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의원4분자유발언
1. 제111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원4분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 제111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1월 27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장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8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11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휴회의건 등을 처리하고, 제2차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금번 정례회는 조금 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호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4분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0시 12분)

정호용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학렬군수님, 그리고 고성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시는 허학용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저는 오늘 2006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와 관련하여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가 절대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할 고성군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재는 잣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2006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 없이는 10년, 20년후에나 그려질 수 있는 우리 고성의 그림들이 2006 엑스포가 개최됨으로 해서 3∼4년후로 앞당겨 그려질 수 있었을 때 2006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성은 자연풍광이 명미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본성 따라 살아가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유능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이번 호주·뉴질랜드 선진지 연수를 통해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나름대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룡이 살았던 고래로부터 간직해온 지구의 생태변화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생존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계속 가꾸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본 호주·뉴질랜드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여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관광자원화하여 국민소득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지상천국 바로 아래단계인 지상구백구십구국이라고 불려지고 있었고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6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는 우리 고성의 자연생태를 가꾸고 다듬어 국내외 많은 관광객에게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누대로 살아온 우리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들이 체험하게 함으로서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성을 찾고, 나아가 우리 고성에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출된 이 행사기획에 대한 중간보고서에 나타난 행사기획방향이 이러한 우리의 염원과 일치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제관이 유희의 장으로 설계됨으로서 이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치루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공룡과 관련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정도의 전시는 상시성을 가질 수가 없고 다른 전시관에 전시될 전시품들도 다른 나라들로부터 빌려 전시하는 것으로 이 또한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관을 부각시키고 전망대기능까지 겸비케 하려는 의도로 주제관이 현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지 못해 전체 공원분위기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진입로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우리의 기대수치이고 예상수치인 150만 방문객에 맞추어 설계함으로써 행사후 유휴시설의 발생이 당연히 예상됩니다.
  당초 420억원 규모의 예상금액이 600억원을 상회하게 설계됨으로 인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290억원 규모의 투·융자심사결과에서 보듯이 이 행사에 대해 국비나 도비부담에 비해 군비의 부담이 너무 커서 이를 우리 군의 재정상태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2006 경남고성 공룡엑스포는 태고로부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 고성의 생태를 보존하고 가꾸어 이를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조용한 행사로 치러져야 합니다.
  행사기간동안의 성과에 급급해 하지말고 행사규모를 줄여 투자의 효율성을 찾아야 합니다.
  행사후 유휴시설이 남아서는 안됩니다.
  2006 세계공룡엑스포가 고성군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한 고성의 10년, 20년 후의 미래상에 걸맞게 설계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관심을 공룡에 국한시키지 말고 공룡이 살았던 우리 고성의 자연생태계를 사람이 본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곳으로 보존하여 우리 고성이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 나아가 찾아오는 곳이 되게 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의 책임을 직시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정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1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준호의원과 최갑종의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3년 12월 19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김성태
                               박점석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21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정병오
    종 합 민 원 실 장          진윤생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정 책 과 장          안충규
    농 업 지 원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     항     포
    관 리 사 무 소 장          김진용
    공   공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             장          이재호
    서   명   의   원          제준호
                               최갑종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