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월 18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마을주아이용 우량종구생산 1개소 되어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역은.
주아이용법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상담소 소장 주간출장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농업인과 어울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농업기술 정보가 보급되도록 하자고 질의를 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어떤 보고가 되어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지구상담소장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과 외에 조직부서에 질책도 하고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활동수당이, 작년에는 사실상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월 5만원, 적은 돈입니다만 5만원의 활동수당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거의 100개마을입니다.
엊그제 자치행정과장께도 이야기하고 부군수 가셨지만 부군수께도 이야기했는데 100개 마을을 상담하는 상담소장이 100마을 이장과 지도자, 부녀회, 지역과 농업출신들, 거기에 길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내놓고, 농업기술센터의 얼굴입니다.
상담소장이.
그렇게 내놓고는 돈 5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까지는 일단 성의를 좀 가졌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일도 안될뿐더러 100개마을의 관리도 안될뿐더러, 차라리 농촌지도사를, 농업기술센터를 그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은 일대로 안되고 자기는 자기대로 바쁘고 고생하고, 그런 처우개선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자는 것이지 돈 5만원, 10만원 지원해서 무슨 우는 애 사탕 하나 입어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고, 얼마전에 군수님과 만나서 그것을 샅샅이 보고를 잘 받아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상담소장을 보내놓고 100개마을을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차라리 유인물 빼볼 바에야 본 센터에서 유인물 해서 읍면으로 팩스 넣어서 복사해서 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 하나 내놓고 여기서 찾으면 저기 있다 하고 저기서 찾으면 여기 있다고 하고, 안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개선해 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책상조차도 똑바로 있습니까?
면에 가면 계장대우를 받습니까, 부면장 대우를 받습니까?
뭐합니까?
옛날처럼 농촌지도소 해서 소장 대우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볼때는 마지못해, 그만두지 못해서 붙어있는 것이지, 제 같으면 벌써 사표쓰고 그만두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농업기술 정보를 보급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돈 5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하려면 전에처럼 사람을 14개읍면에 14명은 못내보내더라도 다문 큰 면에는 한사람정도 작은 면은 2개면을 한사람이 하던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상담소별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지역을 돌던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해 보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7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98년도 통·폐합되면서 읍면에 상담소가 1개소씩 있던 것이 없어지고 전부 센터 군으로 다 들어와서 현장지도가 극히 적어졌다, 즉 농민 접촉할 기회가 너무 적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그해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지구상담소라도 우선 설치를 해서 대농업인 지도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구상담소를 3개소 설치할 때는 개별접촉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4∼5개면에 각종 이·동장 회의시나 각종 농업인 학습단체회의시에 나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3개소가 설치되다 보니 인원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제대로 지도도 안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도 있고, 지위도 제대로 뒷받침이 안되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진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조치토록 소장님과 인사부서에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과 기술센터 소장님의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 신지식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술보급과의 무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농촌의 소득작물과 많은 인력을 배출한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농촌지도자 510명, 4-H회원 300명, 그 밑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는 3회에 걸쳐서 90명, 30회에 걸쳐서 600명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선진국처럼 여태까지는 식량작물에 의존했고, 앞전에 우리가 해오던 농법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득작물을 개발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많은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자료를 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고성군이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또 다른 시군보다 우수한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을 단 한가지라도 과연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다른 선진국처럼 정말 우리 고성군에, 예를 들어서 상리면은 취나물이다, 영오면은 호박이다, 어떤 면은 딸기다, 자랑스럽게 하나를 내놓을 때 결국 살아남지 않겠느냐, 다수의 숫자상으로만 채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특화작목개발,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작목개발,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사실상 우리 나라의 농업이 그랬고, 또 우리 고성군의 농정이 그랬고, 지금까지 저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고성 같으면 참다래, 방울토마토, 신비디움 등 양난, 최근에 와서 쌀이 또 좀 부각되고 있는 그정도, 해안지대의 취나물 이정도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작목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타시군에도 다하고 있고, 또 돈이 된다고 하면 농업인이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재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가격이 하락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틈새를 노려서 우리만의 독특한 작목개발이라던지 기술개발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본 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일면은 취나물이다, 영오면은 호박이다, 상리는 딸기다, 다문 면별로라도 시범포를 설치해 놓고 그 시범포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 면의 마케팅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농업체제로 가야만이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전문인력 육성도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정말 마지막 한 사람이 남더라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 고성에서, 경남에서, 전국에서 최고의 농산품을 만들어 내는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 이문찬, 축산위생담당 최봉호, 축산증식담당 황귀영
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3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꿀벌사육 사업주관이 군수 해가지고 양봉협회고성분회장 해놨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성군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이 안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들어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사업계획에 설명을 했어야지 특수시책 해서 5개읍면에 무료하면 다른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의 구제역 방제사업에 보면 연중 상시 방역체제를 53회 하는데 사실 보면 이장님들이 주로 하더라구요.
하고 있는데 약을 가지고, 군에서 약을 내주죠?
이장님댁에 가서 찾아보면,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약만 가만히 놔두면 돈만 드는 것이지, 차라리 그런 돈을 다른데 쓰던지 해야지, 약을 놔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03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