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6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4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정 주요시책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군 행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 제1의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적극 참여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 많은 도움을 주신 재외향우 여러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교육계 인사와 학부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생명환경농업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생명환경농업단지 회원 여러분, 농업관련 단체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곁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대변하고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1년 우리군이 이루어낸 큰 성과는 세계명문대학인 UC버클리, UT오스틴 입학 길을 여는 등 대한민국 제1의 명품 보육도시∙교유도시 기반을 조성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9박 11일간의 미국 방문으로 우리군 고등학생 3명이 칼리지 과정을 거쳐 UC버클리와 UT오스틴에 진학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학생의 미국유학 프로그램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중앙고등학교에서 53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많은 학생이 미국 칼리지에 입학할 것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명품교육도시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9일 개천면 청광들녘에서 개최한 2011 생명환경농업 메뚜기 및 미꾸라지잡기 체험축제에는 도내 진주∙창원과 멀리 서울 등지에서 찾아온 어린 학생과 학부모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치게 됐습니다.
시골 들녘에서 치러진 행사에 많은 학생과 소비자가 찾은 것은 천연자재만을 사용하는 생명환경농업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자연생태계를 되살리는 것임을 많은 국민이 알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확산하여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생명이 넘쳐나는 국토를 후대에 물러 주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을 확산해야 할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생명환경 벼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채소, 과수, 축산, 수산 등 모든 분야를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해야 될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의 생명환경숲 가꾸기도 올해 산림 60㏊에 실시함으로써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생명환경농업의 근간인 물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총 61억원의 군비가 투입된 수남사거리-고성등기소간 550미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준공했으며, 1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난 7월 20일자 준공된 어촌∙어항 복합기능의 하일면 맥전포항은 내년부터는 상족암군립공원, 공룡박물관과 연계하여 어촌∙어항 복합기능은 물론 관광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국가어항으로 결정되어 사업비 340억원이 투자될 고성읍 남포항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이미 완료되었고, 2012년도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것이며, 본 사업이 개발 완료되면 우리군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당항포관광지내 요트학교는 연인원 7,500여명이 교육을 받고 당항만에서 요트를 체험하는 등 많은 요트인이 우리군을 찾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의 마이요트시대에 맞추어 더 크게 성장하고 우리군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회화면 봉동지구 고성노벨컨트리클럽에는 많은 골프인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2011년도 18억9,8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군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지금은 다소 침체된 조선산업특구에도 많은 근로자가 종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관련 업체와 근로자 또한 고성군으로 점차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기여건이 호전되면 우리군 경제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박태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2년은 우리 고성을 대한민국 제1의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고성읍 우산리 앞들 국도변에 전경련이 지원하는 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고, 남산일원에 경남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으로 도비 200억원, 군비 90억원이 투자될 경남고성공룡 어린이타운 조성공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우리 농업의 혁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조선산업특구, 조선기자재산업 등 성장동력산업을 계속하여 육성할 것이며, 2012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에 따라 개정∙시행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고성읍 송학리 일원에 설치할 것이며,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확장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날로 증가하는 하수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1년보다 5.4% 증가한 3,097억9,998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40억680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7억9,318만7천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6.4%인 198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13.9%인 431억4,049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40.3%인 1,249억8천만원, 재정보전금이 2.3%인 70억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148억2,949만1천원입니다.
각 분야별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5억287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2억9,460만9천원, 교육분야에 28억4,061만7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4억4,078만7천원, 환경보호분야에 521억4,686만7천원, 사회복지분야에 570억2,445만원, 보건분야에 45억4,708만6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61억8,107만5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9억3,568만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4억8,184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53억859만7천원, 예비비에 29억6,517만4천원, 기타에 434억3,033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재정운용은 투자여력을 감안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양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은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군 발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편성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군정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제1의 명품보육도시∙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전경련 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경남고성공룡 어린이타운을 남산공원에 신축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층의 정주를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에서 취학까지 명품 보육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내에 있는 갈모봉 산림욕장, 남산공원, 생명환경숲, 공룡박물관, 당항포관광지, 연화산도립공원 등 자연 속에서의 체험을 중시하는 명품 보육프로그램을 공룡어린이타운 조성과 함께 개발∙운영하겠습니다.
미국유학을 위한 사전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여 미국대학에 바로 유학할 수 있는 영어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재능스쿨, 명문대투어 등을 시행하고,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12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하늘이 내린 빗물 공룡을 깨우다”를 주제로 하는 2012 공룡엑스포는 패키지 상품개발, 야간행사추진, 어린이 계층 현장학습 프로그램강화, 공룡콘텐츠 산업화 등을 통하여 관광객에게는 한층 더 변화된 엑스포, 군민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홍수 또는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을 빨리 흘려보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2012년 공룡엑스포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는 교육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빗물 관리부족 국가’라는 것을, ‘모든 물의 근원은 바로 빗물’이라는 것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빗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줄 물 자립형 관광기반 구축사업인 빗물이용 시스템구축사업을 내년 2월말까지 준공할 것입니다.
엑스포주제관∙공룡콘텐츠산업관∙공룡캐릭터관에 대한 시설보강사업, 공룡동산 조성사업,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및 개발사업, 다이노어드벤처 4D영상물과 디오라마관 영상물 제작 및 설치도 2012년 2월까지는 반드시 준공하여 공룡엑스포 성공적 개최에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고성읍 및 배둔시가지와 가시권 도로변을 정리하고, 세계엑스포 개최 위상에 걸맞는 깨끗한 가로경관을 조성함은 물론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의식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명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생명환경농업은 불과 4년만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환경농업 실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준생명환경농업단지로 지정하여 생명환경농업단지와 동일한 농업기술, 우렁이 및 토착미생물 투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생명환경농업의 실천구호도 “생명환경농업은 우리 농업의 혁명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로 대체해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것입니다.
고성읍 우산리에 생명환경농업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신축하여 생명환경농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실, 교육장, 체험장, 실증시험포 등을 설치하고 새로운 생명환경농업 기법과 유익한 미생물을 연구하여 생명환경농업 현장에 적용하고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의 필수적인 천연자재 제조∙보관시설도 함께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 및 일반산업단지조성,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인구유입 정주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국도 77호선 동해면 장좌-광도면 안정간 18.27㎞에 대한 4차선 확∙포장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2011년도에 이어 계속 진항하게 될 것이며, 국도 14호선 진전-죽계간 실시설계가 2011년도 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한내-덕곡간 지방도 8.1㎞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경상남도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며, 당동-한내간 군도 확∙포장공사, 건강보험-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기소-건강보험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준공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착수하고, 고성읍 택지개발사업 편입 토지도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하여 추진하고, 도시형 주거단지와 전원형 주거단지조성을 위해 민간부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24시간 가동하여 매립량을 줄여나가고, 매립장 증설사업도 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일∙영오 지방상수도,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고성읍∙거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거류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신덕면 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맥전포, 덕명, 명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학림∙청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수남~거운권역 종합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농어촌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도 착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착실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정체성이 있는 문화,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 찾아오는 스포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에 정체성이 살아있는 문화 창달을 위해 2012년 3월에 고성박물관을 개관하겠으며,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도 2012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 체류형 관광이 정착되도록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을 내년 2월에 준공하고, 당항포관광지내 오토캠핑장의 확대 운영과 함께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스포츠가 되도록 이봉주훈련코스 제10회 경남 고성 전국마라톤대회를 새해 벽두인 2012년 1월 8일 당항포관광지와 당항만 마라톤코스 일원에서 개최하고, 스포츠타운조성, 국민체육센터건립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고성을 대한민국 제1의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로 만들어 가면 젊은이가 찾아와서 정착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고성이 생명환경농업으로 인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전원농촌으로 변화되어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조선산업 관련 종사자가 우리군에 정착하여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주민소득이 증대되는 등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의원 여러분과 모든 군민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과 그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 여러 군민의 걱정스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 모두는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모든 열정을 바쳐 이루어낼 것입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1년 12월 6일
고성군수 이 학 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보조사업조서, 주요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5.37%가 증가된 총 3,097억9,998만8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158억156만8천원이 증액된 3,097억9,998만8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40억680만1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계가 157억9,318만7천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 관 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3억1,731만5천원이 증액된 2,940억680만1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8억5천만원이 증액된 198억5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4억6,461만7천원이 증액된 291억344만원, 지방교부세는 12억5,900만원이 증액된 1,249억8천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은 7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87억4,369만8천원이 증액된 1,130억7,33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3억1,731만5천원이 증액된 2,940억680만1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5억28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2억9,460만9천원으로 편성, 교육분야는 28억4,06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7억4,417만원이 감액된 241억4,07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08억588만5천원이 증액된 433억3,71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90억1,588만2천원이 증액된 545억2,2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분야는 45억4,70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억7,552만4천원이 감액된 657억8,1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6억368만3천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3억1,974만4천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3억287만9천원이 증액된 228억4,114만7천원으로, 예비비는 29억6,517만4천원, 기타분야는 433억1,079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환경과가 159억6,700만4천원이 증액된 223억1,833만6천원이며, 교육복지과가 82억4,685만3천원이 증액된 237억6,675만1천원이며, 건설재난과가 56억9,249만8천원이 증액된 334억4,110만5천원, 행정과가 38억279만원이 증액된 459억2,100만7천원, 주택도시과가 32억4,010만7천원이 증액된 71억9,02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940억680만1천원중 인건비는 391억4,865만6천원, 물건비는 224억9,337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839억1,07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1,394억4,12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는 3,6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6억4천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32억7,164만8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6,517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8,425만3천원이 증액된 157억9,318만7천원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7억581만6천원, 임시세외수입은 103억3,124만1천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등은 16억9,264만2천원, 시∙도비보조금은 6,34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과 27페이지의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조사업의 예산안은 총 1,678억1,972만원으로 그중 국비는 588억5,689만3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36억9,053만5천원, 기금은 37억8,659만8천원, 분권교부세는 26억원, 도비보조사업은 284억9,546만5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503억9,02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조서,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조서,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기금사업조서,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분권교부사업조서, 6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의 1억원이상의 주요투자사업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95페이지 지방채현황조서, 96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조서, 97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2010년 결산 및 2011년 추계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중 2010년은 결산액을, 2011년은 추계 산정액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2011년 12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6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의원, 김홍식의원, 정도범의원, 송정현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11년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11년 12월 16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의∙의결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화관광체육과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엑스포지원과장 배 형 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최 을 석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