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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0시 0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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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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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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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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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2월 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107호로 접수되어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262억6,890만4천원보다 1.49% 93억3,682만1천원이 증액된 6,356억572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5,540억9,89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 87억3,860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815억6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4% 5억9,821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18%, 특별회계가 12.82%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3억3,682만1천원이 증액된 총 6,356억572만5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 등이 11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6.15%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6억3,499만9천원이 증액되어 5.47%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3억3,682만1천원이 증가된 총 6,356억572만5천원이며,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8.79%, 사회복지가 16.32%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4.2% 순입니다.
38개 부문별 증감순위를 살펴보면 부문별 증감순위는 일반공공행정이 119.78%, 농림해양수산이 7.39% 순이며, 부문별 감소율 순위는 예비비 94.23%, 보건 6.41% 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 12.59%, 행정과 10.09%, 기획감사담당관 9.73% 순이며, 조직별 증가율 순위는 해양수산과 20.21%, 식품산업과 12.68%, 녹지공원과 10.92% 순이고, 조직별 감소율 순위는 건축개발과 11.08%, 보건소 6.45%, 미래산업과 5.24% 순입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자체사업은 3개 사업에 3억9,812만원이며, 정리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유와 시급성 등에 대해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과다 삭감된 사업은 법무 및 쟁송 손해배상금 등 총 8건에 14억3,802만2천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군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므로 과다 삭감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여론수렴이 필요한 신규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논의절차를 거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148건 818억5,862만2천원으로 총 예산안의 14.36%를 차지하며,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745억8,230만1천원보다 72억7,63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38건 195억5,180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억8,521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중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746억2,494만2천원보다 1억4,245만7천원이 감액된 4,744억8,248만5천원으로 0.03%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520억5,58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5%인 6억8,781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4억2,6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9%인 5억4,535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41억4,947만4천원보다 17억8,415만3천원이 증액된 3,259억3,362만7천원으로 0.55%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35억69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1%인 12억3,87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24억2,6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9%인 5억4,535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과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결산추경 예산안 편성 시 신규 자체사업 편성은 예산편성의 취지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업은 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문안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313억5,268만5천원에서 1억3,673만9천원이 증액된 2,314억8,9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00 지방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중 지방재정 확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원, 지방재정분석 종합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1천만원 증가된 1억3,300만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3,326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571억9,906만1천원에서 46억5,645만3천원이 증액된 618억5,55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 202-01 제안제도 업무추진 여비는 2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1-12 우수제안 공모 보상금은 540만원을 삭감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01 우수제안 공모 포상 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201-01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79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 202-01 국내출장여비는 1,076만원을 삭감한 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고성군 통합 CI 개발 207-01 연구용역비 특별교부세 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추진 202-01 감사업무 추진 여비 470만원을 삭감한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및 쟁송 201-01 변호사 선임료는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 200만원과 공탁금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05-01 손해배상금 1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 201-01 노인실태 통계조사에 따른 보고서 발간비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지방재정운영 예산편성 및 운용 201-01 일반수용비 1,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1 의존재원확충 활동여비 또한 866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1-09 예산 관련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운영 201-01 일반수용비 64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201-01 주민참여예산운영 일반수용비 268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8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재정지원 201-01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1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201-01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201-03 자유학기제 운영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308-08 학교급식비 지원 도비와 군비 합쳐서 6,40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인적 자원개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중 307-11 교육복지카드 바우처에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307-11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자기주도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중고생 교복지원 301-01 중고생 교복지원에 3,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군민 아카데미 운영 201-01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중 고성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301-12 성인 문해교육(고성학당) 운영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버놀이교실 201-03 실버놀이지도사 역량강화 교육 200만원, 성과발표회 200만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01-12 배달강좌 실버놀이교실 강사료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101-04 행복학습매니저 인건비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01-03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01-12 평생교육원 수강지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 201-01 운영수당 1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1-01 평생학습센터 설치 시설비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사업 201-03 활동보고서 제작비 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교통비, 급량비 등 재능기부자 실비보상금 66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7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증가시책 207-01 인구정책관련 공모사업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자녀세대 지원 301-02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지원 301-12 전입축하금 지원금 4년 이상 세대 500만원, 전입자 재산세 지원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301-01 출산양육지원금 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37억8,904만8천원,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4억6,965만9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담당관 기본경비 202-01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여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702-01 기금전출금으로 49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그리고 담당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2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고성군 통합 CI 개발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우리군에 브랜드 상표를 개발했는데 여러 가지가 혼잡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군에 관광지도 있고, 청정해역으로 하는 상괭이, 그다음에 떠오르는 스포츠메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인구정책이 전부 삭감되었죠?
연초에 편성한 것에서 삭감된 것 보니까 인구정책이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공모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통합지원 공모사업,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응모해서 당선되면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내려오는데 그게 우리군 실정과 안 맞아서 올해는 집행을 못 하고, 예산편성은 안 했지만 내년에 할 때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향숙 위원  98페이지,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3개가 왔는데도 피해가 많이 없었나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올해 군비 필요한 부분은 100% 다 반영해 줬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간 것은 작년도 이월잔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합 CI 개발, 여기 한우나 돼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한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임팩트 있는 브랜드가 없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농축수산물, 관광지, 상괭이가 우리 청정해역을 나타내는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할 겁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6,40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이것은 연말이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을 연간 정확하게 못하고 추정예산을 편성하고...
○ 김원순 위원  대강 인원이 나오는데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이월금이 생기는 게 처음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추정, 설계도 안 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됩니다.
이 정도 인원이 들어갈 것이라 봤는데 하여튼 도비와 군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성인문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다 줄어들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실버교실은 우리군에서 어르신들 배움 욕구를 위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연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 김원순 위원  평생학습센터 설치 4,500만원 삭감 이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성인문해교실과 실버교실 선생님들이 교육할 장소도 없고, 교재 준비할 데도 없어서 운동장 안에 시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에 그 사람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와서 복사하고 했었는데, 4,000만원 정도로 내부에 하고 굳이 다 집행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4,5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뜰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8,500만원으로 잡았다가 4,500만원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좀 세심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연구용역비의 통합 CI 개발, 이런 것 다 개발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되어 있는 게 고룡이 되어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쌀 같은 것도 고성군에 브랜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개천 옥천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볼 때 알려지거나 유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이 브랜드' 하면 '고성' 하는 걸 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정영환 위원  고성에 정책적으로 펴고 있는 것에 대한 CI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농산물 이런 데 국한된 CI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우도 있고, 쌀도 있고,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타운에 동계훈련도 많이 옵니다.
스포츠타운이 동계훈련의 메카로써 그런 것도 있고, 관광지 이런 걸 총 망라해서 CI 하면, 이 브랜드 하면 고성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서있는 상태입니까, 그냥 예산 잡아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성이라고 하면, 난입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도 있고, 용역을 줘서 그 안을 가지고 중간보고도 하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 정영환 위원  각 실과에서 '해자란'이니 '별미지'니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또 돈 들여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합브랜드 만든다 하고, 이런 것은 조정을 잘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법무쟁송의 변호사 선임료, 6급 변호사 1명 선임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고문변호사 두 사람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고문변호사 말고, 6급 상당의 변호사가 1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선임료는 소송 있을 때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예.
○ 정영환 위원  손해배상금은 1억7천만원 줄었으니까 소송을 잘 한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우리 고성군을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올해는...
○ 정영환 위원  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3천만원 정도만 손해배상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정리한다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3천만원 나가는 것은 주로 어떤 소송에서 배상금 주는 겁니까?
○ 법무개혁담당 장혜정  전에 패소했던 소송이 있는데 거류면의 토지 이전해주는 것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무슨 토지 이전이었습니까?
○ 법무개혁담당 장혜정  저희가 진입로를 포장했는데 동의 없이 포장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고, 패소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전에 관에서 새마을사업처럼 공사하다가 그 사람들이 사유권을 주장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했는데 우리군이 패소한 경우에 그 사람들 상대로 손해배상 해줬다고 보면 됩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은 최근의 일 같은데요?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한 것이고 아니고.
○ 법무개혁담당 장혜정  옛날에 있었는데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제3자가, 자기 부친이나 이런 분이었을 때는 괜찮은데 제3자로 이전 되고 나면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포장했느냐고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패소해서 손해배상이 나간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요즘 소송을 하면 우리군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당초에는 2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봤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 정도밖에...
○ 정영환 위원  도로로 공시를 해놓으면 이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이런 것 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판례가 되어버리면, 우후죽순 격으로 나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보완책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사실 총무부서는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과도 마찬가지이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조받아서 하는 시설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우리군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기 때문에 법무통계담당으로 전화하시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 하나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교육에 있어서 실버놀이와 성인문해교실 이런 것은 수요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공부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 전부 전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군수님과 나가보니까 어른들은 1년에 3개월 쉬는데 나이 많아서 까먹는다, 그냥 쉬도록 해달라 해놓고 또 조사를 하니까, 성인문해교실에서 공부하기 싫고 실버놀이는 재미있고 하니까 실버놀이만 하려고 하고, 성인문해는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변덕이 왔다갔다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정영환 위원  할아버지들 사업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할머니들 위주로 많이 가는데 할아버지들.
○ 위원장 이용재  마을에 할아버지들이 없어요.
송학경로당에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아요.
마을회관에 가보면 할머니들만 있지 할아버지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힘들 정도입니다.
방금 정영환 위원과 김향숙 위원이 이야기한 고성군 통합브랜드 개발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고성군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그리는 헤드오피스 정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농산물은 '별미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수산물은 '해자란'을 쓰고.
이런 통합브랜드도 있는데,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돈이 1억6천만원.
군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줘서 우리가 말을 안 하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인구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군비와 도비가 6억9,400만원이네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인구가 중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외에 크게 하는 것은...
○ 위원장 이용재  다른 부서에도 인구증가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부서별로 귀농귀촌이라든지 인구증가시책을 하라고 하니까 틀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하고 있는 사업을 인구증가와 연관시켜서 하는데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그 부서에서 인구증가에 목적을 두고 하는 예산은 별로 안 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고성군에서 인구증가정책에 투입했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내년 연말 되면 5만명까지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앞섭니다.
인구증가는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지방정부에서는 인구유지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줄어드니까 더 이상 안 줄어들도록.
이것 문구를 좀 바꾸면 안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좋은 말씀인데 인구감소도, 면에 65세 이상 인구가 50%에 육박합니다.
전부 고령화 되니까 자연감소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 초에 교복 지원으로 전체 300명의 학생들이 전입했는데 전체 인구는 2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연감소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행감 때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정부시책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267조를 했다고 합니다, 15년간.
대통령도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속도는 조금 늦지만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말 큰일입니다.
고성군 인구가 내년되면 5만명이 깨질 것 같은 위기감을 갖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정업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4인 이상 세대 전입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6,290만원, 500만원 정도 감해졌습니다만 예측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4인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들어온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3인 이상이 506세대이고...
○ 정영환 위원  4인 이상 세대에 지원해 주는 전입축하금이 6,290만원이면 몇 세대 정도 들어온 것입니까?
○ 인구정책담당 최윤선  세대당 70만원을 지원해주거든요.
○ 정영환 위원  90세대 정도 들어왔네요.
들어오는 것은 300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참 걱정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것 보고 전입해 오는 세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행정과장 이을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예산 설명 전에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 행정과 소관 세입 부분부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420만원 증액된 7억1,6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00 보조금 중 521-01 제9회 도지사배 경남공무원 친선축구대회 개최가 4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억3,806만3천원 감액된 641억4,121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의 201-03 고성읍장 주민추천제에 7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207-01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에 1,495만2천원 감액했습니다.
301-02 이장자녀 장학금은 대상자가 축소되어서 155만9천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301-06 통일안보견학은 자체취소 등으로 인해서 1,798만7천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사랑의 장담그기는 취소되고, 새마을운동단체 한마음대회가 축소되어서 1,8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세입에도 있었지만 제9회 도지사배 경남공무원 친선축구대회 개최에 42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우천으로 취소되어서 6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301-09 소가야문화제 행사참석 및 출향인 민속경기 참석자 식비는 잔액이 발생해서 138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출향인 및 향우가족 고향방문 행사지원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258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301-06 민간인 국외여비 청소년 국외 자매우호도시 방문의 국제자매우호도시 방문은 당초 20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16명으로 줄어서 1,560만6천원 감액편성 하고, 301-06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이 감액되어서 483만3천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201-01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증액편성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사업은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잔액 8,119만8천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6,662만5천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의 201-02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576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도 집행잔액 2,9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02 예산절감 및 잔액 6,526만4천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행정조직 운영의 연금지급금 307-07 연금지급금은 신청 건수가 감소해서 6,654만8천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조정 3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2,402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101-01 보수 잔액 7억4,479만6천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8억7,185만9천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303-02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67만4천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304-01 연금부담금은 18억4,422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304-02 국민건강보험금은 요율인상 등으로 6천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우리 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988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이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 207-02 전산개발비 계약이 늦어져서 3,298만원은 2020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4페이지,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 행정과장 이을상  각 후보자들 유인물과 무대설치에 따른 경비입니다.
○ 김향숙 위원  유인물은 조금 지원해 주네요?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게 지금 반응이 너무 뜨거운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이을상  선거인단까지는 뜨거운데 후보자가 내일까지 접수되어봐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고맙습니다.
○ 김향숙 위원  105페이지, 제9회 도지사배 경남공무원 친선축구대회는 도지사배인데 어떻게 도에서 돈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을까요?
○ 행정과장 이을상  이번에 성립전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축구대회를 마쳤습니다, 도비를 받아가지고.
○ 김향숙 위원  성립전이라서 그렇구나.
108페이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는 원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회비가 올랐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요율을 보면 전에는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자체별로, 광역별로, 인구수대로 요율을 조정했는데 우리군은 요율이 0.03%에 들어가서 3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이 질의했던 읍장 주민추천제 700만원이 공보물과 무대입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주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음향 하고, 전문MC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 행정과장 이을상  무대 하면 음향 따라오는 것이고, 포스터라든지 유인물, 어깨띠라든지 전체 해가지고  소요경비를 추산해보니까 7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슈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시장군수협의회에 가면 고성군이 이런 것 때문에 화제라고 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는 것 아시죠?
○ 행정과장 이을상  예, 분석을 해가지고...
○ 정영환 위원  일각에서는 공무원들 선거판에 내보냈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해야 될 공무원이 선거준비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예.
○ 정영환 위원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가 왜 이렇게 축소되었습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105페이지, 치안협의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이것은 1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수당을 다 줍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민간인들은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치안협의회에 가서 구체적으로 치안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까?
교통비 형태, 식비 형태로 주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예, 교통비와 식비 형태로 주는 겁니다.
○ 정영환 위원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분기별로 열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아까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사업 이런 것은 기존 예산보다 8,1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대상자가 어르신들입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새마을 지도자들은 봉급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경제교통과장 하면서 고용위기지역 사업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도 개인사업자가 많이 있어서, 우리는 인원대로 계상했는데 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행복지킴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에서 무보수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활동하면서 보수를 못 받고, 마을의 행사나 대소사나 환경정비 이런 것을 할 때, 경로당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봉급 형태로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된 내용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것 내년에도 시행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행정과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딴 것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 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와 다시 협의해봐야 됩니다.
○ 정영환 위원  협의해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10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억7,100만원 더 증액되었거든요.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추가되는 데가 요트강사, 농기계 수리보조원인데 요트강사는 2명입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2명입니다.
○ 정영환 위원  농기계 수리보조원은요?
○ 행정과장 이을상  4명입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적립금이 154명 해가지고...
○ 행정과장 이을상  국도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퇴직적립금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 정영환 위원  기존 무기계약근로자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퇴직금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54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추가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어야 될 것이 빠져서, 구분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을상  기존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적립을 못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 정영환 위원  무기계약직의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편성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무기계약직인데?
○ 행정과장 이을상  적립금을 일시불 하고 그런 경우가, 결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는데 1년마다 적립해야, 향후 큰 금액 보전차원에서 계속 적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못 하고 있던 것을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 정영환 위원  근로자의 퇴직금은 몇 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어디다가 예치해야 되는,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안 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법을 어기고 인원을 채용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관리한다든지, 그 법률이 시행된 지가 언제인데 여태껏 무기계약직 퇴직금 적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작년, 재작년에 150명 정도 되기 전까지, 2년 정도 안에는 안 되었고, 그 전의 것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것은...
○ 위원장 이용재  154명 분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제가 보니까 2년치 정도 될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전에 7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갈 때 퇴직적립금을 안 만들어 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그때 놓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것도 노조에서 질타가 있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자체적으로?
○ 행정과장 이을상  예.
○ 위원장 이용재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 행정과장 이을상  전환되면 바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놓친 부분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인원과 퇴직적립금, 급여 이런 걸 총무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 한번 해주세요.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임금인상금 5,200만원 있는데요.
상여금하고 기본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전체입니다.
공무직과 1년 단위로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인상하기 때문에...
○ 정영환 위원  공무직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너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안 그래도 공무원 증원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군세는 줄어가고, 여러 가지 위탁사업 많이 했죠?
그런데 뭐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의 시설장비 유지비의 방범차량 인식번호 이게 3,080만원인데 470만원 줄었죠?
○ 행정과장 이을상  줄어든 게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지금 번호가 7자리로 늘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다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인식하는 것으로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민원봉사과 전체 기정예산액 20억9,004만3천원에서 8,119만원을 감한 20억8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시면 식품위생관리에서 940만원 감한 1억9,0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301-12 기타보상금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를 405만원 감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맛집선정 지원은 위원회 심의수당 35만원을 감하였고, 맛집현판 제작비 500만원을 감한 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5,252만원을 감한 12억7,4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조정금 산정 감정료 1,800만원 감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비를 352만원 감한 1억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갱신 사업에 3,100만원을 감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민원봉사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1,927만원을 감한 5,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민원봉사과 예산 적정하게 세워서 잘 사용하고 조금 반납되는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의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를 보면, 이 사람들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정해져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정해져 있는데 일을 한 번 정도 안 했습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활동을 나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 김향숙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나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한 달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이번에 맛집 선정도 하고, 전지훈련도 내려와서 출장을 가야 될 상황입니다.
○ 김향숙 위원  고성에 모범업소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모범업소는 3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올 초에 맛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준이 바뀌어버렸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에서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평가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군민이 추천해야 되는 맛집인데 업소의 추천을 받는 게 안 맞아서 군민추천으로 변경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주도보다는 군민들이 추천한 맛있는 맛집, 내년에 꼭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산정감정료가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 감액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애초에 필지가 산정되는데 면적 증감이 없으면 감정을 안 해도 되는 필지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인 것 같고요.
국내출장 여비가 1,9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과다하게 잡았다가 업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게 아니고 기본경비로 했는데 각 실과의 공무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우리 과에서 잡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 수립할 때...
○ 정영환 위원  당초예산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오는 부분인데 실제 이것밖에 사용을 안 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저희 과 사정상 창구민원이 많다 보니까 출장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맛집 선정은 내년부터 식품산업과로 넘겨주시고, 위생업소 단속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안 그래도 업무조정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맛집이 있어도 민원봉사과는 위생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아무리 맛집이라도 위생이 지저분하면 민원봉사과에서 맛집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맞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억원이 감액된 1,225억34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 지방세수입에서 15억원이 감액된 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담배소비세 5억원, 지방소득세 24억원, 총 29억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난연도수입에서 총 1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 13억원이 증액된 66억2,1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 징수교부금수입 4억원을 감액하여 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216 이자수입은 17억원을 증액한 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3,842만3천원이 증액된 113억4,9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서 1,557만7천원이 감액된 5억6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145만2천원이 증액된 1억8,1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서 1,702만9천원이 감액된 7,4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에서 5,400만원이 증액된 31억2,7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 1억8,200만원 증액된 20억2,5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선사업 8,800만원과 집기비품 구입비 9,800만원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차량 관리에서 1억2,800만원을 감액한 5억7,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8천만원을 감액한 2억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300만원이 감액된 528만원, 자산취득비는 4,500만원이 감액된 3억6,3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4억2천만원이 증액된 205억2,3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16 이자수입 6천만원이 증액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21 재산매각수입 3억6천만원이 증액된 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4억2천만원이 증액된 205억2,3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고성군 청사 건립에서 4억2천만원을 증액한 205억2,3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담당들도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이 줄었죠?
○ 재무과장 정성욱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어느 품목이, 담배와...
○ 재무과장 정성욱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금연을 열심히 했나보네요?
○ 재무과장 정성욱  담배소비세가 매년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 재무과장 정성욱  청소년이 조금 늘어나기는 해도 아무래도 금연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체납안내문 발송용 우편요금 해가지고 체납자에게 안내발송을 했나보네요.
여기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야 할 텐데요.
○ 재무과장 정성욱  그렇습니다.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체납도 습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합니다.
잘 내는 사람은 안 내면 죽는 줄 알고 다 잘 냅니다.
그리고 서별관 정비공사 감리비 이것은 사용하지 않았네요?
○ 재무과장 정성욱  감리비가 필요 없어가지고 감액했고요.
연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많아서 이번에 증액요구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네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선사업에 8,800만원 들어갔네요.
○ 재무과장 정성욱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청사건립 해가지고 4억2천만원 했는데, 고성군 청사를 옮긴다는 신문이 보도되면서 정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공룡시장에 계시는 분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과는 별개이지만.
○ 재무과장 정성욱  청사 이전은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위치를 토지를 매입한 의회 옆이냐, 읍사무소 주변이냐 이런 것으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룡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의 수익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니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와도 소통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청사를 이전한다 해도 어차피 청사 이전하는 게 당장 되는 것도 아니라 보통 3~4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전한다고 해도 군 청사를 비워두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나, 가령 보건소가 온다든지 다른 단체를 넣는다든지 해서 청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구 청사 활용계획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없도록 행정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가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보통세가 19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이 4억원 증가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뭡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징수부서가 새로 생겨서 실적이 좋아진 결과네요?
○ 재무과장 정성욱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김동현 담당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 이것 국장 방 만든다고 8,800만원 더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아닙니다.
물론 국장 방도 있고요.
본청 3층의 행정과를 군정혁신담당관실로 바꾸고, 4층 기획감사담당관실 앞에 있는 예산실과 방송실을 터서 행정과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 조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굳이 그렇게 옮겨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과가 생기면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국장실 옆에 있던 상설감사장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옆의 공간에 별도로 마련해주는 사소한 공사가 있다 보니까...
○ 정영환 위원  과가 더 생기니까 그런데 집기비품은 기존에 쓰던 부서의, 인원이 10여 명 더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책상과 컴퓨터 사준다고 늘어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컴퓨터는 별도입니다만 새로 사무실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테이블이라든지 과장님들 자리 이런 것은 새로 만들어 줘야 되고, 기존에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를 최대한 활용한다 해도 새로운 과가 되면 부수적으로 사무비품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것 좀 많습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 정영환 위원  공무원 늘어나는 숫자에, 기존에 쓰던 비품이고 책상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중에 떠서 근무한 것도 아닌데 16명 정도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매입하는데, 한 사람당 1천만원씩 가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 재산담당 김종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기비품은 인원수 플러스가 아니고, 직원에 대한 비품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와 군정혁신담당관 공사 안에 다 포함되어서 실제 쓰는 것은 체육진흥과와 군정혁신담당관, 새로 신설되는 과의 공간에 별도 집기가 새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러니까 사무실 개선 3군데 하고, 거기 들어갈...
○ 정영환 위원  사무실 개선하는 것은 8,800만원 공사비 있고요.
○ 재무과장 정성욱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물품취득비가 9,800만원 더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늘어나는 숫자에 비품이 늘어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책상가져오면 되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는 것이지요.
○ 재산담당 김종완  복사기라든지 과가 신설되면 다...
○ 재무과장 정성욱  비품이 같이 있으니까...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감가상각 되어서 교체해주는 비용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산에서는?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보니까 매각을 많이 했네요.
당초예산에는 1억원 정도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겁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하일면이나 동해면 같은 경우 개인 집과 물려있는, 축사 인근에 군유지가 물려 있었는데, 그동안 매각 요구가 몇 차례 있었지만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못 해줬는데 최근에 지침이 다시 변경되어 내려와가지고 축사나 개인주택이나 서민들 생활에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군유재산을 매각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동안 못해 준 것을 올해 적극행정을 펼쳐서 많이 매각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우리한테 한번 보고했습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이것은 소규모 재산이라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큰 재산 같으면 보고대상인데 조그마한 재산이 되어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안 받은 것 같은데 금액이 3억6천만원이나 올라와 있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를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운전직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200만원 해놓았다가 안 쓰고 그대로 뒀네요?
○ 재무과장 정성욱  운전직 공무원들이 매년 해왔는데 올해는 쉬자 해가지고 일단 사용 안 하고 있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의논해주셨습니다.
○ 김원순 위원  못하게 한 것은 아니죠?
○ 재무과장 정성욱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원순 위원  군정업무수행 지원에 520만원 정했다가 300만원 마이너스죠?
이것은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안 한 것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그런 것은 아니고, 예전에 엑스포 할 때쯤 되면 타 자치단체에 홍보도 많이 가고 했는데 올해는 군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해서 불급한 출장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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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행   정   과   장           이 을 상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재   무   과   장           정 성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