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2월 12일(화)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853호로 접수되어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국내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설비투자 부진, 금융시장 불안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전년도보다 증가될 전망이나 지역 조선경기 침체와 정부 금연 정책에 따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복지지출, 일자리 창출 등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법정, 의무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서민복지 및 일자리, 지역 현안사업 본격 추진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비 증가, 국고보조금의 확보에 따른 군비 매칭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하여 건전재정운영, 일자리창출 지원, 자생적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2018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818억6,127만8천원보다 11.49%인 438억7,146만9천원 증액된 4,257억3,274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3,788억1,704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4%인 387억6,64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69억1,569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21%인 51억50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7년도 대비 438억7,146만9천원 증액된 총 4,257억3,274만7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8.7%인 20억원 증액된 2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87%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32.52%인 60억4,930만원 증액된 246억5,277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79%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8.55%인 114억900만원 증액된 1,44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01%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76%,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2.25%인 170억242만원3천원 증액된 1,557억5,356만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6.58%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 14.22%인 74억1,074만6천원 증액된 595억2,640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3.98%를 차지합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도 대비 438억7,146만9천원 증가된 총 4,257억3,274만7천원입니다.
총 13개 분야 37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를 하였고, 특정 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3.13%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20.96%, 기타, 14.02%, 환경보호 9.91% 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84억9,760만3천원보다 91억6,475만원 증액된 1,176억6,235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8.4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30억1,747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58%인 79억4,16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46억4,48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6%인 12억2,313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55억6,726만원보다 173억4,177만4천원이 증액된 2,129억903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8.87%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82억6,415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94%인 161억1,86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46억4,48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6%인 12억2,31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중 중점 심사방향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 배제 및 연내집행이 가능한 사업여부와 행정절차 및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의 편성을 배제하고 이월 및 불용되는 비효율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률에 따른 사업비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세출예산 편성여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군민편의 사업, 지역 간 균형편성, 신규자체 사업편성은 예산편성의 취지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에 비해 추진성과가 부진하거나 세출예산의 증감이 과다한 경우 그 사유와 실효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적재적소의 예산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걸설과,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총 세입은 전년도 19억1,909만5천원보다 73억9,886만5천원 증액된 93억1,796만원입니다.
200 세외수입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수탁 사용료 8,7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은 전년보다 73억9,886만5천원 증액된 92억3,050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관상어산업 육성센터 건립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9억1,270만원 증액된 63억1,770만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22억8,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촌현장포럼 1,47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4억2천만원,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9억1,600만원,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4억7,300만원, 시군역량강화사업 1억1,200만원, 취약지역 개조사업(대법지구 새뜰마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2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모봉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14억4천만원,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9억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16억9,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입니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1,0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보다 19억9,592만4천원 증액된 24억2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2억7,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관상어산업 육성센터 건립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7,09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3억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으로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관상어산업 육성센터 기반구축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미래전략실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23억9,382만9천원 증액된 188억7,0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추진 정책에 15억3,080만원 증액된 34억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괄보조사업 활성화의 사무관리비 900만원, 여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포괄보조사업 업무추진) 100만원, 포상금(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예비사업성 검토용역, 지역행복생활권 예비사업성 검토용역)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한 설명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은 농촌현장포럼(3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자체)은 중심지 활성화 농촌현장포럼(1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체사업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14개 읍면)과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7개 마을)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구만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446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마암면)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5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사업은 1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촌 창조적 마을만들기, 월곡 창조적 마을만들기, 두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설명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삼계 창조적 마을만들기, 신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사업은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방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용흥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과 거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설명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역개조(대법지구 새뜰마을사업)에는 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 사업은 시군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소득 안정 정책은 어업생산 기반조성 분야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어업(관상어 육성센터 건립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관상어산업 육성센터 기반구축 지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 정책에 5억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주변을 정비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입니다.
무인항공기센터 운영 공공요금에 250만원,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의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드론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 홍보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정책에 30억6,686만7천원 증액된 61억7,26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기금보조)에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30만원, 일반보상금 6,6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자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사업은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6,500만원, 공공운영비 2천만원, 행사운영비 2,1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 1천만원입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자체) 사업은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분야는 29억2,100만원 증액된 57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13페이지에 수록되어있습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내추럴 힐링캠프 토지매입비 6억원, 남산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2억1,1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사업은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에 1천만원, 카라반 리모델링(3대)에 6천만원으로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건강 100세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9,1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 인건비로 공원관리 인건비에 2,086만8천원, 잔디관리 및 예초작업 인건비에 3,532만7천원 해서 총 5,619만5천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 206 재료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시설물 정비에 사용될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테마파크(대가면) 시설 유지관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독천 유지관리사업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 정책에 21억8,900만원 증액된 30억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분야의 투자유치활동에 7억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8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투자유치 증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계상된 7억5천만원은 설명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융자지원 해주는 출연금입니다.
단위사업인 지역투자촉진에 2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에 관한 내용은 설명자료 2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 정책에 35억5천만원 증액된 3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분야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구업무추진 수용비 100만원, 특구관련 업무협의 200만원, 특구업무추진 주민간담회 등 100만원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분야에 3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은 3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설명자료 2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25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조선해양산업전 참가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8,7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업무추진비에 690만원, 일반운영비 2,562만6천원, 여비 5,406만원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총 세입은 38억6,820만5천원 감액된 2억4,219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 1,300만원, 보조금 4,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8,4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8억6,820만5천원 감액된 2억4,219만5천원입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 정책의 산업단지 관리사업(자체)에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54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100만원은 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시설보수 등)으로 설명자료 2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보조)은 율대일반산업단지 보조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1,1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요사업조서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444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예비사업성 검토용역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3개 권역에 예비사업성검토를 했죠?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예비사업성 검토용역이 있죠?
2017년도와 2018년도는 없습니다.
하나도 선정이 안 된 겁니까?
그래서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2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선도사업인 이 부분은 고성·통영·거제 간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신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에 해당되는 마을을 찾기에는...
농산어촌은 마을에서...
그래서 저희는 새뜰마을사업보다는 농산어촌개발에...
자부담이 있어서 부담스럽군요.
44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14개 읍면)는 14개 읍면에서 신청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지역역량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중 의지력이 있는 곳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계속 부담금을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1천만원을 계속 줘야 합니까?
조기착수 촉구성명도 발표했고, 기본적인 것만...
여타 부분은 정확하게 결정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한 것을 가지고 결산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산을 받아본...
현재 우리군은 군수님이 궐위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분야를 조기착수 하겠다는 10대 과제에는 들어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민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449페이지,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를 사천·진주·고성에서 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고성에서 할 예정입니까?
PAV 경연대회는 R&D 행사다 보니까 대학생이나 기술 있는 사람들이 개인자동화비행기를 만들어서 경연대회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중성은 약합니다.
경상남도에서 8회 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정부에서도 시재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 무인항공기 구축센터가 생기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컨퍼런스는 진주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농약을 친다든지 씨를 파종한다든지 교육을 시키고 드론자격을 취득하면 거창도립대학교 같은 곳에 교관으로 갈 수도 있고, 해경 쪽에 바다순찰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양성을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군은 일차적으로 농업군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군에서 50% 정도 지원하고 개인이 50%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읍내에 항공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연관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직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451페이지,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고성읍에서 대가면까지 가는 길이 끊어져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대가저수지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이요.
실장님, 딱 깨어놓고 말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실 이곳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남산공원 토지매입 지적도가 있습니다.
남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잡종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기본만 해놓고 군에서 필요로 할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든지, 사실 공원이 되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숙박시설 같은 것이 불가합니다.
민간자본으로 하든지 공유개발을 하든지 하려면 1차적으로는 부지매입이 필요합니다.
452페이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의 이름이 건강 100세공원이죠?
원래 그쪽은 갈밭공원 아니었습니까?
다른 분들은 갈밭이라고 이야기 하시던데요?
건강 100세공원의 이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민을 해보시고요.
453페이지, 대독천 유지관리사업의 예초작업은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와 협업합니까?
결국에는 시설을 한 부서가 손을 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몇 번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연결이 잘 안 돼서...
대독천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군민들이 운동공간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 과도 못하겠는데요.
마칠 것이면 빨리 할 것이고 오후까지 할 거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권한대행한테 질의했거든요.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을 찍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군수권한대행이 봤을 때 전직 군수들이 공약한 사업 중에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이 사업은 아니다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몇 가지 말씀 해보시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아침에도 제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밑에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이것이나 그것이나 내나 똑같습니다.
캠핑장이 유행따라 가는데, 어느 날은 건강달리기가 유행하다가 자전거타는 게 유행하다가 이것은 정말 붐인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군수권한대행도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의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던데 미래전략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1억원을 들여서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진입도로와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은 명칭을 가져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시설 부분은 부지 토공정리만 하고, 기본적인 화장실 정도는 있어야 되고...
130억원 들여서 야구장 짓겠다고 하는 것을 말려야 된다, 5~6억원 들여서 하려고 했던 태극기공원 사업도 여론이 말렸는데 야구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았느냐, 야구장을 지어놓으면 전국에서 프로야구팀이 올 것이냐, 고성에 야구하는 동호인이 130명 정도 되는데 한 명당 1억원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 예산에 삭감했었는데 추경에서 다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 이야기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밖에서 여론이 거세져서 중단시키겠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땅을 샀죠?
보름도 안 남은 실장님께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6급 담당들 신경 좀 씁시다.
이제 사무관 자리에 앉으실 텐데 밑에 6급이 보고를 하면 검토하고 연구해서 아니다 싶으면 의회에 와서 의논도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죠.
사업비 가져갈 때마다 선배님, 행님, 위원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사업비를 가져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참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감정으로 사업비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를 잘 만들어 놓아야 2018년도에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비를 삭감시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다시 연구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기안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저 붙잡아서 해달라고 떼쓰지 마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생태공원, 체험, 체류, 탐방’이런 용어 좀 쓰지 마세요.
고성은 온 사방에 생태공원, 체험장, 체류장, 탐방입니다.
깔린 것이 체험장이고 체류장이고 생태공원이에요.
각 면마다 다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남이 해놓은 것을 무조건 고성에 들고 와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실제 고성에 접목시켰을 때 맞는 것, 농가 수익도 올라오고 일자리창출도 되는 무언가를 한 군데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실과 없애고 만드는 것은 고성군이 제일이니까 다음 군수가 들어오면 미래전략실이 또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미래전략실 업무는 해양수산과 업무, 도시개발과 업무 등 쪼개 놓으면 별 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연꽃밭을 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할 거 같으면 상리에 동산리 고개 올라가는 곳까지 연꽃밭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드론비행장 만드는 사업은 국비 내려왔습니까?
여기에 하마, 수달, 물개 등 765여 종류가 들어오는 아쿠아리움을 만들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분위기가 살아나겠습니까?
땅은 다 사놨잖아요.
진입도로인 지방도 1010호선도 하수처리장까지 4차선으로 할 것으로...
거제, 통영을 갔다 오면서 우리 고성에 들를 수도 있는데 입장료는 거기서 받아먹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귀속을 시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민자 본인이 해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약속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잘 해야 합니다.
하동 갈사만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900여억원, 거의 1천억원 정도 터지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하물며 작은 기업을 하나 가지고 오더라고 10~20억원 하는 도로 만들어 내놓으라고 난리 치는 사람들인데.
얼마 남지 않은 미래전략실장님이 오늘 보고까지 하셨데 잘 하고 계시지만 후배 담당들한테 잘 전달하셔서 업무가 잘 되도록 하시고요.
무조건 사업비를 받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고성에 걸맞게 접목되게끔 해주세요.
이 사업이 맞다, 저 사업이 맞다 이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해봐야 부질없는 소리일 테고요.
고성군민한테 실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사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아쿠아리움을 한다면 그 옆의 땅을 계획관리지구로 만들어서 고성사람이 빵집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아마 그 사업주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할 걸요, 그렇죠?
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 안에 식당이나 찻집, 스낵바 같은 것을 전부 자기 직원들 데려다 하면 고성은 그냥 길 내주고 땅만 제공하는 겁니다.
고성군민에게 정말 득이 되어야 합니다.
득이 안 되면 1천억원을 가져와도 고성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옆 생태체험학습관에 교대를 해서라도 사람들이 있게끔 하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습니다.
직원이 3명 있는데 밥먹으러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구경 온 사람들한테 점심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지 중에 점심시간이라고 표 안 팔고 문 닫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을 하면 챙겨봐야 될 텐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아쿠아리움 하려는 곳에 4차선을 만들려면 돈을 많이 투자하겠네요.
열심히 해보세요.
빈 실장님 답변시간이 길거든요, 시간관계상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445페이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14개 읍면)에 3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마을은 선정되었습니까?
7개 마을은 선정되었습니까?
448페이지, 관상어 육성센터 건립사업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비는 없고 도비만 조금 있네요.
봤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군비를 당연히 붙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는 안 하면 안 됩니까?
무인항공기가...
다음, 관광자원개발 부분에 작년 불용액이 과다했습니다.
알고 있죠?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은 하일면 바다에 하는 것이죠?
2억원을 전부 고려대학교에 용역비로 줄 겁니까?
R&D사업입니다.
조용할 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사업 보겠습니다.
삼강엠앤티 쪽 삼호조선에 25억원 투자한다는 그것 말입니까?
449페이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주변정리에 4억원인데 주변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진입도로를 하고 부지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가 18억원입니다.
제준호 전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엘리트분들과 접촉해서 가져온 돈이 이것입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가저수지 사업에 돈이 계속 투입될 것 같은데 그림을 잘 그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최고 장점입니다.
실장님이 그만 두시더라도 담당들이 잘 설계해서 읍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문가는 점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국내에서 관상어를 육성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판로가 없다고 하는데요?
실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다행입니다.
다음,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요.
조금 전에 이쌍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평리 도로까지는 길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보도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덕선리 주민들도 길이 안 된다고 민원을 넣고 했는데 그 당시에 관계 부서에서 예산타령을 했거든요.
실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가저수지는 21만6천평으로 약 70ha입니다.
국내 저수지치고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고성읍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면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면 가능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전라도 강진 가우도를 가면 짚트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겁니다.
대가저수지 둘레가 4km, 10리길입니다.
그곳에 데크를 조성해서 낚시터 같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워킹코스를 한다든지 벚꽃터널을 만들어서 천비룡사와 연계하면 굉장히 멋진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봅니다.
예산을 투입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내일모레 그만두시겠지만 담당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 부분에 투자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지원하려는 겁니까?
도에 출연시키면 고성군으로 유치가 되는데, 예를 들어 부지를 매입한다면 50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해줍니다.
도에서 기금 70%, 군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출연해야 이러한 특혜를 줄 수 있지 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입니다.
작년예산이 1억2,100만원입니다.
이것 말이죠?
전년도 예산이 1억원인데 2018년에는 1억5천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율대산업단지가 아니죠?
쉼터정비에 얼마 들어갈 겁니까?
군에서 계속해서...
읍사무소에서 축협마트까지 오는 길에 가로수 해놓은 거 보세요.
빗자루 몽둥이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해야합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쉼터조성에 3천만원이 들면 가로수 식재에는 50만원이 듭니다.
군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실장님, 이당일반산업단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에도 20만원을 달라는 이야기이고, 여기는 17만원선이나 18만원선으로 조금의 갭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이 일부 있는데 몇 명이 자꾸 바람을 넣는 것 같습니다.
사업동의는 80% 정도 받았고 보상협의는 가격 차이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지역 분들은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카라반 내부가 많이 헐어서...
땅 제공하고 6~7천만원 들여서 보수해주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삼산면에 가면 오토캠핑장을 멋지게 하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사업에 2억원인데 해양치유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자원을 임상실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대학교에서 연구합니다.
임상실험을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2년간 해서 2020년부터 실용화계획에 들어갑니다.
자란만과 솔섬을 완전히 치유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때부터 국비가 지원될 겁니다.
지금은 해수부와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꼭 필요합니다.
좋은데 실용화가 되게끔 노력해보시고요.
실장님, 충효테마파크에 한 번씩 가봅니까?
등산로, 주차장 정도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밑은 비가 와서 그런지 침하되어서 주차장이...
충효테마파크에 가보면 돌 세워서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 같은 것 만들어 놓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박복선 과장 집에서 무량리 넘어가는 그쪽에 등산로라고 이름을 지어서 했는데...
충효테마파크에 학생이 한 번 둘러보기를 합니까, 뭐합니까?
이런 시설을 지어놓았지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없애라고요.
아무 효과도 없는 것에 4천만원, 5천만원을 계속 넣지 말고요.
지금 가봤자 낙엽 떨어져 있는데 청소도 안 하고 엉망일 겁니다.
예전에는 이장한테 수당을 조금 줘서 해설을 시키고 했는데, 제가 제준호 전 의원이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져갔으니 관리 좀 하라고 한번 이야기하려다 말았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충효테마파크는 2대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 고 김동봉 의원님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농촌체험마을을 할 때 활용이 많았습니다.
등산로에 봉수대가 있는데 그 주변도 정리하면서 관리를 잘 해서 등산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충효테마파크는 학생들에게 학습효과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살려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445페이지에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구만면) 사업의 예산이 당초 4억7천만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 80억1,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등 3개 회계 105억3,300만원으로 합계 185억5,200만원입니다.
4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8,182만5천원 감액된 12억1,807만9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고성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 3,289만3천원, 배둔시장 및 영오시장 시장사용료 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과 같이 8,520만원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4억2,060만7천원 감액된 5억2,601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5,292만4천원,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에 1,930만8천원, 국토교통부 소관 택시감차보상 및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장치 설치에 3,13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709만6천원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에 9,050만5천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관 고성시장 소방시설 전면 보수공사에 9천만원,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육성에 2,6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에 1억6,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2,715만1천원,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지원 등에 514만1천원,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장치 설치에 400만원, 미래산업국 소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설사업 등에 3천만원, 경제통상국 소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사업 등에 4,779만9천원, 서부권개발국 소관 사회적기업육성 시설장비비 지원에 517만2천원, 도시교통국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에 4억4,6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1,974만5천원 증액된 80억1,873만4천원입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출연금은 작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사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관리에 720만원, 청소년경제교육에 170만원, 공예품 개발 장려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사업은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써 사무관리비에 5천만원, 기타보상금에 8천만원으로 합계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7억9천만원 감액된 2억2,484만원입니다.
전통시장관리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484만원을 편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배둔시장 옥상 방수와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설시장 시설유지 보수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고성시장 소방시설 전면 보수공사)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에너지 수급 안정 부분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의 운영비에 전년과 같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는 전기검사 인건비와 임차료 등 검사료에 48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은 관리 인부임에 722만9천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전기자재 구입비와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9,3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1,200만원은 서민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의 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 교체와 장애인거주시설 LED조명 교체 사업 등에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보급사업은 경로당 50개소 2~3KW 보급사업으로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 사업은 위원회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부분입니다.
기업지원 관련 업무추진은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전년과 같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의 신규인력 고용보조금지원에 3천만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고용 촉진 및 안정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에 전년 대비 4억8,602만원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전년 대비 2,632만원 증액된 1억,5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4,001만원, 일반운영비 와 사무관리비, 여비는 작년과 비슷하게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써 1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인건비에 3억600만원, 재료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년과 같이 3천만원입니다.
472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에 전년과 동일한 3,024만7천원, 일자리센터운영(자체)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는 서부권 권역별 체험박람회 공동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생활)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3,5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지원)은 공모사업으로 2,758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 시설장비비(지원)에 1,03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4,500만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교통행정 개선 부분은 전년 대비 4억7,593만9천원 증액된 40억9,699만2천원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1억3,04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2,809만5천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고성군 모범운전자회(민간이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의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과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3,5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비는 전년대비 2,500만원 증액된 1억7,647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700만원,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에 3천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주차질서도우미 운영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9,173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35만원,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5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장치 설치비 지원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 지원에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전년 대비 4,901만7천원 증액된 7억3,1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관리의 터미널 및 간이대합실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에 722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배둔터미널 관리 보조 지원(민간위탁금)에 2,1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버스승객대기실 보수 등 5개 사업)에 1억5,500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의 시설비는 5억4,190만원으로 교통신호기 등 신설 및 보수,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보수, 교통안전노면표시 신설 및 보수, 경광등 신설 및 보수, 무인 교통단속장비 신설 등입니다.
478페이지,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은 전년 대비 7,879만2천원 증액된 26억2,826만4천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6억3,326만4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자치단체 간 부담금(사천시)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사업의 유가보조금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2억6천만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6억원입니다.
고성군 행복택시 운영 사업은 작년 대비 6,400만원 증액된 8천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각각 2,243만원, 590만원, 여비에 6,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2,932만5천원 증액된 30억364만3천원입니다.
200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00만원입니다.
500 보조금 중 기금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 지원금 등 9개의 지원금은 20억390만원입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4억3,710만8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5억5,663만5천원입니다.
48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4억8,022만5천원 증액된 28억5,454만3천원입니다.
소득증대(남동발전화력) 자산취득비의 마을공동 컨테이너 구입비(하일면)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화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하이면 공공시설물 관리비에 2,409만6천원, 사무관리비의 하이면 설계용품 등 구입비에 802만7천원, 행사운영비의 하일면 취미교실 운영에 2,287만7천원, 재료비의 하이면 공공시설물 관리비에 150만원, 시설비의 하이면 마을공동시설물조성 및 정비사업과 마을공동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하이면 마을공동 농기계구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남동화력발전)은 2억8천만원으로 하이면의 주민 직접지원사업과 하일면의 마을주민 건강검진비에 2억원, 하이면의 주민복지 융자금 지원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남동화력발전)에 6,470만원, 융자사업(남동화력발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소수력)의 하이면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658만7천원, 하일면 마을공동 물품구입에 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태양광)의 하이면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129만2천원, 하이면 마을공동 물품구입에 70만8천원입니다.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의 마을공동 농기계 및 컨테이너 구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인건비에 1,355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1,344만6천원, 시설비의 하이면 노인복지시설 조성사업에 5억원, 하이면 마을공동기반 시설 정비사업에 1억6,103만2천원, 하일면 마을공동기반 시설 정비사업에 2,876만8천원, 자산취득비의 하일면 소화기 및 실버카 구입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고성하이화력) 사업의 하일면 마을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대전통영선태양광) 사업의 대가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물품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무량태양광) 사업의 고성읍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미래개발태양광) 사업의 하이면의 마을공동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9,9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태양광 특별지원) 사업의 하이면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9,795만8천원, 하일면 마을공동 물품구입에 6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미래개발태양광 특별지원) 사업의 하이면의 마을공동시설물 정비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125만원 증액된 46억9,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625만원, 순세계잉여금에 45억3,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입금에 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입금(금고 협력사업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125만원 증액된 46억9,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이차보전금 1억8,625만원, 예비비 1천만원, 적립금 45억원입니다.
48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2,188만5천원 증액된 28억3,3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및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4,6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납부금 2,3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9천만원,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5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9억6,100만원,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 8억941만5천원, 전입금의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8억3,900만원입니다.
49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2,188만5천원 증액된 28억3,3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277만3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2억6,729만원, 주정차단속업무 출장여비에 6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선 도색 및 시설물 설치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 부설주차장 사업비 지원비 2천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6,775만2천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지특사업지원으로써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몇십억원, 천몇십억원 이런 것은 보고하실 때 빼세요.
485페이지를 보면 예비비(특별회계)로 5억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아직 하이면에서 그 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편성해두었습니다.
그 부분이 군호마을이주단지에 편입되고, 그 보상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하이면에서 신규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 발굴이 안 되어 목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예비비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및 컨테이너 구입(하일면)은 어느 마을입니까?
승인받은 대로 편성합니다.
물 틀면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발전소 주변에 사는 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발전소를 없애라고 하는 마당에 미세먼지를 마시고 사는 분들께 해줘야죠.
이 돈도 적습니다.
다음,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민원이 정말 많아요.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사업하려고 그 지역에 들어가면 하도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을 할 사람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가시권 100m 이상, 상위법령이 있더라고요.
산업통상부 지침이 있더라고요.
고성에서는 300m로 해놓았습니다.
앞에 부군수 때 군수방침을 받아서 이간거리는 고쳐줬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소음도 없는데 몰지각한 환경단체에서 전자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자파가 문제라면 경로당이나 사람 사는 집 옥상에 설치하겠습니까, 못 하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데 왜 반대를 하는지, 지역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아집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거든요.
거리제한만 풀어줘도 될 텐데 고성은 거리제한을 300m로 뒀거든요.
직선 300m는 산 너머의 집에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것도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례를 바꿔 볼 의사는 없습니까?
300m라고 하더라도 가시권 밖이나 산 너머에 있다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300m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현장 여건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곳은 심의를 거쳐서 완화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가시권 밖이라는 경우를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보기 어려운 5가구 미만의 지역은 마을로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를 마을로 봤을 경우에도 300m를 적용하면 설치할 곳이 없다고 해서 5가구 미만은 마을로 보지 않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 미만을 자연마을이라고 하죠?
토목직 공무원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민원이 일어나서 시시비비가 엇갈려 있는 저런 사업을, 관계 공무원이 옆에 횟집은 법령상 문제점이 없다고 허가를 해줬는데 어떤 여성이 횟집 옆에 찻집을 하려고 수억원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허가서를 내니까 그 집에 빌라가 있었나 봐요.
빌라는 세대가 아니라 한 동으로 본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배둔에서 가다 보면 하학열 전 군수 집 근처에 여호와증인이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빌라가 있어요.
그곳을 돌아가면 이 사업장이 있는데 그 빌라에 8세대가 있습니다.
김성영 담당은 이 빌라를 한 동으로 본다는 겁니다.
앞에 직원은 허가를 줄 때 빌라를 8세대로 보고 전부 13호가 되어서 허가를 줬는데 김성영 담당은 한 동으로 본다고 시비가 붙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었죠.
정확한 법령이 없으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답변이 내려왔는데 김성영 담당이 다시 고집을 피워서 도감사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은 답을 못 내리겠으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주고 올라갔습니다.
부군수와 실장이 법령도 없다 하고 옆에 횟집에 허가 준 것도 있으니 허가를 주자고 했는데 김성영 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또 다시 법제처에 올렸습니다.
법제처에 올리면 짧게는 2개월, 많게는 4개월입니다.
이런 민원이 고성에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해야죠.
제가 김성영 담당한테“이번에 법제처에서 답변이 내려올 건데 앞에 허가내준 공무원의 행동이 괜찮다고 한다면 민원인한테 네가 보상을 다 해줘야한다, 네가 2년간 장사를 못하게 했으니 네가 보상해야 되고, 네 말이 맞고 절대 허가를 줘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답변이 온다면 이전에 허가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도 사전감사원까지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꼭 본인이 발라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이것은 정말 안 맞다는 겁니다.
김영제 씨가 토목설계를 하더라고요.
그곳이 상리면인데 그 사람이 김영제 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김영제 씨가 혀를 차더라고요.
지금 이 업무를 마치고 나면 제가 윤경병 담당과 함께 올라가보려고 하는데, 동네에 네 사람이 살고 산 너머에 있어요.
동네 이장 조카가 창원에서 내려와서 한다, 동네사람들이 도장을 다 찍어줄 것이고 아무 관계없다고 해도 윤경병 담당은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영 씨하고 같은 고집을 씌우고 있더라고요.
참 문제입니다.
토목직이나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법령을 공부하셔서 상위법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방침을 받든지 지침을 받든지 의회에서 뭐를 만들든지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왜 군민의 발목을 잡아서 애를 먹입니까?
태양광개발 때문에 잠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사업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빈영호 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업무가 섞여 있어서 참 헷갈립니다.
내년에 누가 군수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군수가 들어오면 업무 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헷갈려서 일하기가 좀 그럴 겁니다.
민원인들도 헷갈리고 답변하는 공무원도 헷갈릴 겁니다.
민원인이 판단하기에 해양수산과 관련 업무라고 생각해서 해양수산과에 올라가면 미래전략실로 가라고 하고 그러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사업조서 13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있죠?
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시내에는 고정식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화소수가 높은 것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블랙박스의 기능이 될 텐데, 인성주유소 앞 사거리에도 카메라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고성에서 최고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짜든 진짜든 하나가 있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계속해서 나거든요.
송학사거리는 사고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이곳은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인성주유소 앞 사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방범용CCTV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이나 다른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데 접촉사고가 최근에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위반을 해서 논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곳에 사고가 최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m 부근에도 골목길이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관계없는데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산림조합에서 대웅예식장 쪽으로 가는 큰 도로 솔미용실 쪽에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서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현장을 보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하기 어렵다고 구두 상으로 답변이 오더라고요.
민원은 안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좌회전을 하니까 그곳에도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군도 같은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중앙선을 자릅니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로로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서 진입해야 하는데 황색 실선이다 보니까 좌회전을 하면 중앙선 침범이 되는 겁니다.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이 있는 겁니다.
특히 무량리 창고 앞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고성읍으로 10m 정도 내려와서 농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침범이 되더라고요.
이때 보험회사랑 농민들이 붙으면 보험회사가 이기는 것이더라고요.
농민들 입장에 서서 중앙선을 점선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정지선을 긋든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요구가 오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길에서 작은 길로 들어가는 부분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보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수립하면서 현재 소길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서 490페이지 제일 아래 쪽을 보겠습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같죠?
공공운영비에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와 성능개선비가 있습니다.
고정형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에 200만원×6개소이고, 고정식 단속카메라 성능개선에 3천만원×6개소입니다.
경찰서에서 전수조사 한 결과 성능을 개선해야 할 것이 6개이고, 유지보수 해야 할 것이 6개로 각각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01-01 시설비의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어디입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고성시장 소방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시장 내의 바닥보수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올리든지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명이 3개월 동안 150만원을 받고 기업체와 연계하는 사업인데 지금 기업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연계가 안 될 가능성이 약간은 있죠?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시행을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재원을 더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방학 때 모집하고 있죠?
현재까지 몇 명이 접수했습니까?
2018년 2월 졸업 대상자들을 제외자에서 예외자로 올렸거든요.
고등학생은 7명 정도 접수한 것으로...
별도로 접수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 예산을 당겨서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7억6,463만9천원인데 군비가 15억7,267만2천원입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해놓고 국비를 1,900만원 주던가요?
그래놓고 군비가 16억원이나 들어가네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그렇게 말하면서, 돈을 팍팍 내려주면서 일자리창출을 하라고 해야죠.
군비를 다 넣어서 하라는 겁니까?
평가를 거쳐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조서 7페이지를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성희망 청년인턴사업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 부분은 안 합니까?
금방 이쌍자 위원께서 만약에 사업이 매칭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사양하지 말고 농축산 분야로 확대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조업 부분에 추진해 보고 상반기에 추진하기 어렵다면 불용할 것이 아니라,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농업이나 수산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인성주유소 주변에 회전로터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CCTV를 협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4,330만1천원 증액된 146억5,735만7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2천만원, 하천사용료 800만원,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1천만원 해서 총 3,8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4,330만1천원 증액된 146억1,935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289만5천원,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지구)에 5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에 9억4천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에 57만원, 방독면 보급에 121만3천원, 민방위 교육훈련운영에 230만5천원, 국토교통부 소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에 10억2,700만원, 농업기반정비에 25억6천만원, 기초생활인프라(농촌개발)에 23억원, 기초생활인프라(농업용수)에 5억6천만원, 행정안전부 소관 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7,988만원 증액된 21억37만4천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144만8천원,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지구)에 1억5천만원,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에 2억8,2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에 39만9천원, 방독면 보급에 84만9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115만7천원, 국토교통부 소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6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일반지구)에 1억3,300만원, 농업기반정비에 1억9,200만원, 기초생활인프라(농촌개발)에 2억9,600만원, 기초생활인프라(농업용수)에 7,200만원,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국가안전대진단에 310만원, 안전문화운동사업에 430만원,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700만원, 하천유지관리에 1억4천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622만8천원, 민방위 강사수당에 75만6천원, 방독면 보급에 263만7천원, 지역예비군 육성에 650만원, 농정국 소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3천만원, 지역주민건의사업에 1억5천만원, 소방본부 소관 119희망의집 건축보급사업에 1,500만원, 환경산림국 소관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7,408만원 증액된 309억4,723만7천원입니다.
재난예방사업 부분입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는 재난장비 유지관리비 6,173만3천원, 재난장비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재난경보 방송장비 확대 설치에 3,94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우수자 보상에 100만원, 안전신문고 활성화 우수자 포상에 100만원, 군민안전보험가입에 6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00만원,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만원, 안전건설업무 추진지원에 100만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카드발급기 구입에 2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에 1,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재난안전 관리 부분은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액된 3,686만원입니다.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500만원,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료 구입에 3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재난안전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의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에 60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에 1,300만원, 운영수당에 686만원, 공공운영비(한국방재협회 연회비)에 100만원, 여비(안전관리 업무수행 여비_에 1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재난안전업무 추진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군민안전의식 강화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7만원 감액된 3,804만1천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33만원 증액된 1,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홍보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1,35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자체)의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의 안전한국훈련 신문홍보 등에 5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쾌적한 생활여건조성 정책의 주민생활 편익제공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59만5천원 증액된 8억9,226만1천원입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에 3억9,554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보안등 설치 등 시설비에 3,762만원 증액된 4억9,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 정책의 재해예방사업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8,258만원 증액된 37억6,758만원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은 당산지구 외 6개 사업에 1,500만원 증액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 동산3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시설비는 17억5,700만원 증액된 18억7,6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300만원 증액된 4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지구)의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는 7억원 증액된 9억9,800만원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연구용역비에 5억원, 내진성능 평가사업에 2억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에 7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정책의 복구지원사업 부분은 전년도 대비 400만원 증액된 2억1,680만3천원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1억5,92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2,35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사전대비의 자연재난대비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50만원, 재료비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418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하천정비사업 부분은 전년도 예산 대비 7,307만8천원 감액된 109억1,652만2천원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증액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성읍 외 14개소의 기성제 장비임차를 위한 것입니다.
살골소하천 기성제정비사업 외 4개소의 시설비에 2,500만원 증액된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표지판 설치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하천유지관리(보조) 사업은 병산천 유지관리사업 외 5개소의 시설비에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자체) 사업은 공공운영비(전동식 수문 전기요금)에 60만원, 상동천 유지관리 사업 외 4개소의 시설비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산촌1소하천 정비사업 외 4개사업의 시설비에 16억6,268만7천원 감액된 33억1,331만3천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소하천개보수사업의 부름소하천 개보수사업 외 14개소의 시설비에 1,700만원 감액된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 사업의 대안마을 세천 유지관리사업 외 26개소의 시설비에 4천만원 감액된 10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지방하천정비(고향의 강 조성) 사업의 시설비는 14억5,960만9천원, 감리비는 1억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하천풀베기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700만원, 마암천 외 1개소 풀베기사업의 공공운영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천 풀베기사업 외 11개소의 시설비에 500만원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의 시설비는 2천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508페이지, 농촌활력화 지원 정책의 지하수관리 부분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00만원 증액된 6,736만8천원입니다.
지하수 수질보전관리의 사무관리비(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에 100만원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910만8천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참석수당)는 126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입니다.
509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정비 부분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7천만원 증액된 92억9,010만원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에(장비임차료) 1,5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월지구 외 35개소의 농업기반시설(농로정비) 사업에 10억3천만원, 월평지구 외 54개소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16억6,500만원, 관동지구 외 6개소의 관정개발사업에 2억6,100만원, 배골소류지 외 7개소의 소류지 정비사업에 2억8천만원, 고성읍 외 14개소의 소류지 제당예초 사업에 1억7,210만원, 용산지구 외 2개소의 듬벙 정비사업에 9천만원, 판곡지구 외 5개소의 가각부 정비사업에 1억7천만원, 송천지구 외 7개소의 송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7,500만원, 방조제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저수지 편입미불용지 보상금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7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덕암지구)에 3,4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보대 소류지 정비사업)에 3억원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의 시설비(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는 11억원 증액된 32억원으로 금곡저수지 7억원, 기전저수지 12억원, 상좌이저수지 7억원, 사곡저수지 6억원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농업용수) 사업은 1억원 증액된 8억원입니다.
515페이지, 농촌지역개발 부분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4천만원 감액된 47억5,400만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사업의 시설비(상리면)에 11억7,200만원 증액된 1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농촌개발) 사업에 16억1,600만원 증액된 3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 강화 정책의 민방위운영 및 관리 부분은 7,261만9천원 증액된 1억9,940만5천원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사무관리비(물품구입비)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은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자체)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911만원, 공공운영비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8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민방위대 활동지원 운영비)에 316만1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75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에 252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04만3천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도비보조)에 879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자체)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의 사무관리비에 83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4,010만원 증액된 9,875만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의 사무관리비(호국정신함양 강사수당)에 10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지원민방위대 육성, 민방위 리더양성,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민관군 합동민방위 종합훈련)에 5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1천만원입니다.
예비군 지원에 9,150만원, 비상대비 훈련에 41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에 1,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활동 지원 정책의 소방활동 지원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5,150만원입니다.
희망의 집 건축보급 사업에 3천만원,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지원 사업에 2,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추진경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1,846만9천원, 여비에 6,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안전건설과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2,129만9천원 증액된 2억6,221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원에 급여는 15명인데 피복비는 왜 7명이죠?
중간에 퇴직자가 생기면 그에 대한 신규 피복비입니다.
농어촌 보안등 설치에 60만원×300등입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을 받아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까?
502페이지에 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내진성능 평가사업,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내진성능 평가사업은 2억원이네요?
24개소를 전체 하는 데 3억7,900만원 정도 듭니다.
2억원을 먼저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503페이지에 폭염예방대책 홍보(무더위쉼터 이정표 설치) 이것은 뭡니까?
소하천 정비라든지 하천 풀베기, 농로 정비라든지 용배수로 정비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민원과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5개소의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서 저희들이 점검·관리하고 있는 곳은 상리면 오산과 신촌, 영오의 오서다리 밑, 개천의 원동, 영오둔치 5개 시설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구명조끼 같은 것을 수시로 보급하는 겁니다.
501페이지 보겠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정책의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가 추경 때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등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전기요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힘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원격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삭감되었고요.
이것은 삭감되어도 충분히 운영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1회 추경 때 추가로 하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 삭감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498페이지의 군민안전보험은 본인부담금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그 중 도비 50%, 군비 50%...
그러니까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2%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하다 보면 다른 요인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건의 받은 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것을 갈모봉과 연계해서 코스를 개발한다면 외부인들도 관광코스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북천코스모스길 같이 큰 면적은 안 나옵니다마는 봄에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갈모봉과 100세공원을 연결한다면 정말 멋진 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천정비를 하시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00세공원에서 그 길을 거닐면 200세 산다, 200세길,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관광 부서 등 다른 부서에서 의견이 나오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8만8천원 삭감된 17억8,844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광역순환수렵장 사용료 수입에 1억4,3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4억7천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1억2,800만원, 기타폐기물 수집수수료에 4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3,705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에 1천만원, 지난연도수입(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의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외 10건에 5억6,031만원, 기금의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외 2건에 1억8,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환경부 소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외 7건에 1억244만3천원, 환경산림국 소관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외 3건에 5,96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3,247만1천원 증액된 76억5,154만6천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의 연구용역비에 4,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업무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에 200만원, 사무관리비(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유인 및 홍보 외 1건)에 1,080만원, 공공운영비(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외 1건)에 1,7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환경보전업무추진)에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형 프로그램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차량지원)에 5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고성녹색환경연구소 환경감시활동 참가자보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의 사무관리비(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외 1건)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참석자 보상)에 20만원, 기타보상금(컨설턴트 활동지원)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풀베기, 풀뽑기 인부임)에 3,623만7천원, 공공운영비(고성천 자연형 하천과 바이오스포츠로드 시설장비 유지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주변지원 및 관리사업의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의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으로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2,562만3천원,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자체)의 유해야생동식물 포획활동 보상금에 8천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자체) 사업의 사무관리비(유해야생동물 봄여름철 피해방지단 작업복 구입)에 350만원, 공공운영비(시설장비 유지비)에 390만원, 여비(야생동물 밀렵단속 업무추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밀렵단속 및 불법엽구수거)에 400만원, 기타보상금(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신고 보상금 외 1건)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순환수렵장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1,142만6천원, 사무관리비(수렵장운영 업무대행 수수료 외 6건)에 1억916만4천원, 공공운영비(수렵장운영 보험가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분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쓰레기 수거지점 정비 관리 외 3건)에 1,460만원, 재료비(분리수거용품 구입 및 쓰레기봉투 제작구매)에 1억3,962만원, 기타보상금(재활용품 수집대금, 빈용기보증금 신고 보상금)에 7,030만원, 포상금(청소업무 종사자 선진지 시찰)에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청소차량 검사수수료 외 3건)에 2억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감시활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입간판 외 1건)에 400만원, 공공운영비(불법투기 쓰레기 위탁처리)에 300만원, 여비(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200만원, 자산취득비(쓰레기 무단투기 계도-감시 카메라 설치)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사업의 사무관리비(음식물종량제 추진 홍보비 외 2건)에 1,200만원, 재료비(음식물쓰레기 칩 제작 구입 외 1건)에 3,150만원, 민간위탁금(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2억2,680만원, 자산취득비(거점수거기기 구입)에 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7억8,333만4천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4,716만원, 사무관리비(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홍보비 외 2건)에 1,150만원, 연구용역비(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생활주변 청결활동입니다.
국도변 쓰레기 수거 사업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클린코리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3,514만6천원, 마을단위 배출지점 수거반 인부 28명 분에 대한 인부임에 4억3,72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건전한 행락문화 확립 현수막 제작 외 1건)에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 외 1건)에 69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자연보호 중앙연맹 고성군협의회 지원)에 37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1회 경남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내년에 우리 고성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행복홀씨 입양사업 입양구간 안내판 설치)에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교체 정비)에 100만원, 재료비(관리물품 지원)에 2,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의 시설비(안전비상벨 설치 13개소)에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폐기물 처리입니다.
소각시설운영 사업의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10억1,132만원, 시설비(바닥재 배출 스크류 콘베이어 교체 외 4건)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 사업의 매립장주변 예취작업 인부임에 641만1천원,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외 7건)에 1억3,258만원, 공공운영비에 7,170만원, 재료비(매립장 진입로 포설용 골재 구입 외 2건)에 2,070만원, 시설비(1공구 매립시설 최종 복토공사 외 2건)에 4억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공구 매립시설은 내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최종으로 복토를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 환경영향조사 외 2건)에 3,6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냉난방기 구입 210만원은 1층 계량실에 구입하는 것이고, 다기능복사기 구입비 710만원은 매립장 2층 사무실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관리 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쓰레기분리선별 인부임에 1억10만5천원, 피복비에 150만원, 재활용품 선별 일시사역 인부임에 7,693만2천원, 사무관리비(재활용 선별장운영 기본수용비 외 1건)에 800만원, 공공운영비에 6천만원, 시설비(재활용 선별시설 수선)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5만원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의 옷을 세탁하기 위해 세탁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매립장 주변지역)에 100만원, 시설비{매립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남포마을 외 2건)}에 1억7,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매립장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수남어촌계 수산물판매장 홍보간판 및 주차장 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환경오염원 지도 점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점검 사업의 사무관리비(환경오염예방 및 신문고 홍보 외 9건)에 1,684만원, 공공운영비(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외 3건)에 620만원, 배출업소 지도업무 추진 여비에 210만원, 환경오염 관련 다수민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200만원, 분뇨위탁처리 수수료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사업의 민간 자율환경감시 보상금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04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석면구제 급여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2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5억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환경과 소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사무관리비에 2,250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40만원, 국내여비에 7,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29페이지 보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에 5천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18년에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만약에 예산을 수립할 경우에는 율대나 매수 인근지역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초 율대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용산마을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산마을에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여타지역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포괄사업비인 주민숙원사업비로 대체를 해서 하는 것이...
제 기억에는 2017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수립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의록을 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간판은 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곳곳에 보입니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단체에 한 번 더 권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모범공중화장실 13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를 삭감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미리 예상을 잘 하셔서 계상한 점에 대해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536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단위 배출지점 수거반 인부임은 신규사업이죠?
이런 것은 면에 가면 심각하겠는데요?
환경과에서 방침을 정해 잘 지도하도록 하시고요.
읍 단위는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시골단위는 개념이 상당히 흐리거든요.
어차피 운영할 거면, 출장 나가셔서 지도를 잘하도록 하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감시 카메라를 5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설치할 곳이 어디입니까?
535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3,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사람이 늘었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이 별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0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내후년에 2,500만원을 삭감하기로 마을과 협의하였습니다.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공사금액을 5천만원과 2,500만원으로 나눠서 주면 공사를 두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남포마을은 지원해준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2년간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됩니다.
보조금 받았다고 다시 판매를 하는 것은 안 되고 무조건 2년 동안 운행을 해야 됩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고, 아이존빌 1차 지하주차장에도 급속충전기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