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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10시 01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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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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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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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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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상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854호로 접수되어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 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현안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는 것이며, 총 예산규모는 5,026억3,40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3억9,081만5천원 증액된 5.99%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88.62%인 4,454억1,257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억6,479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11.38%인 572억2,152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2,60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 50억원, 세외수입 30억8,696만5천원, 지방교부세 72억원, 국도비 보조금 75 8,414만6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5억1,970만4천원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439억2,4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3억3,122만5천원 증액된 9.37%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728억1,06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1억2,608만6천원 증액되어 7.12%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2억7,944만3천원 증액된 1,008억7,187만5천원, 세출예산안은 160억7,430만4천원 증액된 2,297억5,76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억5,178만2천원 증액된 430억5,295만5천원, 세출예산안은 20억5,178만2천원 증액된 430억5,295만5천원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109건, 671억8,257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13.4%를 차지하며,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442억3,743만원보다 229억4,514만원, 51.9%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87건 580억2,555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0억2,962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자체사업은 5개 사업 33억7,500만원이며, 정리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시급성에 대해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구체적 내역 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과다 삭감된 사업은 태극기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총 31억1,883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군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므로, 과다 삭감된 사유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여론수렴이 필요한 신규사업의 경우는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논의절차를 거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과 사업 중단,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사항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이나 결산추경예산안 편성 시 신규자체사업 편성은 예산편성의 취지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편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업은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정 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미래전략실 총 세입은 기정액 31억5,218만1천원보다 48억6,920만원 증액된 80억2,138만1천원입니다.
500 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보조금으로 39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보조금으로 9억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60억7,760만원 증액된 185억2,411만8천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 분야는 1천만원 감액된 19억5,200만원입니다.
포괄보조사업 활성화 401-01 시설비 지역행복생활권 예비사업성검토용역(3개 권역)에 900만원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자체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5개 마을)에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 분야는 1,500만원 감액된 67억5,329만4천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자체) 301-09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여비(행사, 교육 등)에 100만원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감액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관광전 및  관광박람회 참석 보상금에 100만원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모바일 스탬프 투어 참가자 보상은 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 분야는 51억8,610만원 감액된 60억2,590만원입니다.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의 투자유치활동 201-01 사무관리비에 1,08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투자촉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7,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에 52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에 1,650만원 증액된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701-01 기타회계전출금 산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원 증액된 3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액은 10억3,097만원 증액된 70억8,612만9천원입니다.
200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3,097만원 증액된 1억7,997만원입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1-03 기타회계전입금은 9억원 증액된 31억9천만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액은 10억3,097만원 증액된 70억8,612만9천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업(자체) 401-01 시설비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억원 증액된 28억원으로 총 63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3,097만원 증액된 1억9,072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256억1,024만7천원 중 이월액은 75억6,915만원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401-01 시설비 중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에 36억3,417만5천원은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을 위한 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대독천 체험 둑방황톳길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4,547만1천원은 조경공사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 401-01 시설비 7억9,942만7천원은 행정절차(유원지 시설결정과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진행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401-01 시설비 7억9,224만7천원은 행정절차(진입도로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동시동화나라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3억1,920만원은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당항만 둘레길 해상보도교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17억4,863만원은 특허에 따른 공법 선정심의와 마산항만청으로부터 해역이용협의 등 사전절차 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산업진흥 고성 노벨CC 진입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 23억원은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미래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월사업조서 20페이지의 당항만 둘레길 해상보도교 설치사업이 공법 선정심의 및 해역이용협의 등으로 이월됐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길래 마산에 협의를 받아야 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당항만 둘레길입니다.
당항포 둘레길에서 횟집단지 앞으로 해서 마동호로 연결시켜 최종적으로 거류산 둘레길까지 가는 겁니다.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끝 부분과 마동호 부분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보도교입니다.
공유수면 위로 점용허가는 득했습니다.
이용협의는 마산항만청에 신청해놓았습니다.
○ 공점식 위원  절차가 그렇다는 거네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공점식 위원  둘레길 제일 처음 부분이 어디라고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당항포관광지에서 시작해서 해안도로를 타고 횟집단지에서 마구뜰로 나옵니다.
○ 공점식 위원  마구뜰까지 오는 것은 현 도로를 이용하면 되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곳에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다.
별도로 신청했는데 사실 올해는 안 됐습니다.
내년에...
○ 공점식 위원  보행자도로는 바다 쪽으로 데크를 놓을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사석이 어깨가 되어 있습니다.
어깨 부분을 되게끔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량 부분입니다.
○ 공점식 위원  예산서 1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에 52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지특도 있고 도비, 군비도 있습니다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STX고성조선해양에 기존 도크시설이 있습니다.
삼강엠앤티에서 STX고성조선해양을 인수해서 업종을 바꿔 수리하는 쪽으로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한시적인 사업으로, 재료비의 1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 공점식 위원  어디의 10% 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물품구입비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도크를 500억원으로 산출하면 10%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그 회사의 것이네요?
말은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이라고 했지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장비구입비입니다.
○ 공점식 위원  동해에는 조선기자재업체가 여러 개인데 여러 회사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삼강엔앤티 한 회사로 들어가는 돈이네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도 내나 똑같은 명분이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실장님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3주 정도 남았습니다.
○ 김상준 위원  실장님이 볼 때 명시이월 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금액적으로는 많은 편인데 초기에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과는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 김상준 위원  190페이지, 산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보상비 1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3만평을 다 매입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더 확보했습니다.
○ 김상준 위원  감정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3개 사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상준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결과는 20일 쯤 나올 겁니다.
○ 김상준 위원  오래 끌면 끌수록 예산이 많이 투입되리라 봅니다.
또 이월돼서 내년 초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는 틈에 보상금이 적니 많니 하면서 시간을 더 끌 수 있거든요.
다잡아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할 때도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참석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산업단지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십니다.
○ 김상준 위원  접근성은 참 좋습니다.
동시동화나라 조성사업의 주차장 토지는 매입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협의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 김상준 위원  협의가 됐으면 지주가 허락할 때 빨리 조성해야 되리라 봅니다.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95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비 834만1천원 감액된 27억5,074만4천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토지보상업무 위탁 수수료는 9,456만8천원이 증액된 6억9,561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추경성립전)에 1천만원,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에 1,6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1,465만9천원 감액된 6억3,001만7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주요 감액사유로 도시교통국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8,56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6,351만4천원 증액된 97억7,201만6천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 구축에 당초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당초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농협관리시스템과 동일해서 농협과 협의하여 농협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부분입니다.
도비 최종확정분을 반영하면서 2,543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와도태양광 발전시설 보수에 1,14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40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대상 시설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 부분은 미낮발전소유치 수익사업으로써 당초 태극기공원 조성사업비 5억8,647만6천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도 삭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부분은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대상기업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의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당초 12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해서 인건비에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방학이 12월 말부터 시행됨으로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 3천만원은 영오면의 정동기업 2차 지원 신청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392만8천원 증액된 3,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한뼘과 (유)고성늘푸른사람들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상사업비로 9천만원을 확보하였는데 그 중 1천만원으로 일자리담당 공무원 국내연수와 선진국외연수에 각각 500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개선 부분은 도비 확정예산이 반영된 부분으로 7,984만원 증액된 42억181만3천원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조정된 내용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7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택시요금 결제수수료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카드결제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도비를 더 추가했습니다.
선진주차질서도우미 운영사업에 당초 1,88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2월분만 하고, 인건비는 이월이 안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로 하여 1,186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8,568만1천원은 재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외버스는 전액 도에서 부담하고, 군내버스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되어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은 유가보조금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당초 대비 3,720만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을 조금 더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여 9,346만7천원을 편성해 왔는데 월 6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880만원을 감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556만8천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8,404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태극기조성사업 감액분 반영입니다.
20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3억3,676만8천원 증액되었는데 군호마을 이주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310만8천원 증액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3억3,676만8천원 증액된 48억4,717만5천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에 있어서 기본지원사업은 고성하이화력 부분에 569만7천원 감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하이면과 하일면 사업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예비비에 3억3,676만7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군호마을 이주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에 대한 것으로 내년에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보다 6억8,404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태극기 조성사업 감액분을 전입금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태극기 조성사업 감액분 6억8,404만4천원을 고성읍 주차장 조성사업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1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총 3건으로 224억1,117만6천원 중 이월액은 11억3,439만7천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난 11월10일 도 변경승인을 통해 고성시장 CCTV보수공사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10월 25일 도비보조금 2차 교부가 있었습니다.
2차 교부금 8,068만3천원은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1억3,404만4천원 중 집행한 뒤 추경재원으로 확보된 10억1,482만6천원을 이월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서 196페이지,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에 500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지역대책위원회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서 계속 감하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개최사유가 있어야 회의를 하는데, 이전에도 계속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월례회라도 하려고 했는데...
○ 최을석 위원  간담회라도 하든지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죄송합니다.
간담회를 해서라도 지출할 수 있도록...
○ 최을석 위원  발전소 주변의 심의대책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해 하는 점이 많으니까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려세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돈 500만원을 아끼려고 한 것은 아닐 테고 결국 결산추경에서 감하네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을석 위원  회의할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발전소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것도 회의입니다.
기타토의 하는 시간에 분명 의견들이 나올 텐데,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임을 왜 안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죄송합니다.
연말이 안 되면 연초에 라도 개최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사람을 모아놓으면 군정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좋은 의견들이 나올 텐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감해버리면 안 되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서너 번 이야기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으면 화만 돋울 뿐입니다.
화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세요.
199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보겠습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군에서 지급한다는 말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카드결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도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에 도비 8,500만원 감하고 군비 8,5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당초에 도비로 지원한다고 했다가 군비로 바뀐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행복택시 운행 전에 이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가 행복택시사업이 확대되면서 시외버스는 도 재원으로 부담하고, 군내버스는 군 재원으로 부담하라는...
○ 최을석 위원  사유가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도비로 책정해 놨다가 전액 삭감하고 군비를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행복택시 운영 관계를 묻겠습니다.
2,880만원을 감했거든요.
행복택시의 수요가 적었다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마을당 조정해서 집행하고 있었는데 23개 마을에 해보니까 월 평균 6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더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집행잔액도 과도하게 발생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취약마을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군 예산이 5천억원이라고 해도 민초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농업예산이나 각종 예산을 보면 화이트칼라들이 주로 쓰고 있습니다.
행복택시는 말 그대로 서민들을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민초들을 위한 예산은 소진하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결국 결산추경에서 감액하거든요.
연구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과장이 연구를 잘 못하면 담당이 창의를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도 쓰지 못하고 감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산은 10원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교통약자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1,7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6,4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마을을 넓히세요.
그리고 태극기공원 사업비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쓰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읍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고성읍보건지소 뒤편의 3필지를 샀고 추가로 매입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 위원  진행은 많이 됐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벌써 3필지를 샀습니다.
○ 최을석 위원  예산승인도 안 받고 토지를 샀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추경에 별도로 10억원을 확보해서 그 10억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입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를 몇 대나 감차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금년도 감차계획위원회가 수립되었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 공점식 위원  한 대도 감차하지 않았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내년에 법인택시 4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 공점식 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강제로 감차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관련 택시업계가 감차위원회에 다 와서 그때 4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예산은 내년에 편성할 겁니다.
○ 공점식 위원  그러면 한 대를 감차하는 데 얼마를 지원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2,300만원입니다.
○ 공점식 위원  처음에 2천만원이라는 말이 있었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대당 2,300만원으로 심의했습니다.
○ 공점식 위원  2,300만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동일하지 않고 지역별로 변수가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개인택시는 감차를 안 하려고 하죠?
감차하는 대상은 영업용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대상은 됩니다마는 법인택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개인택시는 한 대에 7~8천만원 한다고 하는데 2천만원 정도 받고 누가 감차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재산인 걸요.
개인택시는 택시면허를 팔 수 있더라고요.
또 자식이나 가족이 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만 되면 승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개인택시는 평생 줄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죠.
내년에 4대를 감차한다고요?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예.
○ 공점식 위원  고성에 택시 영업장이 4개 정도 될 텐데 택시 수를 다 합하면 100대가 넘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98대 정도...
○ 공점식 위원  개인택시가 100대 정도 되고.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개인택시는 96대이고 택시는 총 191대입니다.
○ 공점식 위원  태극기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말이 많았고 애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최정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 곳에서 자료를 수집했고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한 것이라 해서 기분 살려준다고 해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고성의 주차장이요,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른 연구 좀 하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몇 십억원씩...
고성에 주차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야기만 나오면 진짜 짜증납니다.
촌에 돌아보세요.
100m에 3.5m 짜리 농로는 1천만원이면 포장합니다.
포장을 안 해서 질퍽거리는 땅에 경운기랑 트랙터가 멈추는데 포장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1억원이면 1km를 포장합니다.
딱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촌사람들이 순박해서“농로 내주면 내 땅 기부채납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해주고 읍에는 그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고, 제가 촌에 살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자꾸 가는 곳마다 농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읍면장한테, 고성에 20억원 정도 풀어서 민원 들어온 농로를 싹 다 한 방에 포장해주라고 이야기 합니다.
고성읍보건지소 뒤 그 비싼 땅에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 돌아 나오는 길 가운데 세모난 집을 뜯어놓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것을 뜯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상인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굿을 지어서 주차장을 하지 않고 지금은 공원도 아니고 무언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비싼 집을 부숴 놓고 차라도 한 대 댈 수 있도록 해주지 왜 저렇게 해놓고 있느냐고 하는데 그 말도 맞고 다 맞습니다.
정말로 촌에 나가보면 짜증스러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태극기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최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과 의논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보라고 했었는데, 고성에 공룡엑스포나 가리비축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경치 좋은 좌이산이나 벽방산 쪽에 6억원 정도 들여서 고로쇠나무나 홍단풍을 산에 쫙 심어 놓으면 봄에는 고로쇠 물 빼먹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고성은 지리산이나 설악산보다 단풍이 늦거든요.
지리산이나 설악산에 갔던 사람들이 늦게나마 고성에도 모여들 수 있도록‘단풍구경’하면 고성이 생각나듯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모종을 6억원 치 샀으면 수만평은 심었을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군비를 쓸 때 이쪽에 갖다 붙이고 저쪽에 갖다 붙여서 쓰지 마시고요.
의원들은 다른 면이나 본인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 무엇을 해놓았는지를 항상 눈여겨보거든요.
공무원들도 고성군 외에 다른 지역에서 해놓은 것을 많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하시잖아요.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읍에 주차장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주차장이 읍면에만 있습니까?
마을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경제교통과에서 해 줍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개별 마을까지는 안 되고 면소재지 위주로만 합니다.
마을까지 해주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 고성 소을비포성지를 중심으로 차가 많이 오는데 차를 댈 곳이 없거든요.
이런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능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가능은 합니다.
○ 최을석 위원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고성읍은 군의 중심이라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읍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소을비포성지 주변은 관광개발계획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 최을석 위원  읍면에도 주차장을 해줘야 할 곳이 많더라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정운  올해 당동에도 하나 했습니다.
우선 급한 배둔과 당동에 먼저 했는데 심각한 지역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8,721만7천원 증액된 180억4,054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는 23억1,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5억6,921만7천원 증액된 32억5,666만3천원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풍수해보험부담금 578만3천원RHK 소방본부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 1,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 2억9천만원과 농정국 소관 감동저수지 개보수사업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1,505만2천원 증액된 415억7,356만2천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부분은 기정액 대비 2,297만8천원 감액된 2억3,919만1천원입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300만원, 재난장비 유지관리비 577만3천원(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 373만3천원, 재난문자전광판 유지관리 204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설치비 660만원, 기상관측상황판 통합소프트웨어 구입비 216만5천원,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비 100만원,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 100만원,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비 10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보상비 124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비 12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부분은 기정액 대비 93만4천원 증액된 144억2,817만7천원입니다.
두호지구 폐기물처리 용역비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풍수해보험 부담금 1,15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전정비사업 측량기계구입비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뻔덕세천 정비사업 6,100만원이 감액되고, 평계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조성 부분은 기정액 대비 1억1,456만6천원 감액된 7억4,210만원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1억1,096만6천원, 가로등 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부분은 기정액 대비 32억8,713만2천원 증액된 243억160만원입니다.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25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제세공과금 90만8천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장비유지관리비 620만원,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28억9,800만원 증액되었고 감동저수지 개보수사업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강화 부분은 기정액 대비 53만원 증액된 2억6,286만7천원입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참석보상 182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 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지상합동훈련 및 비상대비훈련 근무자 급량비) 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활동지원 부분은 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3천만원이 감액되어 2,15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기본업무 수행여비 600만원이 감액되어 7,944만9천원입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0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액은 415억7,356만2천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금은 10건에 88억8,594만2천원입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사업은 4건에 44억566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 6억2,716만2천원은 하반기 예산확보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19억755만3천원은 보상협의지연과 준공기간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라 이월되었습니다.
지방하천정비(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시설비 14억3,701만4천원은 보상협의지연 및 하절기 하천공사 시공 불가에 따른 준공기간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며 감리비 2억원은 시설비 이월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세천정비사업 시설비 2억3,393만9천원은 보상협의지연 및 하반기 예산확보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지원 사업은 6건에 44억8,027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시설비 22억6,674만1천원, 농업기반정비사업 시설비 10억7,307만7천원, 기초 생활인프라사업 시설비 2억2,075만1천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농번기 이후 사업시행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비 8,450만원은 시행계획 수립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시설비이월에 따른 이월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농촌개발)사업 시설비 4억3,120만5천원은 영농기 이후 하반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감동저수지 개보수사업 시설비 4억원은 2017년 11월 17일에 교부결정 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추경이지만 31억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일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211페이지, 두호지구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1,400만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이것은 원래 축산과의 사업이었습니다.
마암면의 두호 경축자원화사업에 임시폐기물을 했다가 민원인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처리할 부서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해주면 저희 과에서 대행 처리해주기로 해서 저희 과로 온 겁니다.
○ 최을석 위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212페이지, 뻔덕세천 정비사업비와 평계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비 6,100만원을 교체했는데 뻔덕은 어디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동해면 내산리에 있는 뻔덕세천입니다.
○ 최을석 위원  평계는 어디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평계는 고성읍 죽계입니다.
○ 최을석 위원  동해면에 예산을 6,100만원을 줬는데 못 쓴 이유가 있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사업구간 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입찰잔액이 6,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 최을석 위원  잔액 6100만원을 것을 평계에 준다는 뜻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잔액이 남은 거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 최을석 위원  금액이 커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안등, 가로등 예산이 종합적으로 1억1,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과도합니다.
보안등,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을 텐데 이렇게 감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1억1,4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전기세입니다.
○ 최을석 위원  절감해서 그렇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절감도 일부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LED로 교체해서 그렇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저희들이 보안등, 가로등 7,14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LED등은 와트 당 6,090원 정도 차이 납니다.
LED등을 하면 전체 4,30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 최을석 위원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LED등으로 할 거였으면 예산을 적게 잡았어야죠.
이렇게 하면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파악해보니 해마다 230등이 신규로 늘어나고 있어서 전기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은 주무계에서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주무계에서 합니다.
○ 최을석 위원  전기세 1억1천만원 남는 것과 보안등 유지보수 등 총괄해서 1억1,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잘못했든지 안전건설과에서 잘못했든지 둘 중 누군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큰 금액이라서 짚는 겁니다.
213페이지, 감동저수지 개보수사업에 도비 3억원을 확보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비는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올해 한해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건의 받은 지역이 감동지구입니다.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11월 17일에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 최을석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40억원이라고 하셔서 놀랬는데 40억원이 아니라 군비 1억원 보태서 4억원이네요.
감동저수지 개보수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각 읍면에 많이 있거든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도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비 확보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건축할 사람이 없어서 감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이나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의 집에 불이 났을 경우 전소에 대한 수습비 등을 주는 것인데, 올해는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재해가 났을 때 주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화재가 났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 최을석 위원  재해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목이 희망의 집 건축보급이라고 잡혀있거든요.
재해라고 표시를 했으면 물어볼 이유도 없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소방활동에 관한 것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사업입니다.
○ 최을석 위원  명시이월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해는 됩니다마는 명시이월 되는 주된 단골손님은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곳에 굳이 해줄 필요가 있나요?
보상협의를 잘 해주는 곳이 많이 있는데 굳이 보상 협의를 안 해주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있나요?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하천은 재난등급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다른 보상협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기는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하천은 도로나 마을안길과는 다르겠네요.
직접적으로 하천도 해놓으면 농가, 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왜 그렇죠?
보상협의가 우선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감동이 어디를 말합니까?
거류면 감서리 감동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 공점식 위원  거류면에서 가뭄이 심한 지역은 송산리, 거산리, 감동 쪽에 있습니다.
비가 와도 말썽, 비가 안 와도 말썽인 땅은 농지변경을 시켜서 밭으로 만들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지금 마동호에 1천만원을 더 들여서 물이 용운까지 올라갑니다.
감동 밑에 용운까지 관을 다 깔아놨습니다.
어제 보니까 공사가 덕촌까지 넘어왔더라고요.
2~3년 안에 물이 다 들어갈 겁니다.
마동호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하더라고요.
염분이 얼마나 나오느냐고 물어보니까 곧장 사용 가능하다고, 물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문을 설치해 놓으니까 비오면 수문 열어서 내리고, 비 안 오면 수문을 닫아버리니까 바닷물이 자꾸 밀려나가고, 펄에서 염분이 희석되어 올라온다는 결론인데.
저도 감동저수지 개보수사업비를 40억원으로 잘못 봤어요.
4억원이네요.
212페이지의 뻔덕세천 정비사업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하천에 들어갈 계획인 땅을 협의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회화면 신천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다리를 도에서 사업해주겠다고 해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도 모씨 한분이“다리 밑에 할아버지 땅이 있다, 보상해 달라, 보상 단가가 안 맞다.”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니까 도에서 공사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동네 들어가는 다리가 위험등급을 받아서 다리가 내려앉으려고 하니까 군비를 몇 억원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군비가 몇 억원 들어간다는 것을 그 마을 주민들이 알게끔 하세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땅이 몇 평도 안 됩니다.
다리 밑에 들어가는 땅이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보상단가가 맞지 않다고 그렇게 굿을 지기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 못한 겁니다.
동네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를 못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텐데, 행정에서는 겁이 나서 이런 말을 못 합니까?
이렇게 노출시킨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설명회를 하러 갈 테니 주민 분들 다 모아놓으라고 해서“모 씨 땅이 협의되지 않아서 행정에서 감정가 이상의 돈을 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군에 해달라고 하면 절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공사 그렇게 못합니다, 나중에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도로관리 부서에서 계획을 하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4억원인가 들어갈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아서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4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억울하고 화나는 일입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들이 앞으로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주민 전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틀어서, 신천마을이 얼마나 큰 마을입니까?
그 큰 마을에서 한 사람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시고 기억해두셨다가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강력하게 대처하십시오.
국도비가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이 얼마나 피해를 입힙니까?
4억원이라는 군비가 적은 돈입니까?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4,737만1천원 감액된 66억7,8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업무지원 201-02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외 2건에 9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여형 프로그램운영 301-09 행사실비보상금 고성녹색환경연구소 환경감시활동 참가자 보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천만원, 201-02 공공운영비 고성천 자연형하천 시설장비유지비 52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유류대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류대 단가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206-01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기기 및 칩 제작구입비 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물량감소로 인해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연정화 및 민간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입찰 및 집행잔액 1억9,543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0만4천원,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외 1건에 1천만원,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외 1건에  500만원, 206-01 재료비 매립장진입로 포설용 골재 구입 외 약품구입 등에 51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임 1,6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 재활용선별장운영 기본수용비 외 1건에 80만원, 210-02 공공운영비 600만원, 401-01 시설비 재활용선별시설 수선비에 174만6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401-01 시설비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점검 201-01 사무관리비 불법폐기물(산업) 위탁처리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처리물량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4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전기자동차 출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삭감조서를 설명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없고 전부 삭감조서입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 최을석 위원  217페이지, 자연형 하천 및 주연유지관리사업의 풀베기와 풀뽑기 인부임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자연하천에 대한 풀베기, 풀뽑기 일수를 단축시켰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저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갈라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산은 편성했으면 써야죠.
일수를 줄였으면 날을 더 늘리면 되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군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1천만원이라는 돈을 왜 계속 삭감합니까?
일수를 늘려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218페이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억9,500만원을 감했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소각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 잔액입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럼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매립장주변 예취작업 인부임 비용으로 599만3천원을 편성했다가 250만4천원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 쓰레기매립장에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공무원이 하든 임부를 들이든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골프랜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을석 위원  골프연습장이요.
정리하셨나요?
○ 환경과장 고재열  정리를 다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런 시설일수록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250만원을 남겼네요?
○ 환경과장 고재열  이 예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한 예산입니다.
○ 최을석 위원  김선옥 씨가 여기 하든 저기 하든 예산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면 되잖아요.
매립장한다고 딱 매립장에만 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위에 쓰면 되는 것이지.
좌우지간 예산을 남기지 말고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219페이지,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임 비용 1,600만원을 감했거든요.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했다는 뜻입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년에는 휴일근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휴일에 근무를 적게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
○ 최을석 위원  그럼 일을 안 했다면 뜻이네요?
좌우지간 인부임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시고요.
결산추경에서 3억4,700만원 이렇게 많이 삭감하셨는데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행 좋은 일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환경과장 고재열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2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물량이 감소해서 위탁처리비 2,5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음식쓰레기 물량이 어떤 사유로 감소됐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매년 2억원 정도 예상해서 편성하는데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하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소규모로 배출하던 음식물쓰레기를 대규모로 배출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위탁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 공점식 위원  고성에 자가위탁 처리할 정도의 대형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60개소 정도 됩니다.
집단급식소를 포함하면 60개소 정도 됩니다.
200㎡ 이상...
○ 공점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 환경과장 고재열  예.
○ 공점식 위원  음식쓰레기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환경과는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도 있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회 추경까지 예산을 가지고 와서 많이 삭감할 것이 아니라 2회 추경 쯤 파악해서 미리미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1회 추경에서 이런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2회 추경은 10월달 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쯤 되면 남길 돈인지 쓸 돈인지 이미 계산이 나온다고요.
그때 처리를 하셨어야지 3회 추경인 12월까지 가지고 온 것은 업무 담당자가 예상을 잘못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돈이 남으니까 돌려보냅시다, 삭감합시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삭감할 것이 있으면 2회 추경 때 삭감해 주시고요.
○ 환경과장 고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예산서를 보면 예취작업을 할 것이라고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혹 예취작업이 안 된다면 주변에 청소를 시키든지, 환경과는 청소 및 분리수거 등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인건비 같은 것은 가능한 한 군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산불방지단 같은 것도 돈 벌려고 지원하는 분이 많거든요.
예산을 만들어 갔으면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내년에는 연말되기 전에 계산하셔서 삭감할 것이 있다면 2회 추경 때 처리를 하시고, 12월 3회 추경까지 가지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보면 물론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겠지만 기계 같은 것을 사고 남은 돈은 그때그때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업무미숙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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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