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월 11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의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올해 고성군 예산이 하위에서도 거의 꼴찌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중앙에서 또는 도에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예산자체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런 예산은 없고 전부 다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올해는 응모를 해서 중앙부처 각종 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되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괄부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 특별회계가 18개시군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특별회계예산으로 운용하지 않고 기금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가.
그래서 실과장회의 때도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 없이 타시군처럼 특별회계로서 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다른 시군에서는 특별회계로 운용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예산이 많은데 우리는 이러한 예산을 기금으로 운용하니까 예산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최고 적다, 특별회계예산도 좀 올리고 일반회계예산도 올리기 위해서는 2013년도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응모와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서 도와 중앙, 국회를 방문해서 2014년도에는 국·도비 예산이 고성군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엑스포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중앙부처 예산이 좀...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자꾸 독촉하고 질책하고 있는데 함양군 예산이 우리보다 많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습니다.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 관계 오늘 아침 고성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다시 재평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 예산이 200억원정도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고성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억원을 받았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도비를 못 받았고...
그렇다고 본다면 고성공룡어린이타운 조성사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2차에서 선정이 되었고, 2차에서 선정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는 사업이 우수상을 받아서 35억원이라는 도비를 200억원 중에서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도비를 1원도 못 받은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2013년도에 5억원 내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억원을 올렸는데 그마저도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선정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앞에 전 지사님 계실 때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을 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지사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변경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부분에 지금 현재 진행이, 올해 다이노스 측에서 200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역여건이나 투자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만큼 적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를 묶어서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예산이 적다, 다음에 공무원 내부청렴도가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각종 인사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 2가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이 고성군에서 군청 직원들이 일을 안 해주면 가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사실 고성군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공무원들의 시스템이 무너졌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뛰어줄 사람들이 안 뛰어 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쟁송이 자꾸 많아진다, 실제로 어느 한 업무부서에 6개월된 계장을 법대로 한다고 인사를 해서 바꿔버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누가 법대로 하겠습니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제대로,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법무팀, 감사팀에서 인허가 관련해서는 사전에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시스템도 살아나고 법대로 집행되는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러나저러나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사업기획에서부터 시스템운영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회 소통문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STX, 산단은 기 업체가 특구로 들어왔는데 사실 특구는 지정목적이 고성군에다가 취약한 재정을 감안해서 특혜를 준 부분인데 이것이 고성군의 특혜를 감싸안지를 못하고 빗나가는 절차에서 업체가 그 특혜를 바로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MOA작성이 지금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당시에도 MOA가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MOA로 인해서 고성군이 특구지정과 관련한 특혜를 우리가 안는 부분이 하나도 MOA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2차로 실장님이 어제 보고했듯이 2개업체가 특구확장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구확장계획과 관련해서 어차피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 의견 청취를 들을 수밖에 없고, 의회에서 불가의견을 내버리면 사업자체가 안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적하고, 사업부서에다가 지금이라도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업체하고 MOA를 작성해보라고 주문을 하는데도 전혀 접근이 안 됩니다.
접근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어제도 그래서 상당히 언성을 높였는데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고성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부회의에 상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의사결정자하고 의논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개별적으로 의논을 하든지 의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지 5개월이 넘었는데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우리가 놓친 부분까지 지금 와서 들추어가지고 고성군이 이렇게 우스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해야 되는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특구경제과 담당부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송업무가, 쟁송 건수가 어느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시설물 관리를 가지고 쟁송하게 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나 시설물에 대해서 무조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험금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가 정확한지 안한지,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우리에게 청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무조건 쟁송을 해서 이기면 득이고 져도 손해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쟁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 사고에 대해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무를 관리하는 고성군에서 나무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바닷가에, 동해면의 부둣가에서 사람이 빠져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보험회사에서는 전부 다 우리에게 청구를 합니다.
누가 모르고 올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것은 진짜 고성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던데, 이제는 날이 좋아서 녹을지 모르겠지만 좀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NSP 관계있죠?
담당계장이 보고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관심사업이거든요.
잘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를 하고, 마을에 나가보면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100%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NSP가 되었을 때 우리의 위치라든지 우리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되는 위원들은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수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NSP 건설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사업제안자가 지식경제부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획이 잡혔다가 연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수시로...
영현면은 영오면하고 인접면이기 때문에, 안 되면 개천면하고 한데 묶든지, 이제는 시기적으로 작은 면은 큰 면하고 묶어서 한 면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고성군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를 여기 안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들은 고성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는 창원이나 진주나 이런 곳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 발굴해서 공무원들이 계도해서 주소를 정상적으로 옮겨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주는 혜택은 받으면서 주소는 창원에 두고, 진주에 두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세금관계라든지 의료관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은 찾아서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선 발굴부터, 찾기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짚고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추후에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내려준 똑같은 틀에 잡혀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가 너무 없다, 면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가, 영현, 영오, 개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귀농인구입니다.
그런 면은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면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아까 실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타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 부양관계나 의료보험이나 수당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라고요.
파악하고 있는 것도 강박관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예는 없겠지만 주소가 여기 없으면 경로당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사용은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여기 주소도 없는데 우리 경로당에 오지 마라, 공무원들은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강박관념을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선 조사부터 하십시오.
전수조사부터 하십시오.
이것을 읍면에 지시하든지 아니면 담당계장이 나가서 조사를 하든지 전수조사부터 해서 파악은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인구부터 찾고, 그 다음에 유입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 2천명이 무너지고 1천명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1,900명 되어 있다가 1,800명 되는 것은 별거 아닌데 2천명이 무너지고 1천명이 무너지는 것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부터라도 전수조사를 먼저 하세요.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과에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간을 두고 면 통합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 사무관이 제일 많습니다.
10개시군중에.
그러니까 3년 후든지 2년 후든지 그 때를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1천명이 무너지고, 1,100명이 있고, 1,300명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예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잡음이 적습니다.
민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2~3년 후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사무관이 제일 많으니까 그 부분도 적절하게 조정이 되어야 되고, 20페이지 공룡어린이타운 추진계획을 보면 올 5월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입니다.
용역발주가 총괄 발주가 되었죠?
아직까지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23페이지, 다이노스 베이스볼 확대 조성에 대해서도 2012년 12월 10일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중지했거든요.
왜 중지를 합니까?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지구단위와 기본설계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되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뒤늦게 되면서 지금 일시중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위에다가 기본계획을 같이 얹으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지금 NC다이노스에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조금 늦어짐으로 인해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일시중지를 해놨습니다.
지금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장하고 저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를 어디까지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것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일 위에 축구장 있죠?
운동기구 있는 그쪽을 뜯어내고 하면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 해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 된다고 하면 올해 내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8억원정도가 군비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38억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3자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공문 보냈을 텐데 받았습니까?
작년 결과에 대해 올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라고 했는데.
고성군의 시설물중 무료시설 이용자들이 있죠?
거기 가면 무료이용자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서를 안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맨날 열 받는 것이, 연초만 되면 열 받는 것이 제가 3자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갑니다.
3자녀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영장을 가면 연초에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왜 가져가야 됩니까?
행정에서 조치를 해서 명단만 이렇게 넘기면, 공룡박물관에 가서 명단만 치면, 이름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될 것을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주사 한 대 맞는데도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탁상행정을 합니까?
매뉴얼을 왜 안 해요?
제가 매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3천명이 되든 4천명이 되든 명단만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에 저장만 해놓으면 되는 것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일일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왜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하고 개인정보 관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조라고 했죠?
1인 인구당 12만원정도 됩니까?
12만원 곱하기 5만7천명 하면 얼마입니까?
68억원이죠?
올해 증액되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올해 복지에 증액 되는 것이.
그것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입니다.
국비, 군비, 이월금, 이월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는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또 공모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왜 우리 고성군이 그렇게 적은지.
간단하게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최을석 위원께서 작년에 현장활동 시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랬고, 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올 1월부터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전화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 유선전화 많이 쓰는 사람, 무선전화 많이 쓰는 사람 10명씩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 시 그 사람들 다 출석시키세요.
전달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단, 우리 공무원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1천여 명 가까이 되죠?
1천명 중에 월 이용료를 평균 나누면, 500만원으로 칩시다.
500만원 나누기 1천명 하면 5천원 됩니까?
그러니까 평균 이용금액의 2배 이하는 거기에서 빼도 됩니다.
업무가 많이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빼고 나머지 부분은 출석시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위생담당으로 온 이경열 외 팀장들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토지 난개발 방지 이것은 지금이라도 잘 생각을 하셨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변가에 벌겋게 파헤쳐진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공장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참 볼성사나운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공장설립 승인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우선 산지비탈 이런 부분의 녹화처리를 기존의 것보다 좀 더 녹화공법을 적용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중지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공장설립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지구는 사실 토목공사 과다 투입으로 인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파헤쳐놓고 아무것도 안하느냐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23페이지 위생업소 이것은 100만원씩 지원해서, 물론 자부담 100만원이 있습니다만 개선이 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 공간이 부족해서 서고를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거꾸로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민원실에 부서를 이렇게 많이 모아놔야 되느냐, 또 기왕에 모았다고 하더라도 창구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쩔 수 없이 창구민원을 봐야 한다고 하지만 창구민원이 아닌 부서가 굳이 창구에 앉아서 업무효율성을 망쳐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억지춘향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업무에 따라서 업무공간을 달리 해줘야 된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위생계 같은 경우는 끌어다 놓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창구에 대충 배치를 해놨는데 위생업무가 그 업무가 아니거든요.
청문도 들어야 되고, 불러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독립공간이 필요한 위생계를 그곳에 불러서 억지춘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다음은 난개발하고 관련해서 뒤에 보면 군에서 직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한다, 특구경제과로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특구경제과에서 할 업무라는 말이죠?
개발행위를 통해서 유도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제 더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페이지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 이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접근했다고 한다면 지금 난개발이 나오는 특구경제과 공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스톱으로 전부 하나로 묶여져서 시스템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아까 난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고리에 묶여서 큰 단위에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런 시스템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면 이것은 구두선이다, 개발행위 제한해서 얼마나 그것을 막아내겠습니까?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스톱 인허가부분 업무를 모아서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내지는, 조직개편까지는 안간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이 주축이 되어서 한팀을, 원스톱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난개발도 막아주고, 지금 공간 협소한 부분까지도 해줘서 뭔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보기 좋게 늘어만 놨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접근해서 이런 문제가 한 꾸러미로 묶여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십시오.
일단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공장설립 승인부분은 종합민원실로 이관을 시키고, 산업단지조성은 종합민원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업무하는 것을 전부 다 모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모읍니까?
공장업무도, 인허가업무도 인허가 하는 데는 해야죠.
하는데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만 만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종합민원실에 앉아서 그 자체가 컨트롤되게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 해도 여기에서 받아서 컨트롤이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각자가 놀아버리기 때문에 엉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종합민원실에다가 각 부서를 다 끌어넣을 것이 아니고 관련된 부서는 돌려주고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라, 팀을. 그 말입니다.
그 이상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중 기간이 제일 짧은 민원이 며칠입니까?
제일 긴 것은 25일까지 있습니다.
개중에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 많이 단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이 기간을 악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실제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셨다가 계장님들도 가능하면 기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것은 사람들이 요구하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줍니까?
100명정도 신청하면 50%는 해결이 됩니까?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는 신청이 다 되었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으로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현황파악부터 하세요.
특히 시골에 보면 빈집들이 엉망진창으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요즘 슬레이트처리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하세요.
해서 각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담당계장님들 8명이나 계시는데 8명이 2개면정도 차지하면 되겠네요.
책임자를 선정해서 이 한가지 업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동원해서, 계장이 8명이면 2개면씩 맡아도 충분히 되겠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난 다음에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빈집정비 같은 그런 경우는 보기가 상당히 흉하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각 마을마다 많아요.
어차피 군에서 해소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붕개량은 한 동에 얼마 줍니까?
자부담이 있죠?
그런 집부터, 주인도 없습니다.
보기가 참 흉하거든요.
특히 학동마을 같은 경우는 고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흉물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주인도 없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될 것 같은데요.
우선 위생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 하나씩 내려서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호응을 한번 보세요.
호응을 보고, 우리가 봐도 식당이 정말 형편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200만원정도 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부담 100만원 하고 하면.
그런 영세업자들은 자기돈 100만원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하기로 한 사업이니까,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각 읍면에 한동씩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활용을 하면, 필요하면 조금 더 하고, 본 위원 생각에 100만원은 너무 적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400만원정도로 해서 200만원 지원해 주고 200만원은 자부담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지 100만원은 요즘 가치가, 도배만 해도 100만원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상리면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슬레이트 이것이 올해 조금 오른 겁니까?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괜히 집 뜯으려고 하다가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큰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붕이 크다든지 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대로 호응은 좋습니다.
슬레이트만 수거해 가고 다른 것은 손을 안 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류두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실제 500만원 받지만 신청하면 더 보태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많아요.
500만원 받아서 500만원으로 소진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몰래 하는 겁니다.
위생계 부분은 별도로 한번 더 보고하세요.
실장님, 위생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마일리지부분에 대해서는 일수에 몇%를 절약 했는지 10%단위로 끊어서 10%를 줄였다, 20%를 줄였다, 작년 통계 보고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보완이 나간 것, 보완이 나갔다는 것은 일수를 초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보완의 몇 %를 초과했는지, 25일짜리가 보완이 나가서 35일 걸렸다, 그러면 몇 %됩니까?
25일에서 35일이면 40% 가까이 되겠죠?
40% 초과, 이런 식으로.
다음에 초과를 달성한 경우, 보완이 나오면 초과를 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이 안 나오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보완이 되었다, 신청자가 업무를 잘못 숙지하고 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완이 실제 기간보다 넘었을 경우에는 넘은 부분에 대한 초과부분은 별도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음악이 나옵니까?
근무시간에 음악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아직 안합니까?
23페이지,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예산계에서 사업비가 삭감된 거죠?
만일 수선할 시기가 날짜별로 같다고 한다면 한 업체를 주면 오히려 식당주인의 부담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비, 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대형건축물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건축은 옥외계단의 경우 한단 이하로 줄일 것, 전기 같은 경우는 건물 평면도에 가구배치, 책상과 가구배치를 1안과 2안 2개를 준비하세요.
평면도 배치를 받아서 거기에 중복되는 동선을 뺀 나머지 부분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의회 보면 불편해요.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2개안을 잡아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동선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되지 동선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고성군의회, 읍사무소 다 보십시오.
생각 있는 사람이 이것을 감독하고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상 이야기하는 부분인 설비부분, 사진까지 첨부시켜서 특기시방서를 만들어서 1월 16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정도범 최을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