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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년 1월 16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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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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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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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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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2003년도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0페이지, 감용기설치 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치장소는 삼산이나 하일면 주변에 장소여건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운반하는 문제를, 밑의 수집·운반부분에 있어서 지선이 어촌계별로 월 1회이상 폐부자를 수거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월1회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또 처음 하는 것이고 해서 최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수집운반차량은 없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없습니다.
○ 박태공위원  차량은 없고, 운반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청소차로 한다던지......
○ 박태공위원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 수산과장 고원석  예.
○ 박태공위원  어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자율적인 참여를 시켰을 때 호응도가 있겠습니까?
  지금 폐부자가 늘려서 전체 해변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가 잘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연구를 안해보셨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폐수거 문제는 수산과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용기는 설치 해놓고 나중에 수거문제가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행해 보고 효과에 따라서 다음에 사업비를 중앙에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전에도 소형소각기를 설치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완전히 실패작이었거든요.
  실패작이었고 예산만 결국 낭비시킨 결과를 초래했는데 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전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설치해서 관리하겠다는 사전계획이 철저히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 하일면 동화리에 수산과학연구센터를 설치했죠?
○ 수산과장 고원석  예.
○ 박태공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자료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 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박태공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머리는 있고 결국 몸통과 꼬리는 없어지는 이런 계획이 되어버리는데 당초에 어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심어주면서까지 어떤 수산과학센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문제는 부경대학교에서 우리 군하고는 사실 좀 별개의 문제라서......
○ 박태공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알고는 있는데 결국 수산연구센터가 우리 고성군에 지어져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것과 연계되어서 결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놓고 우리 지역에 하나도 혜택도 보지못하고 득도 없다면 그것이 뭐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학교사업이지만.
  알겠습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여기 보면 20페이지, 어촌정주어항 수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 동해 장항에는 승인할 때 2억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서 군비와 도비가 1억5천만원씩 해서 3억원으로 했으며, 그러면 의회가 필요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사업비를 마음대로, 수산과에서 마음대로 3억원을 올리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내시가 도에, 이 앞에 예산편성할 때는 도의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확정도 도에서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 이계수위원  위원들이 예산승인을 안했는데 확정이 됩니까?
  군비가 확정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 조금 전에도 도하고 싸우고 왔거든요
○ 이계수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배 척수에 따라서 했다고 했는데 하일 월흥 입암항에 배가 몇 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체 조사를 해서 했는데 배 숫자에, 하일면 월흥에 어업인이 몇 명입니까?
  배가 몇 대있습니까? 하일 입항에.
○ 수산과장 고원석  배 척수관계는 아직......
○ 이계수위원  이 부분이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비가 몇억원이 잠식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인해 줘서 군비 내려주면 다른 사업을 해도 우리 고성군에 해야 됩니다.
  수산과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넘어가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슬쩍 넘어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4억원이고 5억원이고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하던지 무엇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놓아둘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승인 해놓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승인한 것보다 많이 올려주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해 장항에는 원래 1억원, 1억원 승인해 줬는데 어째서 1억5천만원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박태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가 작년도에 용지보상하고 설계가 완료된 것이 몇 건 있죠?
  올해 추진할 것이.
○ 건설과장 김상수  예.
○ 제준호위원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발주를 시켜서 올 겨울을 안넘기게끔,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까?
  설계다 되어있고 용역비 다 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은 빨리 발주를 시켜서 빨리 시행했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그래도 계속지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계약만 하면 되니까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해면 들어가는, 거류면하고 경계지 한내 삼거리 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 위원장 박태훈  거기 동해지구에 보면 외래관광객이라던지 산업체라던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한내 삼거리에 큰 차들이, 대형차들이 커브 돌기가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그것을 다른 우회도로를 낼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사실은 보면 지방도하고 저쪽 삼거리에서 당동간은 군도고 그렇습니다.
  도에다가 개선해 달라고, 군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잘안되고 있는데 안되면 거산 삼거리처럼 군비를 들여서라도 개선되도록 해야 될 형편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을 보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이런 곳은 도로정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더 깊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강중구위원  그리고 영오 낙안사거리 거기도 한번 봐야 되겠던데요.
  거기도 차가 한번에 안돌아가니까 차가 밀리고, 더구나 입구에 보면 가스하는 집만 뜯으면 되겠던데, 거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것 한번 조사를 해서 좀 넓혀주면 좋겠던데요?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 것들은 또 교차로사업 해서 도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도 보고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봐도 앞으로는 도로확포장은, 지방도같은 것은 유지관리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에 신규 확포장에만 돈을 투입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는 전체가 지방도니까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중구위원  옥천사에 오고 하니까 자주 사고가 나더라구요.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회화 농공단지 입구에 앞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부지를 산다고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시켰는데 그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과장님이 말씀하면 가능안하겠는가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는데요?
○ 이계수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진입도로가 좁으니까, 우리 군에서 안해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시행중에 있으면 갖다붙여서 하면 되는데 완공이 되고 나서 농공단지가 완전히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시공중에 있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 곳은 군비 좀 승인해 주십시오.
  지금 위에 보면 치명 들어가는 곳은 좌회전이 안되어서 만들고 있거든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일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안되면 군비를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상담당 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는 것이 깜빡 잊었는데 보상담당은 2월에 자녀 결혼관계로 연가를 내어서 서울 간다고 갔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업무보고라던지 예산을 할 때는 계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개인의 사적인 일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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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