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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년 12월 6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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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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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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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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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보건소 담당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4,106만원 감액된 68억7,275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억9,271만9천원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4,834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억3,572만5천원 감액된 106억7,453만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의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 보건기관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용역 1억3,14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지원 1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용역조사 등 3,938만4천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통합건강증진 공무직 인건비 458만원, 지역아동센터 영양관리 지원 74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비 740만원, 심뇌혈관 고위험군 합병증 검사 458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하고,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기금사업으로써 하반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하고,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3천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희망대상자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지만 계절별 시기적 여건 때문에 신청자 감소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8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성인 예방접종 1억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1억원 이상 예상되는 시군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예방접종 무기계약 인건비 60만원 증액편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 인건비 213만7천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급량비 20만원, 예방접종 백신 등 구입 3,754만4천원,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1,044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모자보건관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00만원 감액,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94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2억463만1천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집행잔액 2억원 이상 예상되는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500만원 증액,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2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 246만원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진료 및 외래진료비 지원 5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상여금 8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 300만원 증액편성, 191페이지의 인건비 1,3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36만원 증액, 국내여비 36만원 감액, 인지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8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홍보물 제작 70만4천원 증액,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교육 실비 등 70만4천원 감액, 배회감지기 대여료 7,85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감하고,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한센간이시설 운영지원 189만4천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방역기기 유지보수비 200만원, 방역소독 약품 구입 3,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결핵역학조사 등 국내여비 34만원 감액,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34만원, 결핵 고위험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62만5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425만원 증액,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약품구입 425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남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 380만1천원, 차량 유지관리비 및 유류대 256만8천원, 건강위원회 운영 85만8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114만1천원, 권역보건지소 사무실 정비에 129만3천원, 저주파치료기 외 2종에 479만3천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1,70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시설장비유지비 2,090만원, 국내여비 2,856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1년 동안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살림 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보건기관 의약품구입,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경정에서 1억3천만원이 삭감되었죠?
너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최소한 필요한 정품 약만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오리지널 좋은 약을 써서, 복제약품 많이 사서 재어놓지 마시고 좋은 약을 필요한 만큼 구입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잘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 김향숙 위원  186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할 줄 알고 확대한 것인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안 하셨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농번기라든가 시기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어서, 또 두 다리를 해야 되는데 한 다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지금 25명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무릎관절은 삶의 척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적극적인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김향숙 위원  18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도 확대한 것이죠?
○ 보건소장 박정숙  난임부부는 확대 아닙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걸 한 사람이 없었어요?
○ 보건소장 박정숙  계속 지원하고 있고, 국도비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 김향숙 위원  임신이 안 되는 젊은 층이 많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192페이지의 치매인지 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가, 예상 외로 참가를 많이 안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참가를 많이 하셨지만 연말이라 10억원 되는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배회감지기, 이게 9천만원이었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생각 외로 대여를 많이 안 해가셨죠?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 보건소장 박정숙  시설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대여는 3만원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처음에 실종인원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받았는데 국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배회감지기 무료 아닙니까?
돈 받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그것은 대여료.
○ 김향숙 위원  창원인가 한 분 실종된 게 치매등대지기에 떴더라고요.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이런 분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에서 치매예방치료에 2천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경증치매를 잘 발굴해가지고 치매 속도를 늦춰주기 위한 치료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증치매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들은 하고 계신지.
○ 보건소장 박정숙  올해 기간제를 모집해가지고 6개월 전수조사를 했고, 내년에도 계속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 김원순 위원  혹시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고성군 전체 가정방문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다 삭감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이 1억4,300만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국고가 빠졌고, 도비도 4천만원 빠지고,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도에서 2억원 이상 되는 국도비보조금이 자체 삭감되어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정신요양시설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문제는 없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직원 결원에다가 입소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인원이 적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으시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문제는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187페이지,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이전 하는 인플루엔자 접종 4,7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예방접종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유료접종 대상자도 줄었고, 백신구매 단가를 8천원 예상했는데 7,260원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단가가 내려간 것도 있네요.
188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니까 예산이 쓰인 게 있네요, 40만원?
○ 보건소장 박정숙  항상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병원에 위탁금을 줘가지고 청소년산모들이 임신했을 때 병원에 가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고성에는 아직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예산은 4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정영환 위원  아무도 없는데 다 삭감해버리든지 안 하시고.
○ 보건소장 박정숙  일단은 12월에...
○ 정영환 위원  12월에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정영환 위원  193페이지, 방역소독 약품 구입이 3,500만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방역을 좀 더 많이 하시면 될 것인데...
○ 보건소장 박정숙  방역은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신종 전염병인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게 오면 약품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항상 보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우리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치매는 걸리고 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기 전에 치매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소에서 하는 게 뭐죠?
○ 보건소장 박정숙  치매기억채움터.
○ 김향숙 위원  치매기억채움터, 여기는 치매가 걸리신 분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연세 드신 분이 와서 인지활동 그런 것을 하는 곳이죠?
그걸 활성화 좀 해주시라고요.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걸 활성화해서 치매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비용이 덜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매에 걸리면 진행이 아무리 서서히 되더라도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 자체가 살면서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움센터를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에게 치매가 오는 걸 예방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9개소가 개소되었고, 내년에 3개소가 더 개소될 겁니다.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는데 행감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정확한 보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일은 제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일을 진행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혹시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 서로 간에 충분한 이해를 얻어서, 제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18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영양관리 지원이 있는데 6군데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영양관리에 지원되는 게 1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1,340만원입니다.
○ 김원순 위원  위의 것을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지역아동센터 영양관리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두 군데 정해서 영양관리, 거기에서 필요한 것...
○ 정영환 위원  식단 짜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식단도 짜주고, 영양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의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건강증진담당에서 합니다.
○ 정영환 위원  지금 급식통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경남대학교에 위탁 주는 것.
거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합해서 하면 이런 것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촉탁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치매안심센터 촉탁의는 정신과 전문의를 촉탁해야 되거든요, 진단하기 위해서.
성심병원의 촉탁선생님을 초빙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검사하는 데 의사선생님이 모자라니까 공보의 3명을 서울에서 교육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치매안심센터에 오셔가지고 대상자들을 검진해서 등급을 한다든지...
○ 보건소장 박정숙  치매가 의심스럽다고 진단하면 병원에 모셔가서 뇌 촬영하고 진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과 담당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6페이지, 물론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보건소에서 예방 홍보활동을 잘 했기 때문에 담배를 끊어서 지방세가 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합니다.
4,300만원으로 금연보조제 및 금연강화 물품을 구입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입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강화물품은 금연을 하기 위한 패치, 담배는 금단증상이 일어나잖아요.
파스 같은 패치 그걸 사가지고 붙여주고, 껌, 은단 등 여러 가지, 금연하는 데 보조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게 4,300만원이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위원장 이용재  우리 의회에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데 몇 개 좀 갖다 주세요.
○ 보건소장 박정숙  그냥 가져오면 안 되고요.
○ 위원장 이용재  가셔야 돼요?
○ 보건소장 박정숙  등록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의 세입은 기정 78억3,240만원 중 4,600만원이 감액된 77억8,6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중 공유재산 사용료가 6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 중 입장료 수입에서 3천만원 감액된 8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에서는 1억원이 감액된 5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24-06 그 외 수입에서 5천만원이 감액된 2억9,3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0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1억4천만원이 증액된 4억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의 기정 세출예산은 168억9,641만3천원에서 1억5,766만6천원이 감액된 167억3,8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301-12 기타보상금에 5천만원이 감액된 1억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편의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500만원이 감액된 2억7,7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환경관리에 있어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400만원이 감액된 2억8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전시관 및 기반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전시관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서는 1,120만원이 감액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에서는 401-01 시설비에 2억2천만원이 감액된 1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형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에 있어서 401-01 시설비의 당항포관광지 상설공연장 보강사업에 2억8천만원이 증액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조성에 있어서 해양레포츠 운영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246만6천원이 감액된 11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예산 167억3,874만7천원 중에서 이월액은 95억4,0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401-01 시설비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전시시설 보수 401-01 시설비에 3억원을 계상했고, 공룡엑스포 전시시설 보수 401-01 시설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 중 401-01 당항포관광지 상설공연장 보강사업으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조성 401-01 시설비에 4억9,94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1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401-01 시설비에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노AR.VR체험존 조성사업에 있어서 401-01 시설비에 14억7,09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레포츠 조성에 있어서 401-01 시설비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휴장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는 입장객을 못 받으니까 전체적인 입장료수입이나 기타수입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렇게 조정을 하셔서 다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입장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입장객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영환 위원  광고 좀 하셔야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2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거북선체험관 그것은 보수를 하기로 했습니까, 완전히 빠지는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3억원을 제2회 추경 때 확보했는데, 3억원으로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리라 봤는데 전라도에서 전문가가 와서 나무를 떼어내니까 겉은 멀쩡한 나무가 안이 썩어 텅 비어있는 상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자문을 구하니까 수리해가지고 2년 정도 관람할 정도로 하려면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도 6개월~1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필요하고, 3억원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시설은 존치를 못 하겠고 이것을 밖에서, 그 뒤에 '송충사'라는 사당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둬야, 존치를 해야 나름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밖에서만 관람할 수 있도록 8천만원을 소모해서...
○ 정영환 위원  8천만원가지고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이시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예산 확보하셨다가 그렇게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것이고요.
시설비의 상설공연장 보강사업에 시군 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군비가 1억4천만원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이것은 1억4천만원이 가내시 되어서 공문이 왔었는데 오늘 예산담당과 도에서 그중 절반만 되어야겠다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은 부득이 7천만원 정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7천만원을 확보해야 될 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용재  1억4천만원이 빠져 있다는 말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반으로 줄어드는 셈이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가내시는 1억4천만원으로 왔는데 오늘 절반으로 줄이겠다?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유선으로 연락 왔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조정하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우리가 주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공연장을 보면 참 허접합니다.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 합판으로 붙여놓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실사를 얹어서 공연하고 했는데...
○ 정영환 위원  요트...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수변무대 그것은 안이고요.
○ 정영환 위원  그것 말고 막구조물 해놓는 것 있잖아요.
그걸 보강한다는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그렇습니다.
무대 보강입니다.
○ 정영환 위원  무대 보강사업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대기실도 일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공룡가요제 했던 그 장소 맞죠?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그 장소입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1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북선체험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잘못하면 괜히 위험해지니까 외관상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당항포라 하면 공룡엑스포 하기 전에는 이순신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거북선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서운하지 않게 거북선을 배경으로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면 가장 멋있게 잘 나오는가를 파악하셔서 포토존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당항포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이월액을 보면 엑스포 준비한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어요.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내년 5월에 엑스포 하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4월 7일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반이 이월되었어요.
명시이월조서 5페이지,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55~57%가 이월되었다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당항포관광지는 월요일 빼고 전부 입장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에 손을 못 댑니다.
11월 1일 이후라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0월에 설계를 마쳐놓고, 11월 1일에 문을 잠그자마자 바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월액이 많다 보니, 어찌 보면 11월까지는 예산을 사장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조서 14페이지 보면 많은 이월사유가 있는데 트램카 이것은 엑스포 때 운행이 가능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공기를 3월 말까지 요구하고 설계도 그렇게 마쳐졌고, 현재 조달청에서 보완을 두 차례 하는 바람에 실제 제작은 아직 안 들어갔고, 공사는 시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월사유들이 다 있는데 엑스포 전에 공사를 해가지고, 엑스포 개장에 특별한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이 있으면 엑스포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기 공기를 확인해서 차질이 생길 것 같으면 밤에도 공사해야 될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김향숙 위원  엄청 바쁘겠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 김향숙 위원  엑스포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소장님, 트램카를 운영하고 구매하는 이런 것까지 이월시킵니까?
조달청에 이런 것 제작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우리나라에서 트램카를 제작하는 데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데 조달청에서는 관련 근거서류를 맞춰 제출하라는 식으로 보완요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시도했다가, 도내에서 전기차를 구매해서 낭패를 본 예가 있어서 바꾸는 과정에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은 이월시키지 말고 구매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북선 체험하는 것과 상설공연장 보강하는 것 돈을 8천만원 들이고, 1억4천만원 들여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거북선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북선 말고 다른 데도 돈이 갑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지금 현재 거북선을 보면 썩어가지고 문짝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외관상 거북선처럼 보이게끔 포장하고, 거북선 안에 계단을 만들어서 사람이 진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철거하고,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휀스공사를 해서 바깥에서 사진 촬영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하는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소장님, 앞으로 임시방편으로 할 게 아니고 철거하고 새로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놓아야 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바다에 띄우는 것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 위원장 이용재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수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거북선이 다 바다에 떠있는데 육지에서 다 부숴진 것에 8천만원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저게 엑스포 끝나면 또 다 썩을 것이거든요.
배를 띄우는 데 얼마나 드는지 장기적 계획을 세워보세요.
군함도 철수한다면서요.
그 자리에 한다든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세요.
8천만원 들여봐야 엑스포 끝나면 썩어서 내려앉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사실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다에 띄우는 것은 자문을 못 구해봤고, 지금 있는 거북선 규모대로 신축할 경우 기간은 1년 6개월, 소요사업비는 15억원에서 16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나무가 바닷물을 먹으면 더 튼튼해져요, 벌레가 안 들어가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  내년 초에 방침을 받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반갑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은 1억5천만원 증액된 40억850만원으로 옥외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군립공원 시설개선사업의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은 공룡박물관 운영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 3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올해 고용위기지역에 따른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청년일자리 등 사역인원 감축에 따른 불용액 발생분 2,32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 국내출장여비 집행잔액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관장 활동비는 2019년 7월 1일 조례 개정으로 지원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 시설개선사업 옥외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추경 성립전 편성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역시 희망근로나 방학 때 청년일자리를 활용해서 예산 절감분 4,44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사랑상품권 지급은 주차료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5월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불용액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109만원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올해 관내 여비에 대한 감사지적이 있어서 지출액 감소에 따른 불용액 1,3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저희 사업소의 명시이월은 총 7건에 28억7,444만8천원입니다.
첫 번째, 공원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사업소 내 기존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산림레포츠사업 등 연계사업 변경이 많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용역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1억676만6천원 이월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룡박물관 활성화의 상족암군립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은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11억3,543만9천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는 공원계획의 변경과 지역개발계획 중단·변경을 신청한 상황이라 4억1,224만3천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공원계획 변경 등 사업의 변경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4억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은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고,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기간 소요로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6억5천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시설개선사업의 옥외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제3회 추경 예산확보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전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사업완료 시점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2천만원에 대해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억5천만원 옥외엘리베이터는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군비 매칭하라는 소리 없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전체 7억원 중 올해는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 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내년 군비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주는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도에서 받고, 그러면 늦게 주는 것이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연말에 결산해 보니까 돈이 남아서 주는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7월부터 꾸준히 경상남도와 예산담당과 협의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필요성이 너무 절실해서 노력 끝에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월사업을 보니까 전부 다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이월되고 있는데 당초예산 확보할 때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공원구역 내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원구역계획이 선행되고 그 후에 사업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원구역 변경은 2015년도에 발주해가지고 2017년도에 중단되었다가 중단된 것을 다시 올해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이라서 원칙적으로 하면 내년 6월 정도 되어야 전체 공원구역 변경이 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사업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내년도에 다 완공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6월에 공사 시작하면?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계획변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모는 선시행 해서 공원구역 변경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일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내년 6월 되어야 용역결과가 나온다고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예,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소장님, 엑스포 준비하신다고 당항포와 같이 상족암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족암 이월액이 많은데 상족암은 내년 되더라도 공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계속 이월될 것 같아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내년 사업은 완공이 안 되더라도 내년 사업비는 내년에 소진하고,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김향숙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캠핑장이 5월 준공 예정인데 그때 민간위탁을 몇 월부터 한다고 올라왔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1차분과 2차분이 있는데 1차분은 3월부터 위탁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되어 있는 것은 전체, 1차분과 2차분 다 합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향숙 위원  1차분 3월에 위탁 주는 것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상족암군립공원은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환경정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20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공원 예초작업 인부임 3,600만원을 아꼈는데, 저번에 위원들과 가 보니까 주변에 풀도 무성하고 지저분합디다.
돈을 다 쓰세요.
상시 잡풀 같은 것 깨끗이 해서 공원이 정리되도록, 한번 찾아온 관광객들이 '정말 깨끗하구나, 다시 한 번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번에 갔을 때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뭐 하러 이 돈을 아낍니까?
깨끗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산 아낀다고 해서 군에 큰 도움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좋은 환경에서 관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예, 그 이후로는 정비가 깨끗하게 다 되어서 거기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제가 수시로 방문해보겠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예.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부서·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위원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총무위원회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356억572만5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744억8,248만5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259억3,362만7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35억694만7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4억2,66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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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황 규 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