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26일(월) 10시 12분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1.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고성체류형레포츠구특구 특구토지이용계획안, 고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태훈의원과 송정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본 안건은 고성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성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하여 수립하여 추진할 고성군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중장기 재정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하고 있으며, 그 기본방향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25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에 달라지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며, 작성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분야별로 작성하였으며, 작성기준인 2007년도는 최근 4년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07년도 최종예산안을, 2008년도 이후에는 2007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 등을 반영한 전망치로 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정전망과 부족재원 조달대책, 주요사업의 재원배분 및 세부사업 등으로 작성하였으며,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2006년~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7년~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과 연계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국가의 투자방향을 준수하면서 균형발전부분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장의 기본현황과 행정조직, 주요시설 등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 운용 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입전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 및 조선산업특구로 인한 거래세 증가 등으로 연평균 3.5% 세수가 증가될 전망이며, 일반회계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의 연평균 4,5% 증가 등으로 총 3.8%정도의 증가가, 특별회계는 연평균 0.1%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총괄 세출전망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기관 운영의 경상적경비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세출예산을 긴축 편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재원을 배분, 연평균 3.3% 증가가 전망되며, 사업예산은 계속사업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조성사업으로 약 4%의 세출증가가 전망됩니다.
아울러 채무상환은 수해복구예산 및 기존 채무의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약 4.5%의 세출증가가 전망됩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조1,891억7,100만원으로 경상예산 등이 3,789억5,400만원으로 32%, 투자비는 8,102억1,700만원으로 68%가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05억9,600만원으로 총 합계 1조2,797억6,800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중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재정규모는 총 1조2,797억6,800만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수입으로 조달하겠으며, 세출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방향은 인구 10만 신고성을 건설하고, 세계 일등군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선진도시를 실현하고, 인류관광지 조성으로 문화관광∙스포츠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재원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과 농∙수∙축산업의 선진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차별화된 농∙수∙축산업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사업의 지속적 투자와 2009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완벽한 개최로 세련된 일류관광지로 조성하고, 친환경 도시조성과 지역특화특구조성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환경분야, 수송 및 교통 등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 289건에 9,632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대군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와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인구유입 대비 주거∙행정의 복합기능 수행 신도시 건설과 인구 10만 늘리기시책은 물론, 군민위상 제고를 위한 고성군의회 청사 및 고성읍사무소 이전 신축사업과 디지털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지방 정보화 사업추진 등 총 16건에 514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36페이지 주요지표,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투자계획, 3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정책사업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요인제거사업 등 총 3건의 정책사업에 대해 110억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56페이지 주요지표, 57페이지 투자계획,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의 정책사업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는 군민의 다양한 지적욕구 충족에 부응하고 관내지역 우수인재, 우수교 육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학교급식 경비지원 등 총 2건의 정책사업에 대해 29억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주요지표, 63페이지 투자계획,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의 정책사업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문화와 관광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고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스포츠산업 등 고급서비스산업의 육성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 등 총 30건의 정책사업에 대해 1,056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주요지표,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투자계획, 72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의 정책사업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 및 투자방향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기초생활의 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 또한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총 38개사업에 1,465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주요지표,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의 투자계획, 108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의 정책사업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과 보육∙가족을 비롯한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지원 등 58개사업에 대해 총 2,067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주요지표, 14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의 투자계획 및 정책사업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방향 및 주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출산장려사업 강화 등을 위하여 맞춤형 건강방문 관리 등 총 9개의 정책사업에 대해 182억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페이지 주요지표부터 212페이지까지의 정책사업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수∙축산물을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게 개발하고 육성하여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축산∙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86건의 사업에 2,501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의 투자지표, 215페이지 투자계획부터 306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정책사업별 계획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대한 투자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을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마동농공단지 진∙출입로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기반조성을 위한 3건의 정책사업에 대해 총 85억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고, 308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의 구조개선과 지방도 등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주민통행 편의제공과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고성 I∙C, 진∙출입로 도로개설 등 총 15건의 정책사업에 대해 460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 주요지표, 31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의 투자계획 및 정책사업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지역개발로 우리 고성군을 경제적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도읍개발, 오지종합개발, 도서종합 개발사업과 지역별 숙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고취를 위하여 총 41건에 1,151억7,700만원을 투자할 것을 보고 드리며 334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의 투자계획 및 정책사업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고성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인 만큼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 33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호 양
김 차 영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박 권 제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정 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석 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 정 수
보 건 소 장 김 성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서 명 의 원 박 태 훈
송 정 현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