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월 15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의되는 첫 번째 상임위원회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주요안건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3분)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공무원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면 근무지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 기적 우리가 이루어냅시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영오시장, 회화 배둔시장, 거류 당동시장이 나와 있는데 한내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장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고성군 부지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
1년으로 합니까,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수 및 이전에 보면 상리면 무선리 구 상동초등학교 외 14개소라고 나와있는데 상동초등학교 앞에는 도로 공사중이 되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안합니까?
입간판 자체를.
그래서 1일날 해맞이 행사 때 고성을 찾는 분들이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아무리 공사중이지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관여해서 한쪽으로라도 세워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나중에 과장님 기억을 하셨다가 그 부분 챙겨보십시오.
마을 입간판이나, 공사중인데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공사중이지만 한쪽으로 세워 두어야 됩니다.
그대로 눕혀 놓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문수암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버스 안전운행 관리에 대해서 중간에 농어촌버스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해서 9,6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재정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국비·도비·군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좀 경영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예산에 투자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던지 구조조정이라면 버스노선을 통·폐합 한다던지 이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통·폐합에 따라서 재정손실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우리 고성버스의 경우에는 그 케이스에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에 맞는 내용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가스공사가 통영 안정만에서 생산해서 주위에, 도시에 지금 공급하고 있죠?
우리 고성에 관로를 매설해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인근이니까 이것이 가스가 고성군민들도 공급을 받게끔 이런 것도 행정에서 조율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 이야기를,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본 것은 아닙니다.
듣기로는 수요하는 가구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가스공사에서 관을 매설해서 손익분기점이 얼마이상 되어야 일단 주민부담이 없이, 시설비가 자기들 회사부담으로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군내에 도시가스를 희망하고 있는 읍면지역이 예를 들면 고성읍 같은 경우는 가구가 지척이 되어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읍면지역은 분산되어 있으니까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설투자대 수익이 가스공사에서 판단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서면으로 질의를 한다던지 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가.
사기업처럼 어떤 영업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나 국민을 위한 주민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성군의 고유권한입니다.
가스관을 매설하고 안하고는 우리 고성군이 허가를 해야 우리 지역에 가스관로가 매설됩니다.
그 조건하에서, 경영학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안나지만 군민을 위해서 그것을 중간밸브를 내어서 고성군에, 면단위까지는 안되더라도 읍민은 공급받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160㎡이상 시설물인데 이 시설물은 유흥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송산교라고 하죠?
거기 보면 공원을 잘 만들어놓았던데 공원을 환경사업소 직원들만 사용을 하려고 만든 것입니까, 군민들도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입니까?
전주대를 한전에 이야기해서 옮겨놓고 침목을 깔면 좋겠던데 그 비싼 침목을 깔면서 전주대를 옮기지 않고 깔았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때 엄청난 돈을 들였던데, 오작교처럼 다리를 놓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해놓고 일반인들을 쉴 수 있게끔 한다면 차를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그 비싼 침목을 깐다면 전주대를 옮겨놓고 하면 될텐데 그 좋은 오솔길 가운데 전주대를 세워놓고 하는 것은 관할 담당부서의 관심이 미흡하지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담당하신지가 몇 년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했는데 저도 요즘 군민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 군에서 섣불리 생각할 과제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주민설명회를 12월 6일 했는데 거기서 합의가 안되어서 개발위원들이 굴착자원화공법을 고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방침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면 이 공법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선회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왜 담당계장에게 발령을 언제 받았는지 물어보느냐 하면 애당초에 신규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비위생매립장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증하셨죠?
우리 군하고.
그 공증서를 저에게 복사해서 주시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섣불리 물러설 단계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숙원과제인 민원을 해결해 줬습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던지 비위생매립장처리는, 사후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큰 난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도 나름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100%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환경녹지과장이 내놓은 자료라던지 이런 것을 숙지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반영시켜 보려고 노력도 해봤고, 또 행정당국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수혜를 받도록 강요도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큰 민원 현안사업입니다.
섣불리 넘어갈 사항이 아닌데 내가 왜 담당계장에게 일어서시라고 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엊그제도 제가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보니까 비었더라구요.
사실 비밀 배출구 있죠?
그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섞은 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되지는 않고 거기에 된 물이 항상 돌리면 배출이 됩니다.
엊그제 부락민에게 전화를 받으신 모양인데 그것이 간혹, 매일 배출이 되다가 관에 조금 지꺼기가 깔려있는 수가 있습니다.
깔려있는 찌꺼기가 어쩌다 한번 돌릴 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까만 물이 나오고 하지 그 외, 그것이 비밀 배출구로 빼는 것이 아니냐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때 까만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수문, 삼포횟집 옆에, 내가 왜 비밀배출구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것이 비위생매립장에 정화가 잘되는 것 같으면 그 물을 강으로, 하천으로 흘러도 되는데 굳이 그 매립장에서 그 밑에까지 약 거리가 1㎞정도 되는데 PVC 관을 땅밑으로 매설해 놓고 기에서 물이 지금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밤이라던지 비가 많이 왔다던지 할 때는 사실은 정화를 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혹을 안가지려고 하면 비밀배출구 관을 파버립시오.
들어내버립시오.
왜 그것을 묻어놓아서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잘 알겠고, 문제는 주민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도 제가 연직차수방법을 고집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굴착해서 재매립하는 방법으로 하면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이 전부 해소됩니다.
자기들이 이송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송처리를 하면 엄청난 환경피해가 더 옵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타당성이 없고,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요구에 대해서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이 굴착자원화방법은 약 60억원정도 절감됩니다.
새매립장 하나 조성하는 것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 마을이장하고 마을개발위원회에 정식통보를 했습니다.
굴착해서 하는 방법을 하겠다고.
160억원 드는 사업을, 누가 봐도 쓸데없는 돈 50억원을 왜 갖다내버립니까?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판곡리마을에 전혀 도움이 없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판곡리주민들도 이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그것이 공증이 되었다고 해도 시대상황에 따라 바뀌면 쓸데없는 돈을 내버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째도 제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판곡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것은 1월중에도 이 방법말고 연직차수, 28억원정도 드는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이 되면 개발위원들 개별면담을 다시 한 번 해서 이 방법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45억원 드는 것,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60억원정도 드는 돈이 적습니까?
그 돈이 새 매립장 하나 조성하는 것하고 같은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류산에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류산 정산에 보면 산불방지요원들이 자기 임의대로 집을 지어서 비닐루를 감아서 해놨거든요.
요즘 주 5일 근무제를 하면서 거류산하고 백방산하고 등산객이 보통 보면 관광버스가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10대정도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종종 면에다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에게 비닐루를 가지고 보기 흉물스럽게 하지 말라고 시켜도 추우니까 자꾸 비닐로 덮는데 환경녹지과에서 파란 FRP를 입힌다던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 수 없는지, 연구를 해서, 초소가 있기는 있는데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초소직원이 없을 때는 일반인들이 화장실인줄 알고 방뇨를 해버립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언제 그랬는지 엄청나게 방뇨를 해놨더라구요.
그것이 참 문제더라구요.
연구를 해서, 화장실이 등산로에 있으면 되는데 화장실이 없단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길이 너무 바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가다보니까 할 곳이 없습니다.
꼭대기에 이상한 그것이 하나 있으니까 화장실로 오해를 합니다.
신경을 한번 써 주십시오.
저희들이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감시원이 감시활동을 나태하게 했는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과, 건설가 소관의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