A, B, C 농가가 있으면 그 중간에 이런 화장실을 둔다면 세 농가가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것은 1개소 가지고는 다 충족되지 않거든요.
자체예산을 가지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개발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21억원입니다.
○ 김상준 위원 한 팀의 예산도 안 됩니다.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이 부분이 우리 고성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51페이지를 보면 농가맛집 육성을 2개소 한다는 겁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아닙니다, 1개소입니다.
○ 김상준 위원 1개소에 5천만원 들어가네요.
○ 농식품개발과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 김상준 위원 농식품개발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명석한 두뇌로 기술을 개발하고 브랜드도 많이 만들고, 다른 어느 과보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식품개발과의 총 예산은 21억원이라지만 고성군에서 농식품개발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알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이랑 화장실 설치 사업 같은 것은 농식품개발과에서 맡을 업무가 아닙니다.
과가 작다, 크다, 사업비가 많다, 적다를 따지지 마시고요.
고성은 농업군이니까 농식품개발과는 이에 대한 6차산업으로 식품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촌에 화장실 만드는 것까지 농식품개발과에 맡기면 서로 업무가 헷갈립니다.
오직 식품개발에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은 5천만원(지특 2,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으로 사업을 해주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군비 3,500만원에 마을자부담 1,500만원입니다.
영오면과 거류면에서 장수마을 사업을 했었습니다.
마을에 1,500만원을 자부담하라고 하면, 사실 거류면의 용산 같은 곳은 마을기금이 3~4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은 장난일 겁니다.
그런데 개천면이나 영현면에 있는 마을이 하나 선정돼서 1,500만원을 자부담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못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고성 14개 읍면(256개 마을)에서 어느 정도 고르게 해봐야 하는데 이제 7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이면 와룡마을에 가봤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했었는데 아직도 공동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를 사놓으니까 그분이 동네할머니들 밭을 다 돌아주지, 거름 잘 실어주지, 고구마 구워먹으면서 저녁에 시금치 공동작업 하죠.
잠 안 오는 할머니들 와서 도와주고는 1~2만원 정도 벌어가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시금치를 가득 실은 5톤짜리 차가 하루에 한 번씩 대구에 올라갑니다.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적적하니까 같이 모여서 살게끔, 즐겁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부담 1,500만원을 받아서 뭘 할 것이라고 자부담을 걸어 놓았습니까?
자부담을 없애는 방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하고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하고 같이 다 하세요.
그러나 두 가지 사업이 한 면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1개 면에 딱 들어가게끔 하고 이후에는 잘하는 마을에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놀잇감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의원이 나가더라도 농식품개발과에서 맡은 이 두 가지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을석 위원 제가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개발과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마을 사업이 음식을 개발하는 쪽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실례를 들어 학동마을에 보면 손님에게 대접할 것이라고 약과, 정과를 상시 준비해 놓았거든요.
지금 어머니 세대가 돌아가시면 완전히 물로 가버립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농식품개발과에서 연구를 해서, 연세 많은 어머님들이 경로당에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여가생활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동에는 약과, 정과, 약밥, 막걸리가 수시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군에서 과장님이 오시면 다과에 올라오는 고정메뉴가 약과, 정과, 꿀, 인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소멸됐거든요.
농식품개발과에서 좋은 아이템을 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할머니들이 여가생활을 하는데도 도움 될 것이고 치매예방에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개발과장 김진현 예.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고성을 대표할 만한 전통음식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최을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대부집안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 내던 고급스러운 다과 같은 것을 전통과 엮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리고 전통음식과 어울리는 한옥이라든지, 식당구조도 맞춰서 해본다면 와서 먹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손끝이 발달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신세대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만들어 먹고 하는데,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 한식 쪽으로 연구를 한다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개발과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4,257억3,274만7천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176억6,235만3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2,129억903만4천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82억6,415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46억4,488만원이었습니다.
금회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미래전략실 외 10개부서 총 19건의 통계 목에 대한 11억5,158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습니다.
이상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축 산 과 장 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