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25일(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정임식 의원)
1.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5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2년도 고성군 사회복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임식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임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정임식 의원)
(10시 14분)
○ 정임식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정임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여망사항을 굴절 없이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국제적 농업환경은 한-칠레 FTA체결을 시작으로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회의∙6개 아랍산유국인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 FTA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과 중국 등 20여개 국가도 협상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대홍수로 125만㏊가 침수되면서 연간 생산량의 15%에 해당하는 300만톤이 유실되었고,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에도 농경지가 침수 당하는 등 이상기온 현상의 홍역을 치루고 있으며, 미국의 텍사스 등 남부지방 가뭄으로 쌀 생산량 19% 감소 추세에 있어 국제 곡물가격도 불안정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적으로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한∙미 FTA 체결 비준 처리가 여야간 극한 대치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통과하였으며, 쌀 농가에 대하여는 금년 11월부터 쌀 등급표시제도를 시행하고, 내년 11월부터는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쌀에 대한 규제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은 더더욱 암울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농정시책의 묘한 도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한발 더 앞선 농정시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고성군의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 중 시급히 개선∙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 농업기반시설 중 농로포장사업은 80%이상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농로 확∙포장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 조성된 농로가 대부분 대형농기계의 운행을 감안하지 못한 좁은 농로길로 T자 부분이나 4각 모서리 지점은 농기계 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없어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 조성된 농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기계 진입이 용이하도록 농로의 각지 구배를 완화하고 하고 빈 공터를 이용한 주차공간 조성 등을 시급히 개선∙보완해 주시고, 향후 농로사업 확∙포장 시에는 이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복구공사나 각종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균형발전에 맞게 공사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석축을 쌓으면서 뒷돌 채움은 제대로 하는지, 부실 자재를 사용하지는 않는지, 사후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사 후 민원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추진이나 수매 포대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에 있어 특정인에게 지원이 편중된다는 오해를 사거나 농민이 몰라서 신청을 못해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관행 탈피로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안내하는 신뢰받는 공개행정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의 자랑인 생명환경농업 농법을 관행농업에도 지원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부분의 관행농업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께서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렁이 농법이나 광역살포기 방제작업, 농약과 비료를 대체한 친환경 자재사용을 관행농법에도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앞서가는 고성군 농정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정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임식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1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의원과 김홍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11월 9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및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으로 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사업과 3억원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으로 작성기준연도는 2011년은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11년도 최종예산안을, 2011년도 이후는 2011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 등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및 기본방향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과 연계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을 반영 국가의 투자방향을 준수하면서 농업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13페이지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국가재정 운용방향 중 대내∙외 경제여건, 14페이지 국가재정 여건,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국가재정운용 배분방향,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우리군 재정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7페이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로 5개년간의 총합계가 1조7,264억900만원으로 그중 자체재원은 3,498억4,900만원으로 3.17%의 신장률을, 의존재원은 1조3,765억6천만원으로 2.88%의 신장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세 수입 전망입니다.
지방세 수입 전망은 총합계 1,022억5,600만원으로 1.47%의 신장률을 계획하였으며, 29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은 총합계 2,475억9,300만원으로 3.87%의 신장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기재원배분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으로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1조6,299억8,800만원으로 3.07%의 신장률을, 특별회계 총규모는 964억2,200만원으로 0.83%의 신장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계획은 유인물을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연도별 지방채무 장기전망입니다.
2010년말 지방채 잔액은 259억9,200만원이었으며, 2011년말 잔액은 233억4,300만원, 2012년말 잔액은 207억300만원, 2013년말 잔액은 180억6,300만원으로 연평균 22%가 감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 1조6,299억8,800만원으로 3.1%의 신장률을, 특별회계 총규모는 964억2,200만원으로 0.8%의 신장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과,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세입과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총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등 14개분야 총 297건에 1조7,264억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행정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입니다.
5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대군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와 군민의 생활안전 도모 및 효율적 공유재산관리 운용에 방향을 두었으며, 주요 재정투자는 고성읍사무소 청사 이전신축,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 국∙공유재산 및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등에 631억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재난방재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재해예방사업 등에 136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입니다.
명품교육도시∙보육도시 고성건설과 군민들의 지적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124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의 기반확충과 관광∙스포츠산업의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당항포관광지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의 사업에 총 1,963억7,700만원의 재원을 5개년에 걸쳐 배분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연차별 시행 확대로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및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등에 2,514억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총 2,787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보건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 241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축∙수산물을 경쟁력 있게 개발∙육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등에 총 4,093억2,700만원을 5개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우수중소기업유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에 총 122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주민통행 편의제공과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진입도로 확∙포장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764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35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353페이지,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로 경제적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5개년에 걸쳐 1,557억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55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5개년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인 만큼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 38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이 학 렬
부 군 수김 종 술
기 획 감 사 실 장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허 종 옥
행 정 과 장김 행 수
재 무 과 장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남 기 길
문화관광체육과장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문 상 부
환 경 과 장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제 인 호
엑스포지원과장배 형 관
보 건 소 장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박 태 훈
서 명 의 원 최 을 석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