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7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3 차 본회의 )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3.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김석한 의원, 김희태 의원)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최두임 의원 등 11인 발의)
3.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두임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군수로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김향숙ㆍ김석한ㆍ김희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임왕건 고성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김석한 의원, 김희태 의원)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김향숙 의원님ㆍ김석한 의원님ㆍ김희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숙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이 거의 마무리되는 마지막 정례회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12월 14일 우리 고성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고성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올해 1월 18일 고성문화관광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고 지난 3월 21일에는 재단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선임ㆍ임명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올해 재단은 설립 초기인 관계로 당항포관광지 운영과 공룡엑스포 개최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지역 문화예술 사업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었으나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한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집행부의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담긴 예산안은 2025년도 당항포관광지 위탁운영 38억원만이 요구된 실정으로 과연 재단법인이 내년도 사업 확대에 대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이로 인한 걱정과 우려가 많은 현실입니다.
고성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은 기존 행정조직인 당항포 관광지사업소와 비영리 법인이었던 엑스포조직위가 하던 공룡엑스포 추진은 물론 고성군의 문화예술 관광 진흥사업에 대해 재단이라는 전문 조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단 설립의 본 목적 달성을 촉구하고자 조속한 시일 내 재단 목적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당항포관광지 운영과 공룡엑스포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성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 관광자원 등을 십분 활용하여 고성만의 특색있는 큰 그림의 밑작업을 빠른 시일 내 완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존 조직이 하지 못한,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을 메꾸고 채워 주는 역할이 바로 재단의 설립과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큰 그림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여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집행부와의 각자의 업무분담과 상호 협력을 전문가 입장에서 잘 조율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 또한 전문가를 영입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방향과 수립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 재단법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보다 전문적으로 구성하여 자생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부적으로는 당항포 관광지 운영에 국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고성군 전역의 지역문화와 관광 진흥을 위해 사업 확장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공룡엑스포 추진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들이 복귀한 이후 앞으로는 공무원 파견 없이도 독립적으로 공룡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행사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몇 가지 사항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의 설립목적 사업인 고성군의 문화예술, 관광사업의 진흥을 통해 군민들에게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지역 문화관광, 예술 자원에 대한 보다 폭넓은 확대 발전이라는 중책을 군민들께서 맡긴 점을 깊이 인식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무국장, 법인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올 한 해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점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에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오직 군민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성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셨죠?
(○ 군수 이상근 자리에서 - 고성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군수가 이사장이거든요?)
○ 의장 최을석 본회의장이 아니고 방청석에서 들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달을 잘 하셔서 제안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성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 현장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와 어번기에는 일손 부족으로 인해 농어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 역시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부 인력난을 완화하고 있으나 근로자 입국 지연, 행정 지원인력 부족, 허용업종 제한 등 여러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군의 외국인 업무 관할기관을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서 통영출장소로 변경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2023년 3,465명에서 2024년 7,380명으로 213% 증가했으나 고성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사증발급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사증발급과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어민들이 적기에 이뤄져야 할 수확 시기를 놓치거나 인건비 상승 등의 피해를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인근 통영출장소로 관할 변경할 것을 건의하고, 법무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외국인 행정서비스가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고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2023년 하반기 18명으로 시작된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는 2024년 상반기 33명, 하반기 19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2025년에는 36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산 분야 역시 2023년 18명에서 2024년 4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성군에는 전담 인력이 없어서 비전담 인력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절근로자들의 입국ㆍ배정ㆍ체류 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사이동이 없는 외국인 업무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가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확대를 건의해야 합니다.
고성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가리비 양식업의 경우 종패 투입과 출하 시기에 어가당 약 10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2명 이하로 제한되어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이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고성군 내 결혼이민자 392가구의 인력이 이미 소진되어 추가 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군은 가리비 양식업을 계절근로자 허용업종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 정책은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드린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고성군의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ㆍ행정과장님ㆍ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고하셔서 국회의원님에게 건의를 해주시고, 계절근로자 현실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고성군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와 청년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특히 젊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재 고성군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주거 환경이 부족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군 차원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원 임대주택 정책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원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빈집, 빌라 등을 매입 또는 임차 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월 임대료 1만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 지역 내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성공적인 결과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층 인구 유입률이 많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두드러졌고, 전라남도 화순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아무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어 출산율 증가 등 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이처럼 선도적인 사례를 참고한다면 고성군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만원 임대주택 정책은 단순한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출산율 증가와 함께 지역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는 단기 지출이 아닌 장기적 투자로 봐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고성군에 정착하여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곧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률이 7%밖에 안 되는 고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원 임대주택 정책은 우리 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고성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고성군이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만원 임대주택 정책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2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건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최두임 의원 등 11인 발의)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5페이지를 낭독 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하면 오른손으로 가슴 높이까지 들어주시고, 말미에 최두임 의원님이 “보장하라, 철회하라.”고 하였을 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제창 또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표하여 주실 최두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두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두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고성군의회 전체 의원이 동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감사원 감사ㆍ정부 합동감사ㆍ도 종합감사ㆍ의회 행정사무감사ㆍ자체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고성군의 책임 행정 원칙과 고성군의회의 감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바,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 거스르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시ㆍ도의회가 시군 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온 고성군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기초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고성군의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을석 의원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두임 하나, 행정안전부는 자생적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원칙과 자치행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하는 의원 있음)
하나, 시군 자치구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 주도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조속히 철회하라!
(「철회하라!」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최두임 의원님을 대표로 전체 11명의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특히,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군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일까지 해서 철회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여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수호하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 촉구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여 최선을 다해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오늘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관계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국회 등을 통해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을 모아서 지방자치 시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4호로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931억9,008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0.04%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93억5,94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38억3,06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획예산담당관 등 20개 부서 총 53개 세부사업 36억1,0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증액 및 삭감은 없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군민의 품으로 돌려지는 예산에 대한 심의는 대승적으로 군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합목적성 있는 심의를 통해 삭감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5호로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8억8,590만7천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이 251억5,443만2천원으로 237억3,14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기초로 공존해야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실행하는 정책과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며, 군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와 전문성까지 겸비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주요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들이 특정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지방전환사업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성군의회 의원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원님 모두의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을 한다는 명분과 목표는 같습니다.
서로가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비판과 비난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협력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의원님들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배려하고 협력하여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움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 상을 우리 스스로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상호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여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은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일자리 창출ㆍ맞춤 복지 실현ㆍ신성장산업 육성과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 등 목적에 맞게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서 운영을 하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고 계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은 경기 침체 장기화, 국세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인 만큼 예산안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군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회복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군의회는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열린 자세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는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양고전인 대학에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군민과 고성군을 위해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고성군의 밝고 힘찬 도약을 위해 저희 9대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늘 마음과 귀를 열고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이어가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의 가르침처럼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고성 군민의 뜻을 전달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손바닥이 맞닿아 소리가 난다면 고성 군민들의 박수 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며, ‘고성’이라는 운명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다양한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군민이 더욱더 행복할 것입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2024년 달력의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맘때쯤 되면 지나온 한 해를 성찰해 보며, 그 성찰 끝에 후회보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뱀의 해는 재생ㆍ변화ㆍ지혜를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가져다주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서 승 우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김 화 진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김 화 진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최 두 임
김 희 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