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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읍·면,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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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년 11월 22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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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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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평호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고성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현장에서 군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러 오신 참관인과 군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취재하러 오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관심과 성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중점방향 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건설적인 비판을 통한 정책제안 중심으로 대안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나열식 질의보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원의 집행기관 감시는 성실하게 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번 감사는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진행상황이 공정했는지 효율성과 능률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군정의 전략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이미 집행한 사업과 예산의 집중분석,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그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점검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최우선 과제는 낭비되는 재원을 찾아내고 사업타당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을 위하여 민선공약 추진상황과 그에 따른 책무도 정도를 점검하고 주민복리의 첫걸음으로써 멋진 고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성과 객관적인 자세가 수반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또 제도 개선사항이 없는 것인지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신과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진행중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군수께서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평호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선서인   고   성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삼   산   면   장           남 기 길

       하   일   면   장           진 군 현

       하   이   면   장           배 형 관

       상   리   면   장           정 종 호

       대   가   면   장           김 주 원

       영   현   면   장           최 은 숙

       영   오   면   장           박 형 수

       개   천   면   장           이 상 진

       구   만   면   장           최 봉 호

       회   화   면   장           김 차 규

       마   암   면   장           이 을 상

       동   해   면   장           박 형 옥

       거   류   면   장           하 태 영

○ 위원장 김홍식  부군수 이하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 최평호  고성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입니다.
부군수와 실과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준 고성읍장을 비롯한 면장입니다.
읍·면장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는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에게 작은 행복이라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하나하나씩 성과가 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겠지만 군수취임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오로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집행부 전 공무원은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능동적인 자세로 올바르게 시정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0월 21일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종합질의 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 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 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 별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며, 진행은 해당부서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와 읍·면장을 제외한 군수 이하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반갑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은 주민들 곁에서 가장 많은 소리를 전하는 창구입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시고, 더 많이 보셔서 고성군 행정에 군민의 소리를 더 많이 전달하여 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조금 있으면 연말입니다.
혹시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읍·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설, 추석 2회에 걸쳐서 외로이 명절을 지내는 저소득층 어른들에게 읍·면 실정에 맞춰 명절 제수용품을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 시책은 어쩌면 특히 명절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어른들에게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니까 관심가지고 계시는 읍·면장님들은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안드리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저는 구만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구만면장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 구만면장 최봉호  구만면장 최봉호입니다.
○ 박덕해 위원  노인인구가 41.9%인 면에서 올해 5명이 출생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구만면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걸 칭찬하고 싶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면장 명의로 안내장을 발송하면서 타 읍·면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효과도 많이 거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업체 임직원 주소 옮기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만면의 전기료가 일부 읍·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구만면장 최봉호  엊그제 10월 14일 현장의정활동 시 구만면 전기세가 타 읍·면보다 높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11월 12일 회화면 소재 화성전기에 면사무소 전기실태 전수조사를 위탁해보니까 저희들 계약전력이 30Kw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삼산, 하일 같은 경우 16~18Kw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층에서 전기가 누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7일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30Kw를 18Kw로, 12Kw를 감했습니다.
아마 12월에는 전기세가 대폭 절약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누전되는 곳은 11월 19일에 전기선로를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현재는 누전되지 않고 있고, 개인용 난방을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전체를 LED로 교체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덕해 위원  구만면을 계기로 타 읍·면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개인적인 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많이 추우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쓸 때는 쓰시고 절약할 때는 절약해서 군비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구만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14개 읍·면장님들이 다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다만 유일하게 구만면과 마암면의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반갑습니다.
한 2년 쉬다가 7대 들어서는 처음으로 행감장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1년 6개월 남은 임기는 오직 군민만 보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도 마을에 가면,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물으시는 분들에게는 늘 죄송한 마음으로 군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고성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김호준  고성읍장 김호준입니다.
○ 최을석 위원  김호준 읍장님은 고성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행복나눔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읍·면장도 두루 거치셨죠?
○ 고성읍장 김호준  예.
○ 최을석 위원  읍 인구가 고성군의 반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고성읍장 김호준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봉사하는 자세로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김호준  예.
○ 최을석 위원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고성읍의 즉석민원을 2016년 10월까지 6만7천건 해결했습니다.
6만7천건 중 읍민이 민원을 처리한 것이 70% 정도 되겠죠?
○ 고성읍장 김호준  70%이고 여타 면단위에서...
○ 최을석 위원  작년에는 몇 건을 처리했느냐 하면 12월까지 약 8만건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70%는 읍민일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만면이 2016년 10월까지 2,44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약 20배 이상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만면 직원이 10명이고, 고성읍 직원은 몇 명입니까?
○ 고성읍장 김호준  25명입니다.
○ 최을석 위원  직원은 2.5배 정도 많은데 일은 20배 한다는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 거류, 하일, 삼산, 대가 같은 고성읍 근처에 있는 민원인들이 고성읍사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고성읍장 김호준  담당까지 6명입니다.
○ 최을석 위원  눈코 뜰새 없이 바쁘죠?
○ 고성읍장 김호준  예, 민원업무가 바쁩니다.
○ 최을석 위원  민원실 인원을 보강할 생각은 없습니까?
○ 고성읍장 김호준  전체업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 인원이 사실상 부족합니다만 민원실 쪽으로 배치하다보면 다른 업무가...
○ 최을석 위원  부군수님은 메모해두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성읍에 민원을 보러 가면 대체적으로 친절하게 잘 합니다만 더러 1~2% 정도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만면에서 장을 보러 와서, 상리면에서 장을 보러 와서 고성읍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갔을 때 좀 더 친절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것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읍장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고성읍민 외의 지역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때도 친절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성읍장 김호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에 대해서 읍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 고성읍장 김호준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는 더러 서운했던 민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읍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읍장도 외부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덕해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고성읍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내식당을 증축하셨죠?
○ 고성읍장 김호준  구내식당이라기보다는 다용도목적으로 증축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요?
○ 고성읍장 김호준  전체사업비는 8천만원인데 직접공사비는 6천여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왜 예산보다 적게 들었습니까?
○ 고성읍장 김호준  직접공사비만 6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부대시설, 집기 구입입니다.
○ 박덕해 위원  준공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 고성읍장 김호준  작년 연말에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까?
○ 고성읍장 김호준  작년 연말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고성읍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신 면장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장님, 해피고성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갖고 고성읍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하셨죠?
○ 고성읍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기관 및 단체 담당구역 지정을 6월 28일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관 및 단체별 환경정화활동 자율실시를 1회 하셨습니다.
2회는 언제 정도 하셨습니까?
○ 고성읍장 김호준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첫 회는 읍에서 주관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 정도범 위원  담당구역 별로 하셨다는 말이죠?
○ 고성읍장 김호준  예.
○ 정도범 위원  고성읍이 깨끗해졌다는 읍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 점은 잘 알고 계시죠?
○ 고성읍장 김호준  예, 듣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읍이 환경적으로 깨끗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초 공공질서나 주정차, 새시장 노점상, 간선도로 불법광고물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단속 하고 계몽하는 길밖에,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은 심각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김호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성읍이 당면한 현안사항은 시가지 안 쓰레기 문제와 주정차 문제 그리고 불법노상 적치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피고성 프로젝트사업은 다른 정책적인 사업보다 고성읍을 깨끗하고 안전한 시가지로 조성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쓰레기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주차문제는 앞으로 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읍 자체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근절되었지 않나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계몽·지도단속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김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때 고성읍사무소의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 있죠?
○ 고성읍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읍장님 오시기 훨씬 전인 2005년도부터의 인증기수입이나 이자수입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이 십여년이나 지속적으로 누락되어 왔다는 겁니다.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고성읍장 김호준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은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입조치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민원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처리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2005년 이전에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은 추적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추정컨대 예전에 경지정리 할 때 환지청산금이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정도 큰 금액이라면 아마 경지정리 환급금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4월에 지적당하고 나서 군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것은 지출원인이 없는 잉여금으로 계속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 고성읍장 김호준  예.
○ 정도범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읍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읍·면장님들 행정 일선에서 군민을 위한, 면민을 위한 봉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 각 읍·면에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하면 동해가 41가구, 상리가 28가구이고, 기타 읍·면은 몇 가구 안 됩니다만 대가도 약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고성군의 행정적 지원이 다른 시군보다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을 하는 데 있어서 읍·면장이, 특히 담당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례도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할 때 충분히 인지시켜주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동해, 거류 그리고 고성읍과 상리, 구만, 마암, 하이 쪽에 기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업 오너의 역할이 있어야만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직원들이 주소를 옮기는 게 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읍·면장님들에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본청의 지원을 받아서 노력하면 주소라도 옮기는 것, 낮에 일하고 떠나는 것 보다는 주소라도 옮겨놓고 고성에서 일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읍·면 직원들도 사실 외부에서 출퇴근하는데 주소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는 게 맞고, 본청은 부군수님이 챙겨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성인구 5만이 얼마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조선특구로 인해서 인구가 불어날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거창하게 인구 10만을 부르짖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고 지금은 조선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 동해면 같은 경우 3개의 조선기자재 업체 외에는 거의 휴업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성동조선도 과거 절반 정도의 인원으로 가동되고, 고성읍과 거류, 동해의 원룸이 절반 이상은 비어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관해서는 부군수님을 위시한 읍·면장님들이 회의할 때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본청에서 읍·면장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이 잘 숙지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월례회 할 때 협조요청을 하면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증가시책은 언론매체를 보면 전 시군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노력을 하자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전 읍·면 사정을 잘 몰라서 최은숙 영현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현면장 최은숙  영현면장 최은숙입니다.
○ 최상림 위원  영현면에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 영현면장 최은숙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 최상림 위원  16개월 정도 되지요.
면에서 실시한 촌스런 축제를 예년과 다르게 했죠?
○ 영현면장 최은숙  예, 올해는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읍·면 중 인구가 제일 적은 면임에도 불구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훌륭하게 치렀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소비자와 연결해주었다면 지역민들에게 더 도움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영현면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죠?
○ 영현면장 최은숙  노인인구는 49.3%입니다.
○ 최상림 위원  고성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로부터 면장이 잘 한다는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전체를 돌지 않았기 때문에 전 읍·면장을 칭찬할 수는 없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는 자세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비포장 도로에서 자갈노면 정리한다고 부역을 했는데 지금은 도로 풀베기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자라있으면 교통사고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 도로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면이지만 훌륭한 촌스런 축제를 치렀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면민들에게 더 다가서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됨이 없이 면민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현면에 생명환경단지가 몇 군데 있죠?
○ 영현면장 최은숙  신분단지 한 군데입니다.
○ 최상림 위원  영현면에 관행으로 농사지으면서 수매문제 때문에 별 다른 말이 없던가요?
○ 영현면장 최은숙  영현에는 올해부터 톤백수매가 들어가는데 톤백수매에 따른 지게차라든지 저울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농기구라서 농가마다 보유하기가 어렵고, 지게차도 수매일정에 맞춰 빌려서 사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톤백수매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최상림 위원  톤백수매에 문제가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현면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면장 최은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영현면장님, 여성면장으로서 힘드시죠?
○ 영현면장 최은숙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남성면장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아주 잘하시는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계속 잘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촌스런 축제에 어려움이 많죠?
○ 영현면장 최은숙  예.
○ 최을석 위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보고 계실 겁니다.
애로점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현면장 최은숙  촌스런 축제에 즈음해서 영현면 인구수가 지난해 말로 8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령인구는 49.3%로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100명 내외입니다.
촌스런 축제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서 운영했는데 예산 1천만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하려다보니까 초반부터 일정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각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반부터 일정을 잡고 미리 농작물을 관리해서 촌스런 축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면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대차게, 알차게 아주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애로점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깎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현면장 최은숙  예산과정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주로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더 깎이지는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영현면장 최은숙  별다른 것은 없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1천만원으로...
○ 최을석 위원  예산이 깎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상림, 강영봉 위원님 그리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잘 하시고 보강해서 내년에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애로점을 듣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영현면장 최은숙  감사합니다.
○ 최을석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전 읍·면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1년 동안 일선 행정에서 이루어져 왔던 모든 업무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잘된 부분은 잘되었다고 칭찬도 해주고, 못한 부분은 시정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고성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고성읍의 해피고성 프로젝트 클린 시가지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영현면의 촌스런 축제는 완전 변화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 자리에서 파는 것을 볼 때 정말 좋았습니다.
영현면 촌스런 축제가 본보기가 되어서 전 읍·면별로 봄부터 가을에 할 수 있는 작은 축제를 만드셔야 됩니다.
인구가 적고 직원이 적다고 안 할 것이 아니고 영현면처럼 자연친화적인 곳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전 읍·면에서 한 가지 정도, 예산 적게 들이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성읍 찰옥수수 축제라든지 하일과 삼산면 가리비 축제라든지 많아요.
고성군에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을 읍·면장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일의 솔섬, 자연생태공원 이곳은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더 발전시킨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공통적으로 제안을 드릴 게요.
각 읍·면별로 작은 축제 하나씩을 발굴해서 내년 행감 때는 뭔가 실적을 내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고성군민이 살고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충분히 고려해주시고, 특히 영현면 같은 경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했죠?
○ 영현면장 최은숙  예.
○ 김상준 위원  그 성과가 좋았죠?
○ 영현면장 최은숙  성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 김상준 위원  이런 것을 확대해서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잘 되는 것은 더 잘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울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이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적습니다만 활용을 잘 하셔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개 읍·면 공통 제안사항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고성군의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도의 공무원이기도 하죠?
○ 부군수 이정곤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저도 군민이기도 하고 도민이기도 하죠?
○ 부군수 이정곤  예.
○ 정도범 위원  부군수님은 언론을 통해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흑자도정 도전"이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 부군수 이정곤  봤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기사를 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년에 200억원씩 1천억원을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부군수 이정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이 부족했을 때의 상태를 고려해 미리 적립해놓는 재정안정화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일본이나 미국에서의 '레이니데이펀드'라는, 비오는 날을 위한 펀드라는 것에 기반을 둔 적립금 형태입니다.
그걸 도입해서 우리 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시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경기나 고성의 경기나 경상남도의 경기를 봤을 때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죠?
○ 부군수 이정곤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타이밍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아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목표액 마련을 위해서 적립에 치중하다보면 일선 시군 보조금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혹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 부군수 이정곤  전체적으로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군에 교부되는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여기에는 도 한 해 예산이 8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조원이 맞죠?
○ 부군수 이정곤  예.
○ 정도범 위원  신문기사에는 8조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7조원 중 4조3천억원 정도는 시군 지원금이기 때문에 연간 200억원 정도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부군수 이정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연간 200억원 정도 적립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채무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에 교부될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가 안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시군의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당장은 재정적립금이 시군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미래 50년 사업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이정곤  일단 도만 바라본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라든지 기금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재정운용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정도범 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내년도 경남미래 50년 사업 중 국비가 없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3년간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1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1억원밖에 안 됐어요.
이게 3년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도에 계시다 왔고 앞으로 도에 갈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부군수께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건의도 드릴 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부군수 이정곤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을 고려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에 있는 동해청소년학교를 잘 알고 계시죠?
○ 부군수 이정곤  예.
○ 정도범 위원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치료보호 및 학업기회 제공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이정곤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시설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꼭 있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이정곤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국가에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정곤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면 지자체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 정도범 위원  동해청소년학교 현재 운영현황을 보면 2006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설립될 때 도비와 군비가 1대1로 2009년까지 되었습니다.
2010년에 분권교부세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제도지요.
이게 생기면서 도비는 전부 빠졌어요.
분권교부세와 군비로 충당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2014년에는 군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에는 도비와 군비가 3대7 정도 됐습니다.
3이 도비이고 7이 군비였습니다.
고성은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이건 국가에서 필요한 시설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유사한 시설이 전국에 1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군데는 광역시 예산을 100%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 단위들은 고성군과 거의 비슷한데 운영비를 이렇게 하는 곳은 경상남도 밖에 없어요.
이것은 전액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이정곤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노력하시기 이전에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 부군수 이정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만약 도비를 더 확보하지 않으면 군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버텼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해청소년학교 문제를 해결해주시리라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이정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부군수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재정건전화를 위해 채무 제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고성군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 부군수 이정곤  제가 채무 제로화하는 중간에 부군수로 부임해왔습니다만 그 이후 진행된 사업을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었다는 것은 재정에 마이너스 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추진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쌍자 위원  부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시군조정교부금 못 받았어요.
미교부금 많이 발생한 것 아시죠?
117억원 정도 발생했어요.
2016년도 여전히 같은 상태입니다.
미지급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이정곤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고성군에 오지 않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안 줘서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부지기수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의아하고 고민이 되네요.
○ 부군수 이정곤  물론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재정이라는 것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재정을 운용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쌍자 위원  주는 돈만 받아서 쓰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건 아니죠.
○ 부군수 이정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이쌍자 위원  현재도 미교부된 조정교부금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다 받아오십시오.
도에서 나름대로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노력하셔가지고 다 받아오시고, 경남미래 50년 사업은 본인이 나서서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왜 도비를 안 줍니까?
이것도 책임지고 좀 받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이정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각 면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들께 총체적으로 몇 가지 당부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습니다.
첫째,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면장님들이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 사업의 공사설계라든지 관심을 갖고 챙겨서 직접 관련된 주민이나 토지주들한테 사업을 위한 의견수렴이나 설명회도 하고 마을이장들한테도 알려주고 해야 되지 않나, 공사가 끝나고 나서 설계가 잘못됐다, 토지주도 몰랐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출근하면 중요 전달사항 같은 것을 지시하고 나서 관내를 자주 순회하시면서 면민들을 챙기고, 일터나 경로당 이런 곳에 자주 들러 소통하다보면 많은 민원인들의 요구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잘 처리하면 1등 면장이라고 칭송이 자자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군청이나 의회에 민원인이 올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챙겨주지 않고 예사로 넘어가니까 민원인들이 면에 가서 이야기해 봐야 들은 척 만 척 하더라, 그러니 의회에 오고 군수나 부군수를 찾는단 말입니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의정활동을 몇 번이나 나가봤습니다만 답리답습입니다.
면정보고 시 면내의 어려운 사업을 보고하고 그 현장에 직접 가보자고 하면서 챙긴다면, 의원들이 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돌아와서 본청 담당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오늘 어느 면에 갔더니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고 해야 되는 사업이더라, 다음에는 좀 챙겨서 꼭 되도록 해라고 지시하고 할 것인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다음에 현장의정활동 할 때는 오시는 의원님들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부탁했을 때 의원들이 타당성 있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지요.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면장님들한테도 다 나갔습니까?
받았습니까?
읽어봤습니까?
여기 보면 어느 면에는 몇백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면장님 열네 분이 계시는데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내 면에 관련된 앞으로 5년 동안 할 사업을 머리에 입력해서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 이게 어떤 것인데 추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야지 내가 내년에 정년하면 그만이고 다른 데 갈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당해 면에 왔으면 책자를 보고 몇 년 동안 몇백, 몇십억원 짜리 사업이 있는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다음 사업과 연계해서 이 면이 발전 가능하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자긍심을 갖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면의 면장님들께서는 인사 받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인데, 퇴직할 것인데 골치 아픈 것을 내가 왜 건드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의원들이 이야기해봤자, 본청에서 군수와 부군수가 계획해서 내려봤자 헛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직접 움직이고 민과 같이 소통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 예찰해서 담당부서에다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겠다, 그러니 어떻게 고려해주라, 아니면 이 돈 가지고는 적으니 더 크게 해주라는 부탁을 할 수 있는 면장이 옳은 면장이요, 고성군 발전을 위한 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천명도 안 되는 면의 면장님들은 면민들 집에 밥그릇이 몇 개고 아들이 무슨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는 면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만 면장님들은 제가 세네 가지 부탁한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돌아가시면 우리 면에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보고, 부서 담당자들과 앉아서 이야기도 해보고, 지역에 나가서 관찰도 해보고 해서 고성발전의 주축이 되어 주시고, 최일선에서 움직여주는 면장님들이 되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오늘이 아니면 부군수님께 따로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를 외부감사 3명과 정도범 위원님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이라서 보고를 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익년도 이월예산이 403억원, 불용예산이 772억원으로 1,175억원의 예산이 우리군 주요사업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금고에 잠겨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중 결산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1억원으로 미수납액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의정활동 수차례에 지적됐습니다.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세가 일소되지 않으니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다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그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안 들어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추경편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 기준 536억원, 특별회계 포함해서 806억원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추경편성을 통한 우리군 주요사업 재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고리로 연결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군에서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차입금 조기상환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군수님이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의 판박이로 각종 긴축예산을 짰습니다.
전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농업이나 복지 예산을 줄여서 채무 제로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200억원을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군으로 지원하는 지특예산을 안 줘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을 수 있는 것을 갚지도 않다가 도에서 하는 것을 판박이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정곤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 먼저 하나를 말씀드리면 군 단위가 채무 제로화를 할 경우 도에서 인센티브 몇십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는 채무가 32억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채무 제로화를 해서 도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군비부담 채무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는 남지 않은 상태로 내년 재정을 운용하게 됩니다.
내년 농업예산은 농정2050 프로젝트 관련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대폭 확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재정을 투입해서 고성군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조금 전 말씀 중 전체 예산은 불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예산이나 복지예산이, 한쪽을 줄이면서 한쪽을 부풀리는 풍선효과입니다.
그런데 군 세수도 그렇고 국도비나 지특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전체 예산은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도 지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가 불어났다는 말씀은 지당하지만 기존의 예산, 기존 농업이나 복지예산을 왜 잘라내서 이동시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우리는 국회와 다르게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단, 심의나 의결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은 군에서 다 하고 의원들의 바람이나 지역의 민원사항,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반영이 너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회와 집행부 2017년도 예산은 조금 다르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간에 벌써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휴식시간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할 때 의원들의 의견, 지역의 민원사항 정도는, 그렇다고 그 예산이 수십억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4,500억원 정도 된다고 볼 때 그것은 집행부에서 다 짜는 겁니다.
의견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참고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전제해 드리니까, 조금 전 부군수님 답변은 의원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지난해에는 장부에도 없는, 내려오지도 않은 예산이 이월된 것도 있었거든요.
내실 있는 예산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이정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젊은 분이시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시니까 위원님들 말씀 겸허하게 들으시고 메모해두셨다가 직장생활하는데 참고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위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참고하십시오.
읍·면에는 한 달에 얼마나 나가십니까?
거의 안 나가시죠?
○ 부군수 이정곤  각종 행사나 사업확인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나갑니다.
○ 최을석 위원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나가서 둘러보시는 것과 안 둘러보시는 것은, 가끔 시간 내서 읍·면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분 같으면 출장명령부 보자고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읍·면 순시를 하셔서 잘하시는 읍·면장님들 격려해주시고, 모 위원께서 영현면장님 잘 한다고 칭찬하시는데 식사도 대접하시고 하세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이정곤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개천면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천면장 이상진  개천면장 이상진입니다.
○ 최을석 위원  조금 있으면 식사시간이고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개천면 구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6,584만7천원짜리가 일시중지된 일이 있죠?
○ 개천면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개천면장 이상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개천면장 이상진  마무리 단계입니다.
○ 최을석 위원  재배정사업 아닙니까?
○ 개천면장 이상진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일시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 개천면장 이상진  영농기에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 최을석 위원  6월에 착공해서 아직까지 안 하면 되나요?
특별히 이유는 없는 거죠?
○ 개천면장 이상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최을석 위원  개천면장님 제 전화번호 아십니까?
○ 개천면장 이상진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전화번호 알면서 왜 전화 한 번을 안 하죠?
최상림 위원한테 한 달에 몇 번 전화합니까?
○ 개천면장 이상진  자주합니다.
대면해서 만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면장님이나 저희들 목적은 같아요.
군민을 위해서 면장도, 위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협의도 하시고 소통도 하셔야 되는데 전화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상진 면장은 저한테 한 달에 몇 번 정도 전화합니까?
○ 개천면장 이상진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저희들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하면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 개천면장 이상진  제가 그랬습니까?
○ 최을석 위원  이상진 면장님 말고요.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11명 있는데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목소리를 모르거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꼭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군민을 위해 면장이 있는 것이고, 군민을 위해 의원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전화할 수도, 면장님들이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읍·면에서 일어난 일을 면장님들이 전화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군민들도 면장님과 같이 협의하는 것을 원할 거예요.
제 전화번호 안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것 있으면 자주 연락하시고, 특히 가까이 계시는 최상림 위원님과 의견교환 하시고 협의를 자주 하십시오.
○ 개천면장 이상진  질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의원님들한테 보고한다는 말씀하시는데 서로 협의하고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장님들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지만 면장님들이 직접 전화하세요.
면장님들은 각 면에 거주하시는 의원님들과 전화하셔서 협의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가셔서 의원님들 열한 분 전화번호 입력하십시오.
입력해서 전화 오면 누구십니까 그런 소리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건 상식에 해당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 제 이야기가 결례인지 몰라도 그만큼 우리 군의원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읍·면장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계수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과 같이 걱정하는 겁니다.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군민들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모시는 것인데 하는 일이 다른 것 밖에 없습니다.
보고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협의한다는 생각으로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정곤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영오면장님과 개천면장님 두 분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와 개천이 공동으로 쓰는 보건진료소가 있죠?
○ 영오면장 박형수  예.
○ 최상림 위원  영오면장님과 개천면장님이 협의를 해서 같은 날에 독감백신 접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날이 되니까 오전에 할머니들이 30~40명 오셔서 아주 번잡하고 불평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개천과 영오면장님이 협의하셔서 장날에는 먼 곳의 사람들이 온다든지 조정하셔서, 사실 노인들이 보건진료소에서 백신 맞으려면 새벽부터 오셔야 됩니다.
두 면장님이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혼잡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여객 때문에 민원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오, 개천 지역에 거창여객이 많이 다니는데 엊그제도 첫차와 막차가 없어져서 상당히 어렵다, 대중교통은 서민이나 약자가 이용합니다.
저도 챙기겠습니다만 대중교통과 두 면이 공동으로 쓰는 보건지료소 이용에 혼잡한 부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개천면장 이상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일시에 몰려서 오랜 시간 대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근 면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교통부분에 대해서도 면장님이 지역민원을 잘 접수하셔서, 저도 하겠습니다만 부군수님이 거창여객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 부군수 이정곤  알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읍·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전체 읍·면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래는 안전총괄과에 질의해야 되겠지만 읍·면장님들을 한 번에 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새 이슈가 지진, 폭우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근래에는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부산, 창원, 경주, 울산, 우리 지역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재난이 일어나는데 여태껏 폭우 대비만 했지 지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들 사실 그렇죠?
갑작스런 재난이 고성읍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면에서 그런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면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면장들이 앞장서야 되겠죠?
재난은 지진도 있고 폭우도 있고 폭염도 있고, 요새 북한의 김정은 미사일도 있고, 실질적으로 항상 피부에 와 닿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진입니다.
폭우에 대해서는 양수기를 준비했으리라 보지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전면전이 생겼을 경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이야기했지만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민방위 물품들 사진을 소상히 찍고 무엇이 있다는 것을 부군수님한테 보고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에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없는 게 있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사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건설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지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다리가 무너지든지 한 번에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앞으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면에 전화하면서 갈팡질팡 할 텐데 면장님들이 필히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싶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게 있습니다.
지진대비 장비는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히 했을 겁니다.
가뭄이나 홍수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비를 잘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돈 올라왔다고 깎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비무환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겠지만 세계적 정세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면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마지막으로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저는 회화면장님에게 잠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화면장 김차규  회화면장 김차규입니다.
○ 박덕해 위원  회화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시청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을 것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회화면은 동고성의 중심지로 다른 면에 비해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으로 통하는 길목이라 민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민원 안내도우미까지 배치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화면 신청사 건립 중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 회화면장 김차규  예.
○ 박덕해 위원  분신자살을 시도한 그분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 회화면장 김차규  지금 현재 화상치료 수술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크게 떨어지거나 호전되거나 한 상황은 아니고, 화상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술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네요?
○ 회화면장 김차규  예.
○ 박덕해 위원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민원과 행정 간에 소통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화면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사건립을 하다보면 면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장님들께서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마을주민들과 소통이 많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신고를 몇 번 했답니다.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전화해야 될지 모르는 민원이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부서에 전화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군청 어느 부서에 전화하면 서로 연락하고 빨리 접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정곤  민원처리를 제대로 한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을 다른 부서에 연결하고 핑퐁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전화만 제대로 받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뒀더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단 회화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읍·면에서는 좀 더 신경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도 부군수님이 지시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이정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회화면장님, 그분 병문안 몇 번 가셨습니까?
○ 회화면장 김차규  한 번 갔습니다.
○ 박덕해 위원  사고 나고 곧장 가셨죠?
○ 회화면장 김차규  예.
○ 박덕해 위원  현재 상태는 소식을 들은 것이고 확인된 바는 아니죠?
○ 회화면장 김차규  예.
○ 박덕해 위원  한 번 더 가십시오.
우리 면민이 그러고 있는데 한 번 더 가셔서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더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라도 풀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회화면장 김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행정을 추진하시는 읍·면장님과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읍·면에서는 민원중심 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타 지역 거주 민원인들의 민원서비스이용에 있어서도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운영, 전기료 절약, 환경정비, 기초질서 지키기, 주정차 문제, 노점상 문제, 불법광고물 정비, 재난안전 등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읍·면, 전 실과 계약전력에 대하여는 각종 시설 계량기가 있는 곳마다 시간대비 최대 전력량을 산출하여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읍·면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고성군의 인구증가는 필요적인 당면과제입니다.
현장행정에서 기업체 근로자들의 우리군 주소 이전, 도시거주자가 우리군으로 영농정착 할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읍·면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와 읍·면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18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먼저 담당들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들도 고생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 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농업인 한마당 축제 행사를 1박 2일로 했는데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금·토요일 이틀 동안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첫 행사라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가서는 고성군에도 많은 농특산물이 있다는 걸 실감했고, 농업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호응과 좋은 결과가 있었고, 조금만 더 보완하면 고성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양일간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날은 휴일이다보니까 외부에서도 오고,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에서 우연하게 만났는데 부산에서도 왔더라고요.
그 예산을 언제 편성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7천만원의 예산편성은 이번 2회 추경 때...
○ 박용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에서 행사개요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올리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거든요.
그동안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완벽하게 서류를 올린 사업 중에서도 진행이 안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산이 적어서 농업인단체가 출연을 너무 많이 한다, 사실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확보도 안 되는데 계속 진행되는 것은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별의별 설명을 다하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 인색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없어서 농업인 단체별로, 특히 축산부분은 단체 자체기금을 가지고 행사에 임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문제는 행사 둘째 날에 예상인원을 초과했습니다.
단체에서 시식을 준비했는데 그게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잡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준비했으면 단체에서도 하려는 의욕을 느꼈을 텐데,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센터에 질타를 했습니다.
충분하게 계획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처음 하다보니까 행사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생명환경축제를 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행사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때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 박용삼 위원  2~3배 되는 행사를 하면서 예산편성이 너무 인색했다는 말입니다.
오후 4시 되면 끝나는 단일 행사에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명환경축제는 군수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에는 개천면에서 생명환경축제를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를 짓고는 센터에서 했는데 그때 예산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7천만원을 줬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실과에서 안 한 것도 있지만 행사하겠다고 설명할 때 예산이 최소 1억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이번 행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군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에 대한 배려가 다 안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농업부문에는 좀 뭔가를 가지고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7억7,300만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군에서 매년 8억원씩 출연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군에서 출연해서 교육발전기금을 모은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교육발전기금은 외부에서 모금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군비를 출연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또 군비 100억원을 넣어놓는다는 게, 실장님은 요즘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금리가 낮게는 1.3%까지도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군비를 거기다 출연시켜서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어차피 교육발전기금을 적립하기로 하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100억원 이하로 적립한 곳이 적습니다.
거의 다 100억원 이상 적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 출연 없이 일반인들한테 모금을 해가지고는, 금년에는 개인들에게 4억2천만원 정도 모금했는데 개인만으로 100억원을 목표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1년에 8억원 정도 해야 2020년까지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 박용삼 위원  과거처럼 금리가 10%대였을 때는 돈을 묶어놓는 게 맞지만 지금은 초저금리로 계속 하향선으로 가는데, 앞으로 1% 이하로 떨어질 건데 거기에 돈을 묶어놓는 게 맞는지 군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는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을 지역의 복지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돈을 묶어놓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독지가들이나 군민들에게 동기유발을 해서 출연금이 생기도록 하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근간에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근본 취지를 질타하는 것은 아닌데 교육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박용삼 위원  투융자나 공유재산, 장기적인 종합계획 이런 데에도 계획되어 있지 않던 걸 추경에다 넣어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만든 게 야구장 관련입니다.
몇십억원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되는 것을 사전에 계획도 없이, 이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충분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논란이 일어나게 했는데 그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대상인 사업들은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관련 지침상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예산편성 하면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먼저 체크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지난해에 그렇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질타입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논란이 없도록 해야지요.
던져놓고 그 위원회에 분란 일으키고 싸움 붙이는 건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맞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박용삼 위원  예산부서는 의원님들과의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도 지방의회와 국회의 다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넘겨주는 예산을 넣고 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는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지방의회는 증액편성이 불가능합니다.
○ 박용삼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박용삼 위원  2017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4천억원 전후로 될 것이고 추경으로 인해 한두 번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다면, 우리는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렇고.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산은 군민을 위해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분배하겠습니다.
사전에 행정절차라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의견과 사업계획을 받고 충분히 자체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농업인의 날 행사와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담당들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교육발전위원회 해산시 재산귀속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고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모 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장학재단의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시군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감독청의 자유재량행위이므로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우리군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해결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정관 보칙을 보면 이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장 교육발전위원회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른 시군의 정관과 비교해서 고성군으로 귀속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질의했는데 답변자료를 보면 제8장 제45조 잔여재산 주체변경, 당초에는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고성군으로 변경했다고 하셨습니다.
모 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감독청의 자유재량행위이므로 도와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귀속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십니까?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답변자료에 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정관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을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군 출연금 8억원, 민간자본 2억원 해서 연간 10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당초에 100억원을 목표로 잡을 때 출연금 8억원 하고 민간인 기부 2억원 해서 매년 10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금년도에 민간인한테 기부 받은 것이 4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목표는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도범 위원  2020년까지의 목표라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1년도 것이 나와 있어요, 21억원 정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는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같이 표시되어 있어서...
○ 정도범 위원  목적사업비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기금 모금기간이 지났는데도 예산이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20억원 정도, 2021년에 21억원 정도로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 부분은 매년 연동계획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 정도범 위원  2020년까지 맞추면 당연히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다른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매년 신장되는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로 참조를 안 해도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매년 수정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사업비와 같이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같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목적사업비를 매년 4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만약 구분을 했을 때 지금 지방세가지고 공무원 급여도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하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못하게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별도로 목적사업비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기금으로 해서 같이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당초에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2천명 정도입니다.
○ 최상림 위원  2천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1박 2일 동안 6천명 이상 방문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6천명까지는 안 되고, 아직 결과보고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목표인원 보다는 많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 최상림 위원  예상인원 보다 많이 왔으니까 1회 농업인의 날은 아주 성황리에 마쳤다고 봅니다.
적은 세수이지만 당초에 예상인원이라든지 금액을 너무 졸속하게 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금년에 처음 시행한 행사라서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해서 종전에 하던 낭비성 행사의 프로그램을 좀 줄이고 알찬 행사로 가자는 기조가 있었고, 참여도나 행사의 규모를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상당한 난제였습니다.
의원님들의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각 농민단체에서 하던 각자의 행사를 모아서 예산을 절감하자던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스러웠고, 첫 행사였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갈 수도 있고 이 수준에서 할 수도 있는데 행사를 충분하게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행사성 경비 7천만원을 편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행사성 경비를 각 지자체의 기준경비로 확정했습니다.
2015년도 말에 고성군의 행사성 경비는 얼마라고 딱 정해놓은 행자부 지침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 행사를 처음하다 보니까 그 기준경비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를 증액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 행사를 크게 발전시켜나가려면 농업기술센터 농민관련 단체의 예산을 조정해서 축소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고민하고 다른 행사와 연관을 지어서 어떤 행사가 조금 줄여도 되는 것인지 센터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첫날 보다 토요일 오후에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라면 볼거리와 먹을거리 두 가지입니다.
당일 날은 일기도 고르지 못했는데 먹을거리와 볼거리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행사를 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거류, 동해에서 오신 분들이 버스로 오셨다면 그만큼 승용차가 줄었을 것입니다.
센터에서도 계획을 세우겠지만 기획감사실은 기획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사장에 사람은 많이 오되 차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 혼잡에 대한 사전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2회는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습니다.
각 면에 버스를 지원하는 문제는 선거법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만약 행사를 센터에서 한다면 공설운동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출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모금환경을 잘 조성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고성에서 돈을 벌었으니 교육발전기금 모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출연금을 내서 목표액을 만드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사실 지금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 어렵습니다.
기업들한테 손을 벌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해서 억지로 강요한다는 게 힘들고, 목표는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일부는 군 출연금으로 하고 개인적인 기부를 받는 형태로 혼합해서 하겠습니다.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 같으면 기업에 부탁할 것인데 요즘 조선경기가 안 좋아서 고성군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최상림 위원  기업도 있지만 고성군의 기관단체에도 보조금을 주니까 교육발전기금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게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 건설 목표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후세를 위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금적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규제개혁 1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이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혹시 노력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할 때 마다 행자부에서 개정을 못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단체가 국가기관에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행자부에서는 끝까지 고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입법예고가 나오면 행자부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매달려서 이 조항을 삭제하면 안 된다고 많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정권이 바뀌면 또 건의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울어야 젖 줍니다.
특히 농어촌에는 교육환경 자체가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의견이 수렴됩니다.
어쨌든 중앙에 가시면 이것에 대한 개정을 행자부든 어디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끊임없이 건의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발전위원회 해산시 교육청에 귀속된다는 부분, 작년에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정관변경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것 꼭 시행하십시오.
운영면에서 지금 초등학교에 수영교육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세월호 이후 생존수영이 활성화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한 학년만 지원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초등학교 3학년입니까, 4학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3학년입니다.
○ 이쌍자 위원  이 부분은 활성화 되어야 하거든요.
사실 시설사용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학년만 되어 있으면 순차적으로 한 학년을 더해서 두 학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글렌데일시와의 교류사업 중 영어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해외체험연수를 가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이쌍자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서 집행하던 교류사업이 2017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시기나 교류형태에 유사성이 있어서 한 데 합쳐서, 그렇다고 예산을 대폭 줄이자는 뜻은 아니고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이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믹스시켜서 좋은 쪽으로 추진하자는 뜻입니다.
○ 이쌍자 위원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은 분명히 성격이 달라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성격은 다릅니다.
○ 이쌍자 위원  어쨌든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으니까 잘 구성하십시오.
일정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기간을 조정해서 두 사업을 같이 해야지 하나를 없애면 안 됩니다.
영어말하기 대회 같은 경우 올해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고성읍 거주 학생이 대부분이었어요.
실제로 면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면지역이 소외되는 현상도 벌어지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교류사업은 윌슨중학교에서 아이들과 2~3일 정도 교육을 받고 홈스테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고성군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없애버리면 많은 학부모들에게서 불만이 생길 겁니다.
참고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교류사업이 우리도 가고 미국에서도 오고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만 가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교류사업 취지는 좋지만 이건 아니다, 교발위에서 하는 사업과 뭉쳐서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어른들은 이미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소녀상 건립할 때도 왔다가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정신대 관련 전시회를 글렌데일시에서 하고 한국에 갖고 와서 하는 교류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뭉치지 말고 두 갈래로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셔서 시행하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2017년도에는 행정과 예산을 없애고 기획감사실에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경시대회가 고성읍에 편중된다는 이야기는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하지만 면보다는 읍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입상하는 학생도 고성읍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임의로 면과 구분해서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답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쌍자 위원  읍에 편중된 걸 채워줄 수 있는 게 교류사업이에요.
행정과에서 하던 교류사업은 면단위 학교까지 전부 정확하게 인원이 배정되거든요.
이게 그런 것을 충분히 메꿀 수 있으니까 투 트랙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회화면 청사가 일반회계로 2억1천만원 정도 편성되어서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회화면 청사 말입니까?
○ 정도범 위원  전액 다 사용하지는 않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정도범 위원  올해 전액 다 지불하지는 않잖아요.
다 지불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일부는 이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자료는 안 올라왔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청사건립기금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예정대로 잘 모으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금년에도 20억원이 적립되었을 겁니다.
○ 정도범 위원  2016년도 5개년 계획인가요?
거기를 보면 45억원 정도 출연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금년에 말입니까?
○ 정도범 위원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45억원 정도가 되어야 되고 2020년까지 330억원...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매년 20억원 정도 적립해 나가면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계획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차질 없겠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정도범 위원  청사 토지매입비가 청사건립기금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토지매입비요?
○ 정도범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토지매입비도 청사건립기금에 포함됩니다.
○ 정도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6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정도범 위원  6억원을 일반예산에 편성했어요.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답변이 2017년도 당초예산부터는 본청 및 읍·면청사 건립과 관련한 예산은 반드시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로 전출 후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정도범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토지매입비를, 이게 군청사 매입토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정부지 그곳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사업에 대해서, 남산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 기본계획 변경 없이 내추럴 힐링캠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사업시행지가 바뀌어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 정도범 위원  변경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정도범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얼마 편성했느냐 하면 군비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어차피 장소가 옮겨지더라도 부지매입은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 정도범 위원  공원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 정도범 위원  변경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변경도 되지 않았는데, 될지 안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16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놓았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변경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아직 변경을 안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완전히 변경되지는 않았는데...
○ 정도범 위원  변경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토지매입비 5억원, 남산공원 토지매입 10억원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걸 위원들이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힐링캠프 토지매입비는 무엇이며 남산공원 토지매입은 무엇입니까?
10억원,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전체가 15억원입니다.
○ 정도범 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냐는 거예요.
구분해놓았다는 말입니다.
남산공원 토지매입 10억원,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토지매입비 5억원인데 이건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남산공원 토지매입비라고 한다면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김상준 위원  총괄하고 있는 위원회 수가 80개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80개 정도 됩니다.
○ 김상준 위원  총 예산은 4,200만원 정도 됩니다.
80개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0개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것이 30개입니다.
총 80개 위원회 중 62%가 한 번 이하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성만 해놓고 활용하지도 않는 위원회는 필요 없으면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되더라도 조례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개최하는 위원회는 존속되어야 하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폐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상준 위원  참고하셔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인력소모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통합이 필요한 곳은 통합운영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총괄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김상준 위원  고성군 인구가 5만5천명 안 되죠?
5만4,637명으로 나와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김상준 위원  인구증가시책을 실과별로, 읍·면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근본적으로는 출생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적고,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서 사망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대기업이라든지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국가경제도 그렇고 지방경제도 그렇고 해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 김상준 위원  쉽지가 않죠.
인근 도내 거창 같은 경우 대학이 있죠.
함안 같은 경우 기업체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거창은 6만3천명, 함안은 6만9천명입니다.
우리는 겨우 5만4천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업유치, 귀농·귀촌, 출산장려입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학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군에서 항공산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항공 대학이나 전문대학 쪽으로, 경상대 항공과를 고성군 쪽으로 유치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항공산업이 고성에 어느 정도 터전을 잡아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상준 위원  과감하게 풀어서 항공산업 기업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대학유치도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공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원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대학을 유치한다면 인구 2만 정도 늘리는 건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강사 지원하는 것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김상준 위원  5억원으로 17개교에 원어민 11명을 지원한다는데 혹시 유치원 특별활동비를 알고 있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특활비가 있답니다.
특활비가 많아서 학부모들에게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원어민 보조강사를 유치원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한꺼번에 말입니까?
○ 김상준 위원  원어민 보조강사를 지원해준다면 부모님들의 특활비를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번에 선거 나왔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젊은 부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참 좋은 제도가 있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동료 이쌍자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내용인데 개선의지와 노력이 극히 미미해서 내가 이러려고 의원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자료에 의하면 성비 비율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행복나눔과와 기획감사실에서 양성참여비율 이행통보를 한 것으로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지킨 위원회가 혹시 몇 곳인지 아십니까?
파악은 못해보셨죠?
2015년도에는 78개 중 8개였어요.
2016년도에는 80개 중 10개입니다.
총괄적인 파악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될 기획감사실조차 11개 중 2개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들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의 비율은 양성평등법에 의해 한쪽이 최소 4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당연직을 포함한 총 위원회 숫자로 보면 20%도 채 안 됩니다.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다보면 위원회에 특수성이 있어서 동등한 숫자로 위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같은 성비로 갈 수 있도록, 양성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금년에 다 바꾸라고 하면 힘들고 차츰차츰 비율을 높여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선의지가 굉장히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 개최 목적이 뭔지 인지하고 계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설립된 위원회 별로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 이쌍자 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수렴, 새로운 아이디어, 정보수집 이 정도 되겠죠.
제가 위원으로 참석해보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안 된 상태로 오세요.
위원들 간에 인사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의견 몇 마디 하면 위원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위원회의 이야기가 반영되기 보다는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거의 그대로 승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일부 있지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4,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아니면 고민이라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4,200만원 편성한 것은 아니고 각 실과별로 몇 회 개최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하는데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5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위원회의 활성화나 이런 것을 보면 모 여성위원은 12개의 위원회에 위촉되어서...
○ 이쌍자 위원  알고 계시는군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이 정도로 여성쪽 민간단체장을 하고 있으면 각 위원회에서 위촉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조금 고르게 위촉하라고 해도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기 힘들어서 한쪽으로 치중되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 이쌍자 위원  각 실과마다 위원회가 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이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행통보서를 보내고 끝낼 게 아니라 실제로 챙겨보십시오.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한 분이 12개의 위원회를 맡고 있다, 물론 그분이 유능하시겠죠.
하지만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장기발전에 대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수장이 바뀔 때 마다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이전에도 거액을 투입해서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세웠고 이번에도 세웠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 강영봉 위원  사실 계획 세워서 실천하는 게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몇 퍼센트 정도 실행했는지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장기발전종합계획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고성군의 장기적인 발전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단기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하더라도 15년 이상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놓고 그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계획은 화려하고 거창하게 세워놓고 1~2년 지나가다보면 실행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2016년도에 국도비 예산확보 금액을 1,400억원 정도로 계획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강영봉 위원  2017년도는 인맥을 찾고 혈맥을 찾아가서, 어떤 로비를 해서 큰 거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금년도 예산은 국회 예결위만 남겨놓고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100%는 아니지만 작년 수준에서 보면 국비가 100억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 강영봉 위원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부탁하고 얻어 와서 실과에 배분하고 큰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죠?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맞습니다.
○ 강영봉 위원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 돈 받으려고 세종시나 서울에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봤기 때문에 수고한다는 것에는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도록 좀 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수감자료를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과 상은 동시에 있어야 조직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감사계통을 통하여 고성군 공무원들이 숨어서 하는 선행이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포상을 한 사례라든가 평소에 모범적인 직원을 수시로 발굴하여 근무성적에 가산점을 반영해주고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도비 예산확보에 우수한 공무원들은 매년 선정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표창도 하고, 근무성적평정 할 때 가점도 주고, 시책에 역점적으로 한 공무원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가점을 주고 표창을 주면 진급점수에 반영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것은 총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것만 가지고 승진을 했다 안 했다는...
○ 강영봉 위원  보탬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기획감사실은 고성군의 머리입니다.
유능한 담당들과 직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고, 절약해서 요소요소에 쓰는지 감시감독 해야 되는 것은 의원들이고, 비록 의원들이 질타해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고성발전을 위해 기획감사실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기획감사실은 머리다, 컨트롤 타워다 라고 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서기관을 두고 유능한 담당들이 가서 일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엑스포 수익금을 각 읍·면에 2억원씩 배분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고맙게 생각하고, 포괄사업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읍·면장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하라고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옛날에는 의원님들한테 포괄사업비가 있었거든요.
2006년도에는 2억원씩 주고 해서 잘 썼는데, 이번에도 읍·면에서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읍·면 건의사항을 취합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최을석 위원  그것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수님도 행정수장이지만 저희도 지역의 대표입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군민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군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많이 듣고, 특히 읍·면장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우리가 힘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반영해줄 것이라고 보고 건의하는 겁니다.
물론 과다하게 건의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현장확인 시 읍·면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주면 더 좋고,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작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의존재원에서 국도비 확보에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인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작년 결산할 때 도비가 조금...
○ 최을석 위원  아무튼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해주시고, 사실 시군단위는 의존재원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회계 재원활용을 보면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28억1,100만원인데 19억6천만원 정도 남겨놨어요.
17% 밖에 안 썼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은행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특별회계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부풀리는 거예요.
저도 의장할 때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4천억원 돌파했다고 칭찬해줬는데 이건 예산을 부풀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36억원 정도 되는데, 물론 예비비가 포함됐지만 이건 너무 많습니다.
군수가 바뀌고 엑스포 준비금도 있고 그런 재원도 있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될 수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때는 군수님이 궐위되어 있어서 2015년에는 추경도 한 번 밖에...
○ 최을석 위원  재원이 발생되면 추경을 하세요.
의회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경하셔서 기채도 갚고 때로는, 제가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매스컴에서 봤는데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제도이고,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경남도 내에서 채무가 없는 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고성군도 포함해서 연말에...
○ 최을석 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1년에 20억원씩 해서 100억원 정도의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조례 정비해서 적립하도록 하세요.
추경부터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전 시군이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조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절차대로 이행해서 1회 추경 때는 적립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수감자료 60페이지와 62페이지, 행감 할 때 마다 예산 부풀리는 것,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세출예산이 과다하다고 많이 지적하는데 줄기는 줄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100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 줄여야 됩니다.
이것도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군지부나 경남은행에서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재무과장을 종종 대접해야겠네요.
이렇게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은데 말이에요.
수감자료 66페이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몇 분이 심의회의 무능력이라 그럴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투융자심의회에 가서 바른 소리를 하면 다음에 명단을 빼버린대요.
가서 아니다싶어서 지적하면 다음 심의에서 빼버린대요.
그래서 행정에서 가자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고, 관광지사업소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건립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이 내려졌습니다.
재검토 의견이 내려졌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최을석 위원  그 뒤에 투융자심의회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금년에는 투융자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재검토되었는데요?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아직 진행 안 되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미래신문을 보면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건립계획 중앙심사에 탈락" 되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사가 잘못되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중앙 투융자심사는 마무리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러면 탈락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탈락이 아닙니다.
○ 최을석 위원  1면 보도인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든지 해야지요.
1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본 위원도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제가 기자한테 공식항의를 했고, 저희들한테 질문해서 기사를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와전이 되어서...
○ 최을석 위원  용역비가 3억원이에요.
만약 탈락되었다면 관계자한테 사유서 받고 문책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탈락된 사업은 아닙니다.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고 2017년도 제1차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 최을석 위원  투융자심사위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아주 존경스러워요.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요.
심사위원들한테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적정의견을 받고 나서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국비확보를 우선하고...
○ 최을석 위원  적정수순을 밟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건립계획 중앙심사 탈락" 이건 아니라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분명히 아닙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게 1면에 난 신문입니다.
이건 고성군민들이 다 봅니다.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기서 아니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정보도 하도록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부채를 제로화 하겠다, 29억8천만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최을석 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행정 살림살이나 가정 살림살이나 살림살이는 똑같아요.
행정은 규모가 크고 가정은 규모가 작고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29억8천만원을 3회 결산추경 때 갚겠다는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최을석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7페이지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원, 생명환경연구소 건립에 20억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이 누군지, 그때 당시 저도 의원을 했습니다만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이 의회 전문위원 할 때인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가 31억원이었는데 69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공무원 한 사람 잘못하는 바람에 38억원을 손해보고 그 기채를 이제 갚는다고요.
황보길 의장도 계셨고, 김홍식 위원장도 계셨고, 정도범 위원도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군현 의원 전화 한 통화에 31억원이 69억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1년 후에 했으면 69억원이 31억원으로 바뀝니다.
인근 창녕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듬해 선거가 있어서 그랬지요.
이것도 업적으로 삼는다고요.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못살게 했어요.
이걸 기채로 했는데 지금 기채를 갚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싶어서, 제가 왜 지나간 일을 들먹이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이면 기채를 낼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이학렬 군수님이 판단을 잘못해서 생명환경연구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파리만 날리고 있더라고요.
이러려고 기채를 낸 거예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군수가 지시했겠지만 군수가 지시해도 공무원들이 순간의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군수가 지시하더라도 충언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원 수장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른말 하셔서 이건 아니라고 해야지요.
당장 눈에 보이는 50억원을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야기를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생명환경연구소는 리모델링해서 작은 영화관을 하든지 청소년수련관을 하든지 활용방안을 찾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너무 커요.
제가 5대 의회 때 4분 자유발언 하면서 센터를 옮기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너무 커져버렸더라고요.
건물 짓는 것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엊그제 보조 20억원 받고 군비 280억원 들인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의원님들 이야기 들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은 사심 없습니다.
건물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출산장려금도 줘야 되고, 장학금도 줘야 되고, 근로자들에게 지원도 해줘야 되고, 행복주택도 지어줘야 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도 고민하시고 검토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농업인단체 행사 7천만원은 금액이 적다, 과다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큰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한 번 고려해서,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 못 지었다고 군민들이 죽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군수님한테 충언도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시고, 우리나 군수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군민행복과 군민안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방채 상환에 즈음해서 옛날 생각이 떠올라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많은 분들의 자문을, 특히 의회에 협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지방채 발행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지방채 발행을 대비해서 지방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2017년 지방채무 제로화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에 군비를 280억원이나 들여서 추진한다는 것은 재정부담이 과중한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를 300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군비 28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여성회관, 국가유공자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등 각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회관들을 총망라해서 구상하는데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합니다.
장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라든지 들어갈 시설이 어느 것인지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현재 구.공설운동장에 복합센터를 건립해서 한 군데에 단체사무실을 모으고, 문화공간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을 하는 단계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또 다시 거대한 지방채를 내어서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덕해 위원  기획은 참 좋지만 돈이 문제입니다.
각 단체가 활동하면서 공간을 하나씩 달라고 하니까 그냥 묵인하지는 못하고 많은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게 당장이라도 있으면 우리들도 좋습니다.
좋지만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을지 이것도 염려가 되고, 경남 군부를 보면 다 인구가 감소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어떻게 하면 인구를 증가시킬 것인가 고민을 엄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그것이 고민됩니다.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귀농·귀촌·귀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만 노인인구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은 많고 출생인구는 적고 이렇다 보니 인구가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고성군에서 좀 색다른 인구증가시책을 계획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미혼남녀가 엄청 많습니다.
결혼시키는 사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군청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군에서 몇 년 전에 삼천포화력본부에 있는 미혼남녀, 군청의 미혼남녀 해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했는데 성사된 것은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군에서 같은 공무원 동료끼리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장을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행사를 하든지 이래서는 힘들 것 같고, 요새 자연적으로 부부공무원 하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공무원들한테 설문을 해보십시오.
아마 같은 직종에 있는 상대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화력발전소 청년들과 같이 하는 것 보다는 같은 직종을 원하는 경향이 많을 것입니다.
혹시 타 시군의 공무원과 고성군 공무원을 연계해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지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산업체는 산업체 별로, 물론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은 어떤 직장을 막론하고 만날 수 있지만 연계하는 부분에서는 타 시군 공무원과 우리군 공무원과 자리를 만들어보는 계획도 세워보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농·귀촌·귀어하는 분들에게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발급해서 전입세대들이 낯선 곳에 처음 와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지라든지 공원, 체육시설, 대중교통 안내 등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군에 빨리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갖고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책자로 크게 만든 것은 아니고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민원봉사과에 비치하고 있고, 읍·면 민원실까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귀농·귀촌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군에서 시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좀 더 신경 써서 전입하는 세대들이 빨리 정착해서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는 기구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박덕해 위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연합이라는 것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박덕해 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서 자녀 한 명이라도 더 낳고, 낳은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서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도 요직 부서는 다 돌아보셨죠?
경력이 많기 때문에 중요 직책을 맡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100억원 정도를 더 확보했다고 하는데, 제가 4대 때부터 의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인데 고성군 총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수평 내지는 정상적인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지 고성군에 획기적인 사업을 했다고 해서 어느 해에 몇백억원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해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몇백억원이 내려가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따왔습니다 하는데 국도비는 거의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포항의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이 힘을 업고 어느 해에 몇조억원을 들어붓는 게 가져오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제가 2002년도부터 쭉 지켜보고 있지만 크게 신장했다는 게 없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표를 먹고 사는 군수가 어느 지역에 가다가 누가 이거 해봐라 하면 공무원한테 이 사업 추진해라 해서 시행하면서 정해진 국도비 양에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국도비 확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와서 어떤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 해보시오 했을 때 1년에 받는 예산 외의 예산을 갖고 와서 추진할 때 열심히 했다,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보고할 때 마다 이건 국도비가 있어서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것 안 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계속 보고 듣고 있어요.
국도비 붙여서 사업계획서 올리면 삭감시키기도 그렇고...
본 위원이 4대 때 대평리 밤내다리 밑에 바이오 스포츠로드를 할 때 거기다가 무엇을 한단 말이냐, 시간당 100mm 오면 하천에 공사해놓은 것 싹 쓸어갈 것이고, 물 나가면 또 공사할 것이니 하지 말라고 어경효 의원하고 둘이서 엄청 말렸는데 결국 저희가 졌습니다.
결국 공사를 했습니다.
수십억원 들여서 했는데 뭐가 있는지 한 번 가보세요.
흔적이라고는 우레탄 깔아놓은 그것 하나 남아 있어요.
온 하천에 돌을 깔고 갈대 심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붙어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위에 고향의 강이라고 양화리부터 대평리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에 180억원 들여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잘 되어 있는 하천을 얼마나 변형시킨다고 180억원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거기 국비가 붙었다면 우리 예산 외에 180억원이 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취임해 들어오시면서 공무원 간부회의 때 각 실과마다 특출난 아이디어 하나씩 보고하라고 하니까 별 생각은 없고, 안 하자니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배낭여행이나 벤치마킹 보내놨는데 보고 온 것은 없고, 어디 가보니까 강에 있는 섬에 스포츠타운도 만들고 하니까 보기는 좋았겠지요.
우리는 강이 아니고 하천입니다.
도랑입니다.
도랑에다가 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180억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정말 암담합니다.
고성군은 인심이 너무 좋아요.
도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오케이 해줍니다.
동해면청소년학교 할 때 제가 정말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알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고성에 요양원 같은 시설들이 김해와 거제, 창원보다 많습니다.
10%도 안 되는 세비로 그렇게 후하게 도에서 하는 것 다 받아주고, 스님이 하는 것과 목사님이 하는 것 다 받아주고 군비를 얼마나 들입니까?
거기서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상족암에 도 청소년수련원, 당항포에 경남교육공무원회관 지어놓았죠?
처음에 건립할 때는 고성군민이 싸게 이용할 수 있게끔 약속을 받고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어느 시기에 고성군에 있는 숙소업소 회원들이 영업에 손실이 온다고 군수를 찾아가 폐지시켜서 고성군민이 할인 못 받죠?
황대열 도의원님이 얼마 전에 도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신문에 났다는 걸 이야기 들었는데 실장님은 그 수련원 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군민들이 시설사용료 50%를 할인받았는데 지금 우리 군민은 활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시설 자체가 숙박시설이 아니고 수련원입니다.
교육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 공점식 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법령도 모르고, 당항포의 요지인 그 좋은 땅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할애하면서 군민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모르고 교육공무원들 수련원에 가기 쉬우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시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고성군민은 50%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고...
○ 공점식 위원  역대 군수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정황도 안 보고, 법령도 안 보고, 구두 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김치도 안 담갔는데 김칫국물 먹는다고 해군사령부는 온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고성군에 해군사령부가 온다고 땅을 100만평이나 사서 방치하고 있고, 생각해보면 공무원들이나 역대 고성군수들 간 큽니다.
스케일이 컸어요.
땅을 못 팔아서 처박아놓고 있고, 여기 계시는 6급 담당들은 해교사 부지 매입에 큰 관여가 안 되어서 지나간 일을 왜 들먹이느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한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자치제 하고 나서 대한민국 망쳐먹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제 때문에 여기서 당신들 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제를 해서 망쳐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법령상 고성군민이 활용할 수 없네요, 그때는 구두상으로 50% 할인할 것이라고 협약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고성군에서 공식적으로 이용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협조를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이용할 수 있는 단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캠핑장을 참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애들이 저한테 30만원 주고 자러가자고 했거든요.
제가 30만원이나 주고 간다고 뭐라 했었어요.
얼마 전에 집에 행사가 있어서 프린스호텔 방 4개를 빌려놓고 썼습니다.
하루 종일 얼마인지 압니까?
그런데 교육공무원회관 그곳은 하루에 5~6만원이랍니다.
그걸 군민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열려있다면 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꼭 써야 할 일이 있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애당초 50% 할인하겠다고 협약했으면 해야지요.
왜 군민을 농락하느냐고 항의를 해야지요.
도에서 다른 숙박업소를 지어주든지 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속고 넘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물론 그때 교육감도 지금 교육감은 아니겠지요.
어떻게 하면 군민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농민들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고성군에 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의 날, 청소년의 날, 경로의 날, 경찰의 날 수없이 많지요.
고성군은 농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모이는 자리에 먹거리만큼은 자기들이, 이웃과 자연을 오염시키는 축산인들이 자진해서 군민을 위해 먹거리를 제공하겠다 하면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과수는 과수대로, 쌀은 쌀대로 하되 들어가는 제반비용은 군에서 재정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뭔가 행사답게, 뭔가 어울리게끔 해야 됩니다.
전날에 가니까 염소불고기도 있고 치킨도 있고 먹을 게 많더라 해서 왔는데 오니까 다 떨어졌더란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든 2회를 하기 전에 강평을 확실히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발전기금이 86억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87억원 정도 됩니다.
○ 공점식 위원  2020년까지 1년에 8억원씩 확보해서 100억원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공점식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16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건 목적사업비를 보태서 그렇습니다.
○ 공점식 위원  목적사업비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중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5억원 정도 되고, 학력향상비 2억1천만원 정도 해서 7억1천만원 정도 되고...
○ 공점식 위원  군에서 사업비 확보해 갈 때는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몇억원 가져가면서 나중에 편성할 때는 마음대로 합니다.
사업비는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이 관계는 동의안을 제출해놓았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그렇게 합시다.
고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지금도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매년 얼마씩 적립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매년 얼마를 적립한다고 못 박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고, 기금 적립하듯이 1년에 얼마씩 적립한다는 조례상 규정은 없습니다.
○ 공점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학렬 군수 때부터 고성에 보고서 하나 올라오면 비행기가 그려졌습니다.
보고서마다 앞에 비행기를 그려놓았습니다.
지금은 드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 활주로는 동해면과 거류면 사이에 있는 한내에, 산단은 대독리와 이당리 사이에 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비행기 띄우고, 신문에 실으면 이번에 군수가 뭐 하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사천에서 산단을 개발해가지고 분양하는 단가와 고성에서 산단을 개발해가지고 분양하는 단가가 똑같다고 할 경우 고성에 오겠습니까?
사천에 하지요.
차를 싣고 왔다갔다 하는 이동비도 있고, 직원들도 사천에 있는 공장에 가려고 하지 고성에 있는 공장에는 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고성에서 인구증가를 그렇게 부르짖어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 진주나 창원, 마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사천에 가려고 하지 고성에 오겠습니까?
그러려면 고성에 획기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고향의 강이니 내추럴 힐링캠프니 이런 것은 관심을 끊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다가 법에서 허용하는 내에서 팍팍 집어넣고, 산업단지를 하되 좀 저렴하게, 사천에서 오는 회사들이 고성 땅값이 싸고 인근 조망이 괜찮으니 가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해야지 보고서마다, 신문마다 맨날 비행기 넣고 하면 뭐 합니까?
신문사마다 홍보비 1년에 4~5천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먹으라고 홍보비 주는 겁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고성 송학리에 KTX 승강장이 생긴다, 400억원 들여서 환승센터를 만든다.
지금 마산에서 고성까지 오는 자동차전용도로 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이제 고성터널 지나서 옵니다.
지금 마암에 하고 있습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KTX 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 평생에 타보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벌써 송학리에 예정이 되었니 안 되었니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 주위 터에다가 조경수 식재해놓고,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공사하면 돈 받아먹으려는 전문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있어요.
부동산 붐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요새 고성군 행정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KTX도 벌써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 부분은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고성미래 전략사업으로 17건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군정을 펼쳐나가려고 준비하는 단계이고 그렇다고 어느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공점식 위원  그런데 내일모레 포크레인 대서 작업할 것처럼 고성버스터미널 주위에 400억원이 투자된다고 못을 박아서,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속은 것을 이야기해볼게요.
이갑영 군수가 당항포에다가 평화공원 만들 거라고 미국에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까?
우리가 이갑영 군수 모시고 청문회까지 했습니다.
기억하죠?
의회에서 전직 군수를 불러서 청문회 한 것은 고성군 하나뿐일 겁니다.
세계평화공원, 참 거창했지요.
그러다가 나갔지 않습니까?
다음 군수가 와서 대한민국 해군사령부를 가져온다고 하다가 이제는 바뀌어서 항공산업 할 거라고 표지마다 비행기를 띄워서 난리칩니다.
실장쯤 되면 군수가 어떻게 하라고 해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검토해보고 발표합시다,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용역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언론에 발표합시다 라고 말하고, 무슨 소리야 빨리 해 라고 하면 저는 못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전결하십시오 할 수 있는 배짱 있는 공무원이 되세요.
군수가 기침하면 받아가지고 감기 걸리지 말고요.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고성행정은 군수 이하 힘센 사람 따라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 행정마을 수는 263개입니다.
자연마을 수는 603개입니다.
어느 면은 행정마을이 40개고, 자연마을이 92개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47개, 정자목은 33개입니다.
어느 면에는 행정마을이 15개고, 자연마을이 32개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24개입니다.
그것도 남녀경로당 따로 해서 6개 더 있습니다.
정자목은 32개입니다.
사업비를 줄 때 좀 고르게 주세요.
자연마을 32개에 정자목 32개 들어가고, 행정마을 15개에 경로당 24개, 남녀경로당 6개 들어가는 식으로 집중하지 말고 정말 불편한 곳에, 60명 미만은 지원금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금이 똑같다고 했을 때 5명이 있어도 그 돈, 59명이 있어도 그 돈, 유지관리비를 계산해보세요.
자연마을에 경로당이 생겨도 경로회원이 한 20명 되고 본 마을에 가기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마을, 현지에도 가보고 하세요.
군수가 지역구 수매장 돌다가 이장이 해달라고 하면 비서보고 적어놓으라고 했다가 덜렁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군수가 챙겨주라고 해도 담당자를 보내서 몇 개 마을인지, 자연마을에 몇 호수가 있는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정말 필요한 곳인지 챙겨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용산리 용산마을이 2개 마을이었습니다.
1구, 2구를 통폐합 했어요.
현재 마을이 200호 가량 됩니다.
영현면민 하고 인구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1구에는 경로당이 있어요.
저한테 2구에 경로당을 해달라고 몇 번 건의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경로당을 지으면 회원들끼리 이간질 하고 동떨어집니다, 마을을 합쳤으니 방을 넓혀달라고 하면 넓혀드릴 테니 같이 쓰세요,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마을이 서로 소통되고 단합됩니다, 다르게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탄력을 받아가지고 2017년도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하세요.
비행기, 정말 할 의사가 보인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행기 띄우지 말고, 내실을 기해서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곧장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것인데 정말 아니다 싶은 예산은 이번 의회에서만큼은 정말 아닐 것입니다.
무조건 국비가 붙었니 도비가 붙었니 하는 핑계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실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전달될 것이라 믿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지적해주셨는데 예산배분 관계는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경로당 문제도 한꺼번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오는 과정에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인구나 마을 수를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는데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시책이 펼쳐졌을 것이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점식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께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언론보도 상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3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귀농·귀촌도 좋지만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이 인구증가 효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는 외국인하고도 결혼했는데 각 읍·면에 결혼시기를 놓친 총각들을 파악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탈북여성들과 짝을 지어주는 것이 농촌에 있는 결혼 못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복지일 것이고, 탈북여성들에게도 최고의 정착지가 될 것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앞으로 다문화가족이나 탈북자나 같은 관점에서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증가될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상림 위원  우리 고성에는 탈북여성이 3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업관계로 거제로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군에 결혼 못한 총각을 발굴해서 탈북여성들과의 결혼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박덕해, 최상림 위원님이 결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우리가 공무원한테 책임전가 아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며느리나 사위를 봤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꼭 하려면 직장을 알선해주든지 하는 획기적인 것이 있으면 몰라도 안 가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뜻이 같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많은 연구를 해서 획기적인 게 나와야 결혼해라, 애를 많이 낳아라 할 수 있지 요즘 자기 혼자 편하려고 하는데 누가 아이를 둘, 셋씩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다른 데 쓰는 돈을 가지고 획기적인 사업을 만들어 보세요.
말로만 가지고는 결혼중매, 출산 힘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공점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농촌총각 결혼문제가 심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육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교육복지회관 지으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갔죠?
자료 가진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산이 상당부분 투입되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받아봐야겠네요.
군비를 엄청나게 들이고 군민이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든지 의회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바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까 동해청소년학교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교육청을 도와줄 능력이 안 되거든요.
종합질의 때 군수한테 물을 테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자료 좀 준비해주세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상당히 심각하네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산이 투입된 것은 22억원 정도이고...
○ 최을석 위원  땅도 무료로 제공했죠?
마치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종합질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매년 종합복지관의 매출액 1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년에 1억5천만원 정도...
○ 최을석 위원  6대 때 이루어진 사항이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2010년도...
○ 최을석 위원  그 좋은 자리를 주고 그랬다고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던데 하일면과 삼산면 경계에 퇴비공장 행정심판을...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자료 있습니다.
전체 소송 건에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했고...
○ 최을석 위원  그건 알고 있고,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2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생존권과 관련되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퇴비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타 지역으로 이주할 사람이 생겨요.
김해나 삼천포로 다시 이사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살겠어요?
하일, 하이 땅값이 엉망진창인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사업계획을 당초에 불승인했고...
○ 최을석 위원  아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고문변호사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삼산면과 하일면 경계에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통영 도산면에서 쫓겨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죠?
이렇게 심각한 걸 우리군에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알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법무통계담당과 경제교통과가 잘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겨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예산 절감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창문이 굉장히 보기 흉하니 청소했으면 좋겠다 해서 2014년 추경인가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 뒤에 청소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창문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해왔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모 의원이 청소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정보를 주셔서 1억2천만원의 예산에서 1억원을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2천만원가지고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2천만원이 들지 않았습니다.
새것보다는 못하지만 645만원 정도 들여서 흉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군민의 날 행사 때 느낀 점입니다.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시죠?
정작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업인들입니다.
기업인들이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 때 상공협의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기업인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중간에 전부 다 나가버렸어요.
앞에 군수님하고 앉은 테이블에는 내가 봤을 때 뺄 사람도 있었어요.
적어도 상공협의회 회장 정도는 위상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위상정립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소가야문화보존회 직대하시는 분하고 재외향우연합회 회장 하시는 두 분이 앞 테이블에 앉아있으면서 떡 자르러 못 나가고 서 있었어요.
본 위원이 느낄 때 향우회는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그러나 향우인들의 위상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향우회 연합회장이 울산에 계신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외향우연합회 회장이라는 분이 우리한테 인사하러 다녔어요.
소개해주는 공무원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분이 재외향우연합회 회장이라고 소개해주신 분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기업인에 대한, 향우인에 대한 위상정립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사실 군민의 날 행사 때 관내에 있는 기관장은 소개를 생략하고 향우회장은 소개를 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소개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다니면서, 적어도 향우를 담당하시는 분이 같이 다니면서 이분이 재외향우연합회 회장님이라고 소개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니면서 향우회장이라고 인사하는 식이 되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구.농업기술센터에 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정도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군비 4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순서가 맞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지특을 받아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장소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 정도범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정도범 위원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저희들도 어차피 이월하든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승인받아야 되는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때 읍사무소 세입세출 외 수입이 지적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여년 동안 인증지수입과 이자수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출원인도 없는 잉여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담당은 결산검사 때 지적된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 황규완  잘 모르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10년간 인증지수입과 이자수입이 1,500만원 정도 돼요.
이걸 4월 27일날 세입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감사담당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앞으로는 자체감사나 부분감사 때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1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실장님이 많이 시달리는 사항이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정도범 위원  항소심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 많이 들었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1심에서 대응할 때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결정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절차상 결례된 부분을 중요시...
○ 정도범 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 정도범 위원  절차상 문제는 있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흠결이 있었는데 인사위원회를 꼭 하지 않아도 해고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정도범 위원  제가 판단할 때 결정적인 건 이 사항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두 건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성군 장기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년 3개월에 걸쳐서 고성군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한 계획을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장기간 동안 수립하면서 군민공청회도 거치고 군민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서 제대로 된 큰 골격을 세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격이 서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단위사업을 할 때 대부분 굉장히 많은 용역비를 투입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용역발주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큰 골격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단위사업별로 살을 붙여서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용역을 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다 수렴해오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큰 뼈대 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놓았으니까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순수하게 공무원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고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이 단을 구성해서 순수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내용도 상당히 알차게, 용역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알찬 계획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례가 되고,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용역을 발주하기도 하는데 이번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를 교훈으로 삼아서 공무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용역이라는 게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아시는 것은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고맙겠고,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이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올해 얼마나 절감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10월 말까지 5억6,600만원 정도 감액했고 연말까지 하면 6~7억원 정도는, 지금 계약심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이쌍자 위원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절감된 예산의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매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개입찰의 낙찰차액이나 계약심사의 절감예산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합니다.
절감한 것은 다시 쓰지 못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사업시행 단계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설계누락이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되어서 추가적인 사업요소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절감된 기금을 별도로 모아서 대형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일단 절감했으니까 어디에라도 유익하게 썼다고 봐집니다.
○ 이쌍자 위원  물론 보기 나름인데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다 투입되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절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시고 일단 불용처리 하십시오.
하시고 내년 세입으로 잡아서 정말 시급한 복지사업이나 사회기반조성 시설에,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십시오.
이게 맞고 이게 진정한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이쌍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예산은 건전하게 운용해야 되는 게 기조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복지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되도록, 다음연도에 재투자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군 현안사업, 신규 시책사업, 농업부문 사업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절차에 따라 사전협의 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매년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이 많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과 관련해서는 군 출연금 등 운영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외부적인 모금과 취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잘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정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비율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주시고, 대학유치 등 특단의 인구증가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신규 전략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 타당성과 예산확보 등에 유의하여 군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주무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삼 위원  미래전략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 중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촌 중심지 활력화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그동안 군에서 노력해서 공모에 선정된 곳도 있고 안타깝게 탈락된 마을도 있었습니다.
탈락된 이유는 주민들의 호응도도 부족했지만 사실 사전에 마을이장이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역할이 부족해서 탈락되었고, 거류면에도 탈락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류면에서 하고 있는 2개 마을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는 탈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담당자와 실장님이 사전에 충분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자료 21페이지,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이 나와 있는데 마동호가 조성되어서 담수화가 되면 연간 안개일수가 어느 정도 될지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될 시기인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박용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종전에는 새마을사업 정도로 행정에서 주도적이었습니다만 지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잘 컨설팅해서 가급적 탈락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센터 입지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역협의입니다.
공역협의가 가능한 지역이고, 입지여건을 분석할 때 이착륙이 가능한지 무인비행기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하게 받아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용삼 위원  무인비행기면 관제탑에서 조종하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박용삼 위원  조종이 가능하려면 안개가 발생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박용삼 위원  담수화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민간업체에서 무인항공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충분하게 조사를 다 한 것입니다.
○ 박용삼 위원  환경영향평가 내용 중에서 안개발생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민간업자와 M.O.U가 체결되면 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를 합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후속 행정절차는 실시설계를 할 때 수반될 겁니다.
○ 박용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공역권 같은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안개 일수가 많다고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무인항공기센터는 사실 주체가 민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업체를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현지 기술진들이 와서 그런 부분을 다 조사했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후속절차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삼 위원  실장님이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금 피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간이 하든 누가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후 연간 안개 발생빈도가 많아서 부적합하다고 민간사업자가 안 한다고 할 때 또 사업지를 변경하면 3~4년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수감자료 25페이지를 보면 고성관광 홍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관광과 연계된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엑스포를 처음 할 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터미널 같은 곳에도 약간의 홍보가 있었습니다.
고성 관광지를 농산물과 연계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이게 완전 끊어진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남부터미널이요.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와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도 둘째도 관광수입이 있어야 되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연계된 관광홍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2014년도에도 언급했는데 통영·고성·거제가 같이 연계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각 지자체별로 특징을 잘 살린 연합마케팅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의논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29페이지의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비와 국도비가 다 투입되겠습니다만 만들어 놓고 난 이후 고성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해교사 부지와 교환하든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곳을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의 5%는 나왔습니다.
지금은 산림청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발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없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박용삼 위원  해교사 부지와의 교환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지금 부산서부산림청을 방문한 결과 휴양림으로 지정되면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고, 저희들은 산에 갔다 내려온 사람들에 대한 편백체험과 편백림을 활용한 각종 생활용품 판매 같은 갈모봉 체험체류사업을...
○ 박용삼 위원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해교사 부지와 갈모봉 부지를 교환하기 위한 의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능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갈모봉을 관리하는 산림청에 방문했는데 휴양지로 지정되면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휴양지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 박용삼 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33페이지에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알고 있죠?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박용삼 위원  그때 당시 의회에서 왜 예산전액을 삭감했을까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지역에 협조하는 사항이라든지 사업추진이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삼 위원  그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회피하는 답변입니다.
회화면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주민피해에 따른 보상금 15억원은 지급이 완료되었고, 회화면발전기금에 대해서는 15억원을 연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4억원이 지급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1억원이 지급되었고, 올 연말 지날 때 1억원 정도 지급하고, 매년 2억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협의된 것 같습니다.
○ 박용삼 위원  애초에 약속했는데 5년 동안 미루어왔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이 잘 되고 있고, 회원제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도 못하고 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박용삼 위원  지금은 세수가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고, 회화면민과의 약속도 이행이 안 되는데 진행하면 안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이 다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회화면발전기금은 3년 정도 지연되었는데 회화면발전위원회와 노벨CC가 서로 협의를 해서 매년 2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실 노벨CC가 있음으로 해서 연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박용삼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저분들은 고성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법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회원제만 없애버리면 자기들 순수입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성군과는 이별입니다.
이번에도 도로를 내고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일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 것 다 내지 않는 이상 이 사업 추진하지 마십시오.
다음, 양촌용정지구를 지난해까지 한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져서 2017년까지 기회를 줬죠?
사실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협의 없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추후 더 이상 연기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다음, 하일 오방리의 레포츠특구는 9년째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면 다른 것이라도 들어올 것인데 고성군에서는 무엇 때문에 끌려 다니면서, 양촌용정지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10년째, 하나는 9년째 끌려 다니면서 왜 목을 매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양촌용정지구나 하일 레포츠특구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촌용정지구 같은 경우 공교롭게도 작년부터 조선경기가 침체되어서 실제 피해보상금 이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후속사업자 발굴이 상당히 어렵고, 부산은행에서는 채권을 460억원 정도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문상 270억원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레포츠특구도 민간사업자가 진행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부지협의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고 공교롭게도 토지수용법을 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장치가 안 된 것이 좀 아쉽고, 당초 160만㎡ 정도의 규모를 70만㎡의 규모로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숙박시설로만 변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비록 9년이나 진행해왔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박용삼 위원  실장님 답변과 같이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해서 사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고성군 행정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업무를 보시다가 엑스포를 할 때 마다 차출되어서 능력을 발휘해주셨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수입을 각 읍·면에 2억원, 고성읍에 3억원, 그리고 추경에서도 추후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고생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군비가 얼마 투입되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94억원 정도...
○ 박용삼 위원  수입이 90억8,800만원이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박용삼 위원  그 돈 넣었다가 다시 뺐는데 이게 수입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세 번에 걸쳐서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번 4회 때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없던 관광상품권도 만들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제도도 했고, 시가지 경관거리도 조성했고, 본청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역할도 하고, 이번에는 수익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지역경제 부분에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사실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 박용삼 위원  고생하셨는데 이런 산술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본전입니다.
조금 전 실장님 말씀과 같이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발행한 것도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대와는 좀 어긋난, 이번에는 우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50만명 이상이 왔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실장님 입장에서 과연 고성군에서 공룡엑스포를 계속 해야 될지, 도에다가 넘겨줘야 될지,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줘야 될지 그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저도 관광업무를 보고 있고 수요분석을 해보지만 고성은 공룡에 대한 자원 외에 아직까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군 장기발전계획 할 때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성군의 상징력은 공룡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고, 다른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공룡콘텐츠를 육성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최가 되느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일단 공룡엑스포의 재단법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해본다면 충분한 자생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박용삼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같은 경우 축제를 연간 8회 정도 하거든요.
단순하게 사람이 왔다가는 축제가 아니고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농산물을 사가게 만들고, 분위기 자체가 거기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고성은 연계하는 것을 테마로 만들지 않은 게 아쉽거든요.
하동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축제할 때 마다 다 가보거든요.
가보면 다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람료 외에 수익사업은 다 외주를 주니까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식당은 요식업에서 운영했습니다만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고민하지 않고 계속 공룡엑스포에 전 군민이 매달리면 빈껍데기 밖에 남을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산물을 팔든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돈 없는 시군은 결국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귀농·귀촌도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이 있거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수익이 창출되어야 들어오지 빈껍데기로 들어와서 소비만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전 직원이 노력해서 고성이 새로운 변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엑스포를 몇 회 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4회 했습니다.
○ 공점식 위원  4회 전부를 빈영호 실장님이 추진했죠?
감독하고 다 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첫 회는 도에서 내려왔고...
○ 공점식 위원  좌우지간 고성을 알렸고 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성공리에 끝냈다고들 합니다.
정말 역할이 중요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5회를 할 때는 빈영호 실장이 사회인으로 나가있을 것이다, 그래도 빈영호 실장은 엑스포 관리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빈영호 실장은 간도 크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빈영호 실장이 사업하는 것을 보면 사업하기 전에 비행기를 많이 띄워요.
업무보고 11페이지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총괄 추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위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뛰지 말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왔을 때 의회에도 보고하고, 의원들이 보는 눈은 매섭습니다.
올라오는 공모사업 중 개인들이 부동산사업을 하기 위한 작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고성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정말 의원, 공무원, 전 군민이 화합해서 추진해야지요.
빈영호 실장은 엑스포를 치른 마인드를 가지고 공모사업 할 때 잘 좀 해주시고,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사업 토지매입비가 20억원 있는데 1955년도에 남산을 묶고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땅을 권리행사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개인권리를 무시하는 건 안 됩니다.
길 쪽에 붙은 땅은 풀어주든지요.
그런 것 빨리 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무인항공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자꾸 띄우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추진을 잘 해주세요.
관광홍보 이야기를 하는데 배둔에 관광홍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경남도내 관광홍보실이라고 하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건 도에서 하는 관광안내소입니다.
○ 공점식 위원  고성은 경상남도 일이라고 하면 배려를 잘 해줍니다.
갈모봉 체험체류시설과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설령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를 하더라도 그 밑에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또 그 위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아까 해교사 부지하고 갈모봉을 교환한다는 이야기를 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해교사 100만평 중 재매도 하고 갖고 있는 게 몇 평이나 됩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50만평 약 50%가 매각되고...
○ 공점식 위원  갈모봉은 몇 평이나 됩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17만평 정도 됩니다.
○ 공점식 위원  사실 가치로 따지면 50만평 주고 17만평 갖고 와도 비슷하겠지만 연구를 잘 해서 하십시오.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는 조건부로 연기되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공점식 위원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취소시키세요.
보고서 채운다고 이런 것 올리지 말고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취소시키세요.
일 많이 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사업비 몇백억원, 민자 몇백억원 하지 말고 정확하게 될 때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배둔 노벨CC에서 2015년도에 군세 16억원을 냈죠?
2016년도에는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4억원 밖에 못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아직까지 대중제로는 전환이 안 됐습니다.
○ 공점식 위원  그분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몰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요상하게 해서 등 두드리고 간 빼먹는 게 사업꾼입니다.
회원제해도 돈 벌어먹는데 대중제로 전환한다고 하고, 만일 대중제로 되어서 군세가 4억원으로 내려갔을 때 그 주위에 1원짜리 하나라도 지원이 들어가면 그냥 안 둘 것입니다.
그 많은 산을 파내고 허가내고 할 때 공무원이 몇 명이나 매달렸습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을 줬습니까?
고성의 발전과 세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붙었습니까?
이제 와서 안정되니까 대중제로 전환하겠다, 세금 적게 내겠다.
이건 행정공무원들이 놀아난 거예요.
제일 노력했던 사람은 퇴직하고 거기 가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썩어서 되겠습니까?
빈영호 실장님께서는 정리 좀 잘 해주시고 엑스포 하는 열의로 고성군 미래발전, 진짜 미래전략실장으로서 남은 공무원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은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고 나서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고, 사업계획구역 매입에 20억원이 소요되겠지만 그 외 추가부분에 대해서도 토지를 매입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활용도 측면에서 토지를 매입해놓으면 군 장기계획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모봉은 현재 갈모봉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고자 갈모봉과 고성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센터는 민감한 사항이라 민간업체와 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레포츠특구는 저희들이 내실 있게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벨CC는 현재 회원제일 경우 세수가 연간 21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대중제로 되었을 경우 약 4억원 정도, 17억원이 감소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노벨CC가 있음으로 해서 연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곳에서 점심을 먹든지 저녁을 먹든지 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공점식 위원  빈영호 실장님, 업자하고 등을 댔는지 대변을 잘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 보고 공무원이 매달려서 그렇게 몇 년간 사업을 해줬단 말입니까?
그렇게 업자를 대변하면 안 되고, 고성신문 1면에 고성에 KTX역과 환승센터가 생긴다고 나왔는데 신문에 그만큼 띄울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간담회 할 때의 자료가 지역신문에...
○ 공점식 위원  그때 의장님께서 기자들, 공무원들 내보내고 의원들만 앉아서 비밀로 붙이자고 하니까 군수님이 신문에 절대 못 내도록 하겠다, 나가서는 안 된다, 극비입니다 해놓고 군수님이 일반인과 모인 좌석에서 이야기해가지고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왔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자료를 줘서 낸 것이지 기자들이 낸 것 아닙니다.
내일 아침 10시 전에 고성시외버스터미널 옆에 KTX역을 만들고 환승센터를 한다, 회사는 현대건설이다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신문에 낼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실장님, 담당들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송곳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돈을 벌어오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항포관광지라든가 공룡박물관이라든가 벌어들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의 주된 곳은 기업부분인 경제교통과 그리고 당항포관광지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벌어오는 곳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면 공룡박물관이죠?
맞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맞습니다.
○ 강영봉 위원  제가 틀린 겁니까, 실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영봉 위원  공룡박물관이 제일 많이 벌어오죠.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이 벌어오는 곳은 공룡박물관이 1등입니다.
사실 군에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당항포 보다는 못하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강영봉 위원  고성군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당항포관광지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당항포관광지 하나뿐입니다.
○ 강영봉 위원  이번에 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지정되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동서남해안특별법을 지난 10월 30일자로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되면 해양관광 부분에 원초적인 초석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용역비 2억5천만원 줘서 하고 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강영봉 위원  상족암은 관광진흥지구가 될 수 없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상족암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준해서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저는 공원지역이 좋은지 관광진흥지구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좋은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광진흥지구를 여러 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에서 거점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개 지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 강영봉 위원  제가 질의를 5초하는데 실장님이 말씀을 20~30초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5초하면 실장님도 5초만 해주세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죄송합니다.
○ 강영봉 위원  상족암이 관광진흥지구든 공원지구든 어떻게든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고, 국도비를 가져와서 투자하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 물은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제가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자본이 많고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투자를 안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21세기에는 투자를 안 하면 관광객들이 잘 안 옵니다.
그곳 담당이 누구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이상한 담당입니다.
○ 강영봉 위원  하일면 오방리에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를 축소해서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 10년이 되었는데 공사를 얼마 정도 했다고 봅니까?
하일면에 이런 것만 되면, 상족암과 연계만 되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겁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박물관과 연계해서 아이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돈을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공점식 위원님이 사업자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저도 사업자입니다.
다 도둑놈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사기치고 도둑질만 안 하면 됩니다.
머리를 써서 적게 투자하고 피해 안 주고 돈 버는 게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들어와야 읍·면에도 보내주고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알겠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돈을 좀 아껴서 잘 하시고, 고성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퇴근할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빈영호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주 비상한 머리와 좋은 아이템 때문에 늘 고생 많으시고, 미래전략실을 신설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치 아픈 업무가 여기에 다 있는 것 같네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체류형 레포츠특구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거기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잘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생겨서 지역민들에게 손해 갈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잘 해주시고, 사업자 측과도 계속 접촉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최을석 위원  부담금을 빨리 납부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신뢰가 가거든요.
세 분 다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부담금도 안 내고, 제가 의원을 처음 하면서 이야기되었던 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신뢰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강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 제가 메일 쓰는 문자입니다만 사실 하일 상족암이 공룡의 원산지입니다.
이순신은 당항포예요, 맞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최을석 위원  사실 공룡엑스포를 하이 상족암에서 해야 되는데 빌려간 겁니다.
시인하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최을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하이지역도 공룡 발자국이 있고 흔적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학술세미나를 하든지 행사를 하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고함을 쳐도 잘 안 되던데 그 지역에 보면 자원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업무미팅을 하세요.
공룡박물관과 연결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있습니다.
덕명 쪽으로 가면 땅도 있고, 호텔 지을 거라고 해놓은 예정부지도 있으니까 국도비 확보하셔서 공룡박물관, 공룡발자국,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시설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군수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학렬 군수가 공룡엑스포 하는 의지 같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것 같은데 거기 땅이 많으니까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간나면 업무연찬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세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최을석 위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공룡의 원산지는 상족암입니다.
그건 당항포에서 빌려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5년 12월 18일날 삼호조선 관계로 고성군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청취과정에 2016년 12월 30일까지 사업진척이 없을 시에는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추후 특구계획 변경 연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알고 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최을석 위원  그런데 4월 1일날 양촌용정지구 특구변경 연장을 2018년까지 해줬다고요.
이건 의회 동의를 안 거치고 해도 됩니까?
의회 동의사항이 아닙니까?
물론 삼호조선에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부산은행 방문도 하고, 빈영호 실장님 계실 때가 아니긴 하네요.
빈영호 실장님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최을석 위원  업무를 관장하는 미래전략실장이라 물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고성군의회 의견청취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못을 박았어요.
분명히 움직이지 않으면 연장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4월 1일날 연장을 해줬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고, 오죽 딱했으면 그랬겠느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최을석 위원  조선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김명주 국회의원과 이학렬 군수가 이것 해가지고 고성에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덕을 본 주민도 많겠지만 피해를 본 주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최을석 위원  레포츠특구와 양촌용정지구 관계는 의회에서 고생을 하시다 가신 박문규 담당이 임무를 맡는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고, 양촌용정지구는 최평호 군수님과 협의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연장된 것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최을석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레포츠특구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과의 연계는 사실 거리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 레포츠특구, 삼산면 두포리 일원과 연계된다면 해양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호조선 양촌용정지구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사업자 변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해제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조선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대출이 안 되다보니까 후속사업자 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육지부분을 목적변경 했으면 하는데 공유수면매립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후속절차에...
○ 최을석 위원  제가 실장님을 십여년 지켜봤지만 참신하고 지도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실장님 실력 같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후면 퇴직을 하시지만 퇴직하기 전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양촌용정지구를 해결했던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성군으로 봐서는 큰 변화의 틀입니다.
이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잘해주시라고 재삼 당부드리고, 자란만 사업과 연계하시든지 관광자원화를 별도로 하든지 하이 상족암을 관광자원화 해서 머물 수 있는, 관광은 머물러야 됩니다.
엑스포의 단점은 머물지 않은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통영과 거제가 득을 봤습니다.
우리도 머물러야 됩니다.
머물러야 식당이 살아나고, 술집도 살아나고, 신발가게도 살아나고, 국수장사도 살아나는데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이도 머물 수 있는, 지상천하에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 살지만 보면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좋습니다.
그걸 한 번 더 고민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 큰 엑스포도 성공리에 마치고 군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이 있죠.
인구가 5만선 정도 되는 군부 중 미래전략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하던 업무 중 아주 비중이 높은 것, 정말 고성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업무만 뽑아서 실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퇴직이 얼마 안 남았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김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미래전략실에 고성군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인구가 6~7만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됩니다.
기업유치라든지 출산장려라든지 귀농·귀촌·귀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한 개 정도만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인구증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금년도에 미래전략실에서 새로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에서 독자적으로 발굴한 게 있습니까?
전에 다른 실과에서 하던 걸 가져온 거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김상준 위원  실장님께서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욕심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김상준 위원  그리고 대독천 물길복원 및 체험둑방황토길 조성사업에 34억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거기에 이팝나무 736그루 심었더라고요.
하천둑 외면 경사지에다가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고성은 농업지역이다보니 농작물에 그늘이 져서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나무가 커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인근 농민들이 나무를 다 베어버릴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도 하천둑 내면에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홍수가 나면 그게 지장물이 되어서 걸린다고 하지만 지금은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걸 좀 고려해주셔야 되겠고, 이팝나무 한 그루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굉장히 비쌀 겁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한 주에 60만원 정도...
○ 김상준 위원  한 주에 60만원 정도 들었다면 얼마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식재까지...
○ 김상준 위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고성군민들이 고성군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관광지는 당항포와 상족암이 있는데 머물러갈 수 있는 게 됩니까?
안 됩니다.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을 뚝심 있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대가저수지가 4km입니다.
벚꽃 둘레길을 만들고 천비룡사까지 가면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항포에서 상족암까지, 옥천사를 거쳐서, 문수암을 거쳐서 벚꽃터널을 한다면 얼마든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해군교육사령부 남은 부지를 갈모봉과 맞교환 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에 건의했는데 휴양림으로 지정되면 가능하다,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고성 것이 되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해교사 부지와 맞교환 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 미룰 게 아니고 미래전략실에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맞교환 되어서 군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김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유치는 사실 좀 힘들고, 현재 당항포 권역 무인항공기센터와 관련해서 위그선훈련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고등학교 주변에 드론훈련장을 항공고등학교와 진행하고 있고, 삼강엠앤티에 있는 해양플랜트 부분과 혁신도시에 있는 세라믹 기술과 관련해서 R&D구축사업을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라든지 위그선 부분은 곧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관광자원화 부분,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갈모봉입니다.
갈모봉 편백자원을 활용해서 남산공원과 고성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갈모봉 종합개발계획과 국가어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포항 주변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가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기존 가로수를 활용한 테마 있는 거리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강영봉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팝나무가 한 주에 60만원이라는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평균 45만원 정도입니다.
○ 강영봉 위원  몇 년산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직경 12cm, 높이 3.5m입니다.
○ 강영봉 위원  얼마라고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45만원입니다.
○ 강영봉 위원  식재까지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강영봉 위원  잘 키워서 하면 되지 직경 12cm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누가 설계했습니까?
다음에 답변 받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녹지공원과와 갈모봉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셨다는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녹지공원과에서 타당성 부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휴양림 지정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종합적으로 계획되기 전에 도시개발과에 주차장 부분이 확정되어 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것은 계획하기 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먼저 선점한 겁니다.
○ 정도범 위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함께 묶어줬으면 좋았을 건데 주차장으로 못박아놓고 계획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정확한 지적입니다.
○ 정도범 위원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30억원을 약속했고 주민들 피해보상 15억원은 지급되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피해보상 15억원은 지급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회화면하고 약속했던 15억원은 2014년부터 2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회화면발전협의회와 2014년부터...
○ 정도범 위원  2018년까지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정도범 위원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회원권 관련해서 소송이 되어 있죠?
그 소송이 끝났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군민들에게 그나마 조금 혜택을 주던 것도 없애버렸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2014년도에 군민들에게 1인당 1만원 할인해주었는데 12월 31일이 지나면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벨CC가 과연 고성에 애정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군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수남리 100세 공원 가장 중앙에다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위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잘못되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100세 공원 내에서 이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걸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00세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경관적으로 이질감이 없도록 디자인화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막무가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8페이지입니다.
9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겁니까?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4년도 3월에 경남도 투융자심사를 득하게 됩니다.
그 자료가 엊그제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대로 옴으로 인해서 98억원으로, 투융자심사가 98억원이고 82억원으로 된 것은 장소를 옮기기 전에 옆 택지를 개발하는 것까지...
○ 정도범 위원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자료와 16억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초안을 잘못한 거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인쇄보다는 저희들이 적용하면서 2014년도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도범 위원  잘못된 거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잘못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어린이드림피아사업 아시죠?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기억하고 계시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사업은 사업비가 총 218억원인데 도비가 115억원, 군비가 63억원이었어요.
그리고 기 도비 35억원이 내려왔고 군비 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은 도비 31억원과 군비 52억원을 투자하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드림피아 같은 사업을 제쳐두고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비 35억원 중 9억원 정도 쓰고 나머지 돈은 이자까지 보태서 반납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했던 내추럴 힐링캠프가 장소를 옮기게 되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정도범 위원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옮길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지난 9월 의회 월례회 때 보고를 드렸고, 조성계획 변경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보상계획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도 관계없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이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 정도범 위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보상비니까...
○ 정도범 위원  만약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인을 먼저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가지고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데...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애당초 사업비가 확보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예를 들어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올해 도예산을 11억원 신청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정도범 위원  예산 얼마 받아왔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올해 결산추경 때 도비 5억원 받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받았습니다.
현재 보상을 진행 중이라서 도에서 미리 줘봤자 실질적인 사업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 정도범 위원  이 사업이 그런 식으로 3년 끌어왔습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사실 지금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3년 동안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정도범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군비 16억원을 편성했어요.
여기를 보면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토지매입비 5억원 해놓았어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정도범 위원  그리고 남산공원 토지매입 해가지고 10억원 해놓았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전체 82억원 중 62억원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20억원은 부지매입비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의회 월례회 때 주변지역도 도시공원으로 묶여있어서 재산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주변지역도 같이 매입하는데 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고...
○ 정도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힐링캠프 토지매입비가 있고 남산공원 토지매입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남산공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미래전략실에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사실 공원관리를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업무도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는 미래전략실에서 하기 때문에 2개 부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는 1개 부서에서 단일적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장님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집행하시는 것 같아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도범 위원  만약 남산공원 토지를 매입할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녹지공원과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정도범 위원  그런데 왜 전부 미래전략실에서 다 하려고 하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내추럴 힐링캠프 부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인접지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 정도범 위원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래도 일부 토지매입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획이 변경되고 행정절차가...
○ 정도범 위원  토지매입비 20억원은 확보가 되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14억원입니다.
○ 정도범 위원  26억원 정도 되겠는데요?
토지매입비는 다 되잖아요.
토지매입만 다 되면 도비를 가져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도비가 대폭 늘어납니다.
○ 정도범 위원  2018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사실 계획은 그랬는데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계속 딜레이 되고 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본 사업이 2014년도에 입안되어서 투융자심사거치고 한 3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도범 위원  이 사업은 당초부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바르게 고치고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 정도범 위원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장소를 옮기기까지 고민하고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성군이 남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다른 계획을 구상하더라도...
○ 정도범 위원  장소를 옮겼다고 하셨는데 쫓겨 온 겁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렇다고 해도...
○ 정도범 위원  그 자리가 제일 좋다고 선정했는데 신부마을 주민설명회 할 때 한 분도 찬성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쫓겨 온 겁니다.
할 수 없이 여기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사업을 포기하셔야지 억지로 또 옮겨서 한다는 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남산공원은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지역으로 묶고 오랜 세월 동안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토지이니까 이번 기회에 매입해서 활용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봐주십시오.
○ 정도범 위원  남산공원 절반이 사유지잖아요.
2020년도에 공원부지가 해지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계속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덕해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갈모봉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생태건축체험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갈모봉 체험체류장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은 아직까지 집행보류 시켜놓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갈모봉 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방금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차장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계획이 들어가버리면 끼워 맞추는 식 밖에 안 되니까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편백이라는 자원은 정말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해서, 벤치마킹 해보니까 자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직접 느껴보고 체험하는, 힐링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박덕해 위원  그리고 갈모봉은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주차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박덕해 위원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박덕해 위원  몇 년간 무료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좋은 자원들을 이때까지 무료로 활용했으면 이제는 주차장 하나만큼이라도 유료화하면 그쪽 마을에 일자리 창출도 될 겸 수입도 생기고, 주차장 관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유료화 하기에는 기반시설이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걸 완충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주차장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갈모봉 관리부서인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역민들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리고 해교사 부지와 교환하는 문제는 갈모봉이 휴양지로 지정되면 가능하다고 하셨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박덕해 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을 다 해서 갈모봉 재산가치를 너무 높여놓으면 교환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목공예체험장도 편백제품 판매점도 필요하지만 편백이라는 자원이 말 그대로 치유하는 자원 아닙니까?
특히 어린이 아토피에 편백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들이 많이 와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머물면서 치유할 수 있는 센터가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계획하기에 이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갈모봉이 우리 것이 되면 편백으로 치유할 수 있는 센터가 건립되어서 암환자나 아토피환자들이 와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물론 유료화 시켜야 되겠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장기간 있을 것 같으면 고성군에 전입해오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줄 수 있는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갈모봉 편백자원은 돈 되는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갈모봉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고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돈 되는 사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좋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저도 짧게 질의할 텐데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만 체크하겠습니다.
무인항공기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소형항공기 에어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에 대해서 민간투자자인 대한항공이 어려움에 처해있죠?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한진해운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실무진들도 회장단에게 보고하기 위해 1차적으로 준비해서 곧 돌입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협력업체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27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의향서를 제시했는데 한진해운 때문에 기간이 좀 흘렀으니까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 이쌍자 위원  시간이 걸리고 약간 부담되더라도, 조선산업이 워낙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먹거리산업으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해주시고, 에어파크 조성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지역주민 소음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활주로의 소음으로 인해서 동해와 거류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셔서 대책을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항공부품 일반산업단지를 이당과 대독에 총 36만7천평 정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이쌍자 위원  저희들은 6개 업체에 5만평이 필요하다는 것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KAI와 밀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천, 진주 국가산단과 병행해서 하는데 내년 말 되면 KAI와 미국의 로키드마틴이 컨소시엄으로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에 참여될 겁니다.
내년에 이게 선정되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규모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항공산업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거든요.
KAI가 수주한다면 약 10년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KAI를 말씀하셨는데 KAI는 사천, 진주의 입지조건이 훨씬 좋지 않나요?
고성까지 넘어올 게 그렇게 많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성장추세에 따라 다르지요.
○ 이쌍자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산단의 크기가 너무 크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크기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쌍자 위원  조선산업과는 달리 항공산업 같은 경우 그렇게 큰 규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사실 투자유치업무를 맡은 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베풀 게 없더라고요.
땅이 있어야 기업을 끌어넣든지 할 텐데 지금 누가 온다고 할 때 부지조성 해준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어쨌든 항공산업특화단지로 가든 무인기센터를 구축하든 뭔가 잡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항공산업을 키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면적부터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면 됩니다.
○ 이쌍자 위원  정확하게 읽고 계시네요.
제가 요구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입주의향서만 회수한 상태잖아요.
100% 입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로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좋은 조건에 가고 싶어 할 것이고, 우리 조건이 더 좋아야 올 것이고, 작은 규모로 해서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면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많은 분들이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장의정활동 때 갔던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볼 때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했습니다.
설계부터 배수처리 문제를 안고 있었고, 보행자 데크 같은 경우 장애자가 이동하기에는 조건에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조선밀집지역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야생화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데 수목관리라든지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보완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작년에 교행이 불편한 탐방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대피소를 설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계시니까 후속조치 부탁드리고, 저기가 철새 관찰데크입니다.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저것 보세요.
2015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상태예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처음 설계 때 지붕을 목재합판으로 하다보니까 비를 맞아서...
○ 이쌍자 위원  관리가 너무 안 되었어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제가 책임지고 보완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초화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화류 식재된 범위가 꽤 넓어요.
꽃이 피는 시기도 각각 다릅니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끊임없이 초화류 식재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꽃축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경우가 달라요.
하지만 저기에는 오래 볼 수 있는 꽃을 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초화류 보다는 관리상 문제도 있으니까 다년생 야생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잡초한테 이길 수 있는 식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초화류를 하되 화려한 꽃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엑스포도 하셨는데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잘 고민해서 해주시고, 고성 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 조성 그리고 당항포 마동호, 거류산 둘레길 조성하는 것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죠?
물론 민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민자 포함해서 3,038억3,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워요.
과다한 예산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2회 추경에 이미 용역비가 승인되었지만 용역비가 너무 과다했습니다.
특히 한 부분에 대한 용역비 지원이 너무 과다했어요.
용역비 쓰는 것도 꼼꼼히 분석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용역업체에 맡기면 100% 성공한다는 용역결과 나옵니다.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예.
○ 이쌍자 위원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했을 경우 후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믿지 말고 사업추진 전에 경험 많은 분들과 충분한 장을 마련해서 그분들의 예지력, 감도 참조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사업을 시행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저는 늦게 하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수남유수지 100세 공원은 현장의정활동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100세 공원입니다.
데크는 최소한 휠체어 2대가 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 휠체어 2대가 비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전칠기 육성사업 있죠?
통영-고성 협력사업이 과연 고성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2016년도까지 53%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나전칠기는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시군 간 연계사업입니다.
통영과 고성을 연계해서 진행한 겁니다.
사실 통영 쪽은 나전칠기 전시판매장도 있는데 우리 측에서의 사업은 5개 사업자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5개 사업자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한 분은 돌아가셨고 세 분은, 자부담 30%가 수반되다보니까 개보수를 못하겠다고 해서 한 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결국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투자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통영 쪽은 그나마 활성화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돈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도태되는 단계입니다.
○ 최상림 위원  이런 것은 깨끗하게 통영에 밀어주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래도 1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1개 사업자는 시설개보수를 완료했고, 계속적으로 나전칠기에 대한 홍보와 판매를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경제교통과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 최상림 위원  어쨌든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 분이라도 명인이 될 수 있도록,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마지막으로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언제 정년퇴직 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내년 말입니다.
○ 공점식 위원  5회 엑스포는 언제 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올해 수익금이 얼마라고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지출이 94억5천만원, 수익은 98억원인가...
수익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 공점식 위원  어쨌든 4~5억원 벌었네요.
당항만둘레길 38억원, 관광지 관리 31억8천만원, 편의시설 24억2천만원, 환경개선 21억500만원, 관광지 개발 633억원 해서 관광지 개선 기반시설정비에 약 794억원이네요.
앞으로 5년 동안 약 794억원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공룡엑스포를 위해서 약 794억원을 5년 동안 투자한 것은 계산하지 않고 그 해에 투자한 것만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한 가지 묻고 넘어갑시다.
빈영호 실장님이 계속 엑스포와 관련했지만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고성을 알리고 이런 것은 놓아두고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것만 봤을 때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직접 투자 대 직접 수익으로 말씀하시는데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부대비용은, 공룡엑스포는 그렇게라도 수익이 발생되지만 다른 사업은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 공점식 위원  고성을 알리는 데는 엑스포도 일조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순수군비로 당항포에 5년 동안 약 794억원을 투자해야 되고, 읍 사람들은 고성에 장사 안 되니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실장님 노하우를 살려서 후배들 지도를 잘 해주세요.
○ 미래전략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공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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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0명)
     김홍식     박덕해     공점식     최을석     강영봉
     정도범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김    근
                              전 환 수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9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삼   산   면   장           남 기 길
  하   일   면   장           진 군 현
  하   이   면   장           배 형 관
  상   리   면   장           정 종 호
  대   가   면   장           김 주 원
  영   현   면   장           최 은 숙
  영   오   면   장           박 형 수
  개   천   면   장           이 상 진
  구   만   면   장           최 봉 호
  회   화   면   장           김 차 규
  마   암   면   장           이 을 상
  동   해   면   장           박 형 옥
  거   류   면   장           하 태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