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3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업무협의관계로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내역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지난 1년간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221억3,036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억8,525만6천원이 증액된 3,028억9,94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84만원이 증액된 192억3,093만4천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며, 이월예산부분도 변동 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고성군에서는 연도내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선위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 행정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행부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시책업무와 예산이 수반된 공사 및 보조사업, 그리고 각종 민원 처리사항과 현장의정활동 확인사항, 군민들이 제보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정책의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10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2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1년이 지나도 시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규모 정책사업과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일부 있으므로 앞으로 크고 작은 정책추진에 있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군의회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우선순위 조정과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 전 공무원은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재원확충을 위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군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고질적인 고성읍 주차문제, 독거노인이나 생계곤란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추진, 각종 사업지연 등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살기 좋은 고장, 행복한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여 관심어린 질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충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9명)
황대열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종 술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화관광체육과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엑스포지원과장 배 형 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최 을 석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