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4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특구토지 이용계획 승인의견 제시의 건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특구토지 이용계획 승인의견 제시의 건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특구토지 이용계획 승인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특구토지 이용계획 승인의견 제시의 건
(10시 07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속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특구토지 이용계획 승인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 중의 하나이며, 보유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연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하고, 건전한 국민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특구토지 이용계획 승인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특구토지 이용계획 승인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6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학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정 주요시책 및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7년 올해는 우리 고성군 역사에 길이 남을 대단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금년은 작년에 개최한 공룡세계엑스포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한 해였습니다.
중국 쯔궁시와 맺은 자매결연이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 농업, 인사교류 등 각 분야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형제도시로서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호주의 상징적인 도시이며, 세계 자연유산과 세계 문화유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도시, 1억년전 공룡시대의 소나무인 월레미아 소나무를 자연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인 블루마운틴시티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할 수 있었던 것도 공룡세계엑스포 개최덕분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주관한 제4회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대한민국 일등군의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영혁신 발표대회에서 사라진 공룡의 부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교류협약을 맺고 우리 농산물이 현대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현대백화점 우수고객이 당항포와 상족암을 수시로 방문하게 되었으며, 고성오광대가 현대백화점 행사에서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된 것도 공룡세계엑스포 개최 덕분이었습니다.
마산대우백화점에서 고성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도 공룡세계엑스포 개최의 효과였습니다.
경남도가 참여하는 각종 박람회 및 행사에서 우리 공룡엑스포 영상물이 주영상물로서 관람객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라운지에는 공룡엑스포 영상물이 상영되면서 기다리는 민원인에게 공룡엑스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입니다.
2007 동양동남아 라이온스대회가 대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경남중부를 대표하는 355-G지구 입장식때 고성공룡을 주제로 입장하여 입장식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고성의 위상을 한껏 고조시키면서 고성 라이온스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금년초 전남 해남에서는 우리 공룡박물관 건립 예산보다 3배가 더 넘는 4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룡박물관을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룡세계엑스포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공룡이라고 하는 테마를 선점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 당항포와 상족암은 완전히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개최와 함께 3류 관광지에서 1류 관광지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늘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던 두 관광지는 이제 흑자관광지로 바꾸어지는 순간에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 에버랜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됨으로써 삼성 에버랜드의 수준높은 홍보, 마케팅을 우리군의 관광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다름 아닌 공룡세계엑스포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시적인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공룡세계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군민여러분께서 힘을 하나로 모아주셨기 때문이며, 차별화된 문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여러분 덕택이었습니다.
금년 7월 16일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모두 헤치고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이루어냄으로써 고성발전의 또 하나의 큰축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은 모두 힘을 합했습니다.
각 사회단체도, 종교단체도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우리 고성군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황대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학열의장님께서 직접 출장을 가서 관련자들을 설득하는 열정도 보였습니다.
고성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받았을 그 당시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성역사의 위대한 순간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고성역사의 그 위대한 순간을 만들어 낸 주역들입니다.
11월 30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제8회 공공혁신 전국대회”에서 “조선산업특구 지정 200일작전”이라는 과제로 우리 고성군이 대상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 번 감격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는 남해안시대를 야심차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남해안시대는 경남도의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구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지 중심적인 폐쇄적인 역사가 일본 식민지시대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도권 비만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국토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소득 2만불시대의 사람들은 산을 찾게 되고 소득 3만불시대의 사람들은 바다를 찾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 3만불을 맞이하게 되면 해양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해양시대를 준비하자는 것이 남해안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바다는 우리 생활의 주변이었습니다.
바다는 생활하는 바다가 아니라 바라보는 바다였습니다.
바다는 고기잡는 어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우리 생활중심으로 다가옵니다.
바라보는 바다에서 생활하는 바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수산업은 바다의 1차 산업입니다.
조선산업은 바다의 2차 산업입니다.
해양문화, 해양스포츠 등은 바다의 3차산업입니다.
우리 고성은 바닷가에 있는 공룡발자국을 테마로 하여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해양분야 3차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요트산업에 관한 계획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성공시킴으로써 해양분야 2차 산업의 선도적인 위치를 구축했습니다.
해양분야 1차 산업인 수산업분야 역시 선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성은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군민이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 낸 조선산업특구가 우리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보건위생 등 각 분야별로 차질없이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산업특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거환경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조선특구 근로자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고성읍의 행정복합형 신도시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선특구 3개사에서는 48만2천㎡의 부지에 4,200여 가구의 주택을 동해면에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주거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고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타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분야입니다.
자녀 교육문제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여건이 좋은 곳을 찾아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한국의 부모입니다.
고성에 일터가 있으면서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인근 지역에 사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환경을 인근 도시보다 더 우수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유아원, 유치원 환경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50여억원의 교육발전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고성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함께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타지역의 고등학교보다 더 경쟁력있는 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 때문에 고성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을 위해 고성으로 이사올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일면 오방리 일대에 펜션, 산림욕장, 산책로 등을 갖춘 체류형 레포츠특구를 지정받아 마지막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학림-동산간 도로가 개설되고 공룡엑스포가 정착이 되면 체류형 레포츠특구는 우리 고성의 또 다른 명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학림-동산간 도로도 2008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골프장건설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자연과 스포츠가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골프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삼산면 비위생매립장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개장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복지에도 기여하고 오염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골프가 대중스포츠, 국민스포츠로서 자리잡는데 우리 골프연습장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성에서는 전국 최초로 수목정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산림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의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산림연찬회에서 사례발표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7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9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관련 대군민 담화문 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입부지를 조선산업특구 및 안정공단 배후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민간자본 투자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과 의원여러분!
2006년 고성군의 구호는 엑스포성공, 군민의 힘 하나로, 고성의 꿈 세계로였습니다.
2007년 고성군의 구호는 2007년은 군민의 힘 모아 조선산업특구를 성공시키는 해였습니다.
2008년 내년 우리 고성군의 구호는 2008년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작년 11월 20일 제정하여 농어촌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올해에는 농어촌발전기금 20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부터는 운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02년도에 84억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4.7%에서 2007년도에는 212억7,2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0%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 대비 2007년 예산 증가비율은 250%에 이릅니다.
농수산업 관련 예산을 살펴 보면 2007년 401억5,50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0%를 차지하며, 경남도 시군부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룡세계엑스포를 추진했듯이, 조선산업특구를 추진했듯이 고성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투입할 것입니다.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2,570㏊의 면적에 자운영을 재배하여 땅심 살리기에 전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산물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1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는 약 170㏊의 면적에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개천면 청광리 일원 55㏊의 면적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우렁이농법, 목초액농법으로 친환경쌀을 재배하여 도시민을 초청한 설명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논뙈기로 현물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수확 후에는 1등급 이상만을 엄선한 고성 공룡나라쌀을 백화점등에 공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운영을 이용한 푸른들 가꾸기사업 면적을 3,000㏊로 확대할 예정이며, 개천면 청광리와 같은 친환경단지를 200㏊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개천면 청광리에 축산분뇨 퇴비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유기퇴비를 활용한 땅심 살리기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의 확대시행, 친환경브랜드 지원 등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연농업을 이용한 지장농법을 내년도에 전국 처음으로 약 14핵타의 면적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지장농법은 모내기를 하지 않고 직파하면서 비료,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 생산비가 기존 농법에 비해 1/10밖에 투입되지 않는 획기적인 농법입니다.
이 농법은 목초액 사용농법과 함께 고성농업을 선진농업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안전하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브랜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성쌀브랜드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우리 농산물의 현대백화점 납품을 확대하는 등 국내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해외판로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분야도 친환경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입사료에만 의존하는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청보리 및 유채등 조사료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친환경 무항생제 가축사육시스템 보급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유기퇴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12년부터는 축산분뇨가 유기퇴비화되는 순환농업체계가 완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축산분뇨 신고이하 농가와 처리에 애로가 예상되는 잔여축분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 현대화사업, 산지유통단지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한결한우와 돈육의 유통전진기지화를 만들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교육, 선진농업교육, 선진농업연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충북 괴산의 자연농업생활학교에서 100명이 이수를 하였으며, 아주 훌륭한 교육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업인 200명과 공무원 50명이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우리 군 친환경농업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내년도 편성된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10% 증가된 총 2,342억9,744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00억8,141만원, 특별회계가 142억1,603만원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5.3%인 123억9,700만원, 세외수입이 13.5%인 317억1,622만원, 교부세가 42.5%인 995억6,162만원, 재정보전금이 1.6%인 36억6,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7.1%인 869억5,660만원입니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및 교육, 문화, 관광분야에 324억원, 상하수도 및 폐기물, 환경분야에 328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에 472억원, 농업, 임업, 해양수산분야에 499억원, 도로,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276억원, 기타, 예비비 등에 4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성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요구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군 의회청사는 우리군의 위상에 맞지 않게 너무 초라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물이 샐 정도로 노후되어 민원인을 맞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내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수로서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협소한 장소에서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위치를 결정해 주신대로 기월리 부지에 빠른 시간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우리 고성은 1964년 인구 13만8천을 기록한 후 지금까지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으며,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성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는 이름없는 작은 농어촌 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는 올해 조선산업특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 고성에는 대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0여년의 인구감소추세를 마무리 짓고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특구사업이 시작되는 내년도부터는 인구증가속도가 한층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고성발전의 큰 주춧돌이 된 공룡세계엑스포와 조선산업특구 지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 고성군민 여러분이 한없이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공룡엑스포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시, 군과 경쟁적으로 벌였던 조선산업특구 지정이 성공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하학열의장님, 황대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안시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 고성은 그 남해안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성이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온 정열을 바쳐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4일
고성군수 이학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청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규모, 세입총괄표, 기능·조직·성질별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총괄표,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세출 총괄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분야별 주요사업조서, 2008년도 보조사업조서, 공무원 정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2억9,743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00억8,14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42억1,603만2천원입니다.
이는 2007년 당초 대비 약 10%가 신장된 총 212억7,83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0%가 신장된 200억124만8천원이,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9.8% 신장된 12억7,71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 2,342억9,743만7천원 중 지방세 수입은 123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17억1,621만9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3억4,161만9천원이 증가된 995억6,161만9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42.5%를 차지하며, 재정보전금은 36억6,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4억9,542만2천원이 증가된 869억5,659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639억9,090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29억6,569만5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른 기능별 분류로서 총 세출예산은 2,342억9,743만7천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22%인 98억9,200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6,457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8억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6억7,538만6천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환경보호분야는 328억2,541만6천원을, 사회복지분야는 439억9,317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32억4,389만3천원을,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체 세출예산안의 21.29%인 498억8,85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7억4,657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74억3,911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4억964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14%인 26억7,141만3천원을,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분야는 416억4,7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 2,200억8,140만5천원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0.1%가 증가된 123억9,700만원을, 세외수입은 176억6,902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3억4,161만9천원이 증가된 995억6,161만9천원으로 재정보전금은 36억6,600만원을,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4억1,158만6천원이 증가된 867억8,776만3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앞서 총괄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200억8,140만5천원 중 100 인건비는 17.04%인 374억9,711만5천원, 200 물건비는 7.65%인 168억4,216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 21페이지입니다.
300 경상이전은 29.21%인 642억8,266만8천원을, 다음 23페이지입니다.
400 자본지출 41.38%인 910억7,114만9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이어서 600 차입금 원금상환등 보전재원은 21억9,460만원을, 700 내부거래는 2.15%인 47억2,229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00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의 1.21% 인 26억7,14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 142억1,603만2천원 중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28% 증가한 140억4,719만6천원을, 보조금은 1억6,883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 142억1,603만2천원 중 100 인건비는 2.08%인 2억9,582만원을, 200 물건비는 22.38%인 31억8,084만1천원을, 300 경상이전은 7.31%인 10억3,858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 28페이지 400 자본지출은 47.31%인 67억2,509만7천원을, 500 융자 및 지출은 4.35%인 6억1,855만1천원을, 600 보전재원 0.15%인 2,086만원을, 700 내부거래는 14.47%인 20억5,774만4천원을, 마지막으로 800 예비비 및 기타는 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1.96%인 2억7,85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안 2,342억9,743만7천원 중 정책사업은1,824억1,109만6천원을, 행정운영 경비는 416억4,755만4천원을, 재무활동은 102억3,878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조사업 예산은 총 1,197억8,663만9천원으로 국가보조는 689억4,942만7천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58억8,019만원이며,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4억1,071만2천원, 분권교부세는 45억3,952만9천원이며, 마지막으로 도비보조는 180억678만1천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문화관광부 등 14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482억6,503만8천원이며, 도비가 78억6,010만6천원, 군비부담금이 128억2,428만3천원으로 총 689억4,942만7천원입니다.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부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의 균특보조사업 예산은 총 258억8,019만원이 되겠으며, 49페이지까지의 소관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의 기금보조사업은 총 24억1,071만2천원이며, 51페이지까지의 소관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등 3개 부처의 분권교부세 사업은 총 45억3,952만9천원으로 53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2008년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행정자치국 등 10개 실국의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도비 99억7,158만6천원과 군비부담금 80억3,519만5천원으로 총 180억67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소관실국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은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07년 12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9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제준호의원, 송정현의원, 김관둘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7년 12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2007년 12월 17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 실과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42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 24명 )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박권제
기 획 감 사 실 장 고영은
행 정 과 장 최양호
재 무 과 장 허종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정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환 경 과 장 이승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평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정수
보 건 소 장 김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정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형도
축 산 과 장 조규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호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박태훈
송정현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