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 일 시 : 2016년 11월 28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5일째로 감사대상은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앙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 및 주무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해양수산과는 고성군을 해양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정해역을 활용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해양관광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란만권역이라든지 수남거운권역만 활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깨끗한 어업 환경조성이라든지 바닷가 환경조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것 있죠?
거기에 차단시설 해놓은 것을 보니까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면 남포항 개발사업 시 음악분수 설치를 검토해보시겠다고 했는데, 맥전포에 가면 음악분수대가 있죠?
가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없더라고요.
해양수산부와 연결해서 수남거운권역이라든지 오토캠핑장 앞이라든지 음악분수대 설치를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됐을까요?
음악분수대를 우리 마음에 들게 설치하려면 70~8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수부에서 어항시설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경관상 좋기는 하지만 어항시설하고는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 굳이 군비를 들여서 하겠다면 해수부에서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포항은 배후지에 어업인 기반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70~80억원 정도 든다, 군비로 만든다면 해수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정도만 이야기되었고 더 이상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꼭 음악분수대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다시 해수부와 절충해서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많이 옵니다.
여수나 광양 쪽에 가도 있고,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군비 70억원으로는 안 됩니다.
유지관리비만 해도 힘들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사실 저는 코아루 앞 100세 공원도 생각해봤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긴 시간이 아니라 저녁시간에 20~30분씩, 맥전포항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을 옮겨올 수는 없지만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성읍에다가 하나 두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고성은 1차 산업 군입니다.
논농사와 밭농사가 많습니다.
지금 생산량에만 전념하다보니까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토양이 산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규산이라든지 석회 이런 걸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패각이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굴패각이 그대로 있으면 폐기물에 들어가더라고요.
노상에 적재하여 비를 맞혀서 염분이 빠지고 나면 농토에 넣어도 관계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 환경단체에서는 폐기물이라고 못하게 하거든요.
삼산면 판곡리에 가면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이걸 농토에 투입해서 토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척이 없어서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농가에다가 1억2천만원 정도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조합과 힘을 합쳐서 폐기물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특정 품목만 빼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답으로 내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굴수협과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폐기물에서 빠져나와야...
혹시 수산자원을 활용한 축제가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받고, 군비와 자부담 해서 2~3월에 수산물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리비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수산인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현장에서 판매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굳이 도비를 안 받고 군비만 가지고 하더라도 첫 시작을 해봅시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한다니까 더 좋습니다.
2017년도에는 수산인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쓰레기 유입 차단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6군데에 하고 있다고 하셨죠?
8개소입니다.
사진보셨죠?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째 뽑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맞죠?
병산천 길이가 제일 길죠?
쓰레기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미룡천입니다.
쓰레기가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폭우 때 걸린 쓰레기입니다.
삼봉리 해명마을 장치천입니다.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양천입니다.
전부 뿌리째 누워있습니다.
여기는 학림천인데 큰 뗏목 2개가 메여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육지에서 내려가는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단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저걸 그대로 방치해두니까 수위가 높을 때는 둥둥 떠서 다 나갑니다.
제대로 걸린 것은 수위가 높아도 이동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병산천인데 원주목을 했다는 걸 알고 봐야 알지 그냥 봐서는 모를 정도입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다보니까 원주목 길이도 짧다는 말입니다.
만조시에는 다 떠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떠내려가기 전에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집중호우가 지나간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단시설 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관리하는데 더 신경 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하시고,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것도 압니다.
저 시설을 각 지역 어촌계와 연계해서 관리하든지 보다 쾌적한 바다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 시설은 태풍이 오거나 쓰레기가 많이 내려왔을 때 폐목, 나무찌꺼기 등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죠?
그 경비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대가 줄 사이에 끼어서 장비 없이는 수거가 힘듭니다.
생활쓰레기는 주우면 되는데 저건 와이어 사이에 끼어서 장비 없이는 수거가 안 됩니다.
7~8월에 저렇게 되었고 지금은 12월인데도 저 상태인데,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평소 때는 지주대가 펄에 묻혀서 서 있지만 물의 압력에 의해서 넘어가죠?
태풍이 쳐도 넘어갑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육지 쓰레기가 바다에 내려가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좋다고 설치한 게 이것도 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보강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해야 되는데, 잘 하자고 한 것인데 다시 주민들이나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습니까?
시간당 10~20mm 오면 저렇게 안 됩니다.
시간당 70~80mm, 우리가 하는 말로 들어부을 때 하천에 있는 쓰레기가 떠내려가면서 저기에 걸려 물을 막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쓰레기가 막으면 물이 어디로 갈 겁니까?
물이 빠져 나가면서 지반을 파버리는 거죠.
보수해봤자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아무리 해봤자 물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장도 안 해봤고 낚시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저 공법은 틀렸고 와이어로 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
밑에 저런 걸 치는 것까지는 좋아요.
미더덕 그물 같은 질긴 것으로 많이 감아놓았다가 비가 올 때 그물을 서서히 풀어주면서 바다로 떠내려가도록 하면 육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는 그곳에 다 담기는 거예요.
비가 그치고 나면 하천 물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물을 모아서 쓰레기를 털어내는 방법, 아이디어를 내고 시험적으로 이 공법, 저 공법 어느 것이 좋은가 해봐야 되지요.
저런 건 해봐야 헛일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내려오는데 배 대놓고 쓰레기 건지고 있을 겁니까?
그때그때 건져주면 괜찮지요.
저 공법은 임시로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육지에서 홍수에 의해 갑자기 밀려오는 건 저렇게 막아서 될 게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을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검토를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님이 제안하신 고성군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다.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이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도비는 확보될 예정입니까?
2건 다 수산물 판매 홍보행사 지원이에요.
2천만원 짜리, 600만원 짜리 있어요.
2천만원 짜리는 수협에 지원하는 것이죠?
수감자료 28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연안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이죠?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지역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기를 중점적으로 방류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 방류에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방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어민들이 원하는,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식도 중요하지만 균형 있게 생산되는 것만큼 잡는 게 어민들 소득에 더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연구하고 어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도를 게을리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통발을 가지고 자망을 한다든지 자망으로 통발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입건하지 않고 지도와 계몽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분들을 전부 입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들과 계도·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빈번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입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적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어제 공부를 좀 했습니까?
해양군수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해양수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다보니까 정보교환도 많이 되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관심가지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14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약 6억6천만원 삭감되어서 135억9천만원이더라고요.
내가 행감 할 때마다 50억원대부터 예산을 올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수산직들은 수차례 들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하이, 하일, 삼산, 고성읍 일부, 거류, 동해 6개 읍면에는 해양수산을 하는 분들이 많고,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어려울 때 해양수산과에서 도움을 많이 줘서 기반이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때문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맥전포 음악분수대를 고성읍 소재지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가동을 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세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일 좌이산에도 홍보하고, 신문광고도 내세요.
사람들이 더 본다고 전기세 더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안 해서 남은 금액이죠?
불용처리 했습니까?
앞으로는 신경 써서 체크하세요.
어제 아스콘 할 거라고 했다가 내일 안 하면 됩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정성껏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면 예산을 쓰셔야지요.
수감자료 12페이지, 어촌 정주어항(용암포항) 확충사업을 보면 1억2,417만4천원이었는데 물양장 길이가 9m 더 늘어나면서 금액은 감액되었어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법어업 지도단속 시설비에 150만원 책정해서 전액 다 안 썼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남으면 다른 가용예산으로 쓰셔야지요.
불법쓰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난리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민들한테 욕 들을지 모르지만 바다는 어민들의 바다입니다.
어민들이 잘 관리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이런 걸 해양수산과에서 지도하셔야 돼요.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10원도 안 썼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심의 할 때 깎아도 되겠네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거예요.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어업 쪽으로 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은 편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남은 어업인들을 잘 활용하려고 감척하는 것인데 감척하고 난 다음에 부인이나 아들 명의로 다시 배를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감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배를 팔고 다시 아들이나 부인 명의로 모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제성을 띄지 마십시오.
본인 뜻에 맞지 않으면 안 하면 그뿐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업예산 쓸 생각 하지 말라든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감척목표를 30척으로 했으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뜻에 안 맞아서 안 하는 것은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어민들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어민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해와 통영, 거제는 해삼 방류사업을 많이 하죠?
우리군은 왜 안 합니까?
동해, 거류, 하일, 하이에도 해주세요.
국도비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하세요.
그걸 미룡에 하고 있어요?
주민들 호응이 좋죠?
생굴이 제철이라서 판매가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이 좋으면 군 발전도 있는 것이고, 그 돈으로 고성읍에서 목욕도 하고 짜장면도 사먹고 술도 먹고, 그게 경제입니다.
어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린다니 다행입니다.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인데 직원들은 다 메모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광주리 굴 판매를 많이 합니다.
할머니들이 사천이나 삼천포에 가서 광주리 굴을 깝니다.
하일이나 삼산면에서 출하할 때는 그 굴이 싱싱하게 나가는데 할머니들이 굴을 깔 때는 신선도가 상실된다 하더라고요.
그걸가지고 판매하니까 사람들이 하일, 삼산 굴이 안 좋다고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생존권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신문에 보도되어서 고성군 굴이 안 좋다고 매스컴을 타면 전부 다 망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굴 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이 전 직원들을 내보내서 조심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런 현상을 봤어요.
사천에 가서 굴을 먹고 어디 것이냐고 하니까 하일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먹으니 굴이 상했더라고요.
먹으면 분명히 탈이 나겠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하일에서 가져왔는데 그 굴이 거기 간지 일주일도 더 된 거예요.
집에 놓아뒀다가 식당에서 며칠 놔두고, 먹으면 딱 배탈이 나겠더라고요.
그렇게 상품성 잃은 굴을 판매하고 먹고 있더라고요.
누가 병원에 실려가서 신문에라도 난다면 제품에 대한 신뢰를 상실합니다.
이건 해양수산과에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얼음을 채우고 보존해서 수협 경매를 통해 나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할머니들이 광주리 굴을 파는 건 큰일 납니다.
아차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이라도 좋으니까 나가셔서 지도하세요.
굴협회 있죠?
그런 곳에도 홍보해서 여러분들의 굴은 어디 가도 자기 이름을 가지고 팔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사천 같은 곳에서 할머니들이 까는 굴에서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렇게 팔지 말든지 지도를 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고성 굴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타면 타격을 입어서 이미지를 상실할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문에 홍보하든지 업자들한테 교육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침에 임포 어판장에 가보면 전쟁입니다.
다른 어촌계는 어디서 도와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디 어촌계라고 하는 방한복을 입고 있던데 따뜻해 보이고 보기 좋더라고요.
굴양식이나 정치망, 들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어선어업에 대한 지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민들에게 배려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접목시켜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참고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내가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6개 면에 상시 가족처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사진은 거류면 봉곡삼거리에서 장좌리 들어가는 150m 지점에 있는 다리입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가 6m 전후입니다.
교각이 2개 있는데 저기가 저렇게 막힙니다.
쓰레기 방지목은 간격이 얼마입니까?
동해면 일원에 저렇게 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기는 삼산면보다 하천 폭이 작아서 물이 내려오는 양이 적어요.
그래도 저렇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되어서 주위가 전부 범람했습니다.
아까 해놓은 것을 보니까 바다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묻어놨더라고요.
그것 해봐야 또 일 200mm 전후 오면 유명무실 하게 되고 예산만 낭비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도비로 하는 것이지만 국도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어선 인양 크레인, 제가 3년째 언급합니다.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분들이 순회해야지 어민들이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내년에 수산물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와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의논해가지고 같이 해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외지에 알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민들의 소득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과 수산을 접목시켜서 외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 번 정도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포어항은 고성읍민들의 바람, 고성군민들의 바람입니다.
바다를 이용한 인프라 구축인데 꼭 해야 될 사업으로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서 굴 일부가 패사했습니다.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몇백, 몇천년 동안 수평으로 되어 있던 바닥을 무작위하게 준설한 것으로 인해 폐사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민들에게서 10월 4일에 신고되었고, 10월 17일에 조사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태풍이 불어서 줄을 고정하고 띄우는 부포가 흔들려서 펄이 씻길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10월 17일부터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듯이 고성양식 112, 113, 115, 341, 428호에 피해가 집중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하시기가 2015년 10월, 11월이었고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는 폐사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금년도 햇굴을 까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 확인한 결과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포어항 토목공사로 인한 부유물질 유입 및 생태계 변화, 바다 펄 층을 건드리면 굴이 좋아하는 물질만 뜨는 것은 아닙니다.
오탁방지막은 상층부에만 효과가 있고, 하부에 준설을 하면 유속이 돌아가면서 펄 층이나 오탁물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마침 차바 태풍이 내습하는 바람에 저희가 국립수산과학원과 10월 17일에 조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업인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남포항 토목공사로 인한 부유사로 인해서 폐사했다는 것인데 조사하기 전에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1차적으로 방문했고,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때까지 준설로 인해서 굴이 폐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이후 10월 17일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했을 때는 9월 이후 굴이 산란을 다 마친 휴지기로 굴이 약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발생한 빈산소수괴가 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시기에 준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고성군 관내에 대규모 준설공사가 있었습니까?
저게 처음이잖아요.
내만에 하는 것 말고 중간에 물이 돌아나가는 쪽이요.
굴이 산란하고 연명하기 어려운 시기에 준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수산업을 하지는 않지만 피조개 사업을 15년 정도 했습니다.
고성군 관내 자란만 내 빈산소수괴 층이 생긴다고 하면 공사를 하는 내만 앞에는, 저 빨간표시 되어 있는 근처에, 해류가 돌아서 나오면 저곳에 제일 먼저 닿습니다.
저곳은 빈산소수괴가 왔으니 확인하시오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만약 빈산소수괴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규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남포어항 공사로 인한 것을 가정해서 행정을 펼쳤어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빈산소수괴가 정확하게 언제 왔으니까 수시로 나가서 폐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고 전달을 안 했다 그렇게 원망한단 말입니다.
금년에 빈산소수괴가 7월과 9월 두 차례 왔습니다.
그게 남동해수산연구소에 자료로써 있는 것이지 어민들한테 전달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피조개 15년 할 동안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 어민들한테 연락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사를 하는 내만 밖에는 그 부분을 알려줬어야 돼요.
빈산소수괴가 오면 폐사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폐사가 생겼으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특이하게도 남포어항에서 가까운 이 6개 어장의 폐사율은 70%입니다.
바깥은 20%입니다.
그런 어장이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저 어장은 4.5m 정도의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심이 아주 낮기 때문에 빈산소수괴가 오고 난 다음 10일 정도 지나야 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산소수괴가 온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10일 정도 뒤에 죽습니다.
저기에는 관내 분들과 통영 분들이 계시는데 폐사가 남포항 준설 때문이라고 주장하시지만 남포항은 지방어항 때부터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준설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차바 때 민물 유입이 많았고, 빈산소수괴도 있고, 수심이 낮다보니까 집중폐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만 일대 저층에 용존산소가 부족한 빈산소수괴가 생긴 시기가 7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다, 그런데 10월 7일 이전에 다 소멸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주변에 알려줬으면, 빈산소수괴가 생기면 해양수산과에 연락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리고 실시간 관측시스템이 있어서 통합문자메시지도 나갑니다.
문자를 언제 보냈는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수심이 5~6m 정도이면 그런 걸 예측했어야 됩니다.
당시 비가 250mm 두 차례 온 것은 사실이고, 수천년 동안 잘 다듬어져 있던 저층을 건드리면 안 좋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3년 농사를 망치는 결과거든요.
남동해연구소에서도 남포항 토목공사로 인해 발생한 부유물질이 굴 폐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10월 17일 현장상황을 보면 부유물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래놓고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애매모호 하게 해놓았어요.
자신 있으면 영향이 없다고 해야 될 것인데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국비로 봉급 받는 분들이 뭐하는 건지 애매모호 하게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종합적인 견해는 금번 고성군 굴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9월은 굴의 산란이 완료되는 휴지기로 산란 후 생리기능이 약화된 시점에 발생한 빈산소수괴가 굴 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놓았는데 휴지기에 생리기능이 약화된 이 시점에 비가 두 번 온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한 지점에서 토사를 건드려 펄이 내려왔다는 것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민들의 입장은 해양수산과에서 대변해줘야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시고 어민들 편에 서주십시오.
이 지점에서는 굴 70% 정도가 폐사했습니다.
도산면 쪽과 바깥쪽은 다 괜찮거든요?
이 부분에만 빈산소수괴가 왔다는 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물이 돌아가는 지점은 다 폐사해야 되는데 왜 이 지점만 70% 정도 폐사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저곳만 폐사했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곳과 수심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가 250mm 두 차례 왔다는 것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비가 어느 정도 왔다는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넘겨줬으면 참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어민들은 법적으로 대처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어민들 피해보상에 도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공사가 있을 때 남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바다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자료가 나오면 해양수산과에서는 공사장 앞 어장에 주기적으로 나가서 어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어민들과 수시로 소통해서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성만 굴 피해는 18헥타르로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망어선이 감척 대상입니까?
2016년도 들망사업비를 수정한 것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국비 3억320만원, 도비 3,790만원인데 연안어선 감척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영시는 소형선망, 고성군은 연안들망으로 지정해서 연안어선 감척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었죠?
이유가 뭐냐 하면 조치사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모두 군비로 감척하고 보상해줘야 됩니까?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고성만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3억원을 편성했다가 결산검사에 지적되니까 검토중으로 바뀌었어요.
예산이 내려오기 전이었어요.
이건 지적되어서 다시 검토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왔으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없고 검토중이라고 했어요.
2015년도에 11억1천만원 들여서 24척을 감척했죠?
연안들망 어선은 매년 정부 정책사업으로 감척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24척을 감척했습니다.
허가대상은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을 했습니다.
지침에 어선의 허가가 정안 수, 즉 말해서 배의 적정수준은 허가건수가 200건이면 250건이나 300건 되는 어선을 우선적으로 감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연합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이 사업대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연안자망은 한 건도 못해주고, 허가건수가 많은 연안복합은 23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1건은 연안통발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들망에 3억원 군비를 들여서 한 것은 어업인 간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어업인들이 서로 고소고발 하면서 전과자만 양성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에 해수부 어업정책과에 이야기해서 이런 분쟁이 있으니 연안어선 감척비로 들망도 감척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은 되나 들망은 허가정수에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들망어선을 감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군비를 가지고 2015년도에 연안들망 어선 1척을 감척했습니다.
감척한 사업비를 가지고 해수부에 방문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해서 군비로 감척했으니 이제는 국비를 달라 그래서 2016년도에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이 별도로 내려왔잖아요.
따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만약 결산검사에 지적되지 않았으면,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3억원이 집행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군비지원사업 추진사유를 보면 2015년도 해양수산사업으로 지정감척은 없었으며 연안들망 업종 감척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시 후순위로 감척대상 선정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들망 감척어선 사업비가 올해 4억1,700만원 정도고 집행이 안 되었죠?
왜 포기했느냐 하면 최근 통영과 거제의 해양여건이 변화되다보니까 연안들망을 가지고 멸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호래기와 자리돔을...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수산물 보조금 지원을 과다하게 한 적이 있죠?
원래 계약되는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는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4억원 전체를 다 줬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2016년도 사업에 3개소가 신청했는데 1개소는 사업진행 중이고 하나는 거의 실적이 없어요.
물론 현지사정이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계획이 서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산업은 해양여건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 어려움이 있고, 후순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준비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다보니까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망수협에서는 남포항에 멸치소포장공장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수협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도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서 행정절차를 잘 준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노하우를 살려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5년 같은 경우 조기집행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회수가 안 되잖아요.
회수됩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성군에 있는 수산직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9명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본청에 근무한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파악 안 됐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명입니다.
19명 중 9명이 10년 이상 본청에서만 근무했어요.
이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 없습니까?
오래 한 과에 근무하면 자칫 나태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해양수산과장을 하고 보니 과장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이 일을 하려고 하면 밑에서 받쳐주는 담당과 차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책을 펼치려고 할 때 유능한 직원 없이 과장 혼자 아무리 깃발을 들어도 나아갈 수 없다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9명의 직원이 10년 이상 했다고 해서 물이 썩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 내에 장기근무로 태만직원으로 분류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다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지만 자칫, 우리들도 그래요.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한 곳에 있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또한 같은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계속 읍면에만 있으면서 본청에 못 오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조금씩, 전문성은 유지하되 적당한 텀을 가지고 순환보직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과장님이 행정과에다 하셔서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시간인데도 계속 한다니까 감사히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돈이 많이 집행되면 일을 많이 하죠?
혹시 해양수산과는 농어촌공사에 공사주는 게 있습니까?
군에 기술력이 없어서, 공무원이 모자라서 그렇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공무원, 어민들과 함께 수거했다고 했는데 수거한 게 얼마나 됩니까?
수거를 하기는 했네요?
어촌에 배가 하나 있으면 요새는 두 사람이 타죠?
힘드니까 부부 간에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분들은 두 척이 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것을 노리고 배를 두세 척 운영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재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들어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대충 인지하고 있네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면 동화어촌계 체험마을 활성화 계획을 세웠죠?
제가 하이면에 사는데 이웃에서 이런 걸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남해에는 체험마을이 많죠?
앞으로 활성화하고, 좋은 아이템을 많이 내어서 체험마을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어민들이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수남거운권역의 고성읍 수남리, 신월리, 월평리와 자란만권역의 하일면 동화리와 춘암리, 하이면 덕명리 그리고 미룡권역의 삼산면 미룡리에 40~50억원씩 투입되는 것 맞죠?
미룡권역은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준공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해삼 씨뿌림 사업에 2억원 투자하는데 올해 아직 안 했습니까?
생존률이 관건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모니터링 해서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맥전포에 하는 것인데 산지가공시설과는 별도의 사업이지만 묶어서 가는 것이라서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잘하다가 하나라도 못하면 전부 욕 듣습니다.
알겠습니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삼산면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과장님은 알겠습니까?
철선이 떠 있은 지 몇 년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치워주지도 않고 이야기해도 고발조치도 안 한다는데, 지역구 의원도 안 들어준다고 부의장인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관련법규를 찾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경과를 보고해주세요.
이상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부족해서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쳐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군에서 개발계획이 설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산, 하일의 수자원보호구역이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현저히 낮은 구역과 꼭 보존되어야 할 곳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자원보호구역에서는 건폐율이 40%이지만 해제되고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 2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이익이고 손실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치해야 될 것은 존치하도록 하고, 선별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은 해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FDA 청정해역을 살리는 데 애쓰고 노력하시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좀 더 고려하셔서 화장실을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추후에 지정되는 마암, 구만, 개천 연이어 계획되어 있는 것에 지역역량리더 교육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니까 좀 줄이십시오.
여러 부서에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조언을 듣고 지역역량리더 교육을 압축해서 지역개발에 쓸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다하니까 줄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고성I.C 월치가 그동안 더디게 되어 왔는데 올해 준공이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현재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진행이 더디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에는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안전시설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율이라든지 교통량 증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정배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동대로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나면 후속적인 소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조선소에 출퇴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다른 문화시설에 투자해야 될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다 그쪽으로 투입되는 것 알고 있죠?
국도 14호선 외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화면은 당항포관광지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동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고성에 인구증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당동인데 고성군에서는 그동안 배후시설, 기반시설을 전혀 안 했습니다.
참고해서 추후 도시계획도로가 진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미국 FDA에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이에 역행하는 허가시설입니다.
거류면복지회관 위에 빌라를 짓고 있고, 라인아파트 앞에 오션뷰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디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나 공공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시켜서 하수처리 하고 있는데 이 3개 아파트 오폐수처리는 자가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가처리라면 기 하고 있는 가정이나 공공시설물이나 다세대주택에 그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 자가 오폐수 처리시설 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했는데 연립주택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류부 중개펌프장까지 보내고 다시 펌핑해서 오수처리장까지 보내는 건 공사비가 너무 과다해서 개별 오수처리로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지역민들 민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쪽에는 자가시설 허가를 내주느냐?
용동마을에서 지금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정 빌라와 아파트에는 허가를 내주면서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라도 인입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민 절대다수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빨리 인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관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상하수도, 가스, 광케이블 공사를 한 이후 복구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배둔에서 구만은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이곳으로 차량이 가면 전부 울퉁불퉁합니다.
거류, 대가, 동해 곳곳이 그렇습니다.
이런 공사들은 왜 관리가 안 되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고 도로가 침하됐다면 맞는데 그전부터 문제되어 있었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군에서 책임지고 가스공사를 상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되도록 해주시고, 추후 이런 비슷한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침하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류면 신용리와 화당리 들어가는, 군에서 매입한 도로부지 내 개인시설물 처리관계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납부했습니다.
그 이후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노선 재검토안 세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웬만하면 자진철거 쪽으로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10월까지 협의되지 않아서 다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고,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측량과 철거에 따른 산정비용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12월까지 계고해서 내년 1월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감독 하는 회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진에 모서리 부분 보이죠?
저곳에 의해서 자동차 타이어가 찢어졌습니다.
마무리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도 널려 있고 저렇게 관리감독 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이관시켜 준 사업이죠?
오전에 민원인이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담당들, 주무관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고성 관문광장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할 겁니까?
할 수 없이 관문 조형물은 송학광장에 설치했고,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시가지 확산이라든지 광장을 설치했을 때 교통진출의 원활함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SOC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한 사유가 생긴다면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기를 늦추더라도 조형물을 미리 안 했어야 됩니다.
그게 3억3천만원입니까?
해놓으니까 보기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관문광장, 만남의 광장은 참 좋습니다.
위치선정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는 농수산물판매전시장도 있지만 한농연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판매홍보장 그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여기저기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고성군민들이 그 자리에 오면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고, 외지인들이 잠시 쉬었다가 고성 농축수산물을 구매해 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이니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가 이미 난 곳은 기부채납을 받고 행정에서 분할측량 해야 됩니다.
30년 전부터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재산권 확보한다고 말뚝을 박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도로나 기타도로는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매입하기에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가급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 사업이 이루어질 때 보상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상황입니다.
법률상 하자가 있어야 되고, 타인 재산에 손해를 주면서 이득이 되어야 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처리하지 못하는 게 있지만 꼭 개설되어야 되고 기타도로도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해서 다시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에서 떼어가라, 다른 부분은 재산권으로 활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곳은 적극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해주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민원해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게 많습니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4대 의회 때 이야기한 건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리 이화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에 굴곡도로가 있습니다.
굴곡도로를 개선하라고 엄청 이야기했는데 산주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손을 못 대고 도로 밑 가정집 뒤에 옹벽을 쳐서 굴곡도로를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했습니다.
동해나 삼산면은 굴곡도로 사업을 많이 하면서 거기는 왜 못합니까?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 곳인데 왜 못하고 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이야기한 겁니다.
이화공원묘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함안 이 씨가 고성군수를 20년 했어요.
거기가 종문산이라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답변 듣기도 싫습니다.
빨리 추진하세요.
공원묘지 안 개인사유지를 이화공원묘지와 화장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태껏 도로로 쓰고 있어요.
땅 주인이 보상비 내놓으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화공원묘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이종일 과장이 공무원 하기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보상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군에서 합니까, 공원 측에서 합니까?
화장장과 봉안당은 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관리하면서 개인사유지를 수십년 동안 보상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산보고 전까지 답변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개설사업 중 오랫동안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곳이 몇 군데 있죠?
지금 14년 됐습니다.
아직도 저래놓고 있습니다.
수용안을 내릴 수도 있고 법적근거도 있으면서 표를 받아먹는 군수가 그렇게 하지 마라, 소통하고 화합해서 조용히 편입시켜라, 떠들지 마라, 법적으로 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공사비를 그렇게 투자해놓고 왜 개설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도로구역 결정고시 절차를 밟았고, 11월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토지수용이...
1~2년 해보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 자율적으로 수용하기는 힘들다, 기 투자한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밀어붙여야 된다는 판단이 이미 난 것 아니에요?
십여년을 묶어놓다가 이제 수용안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농협마트 뒤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토지주한테 일부 보상을 해준 일이 있죠?
20필지 중 2필지만 협의되고 18필지가 미협의 됨에 따라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안 한다고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이자 없이 쓴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주면 모르겠는데 돈 써버려서 없다고 하면 환수조치 할 법적근거가 없죠?
보상을 타가게 된 게 저희들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획시설이 되지 않았을 때 소유자가 청구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안 할 거라고 도에 올렸잖아요.
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할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아갔는데 군에서 계획이 없다고 돈 달라고 하든지 공매라든지 차압할 법적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받을 자격도, 줄 자격도 없으니까요.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 뒤에 사는 사람은 나도 좀 받아놓을 걸 그럽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4차선 도로가 있고, 밑에 간선도로도 있는데 그 안에 2차선 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그건 김대겸 의원이 사촌동생 보상비 받아먹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무슨 군 행정이 그래요?
장기적인 균형을 보지도 않고, 거기 도로내는 게 바빴어요?
다른 곳에 바쁜 곳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를 먼저 해줘야겠는지 남산에 올라가서 보세요.
힘센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업을 전부 그쪽으로 돌립니다, 급한 곳, 사람이 많이 살아서 통행을 많이 하는 곳, 이용을 많이 하는 곳부터 하라고 이야기해도.
위원들이 물어보는 건 현장에 가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다 물어본 거예요.
돈 먼저 받아먹은 사람한테는 받아들일 방법도 없고, 공매도 못 붙이고, 차압도 못 붙이고,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2억1천만원 벌어먹은 거죠.
이런 건 심사숙고 하십시오.
이종일 과장이 계실 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를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했으면 싶어요.
그런 미비한 짓을 해서 돈 2억1천만원을 그대로 버리고, 군민들 세금 2~3일 넘어가면 가산금 다 받아먹는 사람들이.
그리고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성군에 도로보수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구 의원이 경로당 이야기를 하면 원가절감 때문에 안 됩니다, 자산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저렴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보수원 13명 1년 인건비가 4억원입니다.
나누기 해보세요.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엄청난 겁니다.
13명에 4억원이면 1인당 연봉이 얼마입니까?
365일 중 일한 날은 218일입니다.
도로보수원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단순업무 아닙니까?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도로에 흙 내려왔으면 삽질해서 차에 실으면 되고, 도로 주변에 풀이 나 있으면 예취기 돌리면 됩니다.
요새 촌에 계신 분들은 70세가 넘어도 논 세 구간 예취기로 풀 베고, 산소에 벌초하고, 도랑치고 다 해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행정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13명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1년에 4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고임금입니다.
과장이나 담당이 앞으로 도로보수원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억원이 줄어듭니다 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칭찬해주지요.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 들먹이면 다음 선거 때 보자 하겠지요.
의원이 군비절감 때문에 한 이야기인데 제가 겁내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행복주택사업을 하려고 하죠?
200호 중 젊은 계층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80%, 노인계층 10%, 취약계층 10%입니다.
여기에 군비를 얼마 투자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투자해서 노인계층 10%, 취약계층 10%,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사람도 되고 사회초년생도 되고 80%를 줍니다.
이렇게 추진된다면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원성과 말썽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혼부부 90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수가 많다.
조정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안사항만 그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살짝 이야기해놓고 다음에 이야기하면 그때 보고했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두루뭉물하게 넘겨놓고는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고성군에서는 못합니까?
자기들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충실하게 챙겨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때 산림조합과 농어촌공사는 꼭 참석시키자고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부지 관리권 이관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저수지를 자기들이 관리해줬다고 농어촌공사로 이전해가는 사업이 있죠?
사진을 보면 이곳에 관문광장 할 것이라고 예측해 놓고 있었죠?
지금도 이곳을 계획 중입니까?
제가 이 업무를 받고 나서 교통진출입이라든지 앞으로 확장해 나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단위적인 조형물 하나 가지고 종합계획을 넣는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상징조형물을 송학광장으로 옮기고 부지매입비 7천만원은 3회 추경 때 정리하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관문광장은 별도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타당한 입지가 나온다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는 분명히 구분을 짓습니다.
지금 4차선인데 4차선을 추가해서 8차선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가운데 분리되어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와 우리 개설도로는 다르죠?
부지 왼쪽에 보면 오뚜기식품 공장과 공구상가가 많이 있어요.
그걸 다 뜯고 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건너편으로 오는 게 낫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건너편이 맞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에는 어디로 지나간다는 구상도가 벌써 나와 있을 건데요?
조금 지나가면 육교가 있는데 없애달라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죠?
그런데 미래전략실에서는 고성신문에다가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그 주위에 역이 생기고 환승센터를 세우겠다, 내년에는 착공될 것처럼 해놨어요.
신문 봤죠?
이것 군에서 적의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매입해라 했는데 안 해가지고 결국은 고성레미콘에서 사가지고 지금은 주유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미리 한다고 하수처리장 옆 논 이십여구간 사서 놓아뒀다가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구속되고 나니까 할 수 없어서 연꽃공원 한다고 난리치고, 그런 건 미리 잘하면서 이런 건 왜 미리 안 사뒀어요?
말만 도시개발 한다고 하지 말고 이종일 과장께서는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간 나면 거류산, 남산에 가서 어디가 빨리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내려다보고, 골목골목 다녀보고, 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보고, 그저 힘센 사람이 빨리 해라고 하면 그쪽 먼저 하지 말고 정말 급한 곳 좀 하도록 해주세요.
관문광장도 조형탑 빨리 만든 게 죄 아닙니까?
이왕 늦은 것 관문광장 생길 때까지 기다렸으면 돼요.
군수가 말하면 다음날 아침 9시 간부회의 때까지 보고하려고 잠도 안자고 엄청 급하게 움직이고, 의원이 말하면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하고 일주일 뒤에도 말이 없어서 물어보면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군수나 의원이나 다 같이 고성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남리 회전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남리 수협 공판장에서 2차선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다 보면 삼산면 쪽에서 회전하는 차량하고 나란히 서게 됩니다.
한 선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한 선은 코아루아파트 우회전 전용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수남리 쪽에서 올라오면 삼산면 쪽에서 나오는 도로로 들어오기 보다는 바깥쪽 2차선으로 올라가서 고성으로 진입했습니다.
모르고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로 들어가는 표시가 되어 있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준비하기에는 거리가 아주 짧아요.
고성읍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차, 아파트에서 나오려고 하는 차, 회전도로에서 올라오는 차가 만나서 굉장히 혼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남리 사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가서 한 번 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봉 있는 쪽에 우회전 전용으로 표시되어 있죠?
수남리에서 올라오다가 아차 싶어서 왼쪽으로 가려면 봉 때문에 못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봉을 빼고 직진과 우회전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고성읍에서 삼산면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곳에 굳이 봉을 쳐서 안전지대로 만들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도로가 대로가 되면 봉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회차선으로, 현재는 저런데 앞으로 개설되면 우회차선으로 할 겁니다.
바로 우회전 하면 되는데 굳이 안으로 왔다가 회전차량과 합류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미개설이고, 앞으로는 계획이 있습니까?
회전도로 폭도 크지 않다보니까 진입하기에 거리도 아주 짧아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십시오.
성내리 수협 앞, 교학사 옆에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거기도 봉으로 안전지대를 막아놨습니다.
땅 바닥에 바둑판처럼 쇠를 박아가지고 해놓았습니다.
그게 땅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들려 있어요.
시장을 이용하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저 역시도 신발이 걸려서 한 번 넘어졌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건의했더니 그건 제거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일집 모서리 앞에 봉이 아직도 있습니다.
과일 사려는 사람들이 과일집 앞에 차를 대고 드나드는데 그게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제거해주시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탄력봉은 횡단보도가 위치하기 때문에 차량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았는데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횡단보도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까?
별장횟집 쪽이요.
모서리 쪽에서 차가 오면 지나갈 때 안 보입니다.
횡단보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통담당과 협의해서 사고위험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방지턱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여름 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 때문에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점검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수탕 주변은 공사하다가 중지되어 있습니까?
산책로로 걸어가서 해수탕에서 돌아 남산 쪽으로 오거든요?
데크로 걸어가서 같은 길로 돌아오지 않고 도로로 나오려고 하니까 도로에 인도가 없답니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인도를 만들면 안 되겠냐는 민원이 많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게 지방도 1010호선인데 차선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요즘에는 차로폭을 3~3.5m까지 하는데 그 당시 차로폭은 2.5m여서 확장이 안 되면 보도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남사거리, 교사삼거리, 버스터미널 앞, 무지개맨션, 서외오거리, 기존 것 포함해서 8개입니다.
배둔 웰컴센터 앞 회전교차로까지 포함 군에 총 9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고성에서 두 번째로 차량이 많은 곳인데, 욕 들을까봐요?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저는 가서 보니까 느낌이 바로 오던데요?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회전 차량 차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당도 20번은 가보십시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었죠?
말 그대로 우리 직원이거든요.
활용을 잘하라는 의미일 거예요.
자칫 도로보수원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구덩이가 하나 파졌다, 내려앉았다 그러면 도로보수원이 할 수 있잖아요.
풀베기 같은 건 단순인부들이 하라, 공점식 위원께서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도로보수원들을 잘 활용하시고 연말 되면 과장님께서 격려를 해주세요.
고생한다고 하면서 지도도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될 겁니다.
좋은 기술을 잘 활용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당해연도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한 게 있습니다.
가로경관 정비사업 600만원 중 500만원 남았어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천만원 그대로 다 남았어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1,200만원 중 700만원 남았어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천만원이 그대로 남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 삼바 때 송학 지하차도가 침수된 적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를 대비해서 세웠다가 집행되지 않는 바람에, 결산추경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견된 것 같으면 추경을 통해서 가용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도에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할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했죠?
행감 때 폐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있죠?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보조기충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모릅니까?
속기록을 한 번 보여줄까요?
법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성군은 용도별 품질항목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인근에 있다면 사천에 재생아스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섞인 걸 말씀드렸고, 폐콘크리트는 파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걸 활용했으면 6억2,200만원에서 운반비나 처리비가 남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동료 위원께서 제안했던 것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 작년에 폐콘크리트 처리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약 1만500톤이에요.
처리비용이 약 3억원 정도 돼요.
제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과더라고요.
제안할 테니까 부군수 주재 하에 해당되는 과장들을 모시고 업무연찬을 해서 폐콘크리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겠어요?
공무원들이 말한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6억2,200만원이라는 경비가 절감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해당되는 곳이 고성, 거류, 회화거든요.
나머지 11개 면에도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고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770억원 정도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개천이나 영오, 상리, 하일, 하이의 일반도로에도 도로비용으로 10% 정도는 계속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가 도시계획도로로 표를 많이 얻어서 그런지 너무 치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시계획도로에 이렇게 투자하면 다른 지역에 투자할 돈이 적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천도 우리 군민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배분하도록 하세요.
업무보고 29페이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을 보면 2015년도에 2억5천만원 고성군 관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고성읍에서 삼산, 하일, 하이까지 남해안 도로 있죠?
그쪽으로 차를 타고 나가보시면 정말 아름답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역이 많아요.
지역균형 차원에서 연구하셔서 삼산이나 하일, 하이쯤에, 고성읍도 신월리에 개인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분별한 것 보다는 특정한 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 해서 균형 있게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진주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주택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더라고요.
체계적 루트에 맞춰서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면 멋도 나고 활용가치도 높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들을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여기에서 계획 잡은 게 7만5천명입니다.
큰 이슈 없이 새로운 주거단지를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도시계획도로 2020년 일몰제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다, 거기 가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민원을 접수받은 적도 있고, 주민불편도 많이 초래하고 있으니까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체도로가 없어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죠?
도시계획도로 대로에 완충녹지가 있다보니까 국도에 진입을 못하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허가를 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진주국토관리청에서는 고성군청에서 조처를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처는 없다고 계속 돌려보낸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주국토관리청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연차별 시행계획 고시라는 것을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이에 대한 사전계획이나 정보가 없었습니까?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연차별로 먼저 시행계획 고시를 하시고, 시행계획 고시는 내년에 가능하지 않나요?
1단계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 2단계는 3년 이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어느 단계에 넣어서 시행계획을 짜야 될 것인가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혹시 완공계획은 없나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을 28개 경로당에 했어요.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죠?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5년 이내에는 추가지급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면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명시이월 27건을 보면 전부 행정절차 기한 소요 미완료,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변경에 따른 발주지연, 하반기 예산편성 연도 내 집행불가 이렇게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까지는 도저히 불가합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관련사업입니다.
최고 걸림돌이 보상협의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770억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하는데 25건에 770억원이죠?
고성읍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거의 다 고성읍에 투자하네요?
다른 면에 있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요?
국도비가 오면 모르겠는데 못사는 농촌에서 세금 거둬서 다 읍에 투자하고, 또 다른 쓸 곳도 엄청 많잖아요.
균형적인 발전을 해주십사 하고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역개발계획)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전설비홍보관 조성사업에 200억원이 들어가죠?
전체적인 사업비 실링만 받은 상태입니다.
남는 건 자전거도로입니까, 인도입니까?
미리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인도에는 보도블럭을 올릴 필요가 없고, 차도 옆에 라인만 그어서 확장해주면 경비도 적게 들고 다니는데 무난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머리를 잘 써야 후세들이 편합니다.
우선 대강대강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17년도부터 됩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이주에 대한 서명을 90%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되어야 합니다.
마을사람들이 길도 없는 산에 있는 선산을 이장할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지게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게 원활하게 되어야 주민들 이주도 되고, 그게 안 되면 이주가 늦어진다고요.
한 가지가 막히면 다른 모든 것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는 봉치도로 확장한다고 한 지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에 1km만 해도 벌써 연결되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600m 정도 남아 있거든요?
마을주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좋게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려먹는다.
저도 사실 지방정치를 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이 욕을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3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연결되리라 봅니다.
680m를 발주해놓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소하천이 하나 지나갑니다.
소하천에 손을 안 대고 하면 5억7천만원 정도 들고, 교량 1개 일부 구간만 손대면 6억5천만원 정도 들고, 교량 1개 전체를 다 하면 9억5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량 1개 일부 구간 6억5천만원 짜리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됐으니까 빨리 연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감자료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영동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제가 엊그제 민원인 전화를 받았는데 교량을 연결하면서 붙이는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옛날 교량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용역을 했는데 교량 일부를 확장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면 터골입니까?
거기에 10호 정도가 살던데 1톤 차는 다니더라고요.
내일 당장 길을 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방화골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곤기, 동화마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암면 곤기, 동화마을, 대가면 연지리 지동 터골마을과 방화골마을 연결도로 설계를 내십시오.
고성군에 그쪽만큼 소외된 곳이 없습니다.
저는 고성읍에 삽니다만 인근 대가면을 보면 엊그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2차선을 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곳은 몇 가구 되지 않지만 평동다리까지 30분을 걸어 내려오거든요?
그런 곳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쪽에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터골, 방화골을 연동해서 곤기, 동화마을까지 내려오면 평동까지 연결됩니다.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터골진입도로는 실시설계 해서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면 소재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알죠?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기반시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되면 12월 경에 주민열람공고를 마칠 겁니다.
수정보완 해서 내년 6월 경에 도시지역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힐링캠프 진입도로를 중앙고에서 힐링캠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와 의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그 자료를 처음 봤어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힐링캠프에서 수남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일부해지가 심의회에 상정된 게 있죠?
앞에 도로가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흉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관심을 갖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매수에서 율대 간 도로가 되면 마을버스가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도를 따라 다시 율대로 들어오죠?
이 도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게 없죠?
국도 관련해서 연결도로 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청사이전 계획 등 행정중심지로써의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청사가 옮겨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고성군청이 옮겨지지 않았는데 고성군청 말고 다른 청사가 옮겨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가야문화복합센터, 청소년수련관, 작은영화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유치가 가능하다면 이 사업은 어찌 보면 빨리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재 그것을 전제로 투자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타 개발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조율해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중심도시 개발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소가야문화복합센터, 청소년수련관, 작은영화관을 빨리 추진해서 옮긴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회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거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요즘 험악한 세상이라서 공무원들에게 하도급을 누구 주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군비가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21%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의적으로 이야기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법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내업체 하라고 담당과장한테 지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고성경기가 크게 활성화됩니다.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중장비라든지 트럭이라든지 빗자루 하나라도 고성 물건 사용하는지 공사감독이 체크하는 게 어떨까요?
거대한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전부 진주, 양산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어촌공사에서 대형사업을 하려면 하도급을 누구 줘도 좋으니 고성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고 못을 박으세요.
법에 위반되더라도 오히려 고성군민들에게 칭찬받을 일이니까 한 번 더 강조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만약 지역업체를 못 쓸 경우에는 빗자루 하나라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브레이크를 거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성경제가 활성화되면 군민들에게 실익이 됩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인원이 없다, 기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시개발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은 똑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농어촌공사에 주지 말고 군에서 직접 발주하시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주면 어때요.
엊그제 신문 안 봤습니까?
사천시는 내년부터 농어촌공사 발주가 제로랍니다.
하던 것은 그대로 이월하고 신규발주는 안 하겠다.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하고 통화했는데 그렇게 했답니다.
고성군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총 위탁한 것이 599억7,900만원입니다.
600억원입니다.
이 사업 중 고성 관내업체는 2011년도에 1억4천만원, 2013년도에 8,700만원으로 총 600억원 중에서 2억2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동료 위원께서 사천은 내년부터 일절 안 준다고 했는데 고성도 의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신차려 주십시오.
재무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강병원과 더좋은병원 앞에 100평, 60평 남은 땅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제일 비싼 지가가 있는 남산약국 옆입니다.
그 비싼 땅을 개인병원에 줘놓고 토지사용료도 안 받습니다.
그곳은 보건소도 아니고 보건지소도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공사하고 땅이 남았으면 재무과에서 이관해서 처리해라고 하는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한테 부탁드리는데 재무과와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공사감독관 일지요.
안 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남포로 가야 되는데 남포가 바닷가라 생각하고 대부분 삼산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온다고 하니까 도로상에다가 우회전 하면 삼산면이고 돌아가면 남포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십시오.
고성시장이 3~4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시 범람하지 않습니까?
범람해서 물바다가 되는데 그에 대한 최선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협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이화공원묘지 굴곡도로 등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순위와 수혜도 등 체계적인 계획으로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의 감독 강화, 도로보수원의 관리와 활용, 행복주택사업의 소외계층 확대, 수남리 남포회전교차로 교통 불편사항 등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네 분입니까?
많은 인원과 업무를 관장한다고 고생 많고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성심병원과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481명 중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정신분열증입니까?
보고서에는 마음의 병, 양극성 장애병명, 마음을 갉아먹는 병이라고 나와 있네요.
조울증과 우울증 그리고 정신분열증을 한 병동에서 관리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알코올중독자가 88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술만 안 먹으면 됩니다.
성심병원이나 고성정신요양원을 가보면 완전 범죄자 감옥소보다 심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법적 규정이 없습니까?
딱 그렇게 가둬놓게 되어 있습니까?
각 보건지소에 의사가 잘못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보건소에 일반내과 2명, 치과 2명이 있습니다.
구만면에 마취통증과가 있습니다.
차라리 마취통증과가 보건소에 있고 일반내과가 구만면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거류면에는 안과가 있는데 안과 환자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안과도 보건소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면에 의사 2명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읍 주위는 좀 나아요.
동해면은 연륙교 쪽으로 돌아가면 오지입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고성읍 방역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보건소에 방역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도 자체든 뭐든 방역을 안 한 지가 3년 정도 됐답니다.
시장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충서식지에 방충망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요즘 대상포진과 폐렴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할인도 되고 혜택도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마다 재접종해야 됩니다.
효율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라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국가에서는 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정책에 반대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임신 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료비라든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고를 내는 예를 많이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나 학교와 연계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관리를 잘해서, 물론 비밀보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이를 출산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인구증가시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아이를 마음대로 낙태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늘 보건행정담당이 안보이네요?
허락 안 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위원장님께 보고했어요?
위원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차석은 왔어요?
보건행정담당은 중요한 자리인데 일이 있으면 사유서 제출하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태숙 담당,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시는 걸 봤는데 밤낮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칭찬할 만 했습니다.
계속 주민들한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개소입니까?
출퇴근 하는 사람이 3명입니까?
마을회관이나 주민공동체로 쓰든지 해야지요.
전수조사 해서 보고해주세요.
그런데 출퇴근하면 그게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실태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한 일이 있습니까?
80부 능선은 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2층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죠?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게 있습니다.
보건소에 6급 무보직이 몇 명입니까?
14명인데요?
간호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14명인데 이름 부를 테니까 적어보세요.
최윤선, 김복수, 김영순, 강인숙, 허순기, 이미정, 최영애, 이상희, 이을희, 이지연, 하부영, 하순혜, 박경애, 임영미 몇 명입니까?
군청까지 합하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6급인데 왜 보건직만 무보직으로 남겨 놓느냐, 행정직은 1년 이내에 바로 발령 내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성군수 산하 공무원들 아닙니까?
무보직 14명이 보직을 받아서 군청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그 소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있단 말입니다.
인사하실 때 보건행정담당과 협의했어요?
보건소장은 일주일에 진료소로 몇 번이나 출장 나갑니까?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 많이 고생하는데 출장가서 애로사항도 들어주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들 불편사항도 해소해준다고 고생하는데 사기진작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격려도 해주고 애로점도 파악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관표창 받아서 회식도 하고 기부행위도 하면 좋을 텐데요?
고성군보건소가 타 보건소보다 잘 돌아가는 보건소로 인정받도록 열심히 하세요.
매년 하는 예산이고 특별히 중앙에 가서 확보할 예산이 없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갑니다.
보건소 예산이 67억원인데 100억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
직원이 40명 넘죠?
예산 100억원 정도 확보해서 시책발굴 하십시오.
좋은 것 많잖아요.
이런 쪽으로 노력해서 길을 찾아가지고 보건행정을 바로 잡아주셔야지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 보건행정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있으면 군비로 지원하세요.
강병원 가니까 16만원 한다고 하던대요?
58명에 65억원의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건강걷기대회를 한다든지 노약자들 찾아서 돌보미사업을 한다든지 보건소에 걸맞은 시책사업에 예산을 활용해서 보건행정을 바로 세우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이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썩 좋은 여론은 아니에요.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서 보건행정을 바로 세우도록 하시고, 특히 직원 사기진작 해주시고, 보건소 내에 갈등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고성군 내 노인 14.8%가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건강 100세 시대에 고성군민의 건강이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거에는 벌쏘임 현상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성묘철에 벌에 쏘이는 현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전국에 5년간 발생횟수는 5만6천건입니다.
고성에서도 몇 년 전에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읍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면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연막에서 연무로 하면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방역소독의 효과도 많이 오르고 민원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원을 채용하고 면에다가 배치해서 면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면은 2~3명씩 인원이 비어 있어서 업무가 과중하거든요.
사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방역관리에 관해서는 추가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내버스에 나트륨 적게 먹기, 금연 등 군민들이 볼 수 있게 광고를 해놓았던데 일부 안 된 차량도 있더라고요.
군내버스는 군민의 세금으로 연료와 차량을 다 지원해주거든요.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건강 100세 시대에 맞게 보다 다양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까?
고성도 굉장히 저출산이잖아요.
다음 달부터는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죠?
그리고 노령인구가 약 1만4,500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의료복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건강강좌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을순회 이런 것은 나이구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라도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방역관련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까지 도내 18개 시군 중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창과 고성이 유일했습니다.
어쨌든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경제적 손실이 많은데도 계속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의원 월례회 때 연막에서 연무로 전환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홍보를 하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홍보 실시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는 내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서 연무로 전환된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마을별 방송을 여러 차례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읍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 내 군부 10개 중에서 8개가 유류비와 인건비를 읍면 재배정으로 하고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지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효과가 없었습니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간병지원사업으로 365 안심병동사업을 100% 도비로 지원하고 있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도비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확대를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병원이 150%인데 안심병동에 들어가고 싶어도 T.O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강병원에 확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도에 꾸준히 요청해주시고, 군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도 해안지역이고 많은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음식점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유해성을 발견해서 국민들한테 공포해야 되고, 경제교통과라든지 해양수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소비촉진이라든지 나누어서, 이율배반적이지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매뉴얼은 보건소에서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고성군에 발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주민홍보든 행정지원이든 해서 사전에 이런 병들이 고성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약이나 세제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치약은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회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교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바꾸는지 인지를 못하세요.
어떤 분이든지 지금이라도 나가서 이런 것에 대해 사전점검 해주시고, 그분들이 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하고 홍보도 해주십시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진이지요.
승진하는 맛으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승진이 안 되면 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무보직이 14명이라고요?
고성군청에 일반직이 306명입니다.
무보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명 3.6%입니다.
이러니 사업소라든지 직속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해줘야 근무여건이 안 좋은데 있어도 일할 맛 나고 열심히 할 겁니다.
군수님이 이런 걸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보건진료소장하고 대화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말 못하는 걸 보건진료소장과 상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
대평리, 기월리, 덕선리 사람도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에 옵니다.
자식들한테 말 못하는 것을 거기에서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보듬어주는 게 진료소장이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식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할 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전남 같은 경우 5곳입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다니까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읍보건지소 2층 활용도가 떨어진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
연간 2만명 정도 활용한다고요?
고성읍에 보건지소 있습니까?
보건지소로 대신하죠?
근무자는 17명 맞습니다.
연 세외수입이 3억3,400만원 정도 되네요.
보건의 날에 매년 안배해서 표창 상신하고 있습니다.
12개 보건진료소 중 수치료기가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침에 가면 줄을 서 있습니다.
12개 보건진료소 중 연지보건진료소만 수치료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분명한 것은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예산 올려봐야 예산담당에서 안주니까 안올리는 겁니다.
이것 추경에 올리십시오.
내년되면 소장님 퇴직하시죠?
보건소에는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좀 노력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의료도 서비스입니다.
의료기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서비스가 안 붙으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영천통합보건지소에 1년 동안 지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통합지소다 보니까 불편사항을 이야기하십니다.
통합을 괜히 했다, 그게 불만이거든요.
통합을 하면 건물이 커지고 장비가 더 현대화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노약자이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인데 지난 독감예방접종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불러놓고 많이 대기하게 한다.
제가 읍면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
면장님들이 협조하셔서 오전에는 개천, 오후에는 영오 이렇게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것은 세세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기다리면 되겠지만 노약자에게는 장시간 기다리는 것이 고역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이 무슨 요원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불만이 안 나올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을 때는 이런 약을 처방받았는데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처방을 못 받아서 불편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월요일은 영천통합보건지소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와서 처방해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진주나 마산으로 안 가도 되게끔 돌아가면서 진료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 것을 계획하시는 것이 의료서비스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그분들도 알아듣거든요.
의료서비스가 약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의사가 바뀔 때는 보건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들이 독감백신을 얼마 정도 접종했습니까?
면역력이 좋아서 접종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예산은 1억5,584만2천원이고, 만성질환자 등록 계획은 3,800명이었는데 8,502명이 등록해서 223%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를 한 분들입니까?
그러면 경비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혈압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와서 한 번 진료한 것이 등록된 것이냐,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한 것이 등록된 것이냐는 겁니다.
요원들이 기계를 갖고 검사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100% 이상인데 위원들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것 말로만 하지 말고 진료소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와는 관련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 일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도 부모한테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는 누가 합니까?
방문간호사 3명이 혈압도 재어드리고, 당뇨약도 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파스도 드리고 합니다.
요양보호제도를 하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균형배치, 고성읍 새시장 방역, 미혼모 관리, 대상포진 지원, 보건지소 인사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우울증세 관리, 결핵환자 감염병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들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읍 수남지구 침수대응 하수도정비사업을 하시면서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셨죠?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미관을 해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래전략실과 의논하셔서 친환경적으로 100세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바깥 외벽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뢰해서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당동마을 상수도관이 잘못되어서 교체했죠?
교체 이후 수압이 낮아진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압이 낮아집니다.
신당마을 같은 곳은 수압이 엄청 센데 그곳은 왜 그런지 한번 원인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우수유입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올 때 마다 하단부는 다 역류했습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시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성된 이후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태체험학습시설을 조성한다는데 국도비 빼고도 군비가 34억8,700만원입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마다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혐오시설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을 서로 하려고 빨리 해달라 하고, 일부 누락된 마을에서도 한 해라도 빨리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빨리 해서 끝내든지, 조성하고 있는 걸 계속 늦추면 돈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의회에서는 그때 당시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해놓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해서 세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소장님 계시는 동안 세수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입장료를 받게 되면 입장료를 주고도 들어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부숙화 사업을 하시죠?
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 중 퇴비생산 하는 게 357톤입니다.
20kg 포대에 넣으면 1만7천포 정도 나옵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유기물 성분 함량이 떨어진다고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10% 내지 20%를 첨가해서 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경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퇴비 한 포대에 4천원합니다.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50%인 2천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찾아보시겠습니까?
도에 계셨으니까 고성에 돈 되는 것 하나 만들어 주고 올라가십시오.
군에서도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할 때...
그리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있는데 그곳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금속을 비료 기준치에 미달되게끔 한다면 될 겁니다.
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안 되면 도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처리정화조 설치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논둑입니다.
읍사무소에서 실내체육관 가는 길입니다.
이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사진상 정확한 위치파악이 어렵습니다.
오른쪽은 새 도로 개설 중인 곳입니다.
둑을 따라 올라가면 이게 계속 있더라고요.
차바 태풍 때 비가 많이 왔는데 오물이 넘쳐서 형편없었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방은커녕 관리가 아주 미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을 해서 후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제가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옆이 바로 인가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젊은 분이 패기도 있고 아주 잘하신다고 소문났던데,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애정을 가지고 도비를 많이 확보해오세요.
상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 관계 때문에 정쌍수 담당과 박석조 소장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의장이었죠?
그런데도 안 되는 것 보면 일반 민원인이 이야기하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게 옳을 거예요.
사실 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히 농번기에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셔서 샤워하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이든 들이든 물이라도 나오면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에 책임이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책임이 없습니까?
너희들 물은 너희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현재까지 고성군에 상수도를 신청한 내역과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 진행상황, 언제까지 해줄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상수도를 신청해놓고 아직까지 못한 곳이 있죠?
뒤에 이유 적고, 언제쯤 할 것인지 파악하고, 사업을 못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이유와 사업비, 수요자가 몇 농가인지 자료제출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똥물이라도 물이 나오면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물이 안 나와서 바닷가에 김장씻으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솔직하게 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수도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국도비 안 되면 군비라도 들여서 해줘야 됩니다.
군민 때문에 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단위에서 상수도 처리시설을 요구 받아 아직까지 못해주고 있는 곳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 보셨죠?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처리시설 초과용량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고성에 이런 일이 일어날 리는 없겠죠?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현황을 안 받아봤는데 얼마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하수처리 실태파악 한 것 없습니까?
그 중 23개소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3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항만과 자란만 굉장히 중요한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FDA 관계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전에 주 오염원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달려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비가져오셔서 나머지 40%를 해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주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직접 시행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봉현 농어촌마을 하수도 있죠?
담당이 윤경병 담당 맞죠?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기존 주택에 한해서만 받는데 큰 식당은 몇십톤씩 됩니다.
한 식당이 들어오면 마을처리장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습니다.
파이프가 처리시설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해도 되냐고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 것만 해도 벅찬데 사천에서 고성군 것을 받아주겠습니까?
입장이 뒤바뀌어도 해주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하고, 크게 돈 들여서 최첨단으로 하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물을 도랑에 바로 부어버리던데 그건 어디로 가서 정화됩니까?
장날 되면 노상에서 생선 파는 사람들이 생선 손질하고 물을 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도랑으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그건 어느 정화조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유심히 안 봤을 것인데 하수처리장 앞에 있는 율대천 한 번 보세요.
똥물입니다.
거류면민은 고성읍민 똥물 먹고 살아요.
왜 그 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노상에서 생선을 못 씻게 해야지요.
그 물을 퍼서 농사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한 번 챙겨보세요.
생선 내장 부어버리면 바로 하천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류면 은월리 월치마을에는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자부담이 많아서 못 넣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골 밑에 농가주택 하나 지어놓고 상수도 넣어달라고 하면 개인 하나를 보고 200~300m 관을 넣어서 해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성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과 잘 조화되도록 미래전략실과 협의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조기에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세수 확보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김홍식 박덕해 공점식 최을석 강영봉
정도범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김 근
전 환 수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