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1일 (월) 10시 07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1월 11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외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 및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6년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의원과 정도범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본 안건은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지난 11월 11일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재정계획 총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의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의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비전에 따라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우리군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입니다.
계획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고 예비비, 기본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과 1억원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 투자방향에 따라 고성군 장기발전계획과 미래전략사업,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 사업 등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2장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13페이지의 우리군 일반현황과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경제·사회 여건과 전망,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19페이지의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재원배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총괄입니다.
27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17년도부터 5개년간의 총 세입을 2조3,234억1,3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2,129억3,600만원,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기금 등 이전재원은 1조6,298억1,100만원, 이월금, 잉여금, 전입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806억6,600만원으로 2017년도부터 국가재정의 세입 전망치와 연계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2.9%로 계획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방세 수입 전망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 세목의 증액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총 1,142억5,300만원으로 0.8%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총 986억8,3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를 적용하였습니다.
3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은 총4,806억6,6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5.9%로 적용하였습니다.
31페이지,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2조60억1,3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을 1.9%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055억2,600만원으로 9.7%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18억7,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6.1%로 전망하였습니다.
32페이지, 분야별·부분별 재원배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33페이지의 총괄, 3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 별 세입과 세출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지방채 잔액입니다.
2016년도 말 지방채 잔액은 8억1,600만원입니다.
이는 국고지원금으로 상환될 금액이며,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시 29억8천만원을 확보하여서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분야별 사업계획서입니다.
53페이지, 부문별 현황(총괄)은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총 202건에 대해 2조3,234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3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군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군민의 생활안전과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에 중점투자 할 계획입니다.
주요 재정투자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국공유재산 청사건립 조성사업 등에 2017년 190억3,800만원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10.5%씩 증가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 11건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보안등 설치와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 등 2017년에 45억2,1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10.8%씩 증가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상리 동산3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020년까지 20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호안정비 및 보강사업에 148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고성군 인재육성과 군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평생학습 교육사업 등에 2017년에 48억6,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고 연차별로 2.2%씩 증가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4건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스포츠산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 374억5,600만원을 투자하고 2018년부터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투자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33건 중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구.공설운동장 부지에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총 3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부담이 많은 관계로 향후 시행단계에서 군민의 여론수렴과 재원확보 방안 등의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115페이지,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관내 영화관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벽방산의 뛰어난 경관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당항만둘레길 탐방로 설치사업입니다.
당항포관광지와 배둔매립지를 연결하는 해안데크를 설치하여 마동호, 간사지, 거류산둘레길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테마 조성을 위해 2019년까지 총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33페이지, 동해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민과 인근 조선기업체 근로자의 체육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동해면 장기리 일원에 40,464㎡의 규모로 2020년까지 총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하이면 제전마을 주차장을 캠핑장으로 만들어서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해양자원과 산악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공원계획변경 용역비 4억원을 이미 투자하였고, 경상남도 제6차 경남권개발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며, 총 264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입구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87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145페이지,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과 연계한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을 통한 새로운 산림·휴양문화 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연차별 시행 확대로 지속적인 추진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와 소각시설 운영사업 등 2017년에 454억5,300만원을 투자하고 2018년부터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투자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의 총 27건의 세부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을 대비한 사회복지 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2017년에 812억2,900만원을 투자하고 연도별 1.7%씩 증가투자 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28건은 계속사업으로써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출산양육지원으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 61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연평균 1.6% 증가시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3건의 세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재정계획의 22.6%로써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030억9,3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1.4%를 증가시켜 투자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56건 중 신규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 구축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으로 생산자의 가격제고와 소비자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42억원과 자부담 1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고성연합RPC 이전 운영사업입니다.
기존 RPC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가공시설 현대화로 안전한 고품질 쌀가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비 30억원과 자부담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46페이지, 고성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한 환경친화형 체험농장 조성을 위한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총 2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집단화된 산림 내 계획적인 조림, 임도 및 사방사업, 소득사업 등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연간 15억원이 지원되며 매년 평가를 통해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69페이지, 당항포 해양마리나 배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해양마리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배후시설 사업으로 안정적 당항포 해양마리나 운영을 통한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75페이지, 신성장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지특, 국비사업으로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81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을 확충시키고 교통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135억6,3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6.5% 증가시켜 5년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12건은 계속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항공산업을 육성시켜 우리군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343억5,700만원을 투자하고 5개년에 걸쳐 연평균 6.2%를 증가시켜 투자할 계획입니다.
29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22건 중 신규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만면 사업으로써 2017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 58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305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신청 예정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고성읍에 120억원, 마암면에 60억원, 2019년도에는 개천면에 60억원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총 2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15페이지,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2016년 행복주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LH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2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공단지 개보수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회화농공단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17페이지,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무인기 배드 조성을 위한 대한항공 등 관련업체 유치로 항공산업의 벨트화 추진을 위해 무인항공기 활주로 및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2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18페이지,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항공물류단지 및 항공부품산업 전문단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6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총 800억원의 사업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중장기재정계획인 만큼 내실 있게,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상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정활동과 군민제보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준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제출하신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최 평 호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