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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년 12월 13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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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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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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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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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환경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문화체육과장 정상호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장, 담당들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은 전년도보다 5억2,100만원 증액된 57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천만원, 입장료수입 3억원, 기타 사용료 6,400만원, 그 외 수입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외 3건에 2억100만원, 문화재청 소관으로 고성 내산리고분군 예초사업 외 14건에 6억9천만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야구장 조성사업 외 3건에 14억7천만원, 기금사업은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외 5개 사업에 16억7,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 보조사업은 장의사 대웅전 단청공사 외 2건에 9천만원, 문화재청 사업은 내산리고분군 예초사업 외 14건에 1억5천만원, 29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37개 사업에 10억3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사업의 실버쉼터 조성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되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8억6,400만원이 증액된 235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 운영 지원에 1억2천만원, 고성문화원 자율사업 지원에 1억7,100만원, 문화원 시책사업 지원에 1억1,2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천만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자율사업 지원에 2억3,300만원, 299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시책사업 지원에 4,300만원, 한국예총 운영 지원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카시 공모전 및 페스티벌 지원에 2천만원, 고성군 노래교실 경연 지원에 500만원, 경남 노래교실 경연대회에 3,700만원,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에 4,500만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 지원에 2,800만원, 소가야문화보존회 사업 지원에 1천만원, 소가야문화제 지원에 2억2천만원, 읍면 농악한마당 행사 지원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오광대 및 고성농요 공연 지원에 각각 7,8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향교 자체 지원사업에 3천만원, 301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운영 및 전통문화계승 지원에 1,200만원, 문묘석전제례 사업에 700만원, 향교 기로연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효교육관 운영비에 4,390만원, 향토역사관 건립에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700만원,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2,800만원,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4천만원,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2천만원, 303페이지입니다.
성탄절 점등행사 5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추진에 9,500만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6,5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9,363만원, 박물관·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작은영화관 개관기념 기획전에 5천만원, 304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억2천만원, 문화예술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에 1,900만원입니다.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에 7천만원, 촌스런축제 3천만원, 주민참여예산 문화축제에 3,400만원, 문화 예술, 축제 공모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에 4,850만원, 동부도서관 리모델링에 4억6,500만원, 30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3,463만원, 북스타트사업에 200만원, 책이음서비스 확대구축사업에 7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1,360만원, 307페이지입니다.
고성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4천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1억1,530만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1,300만원, 책사랑작은도서관 정비에 4천만원, 상리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원, 문화사업 건전지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입니다.
내산리고분군 예초사업에 1억1,400만원, 학동마을 옛 담장 정비공사에 7,800만원, 천연기념물 독수리 보호사업에 1,400만원, 309페이지입니다.
송학동고분군 정밀발굴조사에 4억2천만원, 내산리고분군 CCTV 교체에 3,800만원, 송학동고분군 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사업입니다.
옥천사 자방루 전면해체 보수공사 외 14건에 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장의사 대웅전 단청공사 외 3건에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와 만림산 토성 발굴조사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행사지원으로 방생대법회 행사지원 외 4건의 행사에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8천만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에 1억9,500만원, 319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운영비 1,2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회 추진 및 민간이전행사 보조사업은 경남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외 6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9,300만원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32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970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6,3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900만원, 3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660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1,900만원입니다.
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200만원, 유소년 야구단 지원 1,2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3,400만원, 330페이지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에 5억700만원, 체육영재단 지원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에 19억6천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억원, 야구장 조성사업에 17억5천만원, 331페이지입니다.
거류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천만원,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장애인형 건립에 19억원,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9억원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반다비체육문화센터 부지매입비에 8억원, 경남 주민참여예산 쉼터조성 사업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부분에 12억6,800만원을 편성, 33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6억5,600만원, 33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고성박물관 운영에 3억2,800만원, 340페이지입니다.
탈박물관 운영에 1억9,500만원, 34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50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 군민의 문화욕구 해소, 문화재 보존, 지역체육영재 육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도 본예산을 요구하니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군민이 행복하고 보다 나은 고성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의 검토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팩트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향숙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문화체육과 항상 수고하시고, 스포츠마케팅 한다고 올해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서 예산도 많이 증가되었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사업하는 것 중에 명시이월 된 것이 많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올해 예산에 명시이월 될 것 같은 예산은 없습니까?
보니까 전통사찰 사업이 많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전통사찰 이월이 많더라고요.
310페이지에서부터 계속 전통사찰과 문화재 사업이 많은데 혹시 이게 또 명시이월 될까 걱정되는, 명시이월 된 게 2년 넘어가면 사고이월 되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을 빨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297페이지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옛날에 청실회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 사업에 들어와 있어서 물어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10개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가지고, 고성읍은 청실회에서 하고, 회화면은 회화보름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 체육회에서...
○ 김향숙 위원  그리고 고성지킴이 행사지원 이것은 얼마 전에 탈박물관에서 했던 그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지역예술가 참여 벽화사업 3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군청과 수협 사이에 보면 군청 쪽으로 바라보는 벽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지역예술인들이 모여서 공룡을 형상화 시켜 벽화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김향숙 위원  고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이 500만원인데 평상시 이 정도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정확하게 부기가 달린 것은 신규사업이고, 올해는 행사운영비에서 조금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체계화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경남 노래교실 경연대회도 새로운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고 올해만 있어서, 새로운 사업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제3회 고성군 노래교실 경연대회 이것 말씀입니까?
○ 위원장 이용재  경남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도비 확정되어가지고...
○ 김향숙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도 이것도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신규사업입니다.
○ 김향숙 위원  전부 군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이것은 전부 군비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충효교육관이 다 지어져가서 운영비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탈박물관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것은 거의 인건비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인건비와 공연지원비입니다.
○ 김향숙 위원  309페이지, 송학동고분군 화장실 신축 되어 있거든요, 1억2천만원?
이게 어디쯤 세워 집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주차장 만들어 놓은 쪽으로요.
○ 김향숙 위원  끝에 민가 있는 쪽?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문화재청에서 자리까지 잡아서 내려와가지고...
○ 김향숙 위원  우리가 함부로 위치를 못 정하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위치나 건물 형태나 문화재청에서...
○ 김향숙 위원  화장실이 옆에 자그마한 찻집이나 간단한 먹거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들이 있어서, 화장실과 같이 할 수는 없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을 보강하려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올렸는데 화장실 빼고는 다 캔슬...
○ 김향숙 위원  길 건너서 찻집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한번...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저희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전통사업은 정말 잘 관리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겹치는 게 많아서 빼고, 다른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의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고성군에서 나갈만한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유치를 하기는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성음악고등학교 2명의 친구가, 아주 수준급에 있는 친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상까지도 가능한 친구...
○ 김원순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저번에 보리수동산의 친구들도 굉장히 잘 하던데 그 친구들도 초대해서 같이 합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졸업했던 친구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잘 하길 바라고요.
300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고성군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7개월 정도 하게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정부합동평가 사업에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이게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소방서에서 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할 수도 있고...
○ 김원순 위원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좋아하는 장소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좋아하시는 군민들이 많더라고요.
오광대 공연지원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780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이것은 자부담이 늘어난 것인지, 3년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오광대 공연지원은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전년도보다는 적고, 그 앞에 보다는...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303페이지, 작은영화관 개관 기념에 5천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최초 계획을 잡은 것은 작은영화관 개관과 맞물려서 자연사 영화제, 공룡이라든지 이런 걸 초청해가지고 상영하는 쪽으로 아이템을 잡고 가거든요.
○ 김원순 위원  사실 5천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금액을 적게 들이면서 알찬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304페이지, 문화예술 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 해가지고 안내판 정비 6곳 있잖아요.
이곳은 어디입니까?
새로 교체하는 6곳이 어디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국  작은영화관 하고...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에 매년 6천만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매년 거두었다가 다시 6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는 해요.
사진도 찍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매년 6천만원 투자할 게 아니라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도록 항시 볼 수 있는 것을 해주시든지, 매년 6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매년 투자하지 않고 12개월 다 볼 수 있는 걸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 매년 6천만원, 자부담까지 하면 7~8천만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고성군비가 너무 새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매년 지급될 것인데 상시적으로, 첫 금액이 투자되더라도 12개월 다 볼 수 있는 걸 해본다든지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이 부분은 고민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309페이지, 송학동고분군 화장실 신축에 1억2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장실 말고 다른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앞이 안 된다면 맞은편이라도,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자격증을 수료했는데 3년째 갈 데가 없어요.
고성군청이나 몇 군데 보기는 했지만 일반 상권문제가 있어서 계속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아이들이 창업하거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상권과 멀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이나 장애인 바리스타 커피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일자리나 장애인바리스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준다 하면 뒤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년째 하고는 있지만 자격증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330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에 5억700만원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축구부, 중학교 축구부, 철성고등학교 축구부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금액까지 말씀드리면 초등은 1억2천만원 정도, 중·고등은 1억8천만원 정도 하고, 수영에 500만원, 고성고등학교 골프에 500만원 지원해주는데 축구 부분에 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전지훈련이나 스포츠마케팅의 근간이 되는 게 축구입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좋은 성적도 내고, 좋은 아이들이 있어야만 파트너도 되고 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고성군으로 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감사합니다.
○ 김원순 위원  밖에서 데려올 게 아니라 고성군 관내 아이들을 많이 키워주시는 쪽으로 정착이 되면...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드디어 이번에 초중고가 연계된 시스템이...
○ 김원순 위원  성공하기를 빕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고맙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324페이지, 고성 아이언맨대회 개최지원 있잖아요.
작년에 2억9천만원 들어갔죠?
도비 4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새로운 유인물에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도비 5천만원, 군비 2억원.
참가비가 6억원 정도 됩니다.
○ 김향숙 위원  작년에 고성군에서 이런 새로운 대회를 개최하니까 좋은 소리가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이것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어떤 이득이 있었냐는 말도 나오는데, 저도 아이언맨대회가 개인적으로 좋기는 좋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보다 행사 준비하는 사람이 솔직히 많더라고요.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비가 비싸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비쌉니다.
○ 김향숙 위원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세입의 국고보조금이 많이 깎였죠?
9억원 이상 깎였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 정영환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깎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문화재 부분에서 깎인 부분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더 받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전년도 예산이 18억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이 8억9천만원밖에 안 되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국비 받아오는 데 각별히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297페이지의 고성문화원 70년사 발간 5천만원, 추송웅 기념사업 3천만원,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문화원 70년사 발간사업은...
○ 정영환 위원  책자 만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책자 1천권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인쇄비는 얼마 안 들 것인데 자료수집 하는 데...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감수하고...
○ 정영환 위원  추송웅은 우리 지역의 배우이셨는데 기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작은영화관 개관과 맞추어서, 아드님이 연극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때까지 한 것 재조명도 하고, 그분 출연했던 영화도 상영하고,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렇게 하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갈 게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예총지원사업 다른 것은 빼고, 기존에 없던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카페 1천만원은 뭡니까?
○ 위원장 이용재  해마다 예총에서 연말에 하는 행사 아닙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국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예술인의 밤 행사 지원도 있고, 문화가 있는 카페도 있고, 예술인의 밤도 있고 이래서, 문화가 있는 카페는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전국 이동훈 가요제는 공룡가요제가 바뀐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작년 공룡가요제에 돈 얼마 썼습니까?
○ 위원장 이용재  2천만원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2천만원입니다.
○ 정영환 위원  많이 늘었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이동훈 씨가 고성군이고 해가지고...
○ 위원장 이용재  이동훈 씨가 구만면 출신이고, 고성 출신 작곡가
○ 정영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예총지원사업의 지역예술가 참여 벽화사업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앞에 말씀드린 군청과 수협 사이에 있는 벽면에 어린이들이 사진도 좀 찍을 수 있도록 하는 벽화작업, 공룡을 형상화 하는...
○ 정영환 위원  경남 노래교실 경연대회는 도비가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군비로 하네요?
경남 노래교실 경연대회인데 절반씩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 정영환 위원  경남 노래교실 경연대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를 절반은 매칭 시켜야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정영환 위원  청소년 트로트가요제도 신규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소가야문화제는 전에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격년제로 하고 있다가 내년에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단위행사는 조금씩...
○ 정영환 위원  군체 할 때 그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문화행사만 있고, 이런 것은 개회식하고 전야제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오광대 지원에 있어서 3,700만원 있는데 뭐가 늘어난 겁니까?
○ 위원장 이용재  이것은 제가 설명할게요.
내년에 공룡세계엑스포를 하면 고성 지역상권이 죽는다 해가지고 박물관을 막아서 민속음악축제 한다고 황종욱 국장이 설명한 것 있잖아요.
기획공연에서 3,700만원, 농요 3,700만원, 오광대 3,700만원 그 내용입니다.
몇 번 보고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엑스포 기간에 몽골과 러시아를 초청해서 한국과 같이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상세한 계획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30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 4천만원 증액되는 것은 내용도 없네요?
이건 뭡니까?
9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읍면에 수요조사 받아서 내년에는 18회 정도...
○ 정영환 위원  주최는 어디입니까?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군에서 바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 정영환 위원  직영하는 사업이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 정영환 위원  제가 아까 못 들었는데 작은영화관 개관기념 기획전 5천만원 이건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작은영화관 개관할 때...
○ 정영환 위원  추송웅 기념사업 한다고 4천만원 잡혀있고, 개관 기획전 해가지고 5천만원 잡혀있고, 이 기획전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자연사 영화제 해가지고 공룡과 자연 쪽으로 영화제를 개최하고...
○ 위원장 이용재  세부내용을 제출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 정영환 위원  314페이지, 오광대전수관 유지보수사업 4천만원 잡혀있는데 오광대는 맨날 수리합니까?
또 수리할 것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생활관 발코니와 출입문 외벽이 손상되어서, 110㎡ 정도 되는데 여기 긴급히 보수해야 될 게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농요 전수교육관 이전용역비 5천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이런 데 돈 쓰지 마시고요.
건물을 옮기는 데 보태더라도 5천만원 아끼세요.
이런 것 꼭 용역해서 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기본계획은 용역을 꼭 해야 됩니다.
○ 정영환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316페이지, 송학동고분군 유등설치사업에 1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엑스포 기간 중에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송학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형상과 공룡을 유등으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엑스포 기간에만 운영하실 것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김원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호응도를 보고 연중 가능하다면 연중 가능한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 자전거 투어에 2천만원 잡혀 있네요.
자전거 타고 며칠간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아닙니다.
○ 정영환 위원  1회성 행사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2천만원?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의 각종 체육행사 보험료 지원은, 체육행사에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보험금까지도 지원해줍니까?
별도로 해줍니까?
지원금 안에 보험금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게 1억원이나 되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8.15행사 때 배둔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군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군민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놀러 오시는 분들이 다치는 것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크고 작은 대회가 100개 정도 되어서 군에서 직접 대회 할 때 마다 넣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방지가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지원해주려고 예비로 확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험을 들어놓는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보험을 들 겁니다.
○ 정영환 위원  보험을 들 것인데 각종 행사에 지원비 주면 거기에서 가입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엘리트대회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데 생활체육은...
○ 정영환 위원  자기들 행사지원비로, 자기들 비용으로 보험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 정영환 위원  320페이지, 문체부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전년도보다 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고학년들만 뛰도록 했는데 저학년 대회도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심판비하고,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스포츠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이고, 경남대회는 거의 출퇴근합니다.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 정영환 위원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개최지원도 5,4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이것도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축구 중등부가 새로 신설되고, 태권도와 씨름으로 오는 인원이 배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경남대회 이런 것은 도비 좀 확보하면 안 됩니까?
경남대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복싱대회 이런 것은 경남대표 선발전에 도비 조금 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경남대회는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경상남도 그라운드골프 대회 이런 것도 도비 하나도 없고요.
324페이지, 경남씨름 선수권대회,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경남오픈 탁구대회, 경상남도 태권도대회, 전부 다 경상남도 대회인데 도비 하나도 없어요.
스포츠마케팅인데 경남에서 왔다갔다 하는 행사는 숙박도 안 하고, 출퇴근 하고 크게 도움 안 되는데 도비 조금 확보하는 방법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325페이지, 교육감기 초중고 학생농구대회 있는데 이것도 5천만원이네요.
도비 하나도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위원님 이것은 참 많이 누워 잡니다.
전 시군에서 다 오기 때문에...
○ 정영환 위원  그래도 교육감기를 하는데 도비 조금 받아와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대회에 꼭 한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많이 뛰어다니셔야 확보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내년에는 정말 스포츠마케팅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산만 승인해주시면 내년도에는 41개 전국대회가 있고, 후내년에는 60개로 늘려볼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숙박을 할 수 있는 대회 위주로 해가지고.
○ 정영환 위원  전국 대회가 왕중왕전, 세팍타크로, 대학배구 연맹전, 좋습니다.
정말 많네요.
내년에 24억원 쓰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 정영환 위원  24억원 써서 1천억원 정도 유발효과를 만들어야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330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에 5억700만원, 체육영재단 지원에 1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체육진흥과로 분리되죠?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고성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작년에 비해 13억원 더 투입해서 전국대회 행사를 유치한 의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짜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득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13억원 쓰면 130억원 정도는 지역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유발 효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고성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상호 과장도 아시다시피 20시 30분만 되면 고성 중앙에 사람도 없고, 어려운 경기에 문화체육을 통해서 지역에 살고 계신 군민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빛으로 만나는 축제 있지 않습니까?
6천만원에서 1천만원 올라서 7천만원 되었거든요?
해마다 7천만원인데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 7천만원 가지고 그것을 뜯어놨다가 재설치하는 비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한다든지, 7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설치비가 7천만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정상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종교단체가 되어서, 모 의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 종교단체에서도 적다고 해가지고 1,500만원 더 올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성당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 내역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리고 304페이지, 날아라 독수리 생태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먹이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먹이주고, 투어하고, 학술적으로 학자들 모여서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전국적으로 독수리가 오지 못 하도록 돼지비계 같은 걸 안 준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고성에서는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지금까지는 안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주라고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전파되는 매개체가 조류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전에 김향숙 위원이 행감 때도 몇 번 질의하고 토론했다시피 독수리가 문제되면 우리 고성에서 돼지나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독수리한테 먹이를 안 주고, 안 오도록 만드는 게 고성 지역에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상호  예.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27억7,298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11억5,363만4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이 9억4,2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200만원 증액되었으며, 500 보조금이 18억3,093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9억9,16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94억9,242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18억5,756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4단계 시행계획 수립)에서 6,175만원을,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에서 3,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자연형 하천 및 주변 유지관리에서 1,47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보전업무 지원에서 6,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자체에서 민간자본이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밑의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자체)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편성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351페이지, 환경오염원 지도점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점검에서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4억1,536만8천원을,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드론)에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서 4억6,86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억8,302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1,666만7천원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입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서 3억1,05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에서 4,1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청소장비 유지관리에서 1억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추진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생활주변 청결활동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국도변 쓰레기 수거에서 5,757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입니다.
365페이지, 소각시설 운영에서 1억3,528만원을, 매립시설 관리에서 1,45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매립장 주변환경 관리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349페이지, 자연형 하천 및 주변 유지관리의 풀베기 인부임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죽동천에 작년보다 풀베기가 덜 되어서 마을에서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더 감소시켰네요?
○ 환경과장 조용상  풀뽑기와 풀베기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여성 분들은 풀을 뽑고, 남성 분들은 풀을 베는데 예산담당에서 풀뽑기 인부임은 공공근로로 대체하라고 인부임을 삭감조치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으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있고,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마을천은 마을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1년 동안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에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른 공공근로를 하시거든요.
1년에 두세 번 할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 동네 어르신들이 하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이장님도 계시잖아요.
이장님들 다른 일에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이런 일에도 활용하셔서 자기 마을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의 공간이고 해서 마을주민들을 계속 사역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가는 부분이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마을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줘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해보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깨끗한 고성의 환경을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팍팍 밀어드려야 되겠죠?
○ 환경과장 조용상  고맙습니다.
○ 김향숙 위원  350페이지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의 악취 때문에 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이 부분은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장입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악취가 많이 났는데 저희들이 10월 이후에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취가 거의 안 납니다.
이게 법정 사무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전에 하반기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 악취가 안 나기는 안 나던데 평상시에는 어떤지 잘 모르니까 용역을 하기는 해봐야 되겠네요.
352페이지,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드론)이 있거든요?
드론 가지고 미세먼지를 추적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드론이 4,300만원 정도이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야간감시라든지 열추적 이런 입체적인 단속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사업이죠?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35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전문업체에 위탁준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조용상  저번에 동의안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정해졌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석면안전 전문업체에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교에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입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학원 이렇게 단계별로 우선순위가, 어린이집이 최우선이고, 유치원이 두 번째이고, 학원이 제일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올해 3대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359페이지, 고성골프랜드 건축물 보수 이것도 하반기 의정활동 나갔을 때 말씀하시던데 그겁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361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추진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클린하우스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향숙 위원  몇 군데 설치합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4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어느 지역이요?
○ 환경과장 조용상  받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확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362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이곳은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2019년도에는 옥수휴게소에 남녀분리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옥수휴게소에 여자용 대변기 교체를 하고, 남산공원 뒤쪽에 보면 화장실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손보고자 합니다.
○ 김향숙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세입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1억원 늘어나는데요.
우리군에 쓰레기가 증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넣고 버렸던 것을 많이 계도해서 쓰레기봉투 양이 늘어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마을단위 재활용 좀 하고 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내년에는 엑스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증액을 잡았고,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근본적인 쓰레기양을 줄이는 정책을 펴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35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임금 상승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무기계약직들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360페이지,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5,7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제일 밑에 보니까 '청소차량 안전장치 수선' 이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조용상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암롤박스 7대 제작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20여 대를 운영하는데 노후된 게 있어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362페이지, 친환경 클린하우스 국도비 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수를 좀 더 늘리면 좋겠는데, 수고하셨습니다.
○ 정영환 위원  363페이지, 국도변 쓰레기 수거 5,500만원 감액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늘려서, 내년에 엑스포가 있어서 쓰레기 투기량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왜 줄였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설명드리자면 기간제 형태로 주 2~3회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로 봐야 된다고 정의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를 10일에서 8일로 하고, 1일 시간도 7시간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이런 부분에서 빠진 것으로 보시고, 전체 금액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겁니다.
○ 정영환 위원  기존에 쓰던 인력이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그대로 사용합니다.
○ 정영환 위원  365페이지, 소각시설 위탁운영비가 5,900만원 늘어났네요.
자가측정 및 분석수수료 증가분 2,400만원 있고, 나머지는 통상적인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처리량이 늘어난 증가분입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물가 상승분에 따른 요율 조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 책정된 것은 뭡니까?
○ 환경과장 조용상  이것은 율대농공단지로 인해 용산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해서 매립장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재  시설비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 환경과장 조용상  배수로 공사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방정숙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보건소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6억5,803만9천원 증액된 75억9,874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의료사업수입은 12억8,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5억3,149만5천원 증액된 45억7,371만6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657만9천원 증액된 4,479만8천원, 기금은 7,651만8천원 증액된 21억7,53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2,654만4천원 증액된 17억4,00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13억7,037만9천원 증액된 117억3,456만원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차량구입, 약품보관용 대형냉장고, 구취 측정기, 보건사업 차량 구입에 1억3,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909만2천원,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 5억6,820만원, 환경정비 용역에 2,184만원,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관용차량 비가림시설 설치, 보건지소 및 진료소 유지보수 등 8,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물품장비구입 안마의자 외 10종 2,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금 2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 및 제증명서비스 2,856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1,25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특수질병 조기검진비 257만4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비 비급여 비용 지원 700만원, 국가암관리 암검진 홍보물에 470만6천원, 암검진비 위탁 8,941만6천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4,900만원, 건강보험(하위 50%)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3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사무관리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영양·구강보건·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지역사회 중심재활 등에 2,724만8천원, 행사운영비 영양·구강·아토피·재활·한약·여성어린이·신체활동·비만예방관리·심뇌혈관 질환·장애인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1억3,6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영양 외 7종에 1억2,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인건비에 2,208만원,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합병증 검사비 지원에 1천만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82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에 800만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에 6,672만원
386페이지, 사무관리비 금연·음주 폐해예방에 5,898만8천원, 행사운영비 세계금연의 날 금연 인형극,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3,346만원, 공중이용시설 금연단속 추진여비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임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품 지급 1,384만원, 금연보조제 및 금연강화물품 구입 5천만원, 금연구역 내 금연환경 조성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인건비 1억4,255만원, 사무관리비 전문인력 교육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물품, 홍보물품 구입 350만원, 방문 및 재가암 프로그램 운영 100만원,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약품 등 구입에 1,27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에 5,885만원, 389페이지, 의료비 지원, 의료용품 구입에 536만원, 만성병 조사 감시 교육비에 294만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에 3,35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경남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인건비에 3,343만원,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료, 홍보물품 등에 1,400만원, 주민건강위원회 간담회 운영에 48만원, 의료용품 소모품 등 구입에 2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에 8,927만7천원, 한센인 피해 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9,7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원)에 1,14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병리검사서비스 폐수처리 위탁비에 180만원, 검사실 시약 등 구입에 5,830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제작에 182만원, 한센인의 날 행사참가 보상금에 302만4천원,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에 1,6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방제관리 인건비에 1억9,073만1천원, 393페이지, 일반운영비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방역기기 유지보수비 등에 1,500만원, 방역소독 유류 구입, 방역소독 약품 구입 1억5,680만원,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에 80만원, 방역소독기 구입에 9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물품 구입에 360만원, 394페이지, 진드기 기피제 구입에 360만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에 77만8천원,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에 336만원,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 및 구입 등에 529만원, 기피제 구입에 5,290만원, 신종감염병 관리 홍보물 제작 및 구입 등에 431만원, 살균제 및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구입에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결핵 역학조사 등 홍보비에 200만원, 결핵 역학조사 등 국내여비에 144만원, 입원명령환자 생활보호비 지원에 142만4천원, 의료 및 구료비 결핵 역학조사 외에 2,044만원,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236만4천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에 20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예방접종, B형간염 예방사업, 성인 예방접종사업 등에 6억8,651만7천원, 397페이지, 자체예방접종 인건비에 2,456만7천원, 예방접종사업 운영에 800만원, 예방접종 백신 등 구입에 1억5,280만원, 인플루엔자(자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에 2,65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 관리사업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에 1억4,495만8천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1,600만원,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건강 증진사업의 MRI검진 수수료 지급에 600만원, 인공관절사업에 450만원, 인공관절 자체사업에 2천만원,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에 900만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에 150만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의료비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0~404페이지, 모자보건관리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622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에 200만원, 한의치료 지원에 320만원,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34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에 6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624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4,149만6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에 71만2천원, 검진안내 등 홍보에 125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에 114만8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5,599만7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585만6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002만8천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에 122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대안으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1억8천만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에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1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21억6,633만2천원,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에 2,15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8,231만원, 종사자 인건비에 1억1,700만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에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40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1억6,657만3천원, 정신보건 홍보물 제작 등에 2,099만7천원, 정신건강 캠페인 등 행사운영비에 1,884만원, 임기제공무원 국내여비에 360만원,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외에 841만원, 종사자 복지수당 인건비에 3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치매 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에 1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에 3,054만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인건비에 4억8,7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0~41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교육비 외에 1억4,264만4천원, 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비에 1,420만원, 행사운영비에 3억9,530만원, 임기제 공무원 국내여비에 720만원, 인지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에 4,406만원, 의약품 및 위생소모품 등 구입에 9,866만6천원, 치매조기검진비에 1천만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교육 실비 등에 3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에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에 9억6,495만1천원, 배회감지기 대여료 지원에 500만원, 치매쉼터 물품구입비에 6,51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39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5~416페이지, 의약무 관리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에 200만원, 365안심병동사업에 3억940만원,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물품 구입 등에 110만원, 의약업소 관계자 교육에 60만원, 불법마약류 퇴치 홍보물 제작에 52만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2천만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인건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외에 3억8,196만5천원, 공중보건의사 피복비에 1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필수경비로써 6억5,71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빨리 읽어나갑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보건소장님과 담당들, 고성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항상 고생합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 김향숙 위원  37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의 의약품 구입비가 줄어들었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김향숙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오리지널 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구입비가 줄어드는 것은, 예산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양만큼 구입하신 것은 잘 하셨고, 스테로이드제 과다복용은 양날의 칼인데, 무릎이 아프면 그게 필요한데 과다복용 할 경우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보건소장님이 진료소와 지소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지적사항이 되어서 의사선생님을 초빙해가지고 직원들과 진료소 직원들 전부 다 교육시키고, 한 달에 500개 이상 쓴 데는 4명에게 경위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약을 전부 다 회수해가지고 기본적으로 10개씩만 배정해서 정말로 필요한 데만 쓸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김향숙 위원  376페이지, 산부인과 운영에 4천만원 늘어난 것은 간호사 1명 더 써서 그런 것이죠, 산부인과?
○ 보건소장 박정숙  예, 이번에 도에서 인건비 보조로 2천만원 확정되어서 우리 군비 2천만원 올렸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381페이지,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참여한 백세공원 백 번 걷기 운영은 작년에 6~7개월 한 것이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김향숙 위원  4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는데 이게 고성에 몇 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78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것은 몇 대 사는 가격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1대입니다.
○ 김향숙 위원  1대만 사서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엑스포도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박정숙  다 되어 있고, 회화면 노인복지회관에 한 대 사주려고 합니다.
○ 김향숙 위원  체육센터 이런 데는 다 비치되어 있죠?
○ 보건소장 박정숙  다 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414페이지에 배회감지기 대여료 지원이 있거든요?
작년에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 보건소장 박정숙  작년에 실종노인이 발생해서 위원님께서 1억원을 편성해주셨습니다.
배회감지기 하는 사람은 장애인까지 해서 180~200명, 수급자들은 사용료가 없고, 최대한 5만원까지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전에 가서 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박정숙  종류가 4가지 있는데 올해 신형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합니다.
○ 김향숙 위원  사용하기 편리한 것, 어른들은 단순해야지 복잡하면 불편해 하시거든요.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39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9,380만원 증액되었는데 접종비를 지원해주는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이것은 올해 인플루엔자 자체 예방접종사업이 60세에서 64세, 13세에서 18세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 정영환 위원  398페이지,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9천만원 이것은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이것은 자체재원이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해가지고...
○ 정영환 위원  60세부터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50세
○ 정영환 위원  이 정도 되면 몇 분 정도 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50명 잡고 했습니다.
○ 정영환 위원  404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없애는 바람에 산후건강관리비 1억8천만원 해놓았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아동 출생수가 207명쯤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계속 줄어듭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계속 줄어들고, 180명을 잡아놓았는데 180명을 다 낳을지 안 낳을지 그것은 확신할 수 없고요.
○ 정영환 위원  이것은 조정하면 되겠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정영환 위원  405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주순애원에 민간이전 해주는 내용에 상세내역이 없네요?
9,300만원이나 늘어나는 내용이 뭡니까?
자료 한번 상세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 보건소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416페이지, 365 안심병동은 3억940만원이나 늘어나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정영환 위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지원입니다.
○ 정영환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376페이지, 시설비를 보니까 1억3,5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 김원순 위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가 왜 감소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작년에는 진료소와 지소에 문제가 많아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올해는 공사할 게 많이 없어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378페이지, 암검진 위탁에 돈이 4,500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대상자가 많아진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암검진 대상자는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 김원순 위원  의료 및 구료비는 3,5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 건강지원담당 최문숙  이게 국도비로 지원되는데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도에 한번 전화로 문의했더니 추경 때 다시 한 번 더 요구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 김향숙 위원  이런 것은 군비 말고, 국도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우리 고성군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9명입니다.
○ 김원순 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늘어나지는 않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런 분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392페이지, 감염병방제 관리 인건비가 5,8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인부가 한 명 더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휴일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본인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유류대가 들어가서 늘어났습니다.
○ 김원순 위원  398페이지, 어르신들 임플란트나 틀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를 낮추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먹지를 못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임플란트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를 좀 더 낮춰서 활발하게 일하실 때 치아를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군비로 하는 것은 위원님이 발의했듯이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만큼 열심히 해주는 덕분에 고성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영환 위원이 질의했는데 416페이지의 365 안심병동이 3억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3억원이 아니고, 2,500만원이요.
○ 위원장 이용재  제가 잘못 봤네요.
밑에 보니까 3억원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강병원에서 안심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늘어났나 싶어서.
○ 보건소장 박정숙  도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에 맞춰서 매칭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재무과, 관광지사업소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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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문 화 체 육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보   건   소   장           박 정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