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일 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 부서인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지사업소 및 엑스포사무국 담당 및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및 엑스포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및 엑스포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관광지사업소 최병화 소장님과 직원들 금년에 엑스포를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회의 행사를 치르고 나서 군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숨기고, 정확한 결과분석도 내놓지 않고 소위 흑자라고 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오늘 의회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부분적으로 자료를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엑스포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개최되고 난 이후 공무원노조나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무언가에 휩쓸려 있는지 엑스포만 끝나면 숨을 죽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투명한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오늘 그 보따리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사전 결과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 여유 때문에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엑스포가 개최되고 나서 단순하게 고성을 알렸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경제적 효과가 약 856억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회화면 배둔과 고성읍 일원에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저희들과 읍에 상권을 가지신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제로였습니다.
상품권을 만들어서 고성읍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지만 고성읍에 와서 소진시킨 부분은 여기에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엑스포의 내부적인 정확한 회계에 관한 자료가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철저하게 진단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병화 소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할 따름이지 내부적인 공개에 관한 실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군민을 속이는 참담한 행사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군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야 될지 아니면 도나 민간에 이양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누가 보고했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총무팀장 김영국입니다.
그때 제가 보고했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때 공무원노조위원장께서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것은 사실이죠?
그날 질의·답변 내용과 공룡엑스포 결과보고 자료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증한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수도권 행사를 마치고 그때 당시 2억원 적자라는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숨긴 건 사실이죠?
행사를 마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수익부분에서 흑자인지 적자인지 나오는데 일절 함구했죠?
그 뒤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엑스포 2일 전에 현지에 갔을 때 수도권 행사 적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행사 끝나고 전체 결과보고와 같이, 그게 특별행사장 성격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같이 보고하려고 생각했었고, 행사 일정상 바쁜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결과보고 때 같이 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삼 위원  적자가 2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사실 함구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사업을 시행할 당시 조직위원회와 민간사업자가 공동투자 방식으로 집행했습니다.
조직위 사업비는 대관료와 운영비로 10억원을 투자하고 일반회사에서 최소 3억원 이상, 총 1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했는데 일반회사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그 금액 이상 투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수입이 올라오면 수익배분방식으로 나누어가는 방식, 저희가 10억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익보전을 했었기 때문에, 조직위사업비 10억원, 일반대행사 사업비 5억원 해서 15억원 투자대비 총 수입은 13억원인데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의 지출을 보면 조직위 입장에서는 적자본 것이 없고 13만8천명 정도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민간사업자는 적자를 봤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맞습니다.
박용삼 위원  얼마 정도요?
○ 총무팀장 김영국  2억원 정도입니다.
박용삼 위원  적자도 정확하게 배분했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박용삼 위원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팀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세부적으로 다양한 결과를 보고했지만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재분석 하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재검토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엑스포가 결과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안 내어놓은 것인지, 이번에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저희들이 엑스포 개최결과를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고 있고, 엑스포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방향을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관광지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엑스포 조형물 유지비 같은 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엑스포 때 설치했던 영상물 같은 것은 관광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한 조형물에 큰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삼 위원  그동안은 군민들이 속고 넘어갔지만 자료를 공개한 이상 앞으로는 운영관계에 대해서 투명하고 솔직하게 의사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강압된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군비가, 국도비도 우리 세금인데 국도비를 다 넣어서 적자를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분식회계를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에게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이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엑스포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결과보고회를 언제 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9월 1일에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9월 1일을 보고회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에서 7월 5일자에 엑스포 결과 가장보도는 군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는 보도를 한 사실이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노조에 가입된 직원이 몇 분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6급 이하 직원들이 전부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당시에도 가입되어 있었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공무원들끼리도 집행부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공무원노조라고 이렇게 뜻을 달리해서 군민들에게 보도하면 군민들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자기들끼리의 갈등,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집행부가 노조공무원들과 소통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군민들에게 보고하기 전에 적어도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9월 1일 결산보고회 하는 날은 의회 의원들이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해외연수 중이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인 줄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없는 날을 택했어요.
이틀만 늦춰도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해외연수기간 동안 결산보고회를 했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당초에는 8월 초순경에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료준비라든지 날짜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의원님들이 안 계실 때 보고회를 한 것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8월 25일 전에, 9월 3일 이후에 보고회를 했다면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9월 1일이냐는 거예요.
우연히 그랬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도적으로 이 날짜로 잡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택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사를 계획하고 행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향후 군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엑스포를 몇 회 치렀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4회 치렀습니다.
최상림 위원  처음에는 우왕좌왕 했을 것이고, 갈수록 엑스포를 통해서 고성을 알리는 것에는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4회를 치르면서 알리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고 지역경제와 연계되고 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소장님이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업한다면 이번 행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일부 여론은 엑스포를 해서 고성군을 알린 효과만 있었다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엑스포로 인해서 고성군을 알렸고 간접적인 효과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엑스포 때는 민간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해서 민관 협조체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과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지역경제에 더 큰 파급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상림 위원  사실 행정과 민간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4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어떤 것이 단점인지 어떤 것이 장점인지 장단점을 충분히 가려서 장점은 살려나가고 단점은 보완하면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민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다보니까 세일즈 정신이, 남의 지갑을 열게 하려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하려면,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면 세일즈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 정신에 세일즈 정신을 더해서 임한다면 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다시 고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갑을 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저도 동의합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영업하시는 분들이 목표치보다 미달되어서 효과가 없었다고 분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 기간에 특수를 노렸는데 기대치 보다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엑스포 기간 중에는 손님을 맞을 때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한다면 효과가 크지 않겠나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엑스포에 관해서는 5만5천 군민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잘 기록하고 분석해서 다음 행사에 임하면 더 나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최병화 소장님은 언제 취임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7월 4일입니다.
최을석 위원  평상시 업무를 잘 하시는 분인데,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메모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예, 메모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상식 아닙니까?
이건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상식이라고 보는데요?
엑스포는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물론 예산은 최병화 소장이 승인을 안 받았지만 솔직히 의회에 잘 하겠다, 군민들에게 다가서는 엑스포 하겠다, 정성들여서 모아놓은 군비 좀 주십시오 하면서 어렵게 예산확보 해서 엑스포 치렀지 않습니까?
빈영호 국장과 김영국 담당을 위시해서 다들 고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상식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35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35년 넘게 한 사람이 의회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의회가 없었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예, 없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래서 모르나요?
최병화 소장, 상식입니다.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해외연수 간다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사무과장이 뭐 한다고 있는 사람입니까?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사무과장과 협의해서 늦추든지 당기든지 해야지요.
이건 상식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러니까 의원들이 분개하잖아요.
상식입니다, 상식.
그리고 노조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은 최병화 소장의 역량입니다.
노조 관계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대화하면서 소통해야지요.
얼마든지 이해시킬 수 있는 사항인데 같은 공무원들끼리 소통이 안 되면 됩니까?
다 같은 공직자들끼리 부적절한 행동이 나오는 건 고성군으로 봐서 좋은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월 1일에 보고회 했죠?
몇 시에 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150~2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안내장을 보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별도의 안내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최을석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했어요?
이동장을 통해서 홍보했다든지 방송을 했다든지 신문광고를 했다든지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공문으로 이동장을 데려오라고 홍보했습니까?
거기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죄송합니다.
변명 같지만 제가 그날까지 연수중이어서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김영국 담당,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어떤 게 나왔어요?
○ 총무팀장 김영국  브랜드 홍보에서 좋은 점이 많이 이야기되었고, 안 좋은 점으로는 수익금이 적다,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토론진행 중에 한두 분이 회의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소란을 피워서 16시 30분 정도에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날 군수가 주재하셨습니까, 빈영호 국장님이 주재하셨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설명은 제가 하고, 빈영호 실장님께서 답변하고 보충설명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군수, 부군수는 안 하셨네요.
그때 회의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 자료제출 하시고, 거기에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확실하게 나왔죠?
○ 총무팀장 김영국  말씀드렸듯이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란스러워져서 16시 30분 정도에 마쳤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의장할 때라서 엑스포에 가서 다른 시군 의원님들 안내도 했는데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신 것만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세월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인데 엑스포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심의에도 여파를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병화 소장은 빠른 시일 안에 의장님과 협의하시든지 총무위원장과 협의하시든지 사무과장과 협의하든지 해서 진솔하게 사과도 하시고 보고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군수도 고성군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의회 의원도 고성군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대표잖아요.
대의기관이잖아요.
엑스포 집행내역을 견제하고, 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독하고, 견제하는 사람한테는 보고하지도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버리고.
의원들은 지식이 없고, 학식도 없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식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불쾌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솔하게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관계를 군수님과 협의하셨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예.
정도범 위원  의장님과 협의를 했습니까?
의장님과 협의를 했어요?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의장님께 전화상으로 협의된 것으로...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9월 1일에 하라고 했습니까?
의장님한테 확인하면 되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날짜가 잡히고 의회에 연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결정하고 통보만 한 것이네요?
이것은 단순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고성군의회를 배제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엑스포 보고회는 절대 의회를 무시해서 날짜를 일방적으로 잡은 게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안 계실 때 날짜를 잡은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의회에 보고 없는 것도 이해를 합시다.
해외연수 중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의회를 배제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범 위원  소장님이 동의하시냐는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의원님들께서 보고회 날짜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해외를 못 가게 되어서 개인용무를 보다가 마침 시간이 있어서 참석했거든요?
참석해서 보고를 받았고, 질의·답변 시간에 몇 분들에게서 좋은 의견이 나왔지요.
몇 해를 하면서 고성 농산물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홍보가 부족했다고 해서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관련 없는 질의가 나오고 분란이 있어서 판이 깨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보고회를 한다면, 8월 25일에 해외에 나갔는데 8월 10일에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행사일정을 잡을 때는 군정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의회에 일정이 있는지 일정표를 보고 서로 타협하고 날짜를 받아야 됩니다.
그날 제가 들어가면서 모 공무원한테 의원들이 아무도 없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고회를 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와서 군민들을 모아놓고 보고하겠습니다, 날짜는 언제쯤 되겠습니다 대충이라도 이야기하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수정보완 해서 군민들한테 보고해야지요.
의회나 행정이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시도 할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틀어주기도 할 것이고, 잘못한 것은 질타도 할 것이고, 질타 받은 것은 보완해서 보고회에서도 보고할 것인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이상한 식으로 됐어요.
이건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고요.
물론 금전관계에 대해서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엑스포를 4회나 하면서 투명하지 않아 보이니까 회계사에 감사까지 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는 말이죠.
공무원이 표 팔아서 돈 빼돌리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밖에 여론이 나가서 잘못 인식되면, 요즘 국정을 보세요.
더 의아심을 사고 잘못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엑스포 행사일정을 잡을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전국 타 시군 행사일정을 전부 빼봐라.
특히 인근 시군 것을 빼봐라.
그 행사를 피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행사 기간에 벚꽃축제, 매화축제 등 축제가 많이 있었어요.
농번기 피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요새 기계화 되어서 농번기는 농번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4회째 하면서 무형적, 간접적 수익을 이야기하는데 말하기는 좋지요.
그런데 다니면서 소리를 들어보면 엑스포 덕분에 간접적인 수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성시장에서는 엑스포 때문에 죽겠다고 하던데 식당도 문제는 문제예요.
외지사람들이 고성에 밥 먹으러 오면 주차공간이라든지 실내장식이라든지 밥 좀 먹게 해놓으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당항포에 있는 횟집에 관광차를 대면서 길이 번잡하니까 좀 삐딱하게 주차하면 다른 집 주인이 차 빼라고 시비나 걸고, 기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고성에 관광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관광지 사람들을 싣고 와서 기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손님들이 어디로 가자고 하면 모시고 가기도 하는데 엑스포나 시내에 가면 차 댈 곳이 없다, 다른 곳은 차를 그렇게 대도 별 말 안 하는데 고성은 차만 조금 잘못대면 식당 주인부터 종업원까지 나와서 차 빼라고 야단을 친다, 낯이 뜨거워서 못 있겠더라고 관광기사들이 종종 이야기해요.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행사하면서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가면 그분들 손을 잡으면서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3일 동안 일 한 사람이 710만원 받았다고 하대요.
제가 그랬지요, 그건 봉사가 아니고 돈 벌러 갔네.
여성이 하루 10만원씩이에요.
하루 인력 하는 사람이 10만원 받습니다.
제가 총무위원장을 하면서 단체에 잘못 지원된 지원금을 많이 다루었는데 사회에 봉사한다고 지원해주면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아가면서, 고성군의 이 큰 행사에 봉사단체에서 무료로 봉사하는 줄 알고 갈 때 마다 고생한다고 했어요.
10만원 받아 가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인사 안 했지요.
해병전우회에서 교통정리 한 분들도 수당을 다 줬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봉사자들한테는 제가 알기로 일당 4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받은 분들은 소속단체에서 봉사한 분들한테 노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그분들에게 10만원의 일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단체기금 6만원을 보태서 10만원을 채워줬단 말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지만 어느 단체에서 10명이 나가서 계속 일을 했다면 6만원씩 71일 동안 돈이 몇천만원인데 그걸 기금으로 줬다.
사회봉사 하라고 기금준 걸 거기다 썼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2017년도에 봉사단체 보조금 나가는 건 전부 삭감해야 되겠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여성단체에서만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엑스포 기간 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룡빵을 운영했습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면 노동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10만원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여성단체에서 수익금 챙길 것 챙기고 난 이후에 엑스포법인에 내놨습니까?
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장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엑스포법인에 돈을 내놓고 공룡빵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겁니까?
담당했던 분이 이야기해보세요.
○ 총무팀장 김영국  엑스포 기간 기금마련을 위해서 지역사회단체에 특산물판매점, 생활개선회 공룡빵, 여성단체협의회 공룡빵 등 공간을 제공해주면서 매출의 일정금액 이상은 조직위원회에 장소사용료로 납부하고 일정금액은 단체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계약하고 운영되었습니다.
공점식 위원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엑스포를 올해 몇 회 했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총 4회했습니다.
공점식 위원  엑스포에 투입된 국도비와 군비 합해서 총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전체 682억원입니다.
국도비 256억원, 군비 426억원 정도입니다.
공점식 위원  엑스포에 들어간 돈만 합니까,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사업한 것까지 합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기존 고성군 관광지나 운영에 대해서 들어가는 경비 외에 사업계획서 상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국도비와 운영비만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타 실과에서 집행되었다는 사업비는 말씀드린 금액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본 위원이 엑스포 시작할 때부터 봤습니다.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간 돈, 엑스포 때문에 사용한 돈, 상족암까지 엑스포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고성군 1년 예산 3,800억원의 절반인 1,500억원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엑스포에 1,500억원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엑스포를 하면서 회화 도시계획이 조기에 치러졌고, 고성읍 보다 먼저 추진했습니다.
전부 엑스포를 핑계로 조기에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려고 조기에 해줘야 된다고 하기도 했어요.
최병화 소장님이 가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과연 고성군에서 5회 엑스포를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개인적으로는 엑스포가 우리 고성군을 알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에는 엑스포 말고 전국적인 축제가 없습니다.
하동군의 경우 축제를 1년에 8번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에는 전국적인 축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엑스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점식 위원  엑스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전에 엑스포를 민자로 치러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 총무팀장 김영국  예.
공점식 위원  엑스포와 당항포공무원 외 읍면과 군청직원이 1일 몇 명 지원했습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러 많이 갔잖아요.
○ 총무팀장 김영국  1일 기준 200명입니다.
공점식 위원  1일 기준 200명이 그곳 일을 도왔다.
그 사람들 인건비와 월급은 군에서 기 나가는 것이고, 시간이 늦거나 휴일에 하면 수당을 더 붙여줬죠?
공짜로 일 안 시켰죠?
○ 총무팀장 김영국  예.
공점식 위원  토·일요일에 공무원이 가면 수당주면서 일시키고, 1일 200명에 73일이면...
○ 총무팀장 김영국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총 종사인원이 일 200명이고 평일에는 공무원 19명입니다.
휴일은 신청 받았는데 37명입니다.
공점식 위원  신청 받아도 수당 나갔죠?
○ 총무팀장 김영국  수당 또는 대체휴무 했습니다.
공점식 위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민자로 어떻게 운영한단 말입니까?
돈을 이렇게 투자한 엑스포를 민자가 인수해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단체와 공무원이 이렇게 지원해줘도 돈 몇 억원 남았다는데 그걸 남았다고 하는 겁니까?
결산서에는 공무원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계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수당도 수익금에서 제하고 보고한 겁니까?
그건 뺀 것 아닙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안 들어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껍데기만 가지고 얼마 투자해서 얼마 남았다 이 이야기로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진실되게 엑스포에 얼마가 들어갔는데 실제 남은 돈이 얼마다 해야지요.
1회부터 4회까지 적자만 본 것입니다.
사실 적자입니다, 허나 고성을 알리고 군민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갔다, 여성봉사단체이지만 10만원씩 받아갔고 인력창출 했다, 가정에 보탬이 되게 했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다시 뺏어오지는 않아요.
20명이라도 73일이면 1,400여명입니다.
공무원 1,400명 일당 따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엑스포 기간 중 자원봉사는 군민 150명이 근무하셨습니다.
엑스포 민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엑스포만 민간위탁 주면 하실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엑스포를 민간위탁 주는 게 아니고 당항포관광지 운영권과 같이 민간위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당항포 운영권을 주면 민자로 할 사람이 있겠어요?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쉽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서 군민들 여론을 수렴해보고, 전문가 자문도 구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공점식 위원  민자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투자해놓은 것은 사용세를 안 받고 경기도 용인처럼 운영할 사람 있으면 줘버려라, 땅은 가지고 있고 사용권을 몇십년 줘버려라.
경기도 용인처럼만 크게 하면 고성군민들에게 간접효과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정도 되면 민자가 되지만 여기서 사용료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엑스포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아픈데 좀 투명하게 해주고,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포 전체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뭔가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김영국 담당은 빈영호 실장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빈영호 실장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되었다 하고 군수님한테 가서도 안 맞는 건 안 맞다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해라는 대로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숨기지 말고요.
5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빨리 연구해서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알릴만큼 알렸으니 군민에게 돌아가는 간접효과가 나게끔, 관광객이 모여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타당성을 확보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비를 더 가져가든지, 아니면 손을 들고 포기하든지 매듭지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물어뜯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제 경험이 부족해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의회를 무시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건 아닙니다.
공점식 위원  소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군수와 부군수도 잘못했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버리고 없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도 되는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는지, 재가를 받았는지 수장이라고 하면 이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수장의 일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소장한테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행정과, 전 간부들 정신상태가 다 썩어빠진 거예요.
의원들이 왔든지 갔든지, 오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시아버지 남이라고, 아들하고 결혼 날짜 받아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결혼식 날 알려주면서 오라고 한다더니 지금 똑같은 식이에요.
장은 장이에요.
할 건 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단을 내려주세요.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덕해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 중 부스 하나를 여성단체에게 제공했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박덕해 위원  거기서 공룡빵을 판매했는데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기로 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박덕해 위원  수익이 창출되었는데 왜 모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수익이 발생하면 엑스포조직위에 얼마를 납부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직위와 수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했던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그날 봉사자 일당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기존 엑스포 행사장에 봉사활동 하러 온 여성들에게 1일 일당 4만원 지급했다고 했죠?
○ 총무팀장 김영국  봉사자 일당은 1일 2만원 지급했습니다.
아침에 봉사자가 오면 행정지원센터에 등록하고 등록된 봉사자에 한해서는 배치가 정해지고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박덕해 위원  2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팀장 김영국  2만원하고 식권을 지급했습니다.
박덕해 위원  공룡빵 판매하는 부스에 있는 봉사자들에게도 나갔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오면 등록하고 장소가 정해지는데 공룡빵 판매점에 수당이 나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덕해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고, 공점식 위원께서 여성단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단체가 73일간 공룡빵을 판매한 수익이 많다보니까 수익이 많을수록 일하는 사람이 힘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73일간 근무한 사람에게는 여성단체 수익금에서 일당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직위에서 주는 일당까지 이중으로 받았는지는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서 10명씩 일했습니다.
지출은 조직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 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단체가 크게 오해를 받는 모양인데 확실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엑스포사무국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앞으로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자는 의미에서 질타하신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앞으로 당항포 관광지사업소에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오는 사람마다 전부 관리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데도 사실 욕은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은 겸허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엑스포 하는데 국비 4억원이었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예.
김상준 위원  군비가 90억5,200만원입니다.
총 94억5,200만원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예.
김상준 위원  97%를 군비로 해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까?
3회째 할 때까지만 해도 고성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에는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4회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신경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엑스포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 운영권 전부를 민간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년도 관광지사업소 수입이 39억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세출이 61억원입니다.
내년에 관광지사업소는 22억원 적자입니다.
관광지사업소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판단하셔서 준비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농특산물 판매하셨죠?
10개 업체 7,100만원인데 1일 100만원의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한 업체에 10만원씩입니다.
한 사람이 판매한 일당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됩니다.
고성의 농특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고성읍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해야지 라고 반문하겠지만 군청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200명씩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상품권을 발행해서 고성읍에서 활용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읍과 연계한 엑스포를 하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에게 운영권을 그냥 주고 당항포를 용인에 있는 것처럼 만든다면 고성 지역경제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고성에 인물도 많으니까 들어올 사람 있는지 좀 찾아오십시오.
전에 들어보니까 들어올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질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것이고, 더 잘 하라는 채찍질이라 생각하고 뜻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용인시처럼 운영이 잘 되고, 도시주변 인구유입이 잘 되는 곳이고, 대기업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분에게 민간위탁 되면 오히려 수익에만 신경 써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분들이 기간 내에 그만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후 재투자비용이 더 많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좀 더 신중하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의 뜻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접근해보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상준 위원  고성군 주변에는 창원, 거제, 통영, 사천, 진주 다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하나만 잡으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지사업소 직원들 73일 동안 고생 했는데 앞으로 대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희망을 가지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용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부스임대 예상수익금이 얼마인지 기억합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110억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박용삼 위원  아니죠.
그 10분의 1인데요?
그 부분 찾아서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인건비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건 전부 분식회계입니다.
정확하게 다 넣어야 됩니다.
조직위가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회계결산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세부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게 가능합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가능합니다.
박용삼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4회째는 안 됩니다.
어느 법인체도 이런 결산은 안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돈이 들어갔으면 수입지출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고성군청이 장난하는 곳입니까?
무엇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이런 결산을 내놓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해올 거면 우리가 할 테니까 의회에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알겠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회계결산은 회계법인에 받고 있습니다.
9월 1일에 할 때도 파견공무원 인건비가 3년 동안 12억원 들었고, 조직위원회 사업비 외에 총 32억원 정도가 들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삼 위원  엑스포조직위에서 인건비가 나갔으면 인건비를 여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일정 부분 누락시켰죠?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 행사와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73일이라는 긴 여정 동안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 분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엑스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룡엑스포가 고성의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의 보고서를 볼 때 행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평가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공무원 인건비, 국도비, 타 과에서 진행된 엑스포 관련 사업들은 거의 다 누락되어 있어요.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누락시킨 겁니까?
소장님께서 엑스포를 주관하지 않으셨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직접 엑스포를 주관한 담당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 총무팀장 김영국  이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는 엑스포를 위해서 고성군에서 추가로 더 드는 비용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파견공무원의 인건비, 행정지원의 인건비, 당항포관광지가 일상운영 되면서 드는 전기요금이나 기간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듭니다.
이번 9월 1일에 발표한 책자와 인터넷에 게시된 것을 보면 사업비 94억5,200만원과 파견공무원 인건비 15억6,100만원, 관광지사업소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4,900만원, 공공요금 1억6,600만원 등 총 32억1,7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었다는 내용을 공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 엑스포 관련 꽃탑설치 이런 것 했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런 예산들이 부지기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 되고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포는 끝났고 다음 엑스포가 개최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그동안 누락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정확한 판단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1차적인 자료는 뽑았습니다.
실제 당항포관광지와 조직위원회 외에 추가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꽃탑이 엑스포를 위해서 설치되느냐, 고성군 전체의 환경미화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엑스포 기간이기 때문에 온고지신이나 마크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쌍자 위원  구체적인 사안은 각 실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참고해서 파악하십시오.
○ 총무팀장 김영국  전체적으로 부기가 달린 것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엑스포 입장객이 152만899명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실제 방문객 수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수도권 특별전도 다 들어갔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포함된 인원입니다.
이쌍자 위원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엑스포 수도권특별전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방문객 수에 특별전 방문객 수가 들어갔고, 다른 측면에서 따지면 봄에 당항포관광지 같은 경우 5~6만 정도의 관광객이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공식적인 발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도 세세하게 해주십시오.
수도권특별전 할 때 2억원 적자났다고 하지만 실제 설치목적이 수익창출 홍보마케팅이었죠?
○ 총무팀장 김영국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수익창출에는 실패했네요?
○ 총무팀장 김영국  본전인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공룡엑스포에 입장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마케팅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특별전 홍보할 때 방송사에 엑스포 홍보가 나갔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액만큼 효과가 있었는데 수도권 사람들이 그걸 보러 고성으로 넘어왔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장담하기 힘듭니다.
이쌍자 위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특별전을 함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고성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도리어 차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만족시키고 고성까지 유입시키지 못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인구가 차단되고,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저는 무료관람객에 대해서 참 의아스러웠어요.
행사 내내 가장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무료관람객이었어요.
카운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공식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쌍자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운트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 총무팀장 김영국  입구에 도우미와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타 행사를 보면 48% 정도 되는데 우리는 무료가 28% 정도 됩니다.
저희는 가능한 무료를 안 한 부분도 있고, 무료티켓을 발급한다든지 사람을 계측하는 전산시스템은 없습니다.
도우미와 경호원이 대략적으로 숫자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대략적으로 숫자를 끼워 맞췄어요.
아닙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실제 근사치에 맞을 겁니다.
이쌍자 위원  2012년도 분석자료를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몇 명인지 다 나와 있어요.
2012년도 분석자료도 믿을 수 없어요.
2016년과 같은 시스템으로 진행됐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자료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부에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 총무팀장 김영국  총괄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수도권에서 특별전 할 때는 무료가 4%도 안 됐어요.
그런데 유독 본 행사장에 이렇게 많은 무료관람객이 집계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팀장 김영국  정리해서 서면으로 별도제출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엑스포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76억원 정도 됩니다.
유료입장객이 109만명 정도 돼요, 맞죠?
○ 총무팀장 김영국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1인당 평균 6,9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총무팀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76억원 중 예매권 수입이 27억원 정도였어요.
현장권이 48억원 정도 됐어요.
현장권이 예매권 보다 63%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분석해 볼 때 현장권의 경우 성인 1만6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어린이 1만원이었어요.
예매권의 경우 성인 1만2천원, 청소년 8천원, 어린이 6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이만 왔다고 해도 6천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온 인원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훨씬 많이 팔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인당 수익이 6,900원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팀장 김영국  입장권 판매는 전산시스템으로 하니까 맞을 것이고, 조직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들 때 입장권 판매가 있고 실제 격단가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매권 같은 경우 어른표 1장 가지고 어린이 2명이 입장하는 경우도 있고, 예매권을 가지고 왔는데 금액이 안 맞을 경우 추가차액권을 발권해서 입장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판매금액 나누기 관람인원으로 하면 격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단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액분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팀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많은 분들이 부스임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세요.
매출금액이 59억원인데 맞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부스 임대수입이 21억5천만원이죠?
○ 총무팀장 김영국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2012년도 부스 임대수입이 12억원이었어요.
그리고 1월 6일자 의회 보고자료를 보면 예상수입이 12억원 정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6년에 식당이 많이 늘어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사업장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임대수입이 21억5천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 총무팀장 김영국  2012년도 엑스포 할 때는 수익사업 분야를 입장권과 부스임대, 후원, 협찬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사한 게 있어서 입장권 판매, 부스임대, 후원 세 분류로 나눈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2016년에는 다른 분야를 합쳐가지고 부스임대로 잡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을 겁니다.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그 내용은 저한테도 있어요.
식음시설에 대한 운영, 패스트푸드 그런 것이 있는데 계약서라든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팀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소장님 이하 담당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저도 서너 번 가봤는데 공무원들이 땀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안 좋다보니까 질타를 당하는데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올해 예산은 180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61억원 정도입니다.
강영봉 위원  엑스포를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갔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예.
강영봉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못 벌어들이니까 질타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은 1984년도부터 2020년까지 834억5,200만원으로 계획했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2016년도까지는 607억7천만원 정도 썼는데 맞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맞습니다.
강영봉 위원  2017년도 이후까지 전체적으로 834억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지방비가 361억원 들어갔는데 지방비라고 하는 게 도비와 군비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지방비 중 군비는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봉 위원  지방비라는 것만 있고 군비라는 문구가 빠졌네요.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하셨네요.
아까 간접적인 투자는 1,5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투자된 것 맞죠?
도로, 항만, 준설, 요트장 등 실질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정확한 금액을 따지는 것 보다는 엑스포를 위한 직·간접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이게 우리 관심사입니다.
길가에 가다가 100원 잃어버리면 기분 나쁩니다.
1만원 용돈 주는 건 괜찮은데 100원 잃어버리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익이 적으면 손해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공무원들에게 엑스포의 목적을 물어보면 홍보가 많이 되었다, 많이 알려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돈 안 들어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2018년에도 엑스포를 할 예정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전제 하에 2, 3, 4년 후 3개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좋은 안을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해볼 계획이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만큼 엄청난 돈이, 1천억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누가 기획했을까요?
전 군수님들 이름을 거명할게요.
이갑영 씨가 했습니까, 이학렬 씨가 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84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강영봉 위원  그건 놓아두고 어느 군수가 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어느 군수님 시절에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행정의 수장들 아이템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까?
빚내서 한쪽에만 투자를 했다, 그것도 비난 받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담당들 잘 들으십시오.
상족암 알죠?
상족암이 공룡의 시발점 아닙니까?
엑스포 할 때 하이면은 변방에 있다고 공룡박물관에는 한 사람도 안 갑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하이는 열외시키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족암 경치가 좋나요, 당항포 경치가 좋나요?
여러 사람이 구경하고 와서 정말 절경이고 고성에서 자랑할 만하더라.
2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경치는 당항포보다 상족암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집도 건축비를 많이 투입하면 좋습니다.
내가 하이면 산다고 그런 게 아니고 하이면, 하일면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반만 투자했으면 외부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집도 지을 수 있고, 인구증대 되고, 세수 나오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획을 했으면 좋았을 걸, 전 군수님들이 잘 하려고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군수들 잘 해먹고 나가고 다음 군수도 따라 합니다.
과장님들 군수 밑에서 일하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퇴직해버립니다.
담당들이 과장으로 올라가면 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 수는 줄어들고 세수는 적게 들어오는데 돈 쓸 데는 많죠.
읍 빼고 어디에서 세금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고성군에서 읍 빼고 세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면을 이야기해보세요.
발전소 때문에 하이면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발전소에서 지방세가 많이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런데 투자하는 게 있습니까?
돈 벌어서 저쪽에 다 줘버리고.
배경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의원님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랬을까요?
본 위원은 공룡박물관이 엑스포보다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조금만 다듬어주면 참 좋을 것인데, 세계적인 경치와 풍광, 해양 때문에 평소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도 이쪽에는 발전시켜주는 게 없더라고요.
이갑영 씨, 이학렬 씨, 하학렬 씨, 현재 군수까지 전부 이쪽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배타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없는데 돈 많이 쓰고 적자나니까 위원님들이 민원사항을 받고 2시간 반 동안 엑스포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고성군의 군민이요, 의원들도 군민입니다.
이왕 고생했으니까 흑자도 내고 칭찬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훔쳐가서 적자난 것은 아닐 텐데 본 위원은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들었지만 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소장님, 담당들 힘내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예.
강영봉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에 민자가 2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현재 민자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현재 구체적으로 투자된 민자는 20억원 정도입니다.
정도범 위원  어느 부분에 민자가 투자되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전승기념탑, 충무공 사당과 기념관이 민자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정도범 위원  탄력적으로 민자가 유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예,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현재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을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사무실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업무도 통합되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업무는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당항포 관광수련원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6천만원인데 군비가 1억6천만원입니까?
국도비가 3억원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관광수련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관광수련원은 4억5천만원 정도 썼고 전체 금액은 32억원 정도 썼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집행했다는 이야기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관광수련원을 한국 해양레포츠기술원으로 변경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이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난 현장확인 갔을 때 국도비 3억원 정도를 반납해야 되겠다, 반납이 예상되는데 실시설계용역비를 얼마 정도 집행했다고 그랬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총 4억5천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국도비 3억원을 반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지난번 자료를 보면 반납 예상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건 절대 반납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드림피아사업 예산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도에 26억원 정도 반납한 일이 있는 걸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사태가 다시는 오지 않아야 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문화관광체육부 실무자와 반납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도범 위원  청소용역을 고성자활센터와 위탁관리협약 체결했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랬는데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1일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를 기준으로요.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월 4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관광지사업소에서 고성자활센터에 그 돈을 지급하는 거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자활센터에서 인건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자활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자활센터에서 위탁관리 하지만 관광지사업소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일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현재 시급으로 해서 하루에 1만6,300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최저시급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자활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시급과 별도로 적용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최저시급제로 하면 4만4,640원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하루에 1만6,300원 정도로 최저시급과는 맞지 않다,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최저시급과 너무, 36.5% 정도 밖에 안 돼요.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5,580원이에요.
토·일요일의 경우 1.5배를 환산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5만3,650원인데 사실은 8만3,700원을 지급해야 최저시급에 맞출 수 있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장님이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살피십시오.
특수한 사항이라도 최저시급과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걸 고려하시고 고성지역자활센터와 머리를 맞대서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수감자료 36페이지, 해군퇴역함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에 유지관리비를 쓰시는데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위원들 다수가 지적했는데 관광지사업소에서는 이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퇴역함은 2007년부터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임차해 와서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도에 2020년 9월까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수상에 전시하다보니까 태풍이 오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육상으로 인양해서 육상에서 구축하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해군교육사령부에다가 반납해도 저희들이 견인비를 다 부담해야 될 입장이다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답이 안 나와서 임차기간까지는 관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퇴역함에 관리인 한 사람이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연간 관람인원이 체크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체크는 안 되고 추정하는 정도입니다.
박용삼 위원  추정인원은요?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휴일에는 300명 정도, 평일에는 20~3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박용삼 위원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라고 거북선이 아닌 퇴역함을 가져왔는데 효과적인 측면을 따져봐야 됩니다.
2년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육상계류를 고려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해에 가면 이것보다 크고 잘 되어 있는 배가 있는데 우리가 연간 2~3천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들여서 계속 한다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계약했다는데 2020년 이후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연령이 됩니다.
그때 되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니까 추후 계약연장 할 때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특수시책으로 진행했던 당항포관광지 관람객 UCC영상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이 2016년도 공룡엑스포로 인해서 미추진 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남은 기간이나 내년에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현재는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김영국 담당 페이스북을 보면 주말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총무팀장 김영국  예.
이쌍자 위원  이건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 당항포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었는데 이렇게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추진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올해 초 특수시책으로 엑스포 개최 전에 시행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엑스포 개최 전에 휴장을 했고, 엑스포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다보니까 상반기에 이 시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차후에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하반기에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었는데 놓쳤고, 지금은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고민해보시고,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홍식 특별위원장님을 위원님들께서 행복과 변화, 상생하는 고성을 추구하심과 또한 저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운영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최근 3년간 관람객 및 수입현황 자료를 보면 엑스포행사를 치른 올해가 다른 해에 비해서 수입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아시다시피 주말이 가장 성수기인데 올해 주말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고, 상반기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관람객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올해는 주말마다 비가 온 것도 있지만 엑스포를 치른 해와 치르지 않은 해를 비교했을 때도 올해 수입이 적네요.
군립공원 시설개편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박덕해 위원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2015년도에 38억원을 계획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에 신청할 거라고 계획했습니다만 군 사정에 의해서 우리 사업이 차순위로 밀렸습니다.
지역수요맞춤계획 38억원을 신청하지 못하고 지역개발사업 37억원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보고할 때 말씀드린 286억원에 대한 부분은 미래전략실과 협의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선정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직원들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조금 더 노력하시고, 지역 내에 있는 유물을 더 확보하셔서 전시장이 좀 더 변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0년 되었는데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명품박물관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는데 공사 중에 관람객 안전사고는 특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박물관이 10년 넘었는데 박물관 단골이 참 많습니다.
왔다 간 분들은 갈수록 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진작 몰랐다고 말하는 타 지역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군에 이렇게 좋은 관광명소가 있고, 이런 자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살펴보시고, 10주년에 즈음해서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고, 변화된 모습이 없어서 다시 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늘 신경 쓰시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김경섭 소장님 장시간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좋은 분들과 근무하네요.
토·일요일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새 사람들은 주말에 쉬고 싶어 하는데 주말에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청 좋은 곳에 가서 일하고 승진도 잘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상족암군립공원은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곳이라고 칭찬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인근에 살고 있지만 참 절경이거든요.
전망대로 가서 바다를 보면 외국에 와 있는 기분일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봉급 받고 직장생활 한다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긍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공룡박물관 활성화 계획을 보면 캠핑장과 농촌테마파크 그리고 탐방로에 264억원,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87억원 총 2건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선사업 87억8,500만원은 경남도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네요?
내년도에는 표시가 나겠네요?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예.
최을석 위원  사실 공룡의 근원은 상족암입니다.
상족암 발자국을 보고 전 군수님들이 아이템을 내어서 공룡엑스포를 했는데 말 그대로 원산지입니다.
개관 10주년 됐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10년이 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2014년도가 10년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2014년도에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점은 공룡박물관에 그늘이 없어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키위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조성해서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키위나무뿐만 아니라 느티나무도 좋으니까 작목을 선택해서 그늘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햇빛이 나면 서있기 힘들더라고요.
데크도 좀 만들고요.
박물관에 예산 좀 달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이나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하시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늘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메모해두셨다가 좋은 아이템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예.
최을석 위원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인데 오면 전부 왔다가 가버리는 것 밖에 안 되더라고요.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 되면 식당에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를 개발한다든지, 거기에서 무엇을 판매하는 것은 곤란하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을석 위원  많은 인원이 왔다가 가는데 아쉽더라고요.
물론 입장료가 남겠지만 머물러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없느냐는 생각이 들고, 덕명마을에서 나는 농수산물 같은 것도 판매코너에서 정식적으로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내 그늘은 고성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장에서 필요 없는 나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시로 연계해서 나무를 가져와 그늘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까지 조성하게 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물관 주변에 횟집밖에 없습니다.
오면 겨우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라면 정도 먹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최을석 위원  햄버거 같은 것 팔면 안 될까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매점 리모델링이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박물관 내에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엑스포에 가보니까 햄버거를 팔더라고요.
햄버거 가게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 고객이 아이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접근해서 우리 지역에서 10원이라도 쓰고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올해 농산물판매장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고성농산물 시장조사를 다 해뒀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건조된 물품들을 판매할 것이라고 판매장을 준비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아이들 상대로 판매량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지적한 바 있는데 하일, 하이, 상리 이쪽은 예산이 적게 온다는 감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월흥고개 밑에 보면 유휴지가 많아요.
서울에 보니까 어린이 상대로 하는 놀이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에 출장가셔서 보시고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제가 서울갈 때 마다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그 유휴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미래전략실과도 협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소장 재임하실 때 내가 만든 것이라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제전마을 주차장에서부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단부로 올라오는 유휴지까지를 전체 매입할 계획으로, 당장에는 안 되지만...
최을석 위원  조금씩 사서 묶어가지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공원계획에 넣어서 매입하고 차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최을석 위원  주변에 계신 분들 자문도 받으시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잘 하고 계시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가설공·금속공·도장공 누락, 아스콘 재포장 물량 누락, 당초설계를 어느 분이 하십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노규섭  박학천 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당초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노규섭  당초설계가 잘못되어서 박학천 건축사무소에 벌점이 부과되고 행정제재가 주어졌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공룡박물관담당 노규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 고성자활센터와 청소용역 위탁관리협약이 되어 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인건비는 고성자활센터에서 지급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예, 계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관리감독 할 의무는 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인건비를 보면 최저시급제에 너무 못 미친다는 겁니다.
관광지사업소도 같은 경우인데, 최저시급제로 환산하면 하루에 4만4,640원 되는데 1만6,3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최저시급의 36.5%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특수한 사항이지만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인건비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자활근로자 두 분이 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와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 별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청소하다보니까 일당이라기보다는 시급으로 계산되어서 자활센터에서 당사자들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시급제 6시간으로 환산해가지고 1만6,3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처우개선이라도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올해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적은 것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그래도 관람인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주말에는 비가 유난히 많이 왔습니다.
내륙에 있는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는 길이 굉장히 먼데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면 아예 출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전반적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람객이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상족암을 찾는 관람객은 주로 어린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관람객 구성을 보면 어린이 둘에 어른 두명, 어린이 둘에 어른 네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상족암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 엑스포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위 데크 있는 곳을 보니까 차광막으로 그늘을 해놓았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찢어지고 했던데 차광막 보다는 자연재료로, 차광막도 어린이들이 오니까 검은 것 보다는 색깔 있는 것으로 하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에스컬레이터 진입부에 차광막을 해놓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는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성 고유의 참다래라든지 넝쿨류를 심어서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음악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데크도 상당히 오래되어서 아이들이 발을 헛디디면 다칠 것 같기도 하던데...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올해 많이 개선했습니다.
최상림 위원  안전을 제일 우선해야 될 것 같고, 겨울철에 캠핑을 많이 오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하절기 보다는 적게 옵니다.
최상림 위원  추운 날씨에도 오는데 화재예방을 위해서 불을 끌 수 있는 모레 같은 것을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소화기를 준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상족암군립공원 김경섭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다른 직원 분들 보다 출퇴근 거리도 멀고, 다른 직원들이 쉬는 휴일날 근무하는 일수도 많고,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업소 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 자체로도 좋지만 세계 3대 발자국 화석지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공룡에 관한 한 우리 박물관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군립공원 내 매점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군립공원 내 매점은 올해 5월 23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매점 리모델링 사업과 공원계획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7~8차례에 걸쳐서 반환촉구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올해 8월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12월 15일에 판결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강제반환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가서 매점 내에 있는 물건을 손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12월 15일 판결과 동시에 강제반환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23일부터 여태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명도소송비용에 합산해서, 사용료의 100분의 120으로 11월 30일까지 대충 계산하면 18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내야 됩니다.
반환받아서 캠핑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공룡박물관 활성화 계획을 보면 캠핑장, 농촌테마파크, 탐방로에 264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열심히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캠핑문화가 전 국민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25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군도 관광지사업소와 남포항, 상족암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만 마련해놓으면 수익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경섭 소장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님이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야영장과 샤워장 수입이 많이 줄었죠?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여름 초기 바다에 해파리가 많았습니다.
이쌍자 위원  해파리와 기후,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전반적 경기침체...
이쌍자 위원  그리고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의 불친절이랄까 그런 부분이 다소 작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것도 있고, 또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시설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광지사업소에서는 제자리에서 전기나 수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텐트 하나당 2~4천원을 받는데 엑스포는 3~5만원을 받습니다.
시설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곳을 찾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인근에 오토캠핑장과 글램핑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사설 오토캠핑장과 글램핑장도 평일에 공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오토캠핑장과 글램핑장에 대한 발전적인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혹시 읽고 계십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은 더 이상 개발해서 안 되는 시기예요.
소장님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많은 면적은 필요치 않겠습니다만 저희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일정 면적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일정 면적은 갖추어져 있잖아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54면 정도를 150면 정도로 넓히고 현대화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현대화시설을 갖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판단은 뜻을 모아야겠지만 본 위원은 더 이상 오토캠핑장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사양사업인데 더 이상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7천만원 정도예요.
차후 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특히 상족암군립공원은 자연경관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곳입니다.
특히 병풍바위 중심의 경관은 어마어마해요.
윗지방 사람들이 내려오면 탄성이 나올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연가치를 훼손하면서 개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잘 고민하셔서 되도록이면 자연 그대로 보존해주시고, 미비한 시설은 유지관리만 해주시고, 더 이상 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을 기준으로 조사해보니까 공룡박물관 관람인원이 38만명이고 당항포관광지 관람인원은 39만명입니다.
관람료 수입은 공룡박물관이 13억원이고 당항포관광지가 11억4천만원입니다.
공룡박물관이 많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엑스포를 개최하는 연도 외에는 매년 공룡박물관 관람객이 많습니다.
김상준 위원  직원이 11명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정규직은 11명이고, 공무직까지 하면 16명입니다.
김상준 위원  당항포는 15명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우리가 24억원 정도 됩니다.
김상준 위원  당항포는 엄청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생명환경홍보판매장을 지난 4월 15일에 준공하셨네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14평 정도 됩니다.
김상준 위원  3층에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2층에 있습니다.
건물 표면상 2층이고 우리 사무실과 평행으로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설치예산이 얼마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1억6천만원 들었습니다.
김상준 위원  판매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판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4월에 준공했습니다만 이후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지금은 다 됐습니다.
물품을 구매해서 진열할 것이라고 직원들과 같이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방문해서 물품을 다 수록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준 위원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수요조사를 하셨다는데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장소도 좋겠지만 관광객이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다니는 출입구라든지 잘 보이는 곳에서 제대로 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홍보를 하면, 매점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매점과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개발보다는 자연을 보존하자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제전마을 캠핑장 위에 계단논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유채라도 심더니 지금은 활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봄, 여름, 가을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봄에는 유채나 진달래, 여름에는 해바라기나 장미, 가을에는 코스모스나 국화, 어린이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만들면 또 한 몫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상준 위원  임대하시면 될 겁니다.
다들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상족암을 잘 보존하고 가꿔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감사에 마지막 질의할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상족암 절경이 세계적으로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맞습니다.
강영봉 위원  당항포가 좋습니까, 상족암이 좋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저는 과감히 상족암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봉 위원  근무하고 계신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예.
강영봉 위원  당항포는 수십년 동안 몇천억원을 투자했는데 상족암에는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12년 전에 박물관 개관할 때 128억원 투자했습니다.
강영봉 위원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내년 하반기 11월 경에 나올 계획입니다.
강영봉 위원  용역하는 분들과 잘 의논하고 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예.
강영봉 위원  이익을 내는 곳은 상족암뿐인 것을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적게 합니다.
상족암이 어느 면에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하이면이 읍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알고 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군에서 도와준다고 생각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죠?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전 의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량을 찾아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혜의 조건도 있는데 사실 낙후되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예, 낙후되었습니다.
강영봉 위원  소장님 기분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상족암 굴이 폐쇄된 게 언제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작년 상반기입니다.
강영봉 위원  2년 가까이 됐는데 왜 개통이 안 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위에서 낙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람객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1천명이 그냥 다녀가도 한 사람이 돌에 맞으면 좋지 못한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강영봉 위원  안전을 우선해야 되지만 세계적인 관광지이고 돈을 받아먹으면서 위험하다고 안 하면, 언제 개통할 예정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문화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강영봉 위원  담당이 이야기해보세요.
○ 공룡박물관담당 노규섭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갔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강영봉 위원  언제 보고 갔습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노규섭  3개월 전에 보고 갔습니다.
강영봉 위원  2년 전에 막아놨는데 3개월 전에 보고 가면 됩니까?
그게 제일 좋은 위치인데 못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심적으로 돈을 적게 받아야지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상족암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따로 돈을 받지 않고 박물관을 거쳐서 가시는 분만...
강영봉 위원  어찌되었든 통합적으로 돈 받는 것 아닙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맞습니다.
강영봉 위원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문화체육과장과 협의해서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빨리 해야지요.
내가 말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덕명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에 돌려주든지 개발해라고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덕명초등학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경대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연구소를 지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건 2014년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매입하든가 조치를 해야지요.
2014년에 이야기한 것을 2016년 11월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사실 그쪽에서 팔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강영봉 위원  작년에 대토를 하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대토해 줄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방치할 겁니까?
관광차가 와서 똥 누고, 쓰레기 버리고, 동네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봄에 차량들이 많이 와서 주차하고 트레킹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환경미화원과 직원들이 내려가서 수시로 청소하고...
강영봉 위원  청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빨리 해결해야지요.
과장님이 근무하다가 가버리면 헛일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했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공원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차츰차츰...
강영봉 위원  용역 안에 계획이 들어가면 수용이 가능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가능합니다.
강영봉 위원  용역도 2017년 12월에 나온다는데 그 이후에 되겠네요?
2020년 정도 되겠네요.
과장님 퇴직하고 나서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있죠?
거기도 천혜의 자원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맞습니다.
강영봉 위원  경상남도 것 맞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하이면 상족암군립공원 안에 있고 선배 의원들도 해마다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군에서 매입할 방법이 없을까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 부분은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에서 여론이 일어나고,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중지를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것도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배 의원들이 이야기했고 우리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일이 1%도 진행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방금 받은 메모지 뭔지 읽어보세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도 협의회에 방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영봉 위원  언제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저 혼자 힘으로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강영봉 위원  누가요?
군수가 갑니까, 과장님이 갑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협의하는 부분은 담당과장이 가지 않겠습니까?
강영봉 위원  책임감이 없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어려운 것은 시간 보내면 내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동굴, 덕명초등학교 부지, 청소년수련원이 공원계획에 다 들어가 있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맞습니다.
강영봉 위원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농지를 매입해서 그런 것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상준 위원과 이쌍자 위원은 자연을 보호해라고 했는데 개발하십시오.
투자 안 하고 개발 안 하는데 누가 놀러옵니까, 맞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잘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죠?
24시간 칭찬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시겠지만 용역도 들어갔고 앞으로 많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다 관심 있습니다.
개발되고 사람이 많이 오면 인구증가, 세수증가 됩니다.
상족암은 삼천포와 가깝기 때문에 10분 안에 왔다갔다 하는데 접근성 좋고 경치 좋으니까 조금만 머리 쓰셔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좀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개발됩니다.
집을 지으면 세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인구도 자동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저것 많이 질의했습니다.
안 풀리다보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받느라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선녀탕 동굴에서 낙석 떨어진 게 2년 됐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고성에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하는 판국에 그 천혜지를 낙석 문제로 막아놨다고 하면, 2013년도 현장의정활동 때 제가 왜 이래놓았느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하이면 발전소에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의원들도 그쪽에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때문에 하이면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내놓는 거예요.
지역민을 위해서 쓰는 것도 맞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지역 의원들이 여태까지 잘못한 거예요.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2명 있으니까 하는 것 보세요.
거류산 둘레길에다가 엄홍길전시관 하는 것 보세요.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강영봉 위원님은 잘 하실 거니까 따라서 세금 받는 것만큼 팍팍 쓰고, 세금도 많이 가져오는데 여기에 투자해주자고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소장님 능력입니다.
알겠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고려해서 관리 잘 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옥의 티입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지역이 발전되게 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상족암이 공룡의 원산지라는데 소장님 임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계시는 동안 상족암을 싹 바꾸고 나가세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자료는 잘 만들어 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굴은 진짜 천혜의 자원이거든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진단을 해서 수리하세요.
고수동굴 같은 것도 수리해서 관람하는데, 안전에 저해 받지 않고 개통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내보세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하십시오.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그 동굴은 우리 보물입니다.
볼 수 있도록 진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군수님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과 도의원과 업무미팅을 하십시오.
방법을 찾으면 길이 있을 겁니다.
소장 선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해결이 곤란할 겁니다.
군수나 부군수, 도의원들이 나서서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거기는 천혜의 자원이거든요.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한 번 더 부탁하는데 동굴은 비용이 얼마 들든지 진단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사업소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질의 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해당하는 실과장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할 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군수님도 군립공원 안에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있는 것 알죠?
그리고 상족암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게 천혜의 자원인데 위에서 돌이 떨어진다고 2년 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하기를 문화재청에서 점검 중이다.
아무리 그래도 2년 동안 굴을 폐쇄했다는 것은 우리군의 수치입니다.
동굴을 언제 해결할 것이며,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을 군에서 매입했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냐를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최평호  강영봉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 동굴 폐쇄는 사실상 낙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아서 개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님께서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매입을 말씀하시는데 이 시설은 저희들이 매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의해보겠습니다.
도 시설이니만큼 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좋은 말씀 들었는데 동굴을 2년 동안 방치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군수 최평호  당초에 낙석이 떨어지니까 위험해서 더 이상 개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폐쇄된 겁니다.
전문가를 통해 점검해서 개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군수님, 낙석 떨어지는 것 때문에 2년 동안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고성군의 얼굴이라고 하는 동굴인데, 좋습니다.
당연하게 용역을 줘서, 기관에 의뢰해서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건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 그게 무슨 첨단도 아니고, 그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얼굴에 수치입니다.
2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는 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최평호  인명에 대한 위험과 관련되는 시설이라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점검해서 개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당연하죠.
위험하면 개방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군수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 군수 최평호  알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상족암군립공원의 낙석에 대해서 군수님은 잘 모르시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장찬호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문화재청과의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문화재청과 고성군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장찬호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지난 9월에 안전진단을 마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족암층 자체가 부서지는 층이다보니까 보강도 힘들고, 현 상태에서 보강조치를 하게 된다면 갈라지는 틈 사이로 시설을 하기에는 사업비도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개방은 안전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보강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오랫동안 폐쇄된 것에 대한 질책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문화재청과 계속 적극적으로 교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하시고 개방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자원인데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장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위원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의회에 세 번이나 등원한 사람입니다.
엑스포와 해교사 전부 본 의원 시절에 했고 지나서 보면 그때 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처음 들어가서 예산 다룰 줄도 모르고 그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군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끌려갔다고 할까, 따라 갔다고 할까, 무조건 승인해줬다고 할까, 후회를 막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7대 의회 들어올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입이 찢어져도 아닌 것은 아니다, 뺨을 맞아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실과장한테 누누이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아서 부군수님과 군수님한테 긴 시간 동안 질의할까 싶습니다.
지나고 나서 해교사 같은 것을 참작해라고 말씀드리는데 목적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땅을 매입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뒤에 알았고, 토지거래금지구역이라고 묶어서까지 했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사람들은 지금 과장쯤 됐을 겁니다.
땅을 100만평 산다고 했으면 라인을 그어놓고 그 안에 것만 사야 될 것인데 5천만평도 넘는 마암면 4개리를 두리뭉실 뭉쳐서 산 게 100만평입니다.
거기다가 전직 의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앉혀서 추진한 것입니다.
거기에 버린 돈과 이자를 계산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지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바뀔 때 마다 중장기계획 올라오고, 하던 사업 바뀌고, 실과이름 바뀌고, 경북에 새마을과가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행정부나 도에서 하는 과대로 바꾸는 게 사업비 받는데 수월하고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고성군을 위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이해합니다.
제가 한심하게 느끼는 것이 남산공원을 공원으로 지정고시 한 지 60년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산권 활용을 못하게끔 해놓고는 군에서 55%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 남은 것 계산해보니까 수천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물며 동외리에 바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도시계획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시행해서 한 사람은 발 빠르게 2억원 수령해가고,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도시계획 철회한다고 도 심의회에 올려놓고, 철회되면 그 돈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그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사사건건 챙겨보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한 것도 실과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혹시 군수님이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시는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안 돼서 이야기합니다.
남산공원 지정고시 된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 군수 최평호  아직까지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운 계획은 없습니다.
공점식 위원  남산에 토지를 갖고 있는 개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약 60년 동안 묶어놓고 마음대로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묶인 것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묶여있는 것을 사면 뭐 하겠습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남산공원에 지정고시 되어 있는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군의원 간담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전지훈련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마케팅에 수백억원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고성군 인구 5만4천명에 세비도 얼마 안 되는데 현재 되어 있는 시설만 해도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을 더 발전시키고 선수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선수촌 하나 없이 무조건 합니다.
공설운동장 스탠드 밑 창고도 아닌, 벙커도 아닌 그곳에 선수숙소를 할 때 제가 엄청 반대했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이 담당할 때인데 제가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고성에 전지훈련 온 선수들은 큰 꿈을 가진 꿈나무인데 벙커 같은 곳에 넣어놓고, 남녀 5~6명씩 오면 따로 못 주고 가운데 철사줄에다가 이불로 갈라서 숙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안에 석유난로 틀어놨는데 가스가 나와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신문에 나고 했는데 누가 고성에 전지훈련을 올 것이며,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때려치우라고 제가 얼마나 고함쳤습니까?
보니까 내년에 그것을 리모델링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군청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 생각도 다릅니다.
운동장 뒤에 새마을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군단위에서 새마을복지회관 제일 크고 멋지게 해서 1등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박충웅 전 도의원이 지회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뭐가 되어도 될 자리니까 기초를 확실히 하자고 했습니다.
설계를 낼 때 설계자한테 이야기해서 5층 건물이 올라가게끔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5층 건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계신 분이 사업을 조달한다고 해서 그 회관을 지으면서 무리한 설계를 했는데 도의원 재선을 못하는 바람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빚 3억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회원들이 모금해서 이자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인수해라, 인수해가지고 5층까지 올려라, 올려가지고 선수숙소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한 층을 영구임대 줘서 생활하도록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고성읍에 숙소를 가진 협회에서 반항한다는 것이지요, 합숙소를 만들면 숙소업소에서 피해를 본다.
당항포에 교육공무원 연수원은 고성군민이 싸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시작해놓고 숙박업소들이 반항하고 민원을 넣는다고 고성군민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고성군은 도에서 하는 청소년수련원, 동해청소년학교, 교육공무원 수련원에 요지를 다 줬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고성군에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고성군에 숙소를 하나 만들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최평호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 별도로 숙박시설을 마련할 의사가 있냐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계속 하는 주목적은 군민들의 소득창출입니다.
고성읍을 중심으로 많은 민간인 숙박시설이 있는데 선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은 굳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오는 팀 중에서 아주 열악한 팀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팀들이 공설운동장 밑 그런 곳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오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점식 위원  대웅목욕탕에 가면 전지훈련 오는 감독들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3명 데리고 오면 모텔이나 여관도 갈 수 있는데 축구팀 같이 젊은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합숙소가 있어야 통제가 된다, 여관에다가 재우면 술을 먹는지 어디 나갔는지 통제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축구장을 만들어놓고 선수 숙박시설이 없는 곳은 고성뿐이다, 남해에 가면 호텔도 있고 선수촌을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겁니다.
유소년이 오면 부모들이 따라옵니다.
선수들은 합숙소 들어가더라도 부모들은 여관이나 모텔에서 잘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고 그저 이렇게 하니까 안 좋다.
선수촌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운동장이나 야구장에 계속 투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과감히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망해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자체를 움직이는 장께서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표 때문에 문제거든요.
군의원들도 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합니다.
허나 할 말은 하고 지나가자는 겁니다.
숙소가 생긴다고 해서 활용도가 낮다?
숙소에서 자도 식당에 가고 목욕하러 갑니다.
다른 것은 용역 잘 하더니 용역 한 번 해보십시오.
선수촌 없이 모텔에 자도록 하는 것과 선수촌이 생겼을 때 어떤 발전이 있는지 용역해보세요.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해보시고요.
군수님께서는 간접효과를 이야기하는데, 당항포에 엑스포를 4회 치르면서 군민들에게 간접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우성만 나옵니다.
소가야달빛사냥 올라온 것 삭감시키니까 담당과장이 와서는 고성시장이 죽는다고 2회 정도 멋지게 해서 고성시장을 알리고, 발전시키고, 상인들 마음을 풀 거라고 해서 다시 예산을 살렸더니 고성고분군에다가 차려서 논단 말이지요.
실과장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들어줍니다.
군수님이 보고를 받을 때 이런 건 맞다, 아니다 했으면 됐을 건데 군수님이 결정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군수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원들도 밖에서 많은 여론을 청취하지만 군수님도 많은 여론을 청취할 것입니다.
담당과장을 불러서 연구검토 해보라고 하면 잠도 안 자고 벼락같이 합니다.
군의원이 검토해보라고 하면 바쁘다 하고 한달쯤 지나면 또 핑계를 댑니다.
군수님께서 보고서를 받았을 때 담당과장이나 담당자가 조사해보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과감하게 말하는 사람을 심복으로, 고성군 발전을 위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줘야 되고, 물론 최평호 군수님께서는 얼마 안 되는 임기 동안 그런 게 별로 없었겠지만 역대 10여년 3선 하고 나가신 분은 제가 스타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말 안 들으면 쫓겨나갑니다.
후회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과장님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최평호 군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분명히 말하고, 어찌 보면 대드는 것 같고 반박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뜻은 재검토해보시고, 의회도 군민을 위해서 있는 곳 아닙니까?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군수님은 행정경력이 누구보다 많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새마을 회장할 때 최 군수님 아버님 모시고 산청을 갔었는데 그때 군수님이 산청 부군수였습니다.
고분군에 사업해놓은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고성고분군도 저렇게 반듯하게 만들어내데요.
정말 행정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할 때 신경 써서 의논해주시고, 아니할 사업과 무리한 사업은 자제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 같이 국비 20억원, 군비 280억원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타 시군에 다 있으니 고성군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자제해주십시오.
실무자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고 변화가 없어서 제가 직접 군수님에게 당부드립니다.
고성군이 슬로건대로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최평호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도내 시군 중 숙소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 숙소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제2의 차선책으로 관내 모텔 6곳을 호텔로 전환하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유스호스텔 정도는 있어야 될 입장인데 사실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전국에 단 2곳 밖에 없답니다, 그것도 서울 근교입니다.
유스호스텔을 짓는 것도 상당한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복지회관 활용문제는 저희들도 참 아쉽습니다.
현행법상 새마을복지회관을 저희가 매입해서 활용할 처지가 안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공점식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어서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쉽게 매입해서 숙박시설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실과장님들에게 누누이 당부드리는 것이 언제든지 좋으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간언을 하라고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지원은 군에서 해주되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면 얼마든지 된다.
종중 땅 팔아먹는 식으로 어느 시점에 새마을 회원들이 합의하면 가능하다, 대신 새마을회관을 하나 더 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자료를 더 찾아보고 중앙에 질의해 볼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도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의논해봅시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군수님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부군수에게 묻겠습니다.
행감 할 때, 갈 때 반겨주시고 배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간미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장이시죠?
○ 부군수 이정곤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본부장이 류성대 씨죠?
취임하신 지 제법 되었죠?
○ 부군수 이정곤  4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안에 저도, 동료 위원님도 살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최악이라고 보도된 바 있죠?
○ 부군수 이정곤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의회에서 강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촉구결의문 선택한 것 아시죠?
○ 부군수 이정곤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부군수 이정곤  미세먼지 관련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도의회 같은 경우 경제환경위원회가 직접 방문해서 그 상황을 보고받고 갔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최악이고, 발전소로 인해서 하이와 하일의 주민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본부장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문 또는 한번쯤 순회하면서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어폐스럽지만 이 사람들은 피해보는 주민들 때문에 돈 벌어먹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인데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부군수 이정곤  본부장과 이야기해서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니면 지도자라도 모셔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 중에 있다는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장 단위라도 설명해서 발전소가 존재해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느끼도록, 공감하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이정곤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저하고 강영봉 위원도 심의위원인데 서면심의 하지 마시고 얼굴 맞대서 논의하고 같이 걱정하는 장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정곤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서면심의 하지 않고 실제 심의회를 열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주민들 건의사항도 전달하고 이야기도 듣고 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부군수 이정곤  발전소 측에도 협조요청을 구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회도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평호  엑스포의 성과가 군민중심 즉, 소득과 직결된 성과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일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꼭 해야 할 시설이었는데 못해서 아쉬운 시설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평호  2016년도에 처음 와서 빛을 주제로 해봤는데 제일 아쉬웠던 시설은 관광지 주변 고급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엑스포를 치르면서 가장 감명 깊게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평호  엑스포를 개최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 몇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아쉬움만 있었지 감명 깊은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 엑스포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복안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평호  고성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성의 이미지 문제를 가지고 설문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명 중 50%가 고성 이미지 중에서는 엑스포가 제일 나은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은 대체로 엑스포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엑스포를 마무리 지으면서 결산해보고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직접 이 행사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능력 있는 민간단체 내지 기업에다가 위탁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고 상대방과 의견을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연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계속해서 고민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실과장들 고생하셨습니다.
엑스포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엑스포를 마치고 9월 1일에 결과보고를 하셨는데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보셨나요?
○ 군수 최평호  결산내역을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예산 집행도 집행이지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룡엑스포 1, 2, 3회 결산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아한 결산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출에 넣어야 될 걸 안 넣고, 결산방법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런 결산을 하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산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삼각에 대한, 소모성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왜 전혀 언급이 안 되었는지, 이것은 일종의 분식회계입니다.
이런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군수 최평호  법인체이기 때문에 회계사 감사를 받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저도 법인체에 4년간 근무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공직에서 이렇게 결산한다는 게, 이렇게 하니까 1, 2, 3회 할 동안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 군수 최평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선해가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오늘 행감하면서 담당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이 챙겨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분명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니까 유념해주시고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평호  엑스포조직위원회 자체가 법인체니까 법인체에 걸맞은 결산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가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생태학습관을 2017년도에 준공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의회에서 절대 반대했던 겁니다.
전체가 완공되려면 89억5,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생태학습관만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는 65억5,100만원이었습니다.
왜 우량농지에 연꽃공원을 해야 되는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자연학습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나서 고성읍 일원 하수종말처리 마지막 방출수에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가 사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각 읍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서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혐오시설이라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89억원 보다 더 들여서라도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준공되면 연간 유지보수비 몇 억원과 추가 인건비에 순수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평호  자연생태학습관에는 수족관을 설치합니다.
방류수에도 어종이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시설로써 우리군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은 희망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국비보조 신청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이 이제는 친수시설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수시설이기에 우리 마을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에서 하수처리로 인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특히 자란만 같은 경우 청정해역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을단위, 읍면단위, 지역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마지막 방출수에 어떤 고기가 크고 있고, 정말 잘 처리되어 나오는구나 하고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수십억원 들여 방출수를 올려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할 때 엄청난 시위와 데모가 있었습니다.
저도 시위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가동되고 난 이후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거기서 사는 걸 목격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최소한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평호  알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군정의 계획과 전략을 다시 한 번 성찰해보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효율성과 능률성을 염두에 두고 낭비되는 재원과 행정절차 사항을 찾아내어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바로 전달하고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위원님들이 군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돌출된 개선사항은 깊이 파악하고 시정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많은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성심성의껏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보면서 우리군의 밝은 발전방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질 없는 주요계획의 추진은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국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협의하여 예산확보와 지방세수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특별교부세와 재정건의사업 등 28건의 국도비 예산 확보가 있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정책과 시책사업입니다.
금년 공룡세계엑스포 개최, 남산공원 야간 경관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고성하이발전소 건설, 고성농정2050 계획 등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매년 지적사항으로 대두된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조선해양특구 조성사업,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 조성사업, 항공산업 등 진척률이 낮아 군의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 마련하여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행적인 편성분야의 예산낭비요인을 군민들이 잘 체감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신성장동력 창출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과 원가절감 노력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 조합 등 위탁관리 보조사업의 경우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단체 지원금은 행정의존도가 높으므로 불필요한 행사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 시책인 LED등 교체사업과 각종 공사의 폐콘크리트 처리시에는 처리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율대농공단지폐수처리장 악취발생 문제, 삼산-하일 경계간 (주)우림 퇴비공장 문제, 남포항 준설 후 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주민과의 소통문제, 해교사 부지와 갈모봉의 산림청 맞교환 추진, 건축 인·허가 추진시 우리군에 맞는 표준도서를 작성하여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축함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성읍 신월리, 삼산면 등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공무원 소수직렬인 6급 무보직을 해소하여 사기앙양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군의 각종 공사 및 용역 발주에 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기술지원부서를 신설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AI에 대해 우리군에 어떠한 증후는 없으나 행정과 방역단체, 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어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하여 AI방역에도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히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과 전략사업에 대한 최종점검을 통하여 고성군정이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력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0명)
     김홍식     박덕해     공점식     최을석     강영봉
     정도범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김    근
                              전 환 수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