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05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
2.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3.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0.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6.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0.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21.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6.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산시 수영구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시상식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도시환경 부문의 중소도시 1위 지자체로 우리 고성군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모두가 살고 싶은 고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영환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향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13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허옥희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최을석  김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허옥희 의원)

(10시 05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허옥희 의원님께서 고성군 보건기관 인력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 보건기관 인력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현재 보건소 1개소ㆍ보건지소 13개소ㆍ보건진료소 12개소로 구성된 총 26개의 보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3개 보건지소 중 5개는 공중보건의사 1명과 직원 1명이 2개 지소를 순회 진료하며 관리하고 있으며, 12개 보건진료소 중 2개는 결원으로 인해 직원 1명이 겸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인력 충원을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고성군 보건소의 정원은 66명이나 현원은 58명으로 8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특히 여성직원 비율이 93%, 가임기 여성 비율이 53.4%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보건ㆍ간호직 직원들이 읍면에 배치되면서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이동된 보건ㆍ간호직 직원들을 보건소로 복귀시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보건진료직 대체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 풀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보건진료직의 결원에 따라 간호직 직원 중 일부를 6개월 동안 보건진료전담 교육 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대응에 불과합니다.
특히 보건소 업무는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6개월간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 인력을 외부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건진료직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간호직 직원의 일정 인원이 매년 보건진료전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백 발생 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풀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보건소 직원들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들은 육아휴직ㆍ모성보호시간ㆍ육아돌봄시간 등의 이유로 업무공백을 대체하느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조직 이탈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직원 복지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직 만족도를 높이고,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부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건기관은 고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 부족 문제와 구조적 한계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대체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며, 보건소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 허옥희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의원에 대해 행정과장께서는 수시로 현황을 함께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면 단위에서는 보건소가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보건소장도 이런 기회를 통해 행정과장과 잘 의논하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요즘 아주 바쁘시더라고요.
한번 출장나가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7건입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군수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의 동반자이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군정구호 아래 시작한 민선 8기도 어느덧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현안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민선 8기 전반기 군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면 무인기 종합타운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포함하는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최초 안티드론훈련장으로 선정되어 모든 드론기업이 찾아오고 싶은 미래형 무인기 전문특화단지로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2007년 조선해양특구로 지정된 이후 답보 상태였던 양촌ㆍ용정지구는 SK오션플랜트와 9,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3천여 명의 직접고용 효과와 3조원의 경제유발 효과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해상풍력 생산기지를 구축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산성마을은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과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 조성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유기동물 제로화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친환경 동물복지의 꿈을 실현하였습니다.
소외도서인 자란도에 주민들의 평생숙원이었던 새로운 뱃길을 열었습니다.
고성송학동고분군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고성동외동유적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세계유산도시 고성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3년 연속 개최한 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연이은 성공은 대한민국 공룡 1번지로서 고성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추석장사 씨름대회와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의 3년 연속 개최와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전국 최고의 스포츠산업도시 고성을 완성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군민들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상생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1위 지자체로 선정되어 전국 최고의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 혁신과 적극행정,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포함한 각종 기관평가에서 2022년에 22개 분야, 2023년에는 44개 분야를 수상하는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전반기는 미래산업 성장의 초석을 다졌다면 민선 8기 후반기에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된 고성군을 완성하는 데 모든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을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군정 가치를 완성하는 해로 삼고, 주요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역동적인 고성 건설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 1,767억원을 투입하여 변화된 고성을 완성하겠습니다.
2025년 4월에 개관하는 유스호스텔은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마이스산업 유치로 고성의 경제발전과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에 준공하는 18홀 규모의 고성읍 파크골프장은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포츠 공간으로 확실히 조성하겠습니다.
옛 공설운동장에 조성 중인 어린이도서관은 전국 최고의 아동문학도서관으로 특화하여 군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빌리지가 조성되면 엘리트 선수를 집중 육성할 발판이 될 것입니다.
송학고분군지구와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과 공동체 재생을 목표로 조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은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2025년 1월에 개소하는 고성군가족센터는 온 가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최고의 반려동물 친화ㆍ관광도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 공공토지 비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착공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KTX 고성역세권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재도약하는 ‘경제중심 도시 조성 SK시티 건설’에 총 2,204억원을 투입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인 양촌ㆍ용정지구에 각종 세제 감면과 재정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산업과 주거가 복합된 가칭 SK시티 건설을 계획하겠습니다.
동해면 내산리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에는 기업 투자유치와 드론 시험개발 센터 활성화를 위해 산학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사업과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은 안정적인 인구 5만 유지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총 1,611억원을 투입하여 힐링과 치유ㆍ생태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가습지와 세계유산,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고성군을 대한민국 치유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자란도는 관광지로 지정하고, 민간 휴양시설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육지를 잇는 해상보도교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하트섬으로 가꾸겠습니다.
마동호 국가습지는 당항포관광지와 연계한 생태체험 관광권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가습지에 힐링타운과 독수리 보전센터를 건립하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계의 낙원이 될 것입니다.
고성군을 상족암군립공원과 지질공원ㆍ자란만ㆍ마동호ㆍ당항만이 연결된 생태 정원 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과 대외적인 환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5만 군민과 우리 공직자의 열정으로 고성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민선 8기 행정도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고성군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상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을 두루 잘 살펴주시고, 역동적인 경제 중심의 고성 건설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열정으로 군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조목조목 설명 잘 들었습니다.

2.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10시 22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립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를 관련 근거로 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고성군은 2030년 개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연계하여 스포츠ㆍ관광ㆍ문화 등 신성장 지역 전략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의 시발점으로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상권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유스호스텔, 해양치유센터 건립, 자란 관광만 구축 등 생태관광도시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고성을 완성하고, 힐링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 및 스포츠빌리지 조성을 통한 살고 싶은 고성을 실현하고, 조선해양산업 특구와 기회발전 특구를 조선산업 전문 단지로 추진하여 지역 내 고용과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 탈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의 변화입니다.
지난 전반기는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란 군정 구호로 성과를 냈다면 민선 8기 3년 차는 군정성과 달성, 경제 중심도시 고성, 힐링과 치유 생태관광도시 조성 등 주요 정책사업 19개 사업의 최우선 완성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ㆍ추진하여 변화한 고성군을 완성하는 데 행정력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신규수요는 감축인력 발굴 및 재배치하여 인력을 현 상태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기구ㆍ정원을 적정 유지하고, 일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 운영을 하며, 직무분석을 통하여 업무 효율화 등이 가능한 인력감축 분야를 발굴, 신규수요 및 현장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여 인력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정 목표 및 비전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을 최우선으로 완성하는 데 군정 역량을 집중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각종 복지, 안전 분야 등 현장 위주의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현재 우리 군 정원은 749명이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도 정부 정책방향인 공무원 정원 동결에 따라 변경계획이 없습니다.
직종 직급별 계획 역시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5년간 신규 수요는 감축인력 발굴 및 재배치하여 인력을 현 상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증감은 기준인력 동결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고자 증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건비 현황과 기준인건비 편성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최근 5년간 749명으로 인원을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동결하겠다고 하였으니 조금 전 허옥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절차 개선을 위해서 분야 조정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필요를 느끼는 부서 어느 곳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행정수요에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순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기회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부터 심의하겠습니다.

3.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3인 발의)
4.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정영환 의원)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를 심의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9호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숙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0호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영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4호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19년 12월 30일 조직개편 이후 3국 체제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부군수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 일부를 소관 국장ㆍ소장으로 분산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5호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유스호스텔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 사용료 감면, 제7조제5호 사용제한, 별표 고성군 유스호스텔 사용료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6호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이장의 임무에 범죄예방 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을 신설하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7호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새마을부녀회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신설하여 새마을 운동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3조제6호 회의참석 수당 및 규정 신설 내용 중 대상을 새마을부녀회원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8호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목적 규정에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9호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의 실익이 없는 용어를 삭제하고, 고성사랑상품권 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0호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1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성읍 매수ㆍ홍류마을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 외 1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18,403㎡ 20억6,599만4천원ㆍ건물 4,689㎡ 21억8,493만원의 재산 취득과 건물 4,689㎡ 21억8,493만원의 재산 처분을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2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 해교사 부지 내 개인소유 공유지분 토지매입 외 13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14만3,987㎡ 97억9,662만3천원, 건물 4,555㎡ 152억8,189만5천원, 공작물 6,684㎡ 58억원의 재산 취득과 건물 1,105㎡ 5억8,189만5천원의 재산 처분을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3호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남산공원 힐링캠핑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5호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당항포관광지 운영과 고성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38억원을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을석  위원장이 부군수에서 국장으로 바뀌어도 문제는 없죠?
(○ 부군수 박성준  자리에서 – 예.)
○ 의장 최을석  부군수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고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구청년추진단장, 이 부분 홍보 좀 하십시오.
이장님들께 이러한 배려를 해주는 것도 군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언론에 꼭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이번 회의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일단 조례는 통과를 해줍니다마는 예산 관계는 의원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한 회기 내에 조례와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과 잘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지도자가 포함이 되었고, 새마을부녀회원이 포함된 마당에 이분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조금 힘들지만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다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힘들지만 말하는 사람을 생각하여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고성 예산, 땅을 사다 볼일 다 보겠는데요?
올리실 때 좀 심도 있게 의논하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군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고, 10% 남짓 재정자립도밖에 안 되는데 땅 사버리고 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한번 고민 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지역구 예산도 있고 하여 통과시켜주긴 했는데 이 또한 올릴 때 집행부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0억원 요청했는데 장 과장, 38억원 갖고 가능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자리에서 - 예.)
○ 의장 최을석  38억원 갖고 가능하지요?
보니까 60억원 요구를 했던데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아직까지 고성문화관광재단이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경 좀 쓰셔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발의)
17.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3인 발의)
18.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19.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군수제출)
20.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1.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4.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를 심의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1호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군민과 고성군 내의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사고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2호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등 3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3호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7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고성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군민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6호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공기관과 군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7호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8호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9호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0호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건립ㆍ운영 중인 하일복지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1호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인 배둔 시외버스터미널의 관리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고성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건설관계자인 건설과장님, 특히 관계자들을 잘 교육시켜서 사고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고성에도 아열대 이것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생산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 안 하시는 의원님들은 입을 딱 봉하고 있는데 특히 우정욱 부의장님 입 좀 여십시오.
(○ 우정욱 의원  자리에서 -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을석  하고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또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의원님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잘 고려하시고, 지금 쌀밥을 먹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밥을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차츰 보리밥에서 중간 밥으로, 중간 밥에서 보리밥으로 가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고, 우리 경제기업과장님도 절약 잘해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예산도 조금 삭감해서, 의원님들도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6.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5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과 기금의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2호로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과 2024년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745억4,840만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850억6,37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94억8,46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 6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추경 시 매년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3호로 제출된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 기금운용계획 승인 이후 변경을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식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당초 계획액 1억3,244만4천원에서 8,964만7천원이 증가된 2억2,209만1천원입니다.
변경사유는 과징금 수입 반영,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입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9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 산출근거, 전년도 정산서 등을 면밀히 살펴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하여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혼신의 열정을 가지고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료와 질의ㆍ답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간 남짓 남은 정례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조금 더 힘내달라는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되게 찹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건강관리에도 특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해서 2024년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산심의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서 승 우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김 화 진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김 화 진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최 두 임

                              김 희 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