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들은 하나 둘씩 배를 떠나 이제는 숫자 6만을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원들은 승무원을 신뢰하려 하지 않았고, 선장이 하는 공인으로서의 이야기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관마저도 선장과 승무원을 신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 배의 승무원과 선원들은 목적지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상호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감마저 상실한 이 배의 운명은 그야말로 침몰 일보직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근호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불쌍한 이 배의 선장이 되고, 선원이 되고, 감독관이 되고, 승무원이 되어 역사적인 이 순간에 운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불행한 선장이고, 선원이며 고생스러운 감독관이며, 힘든 승무원이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야할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배, 승무원과 선원이 서로 신뢰하고 목적지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차 있는 배의 선장과 선원과 감독관과 승무원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함께 차라도 나누면서 한껏 여유라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복구액은 20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금 온 군민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수해복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고성을 다시 복구시키는 "고성복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러한 경황 중에서도 지난 7월부터 우리 고성인의 희망의 마음밭에 고성복구라는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뛰고 땀흘려 오신 최근호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미래와 세계를 향한 고성의 문을 창조적으로 활짝 열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마음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와 함께 신고성 건설의 진군 나팔수가 되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고성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주위의 부러움을 샀던 웅군 고성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주위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보잘 것 없는 군으로 몰락한 지금 우리는 고성을 다시 복구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고성복구를 지원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우리 고성의 군정구호를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 냅시다"라고 했습니다.
고성의 복구는 신고성 건설입니다.
신고성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살기 좋은 고성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살기 좋은 신고성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와 개혁의 아픔을 두려워 하지 않고 견뎌내는 인내를 감수할 때 기적처럼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 지역의 옛이름을 따서 "소가야의 기적"이라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은 남들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군수인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여러분, 562명의 우리 공무원들, 6만 고성군민 그리고 35만 출향인사들이 손잡고 함께 이루어 내어야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루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성복구는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 내어야 하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남이, 타지역 사람들이, 중앙정부가 우리 고성을 복구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애를 태우는 일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고성발전에 큰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성을 복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군수인 저를 포함해서 군의원 여러분, 562명의 공무원, 6만 고성군민입니다.
더욱 중요한 우리는 고성이 고향인, 고향을 늘 그리워 하는, 고향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결코 죽어서 뼈만 고향에 묻혀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출향인들입니다.
저는 이분들께서 고향 고성의 복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군청의 실과사업소가 각 지역의 향우회를 책임 담당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출향인들의 이러한 고향사랑 정신을 받들어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출향인들을 고성복구를 위한 "우리"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바로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정원보다 중학교 졸업생 수가 더 적으며, 중학교 입학정원보다 초등학교 졸업생 수가 더 적은 것이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군수 출마시 교육문제를 제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군정지표 역시 교육선진도시 건설을 제일 첫 번째로 하였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 가거나 자녀를 인근 도시에 유학보내야 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도시수준 이상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여러분과 전공무원과 전군민과 전출향인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성스러운 운동을 시작할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과 아울러 고성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성지역의 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귓전을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때리는 흔한 이야기 즉 역사학자 피터 드러그의 21세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문화가 그 근간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여러분과 함께 용기있게 되뇌어 봅니다.
산업시대에는 제품생산능력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의 근간이었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공장을 유치하고, 제품을 생산해 냄으로써 노동력을 창출하고, 소득을 올리느냐가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정보시대에 들어선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의 척도는 "제품 생산능력"에서 "문화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문화란 역사적인 유적·유물, 예술, 관광, 스포츠를 통틀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산업시대에 아무런 변화없이 1차 산업인 농업 자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14만 인구가 썰물처럼 산업시대로 변화하는 타지역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업시대를 훌쩍 넘어 정보시대에 들어선 지금 만일 우리가 또 다시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1차 산업인 농업 자체에만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게 산업시대의 유물인 공해공장 유치에만 힘을 쏟게 되면 고성의 위기는 정녕 현실로 닥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발맞추어 문화개발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성만이 가진 문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문화, 우리의 독창성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문화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을 3차 산업인 서비스업과 연계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니 농·수·축산업을 3차 산업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저는 농·수·축산업의 선진산업화라고 군정지표에 명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성은 우리만이 가진 우리만의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몰직전의 선박에 타고 있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국민에게 그리고 전세계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탈박물관이 있습니다.
소가야유적지를 비롯한 많은 역사유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온화한 기후가 있으며, 이를 우리의 문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오염되지 않는 환경 역시 우리의 문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아름다운 풍광도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로 활용 가능합니다.
더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은 백악기공룡의 발자국이 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아니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룡발자국의 숫자에 있어서나 역사적인 분포도에 있어서나 명실공히 "공룡나라 고성"으로서의 이미지 창조에 손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의 쌀홍보행사도 고성공룡나라 쌀 홍보 및 판매행사로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전시행정과 고성홍보를 혼돈하거나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은 내실이 없고, 소득이 없고,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목표가 없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우리 군내에서 군수의 치적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며, 고성홍보는 전국적으로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고성의 문화, 상품, 이미지, 이름, 독창성 등을 널리 알리고, 고성을 홍보하여 고성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시행정은 근절되어야 하는 반면 고성홍보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결코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3회에 걸쳐 실시한 국가지정축제인 공룡나라축제는 이제 내년부터는 기존의 어른위주 축제에서 탈피하여 전국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어린이 테마축제로 변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어린이 위주로 할 것이며, 1월 19일 마라톤대회가 끝나고 나면 곧 바로 이 행사 준비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공룡발자국 발견 30주년기념 한국고생물학회 창립총회를 전라남도 해남이 아닌 우리 고성에서 개최함으로써 공룡발자국 화석지의 본고장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다지며, 공룡나라 고성의 이미지를 국내 및 세계의 고생물학계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2006년도를 예정으로 하여 "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고성공룡의 이미지를 세계속에 심고, 행사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과 시설들이 우리 고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성공룡과 관련한 동시를 공모하고, 이를 작곡하여 전국의 어린이들이 흥겨운 고성공룡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성공룡과 관련한 흥미있는 만화영화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아니 전세계적으로 그 영화가 사랑을 받으면서 상영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울러 몇몇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고성공룡에 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더 한층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재 거류면 은월리와 고성읍 우산리 상촌 건설현장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마암면 두호리 고속도로 굴착공사에서 나온 공룡발자국을 우리 군에서 관리, 보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움직이며 울음소리 내는 공룡의 모습도 함께 재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상족암과 당항포에도 그런 현장감있는 장면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처럼 공룡에 정성을 쏟고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우리만이 가진 독창성을 잘홍보하고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룡이 우리 고성발전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과 정서를 함께하는 살아있는 현존 동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군민들에 대한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저와 우리 562명 전공무원들도 의원님들의 채찍질을 거울삼아 공룡발자국 유적지 보호, 안내, 홍보에 온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0년간의 내전이 끝난 킬링필드의 나라 캄보디아는 앙쿠르왓트사원에 온 국력을 쏟았습니다.
앙쿠르왓트라고 하는 이 불가사의의 사원을 보기 위해 연간 수백만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캄보디아를 찾고 있습니다.
낙후된 나라, 전쟁의 상처뿐인 나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나라가 자기들만이 가진 문화 독창성을 활용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전세계인에게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북구 핀란드의 소도시 로바니에미는 산타할아버지 마케팅으로 4조여원의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다 합니다.
인구 3,500명에 불과한 로바니에미는 지난 1995년부터 산타할아버지의 공식수도를 선언했고, 순록 20만마리가 사는 무공해 오지인 이 마을에 산타할아버지 공항과 마을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200만명의 관광객이 이 마을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역의 독창성, 특수성을 살려 성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은 군청의 한 직원이 제언한 아이디어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직영 대중탕인 "해수 녹차탕"으로 연 7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반대했고, 군의회에서도 반대했지만 지금은 군재정에 효자역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는 한때 인구 16만명의 웅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3만명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낙후되었던 무주가 전국 무대에 떠오른 것은 1997년 반딧불이 축제가 열리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축제의 기획자는 김세웅군수였습니다.
그는 무주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역의 이미지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심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몇 년을 두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김세웅군수의 말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받았으나 신통치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무주군지를 열심히 뒤지던중 천연기념물 322호인 반딧불이 서식보호지의 기록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순간뇌리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무주군의 모든 발전전략을 여기서 잡자면서 신들린 듯이 기획을 했지요.
공무원들과 군민들과 의회의 반응은 의외로 시큰둥했습니다.
한때 개똥처럼 흔하다고 해서 개똥벌레였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겠는가라고, 국내 언론사와 여행사에 자료를 배포하고, 공무원들을 전국 각지에 파견하여 지하철역, 공항버스터미널에서 행사전단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 반딧불이 축제에 35만명의 인파가 몰려 2박3일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때 약 40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으며, 올해에는 70만명에 73억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충남 당진군의 한 작은 마을 그 이름은 왜목마을 8가구에 25명이 조촐하게 살던 이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친 때는1998년이었다고 합니다.
그해 9월 당진 부군수로 부임한 현 충청남도 이철환농림수산국장이 왜목마을의 일출광경을 보도한 한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매일 대하는 자연현상일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고향이 당진인 이국장 역시 왜목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데 대해 조금도 관심을 기울여 본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국장 스스로도 동해안으로 일출을 구경하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에서도 일출을 볼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는 순간 이국장은 무릎을 쳤습니다.
잘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왜목마을의 홍보컨셉을 "해가 뜨고 지는 마을"로 잡았습니다.
이국장은 곧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자리에서 일출, 일몰, 월출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이곳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한다고 각 언론과 전국 관광회사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99년 1월 1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불과 25명이 사는 마을에 3만명이라고 하는 대인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에게 뜨거운 커피를 제공하는 등 손님 접대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군수와 주민들의 관광지 만들기가 이때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군은 전문 사진작가를 동원해 일출광격을 사진찍어 충남도에 제출하고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서 군예산 2억원을 보태 상수도,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길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2000년 새해에 찾아온 인파에 무려 10만명이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함께 계시는 간부공무원 및 군민여러분!
저는 우리 고성을 공룡을 테마로 하여 특색있는 군으로서 전국 무대에 우뚝 서는 특별군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 군정보고회에서 챌린지 2010 고성공룡나라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보고에서는 우리 고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확히 제시될 것이며, 2010년도에 이루어지게 될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아름다운 우리 고성의 청사진이 제시될 것입니다.
개략적인 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을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을 타운(town)이라 명명하고, 그 구역특성에 맞게 중점 개발 발전시킬 것입니다.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은 문화역사를 중점 개발하는 칼히스토리타운(cul-history town)이 될 것이며, 고성읍, 마암면, 회화면, 동해면, 거류면은 문화·스포츠를 중점 개발하는 칼스포츠타운(cul-sports town)이 될 것입니다.
한편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은 문화와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중점 개발되는 칼네이쳐타운(cul-nature town)이 될 것입니다.
칼히스토리타운(cul-history town)인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은 소가야고분군, 두포관광지, 소을비포성지, 공룡테마파크 등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고, 아울러 천혜의 해안절경을 중심으로 어촌체험마을 등을 조성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동시에 수산업을 단순한 1차 산업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2차 산업, 3차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소득 증대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서 이 지역이 청정해역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소가야성지 복원, 소가야고분군 정비 복원 및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에 151억여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하나인 두포관광지 조성사업, 소을비포성지사업은 국·도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자 99억원을 포함하여 총 30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공룡테마파크 조성은 현재 문화관광과 전직원이 심혈을 기울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일면 동화리를 중심으로 어촌체험마을을 특색있게 조성할 수 있도록 수산과장을 위시한 수산과 전직원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칼스포츠타운(cul-sports town)인 고성읍,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은 신·구공설운동장, 남산공원, 실내체육관, 당항포, 마동호, 구절산, 거류산을 한데 묶어 문화·스포츠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공설운동장에 우레탄 포설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운동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민속경기인 씨름장도 인근 위치에 만들 계획입니다.
남산공원은 우리 고성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문화스포츠공간으로서 그리고 군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화있게 만들 것입니다.
거류산 일대에 우리 군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긍지인 엄홍길 기념동산 및 등산교실, 등산로를 만들어 스포츠군으로서 고성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등산객들이 고성에서 교육을 받고, 고성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동호와 당항만을 배경으로 한 순환형 마라톤코스를 개발하여 국내·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곳은 공룡발자국 문화유적지가 많은 곳이므로 마라톤코스 주위에 이를 조화있게 잘 개발함으로써 특색있는 마라톤코스로서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골프장, 종합운동장, 번지점프, 행글라이딩, 수상스키, 요트등 육지와 하늘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스포츠시설을 이곳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항 당동만간 순환해수로를 개설함으로써 해수로 개설에서 나오는 흙을 마동호 조성에 사용함으로써 두 사업을 경제적으로 수행하고, 두 사업이 모두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환해수로는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 타당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600여억원에 이르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수로가 개통되면 폐수만인 당항만과 당동만이 개방만화 됨으로써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운하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관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네이쳐타운(cul-nature town)인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마암면은 문수암과 옥천사를 연계하여 친환경, 자연탐방 관광지로 조성하고, 동시에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공룡나라 농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하고, 이를 3차 산업과 연계시켜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각 지역별 특화작물 단지조성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자연환경을 잘보존하면서 이 지역의 공룡발자국 화석지와 연계하여 오염되지 않는 환경과 자연 그 자체가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산로 개발, 농촌체험 민박촌 조성, 화훼체험단지 조성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여러분!
점점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저는 고성을 복지실버타운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군정지표로 삼았습니다.
그 실행을 위해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만 우선 이미 완공되어 있는 노인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 노인들의 게이트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군 수익에도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여성의 복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의 발족과 같이 여성발전위원회도 출범할 것입니다.
장애인회관, 청소년체육관과 연계하여 여성복지회관의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의회 의원여러분!
취임 후 지난 6개월간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 그리고 우리 고성사회에 누적되어온 여러 가지 형태의 거품을 제거하는, 제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고성군수로서 우리 고성이 처한 당면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방법을 고민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03년은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원년이 될 것이며, 챌린지 2010 고성공룡나라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0.7%가 증가된 총 1,508억2,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439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 69억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7.3%인 105억7천만원, 세외수입이 6.6%인 94억5,200만원, 교부세가 36.7%인 528억5,500만원, 양여금이 16.5%인 237억24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1.3%인 450억5,500여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은 이 예산이 바로 군민들의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군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기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공룡테마파크조성, 당항포관광지 개발 등 문화관광, 체육분야에 122억원, 저소득층을 포함한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청소년등 계층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부문에 157억원, 송학천 오염정화, 매립장정비, 하수종말처리사업등 기초환경 시설부문과 조림 및 육림사업, 남산공원조성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녹지부문에 95억원, 경지정리, 논농업직접지불제, 소규모 어항수축사업,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등 농어촌의 정착기반을 위하여 166억원, 오지개발사업,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남포횟집단지조성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104억원, 소하천정비사업, 도로확·포장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SOC부문에 2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고성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영화의 시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침몰 일보 직전에 있는 선박의 운명처럼 대단히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영화의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제몫 챙기기에 약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몰일보직전의 선박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몫 챙기기를 즉시 중단하고 선박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선박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박의 정상운항을 위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아끼면서 침몰되어 가는 고성호를 다시 정상적인 운항을 하는 선박으로 만들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우리 실과사업소장, 그리고 562명 공무원들이 아무리 고성을 위해서 일하려 해도 의원여러분께서 힘을 합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염원하고 소망하는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며, "챌린지 2010 고성공룡나라"는 우리에게 절대로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는 우리 고성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침몰되는 고성호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저만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모두 함께 수장되고 마는 처참한 운명의 승무원과 선원과 감독관들로 역사에 기록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는 침몰 직전의 선박을 힘을 합해서 지혜를 모아서 다시 정상적인 선박으로 복구시켜 아름다운 목적지 항구에 도달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 내는 역사에 자랑스러운 선장과 승무원과 선원과 감독관으로 기록되기를 참으로 갈망합니다.
2003년도는 진실로 우리에게, 우리 고성인에게, 의원여러분과 저와 우리공무원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고성복구의 원년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고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10일
고성군수 이학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08억2,887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39억76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9억2,123만7천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7%인 145억5,5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5%, 특별회계가 14.2%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리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의 2003년도 예산액은 모두 2002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억2,683만8천원으로 2002년 예산액 대비 10%가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9,173만2천원으로 2003년도 신규로 설치된 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347만3천원으로 2002년 예산액 대비 3.9%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억7,538만2천원으로 29.2%가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억7,093만4천원으로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억4,143만3천원으로 2002년 예산액 대비 36.1%가 증가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억2,386만5천원으로 2.1%가 감소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억6,758만원으로 50.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439억763만9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105억7천만원으로 구성비는 7.3%로 2002년 대비 11.5%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94억5,262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6.6%이며, 2002년 대비 2.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28억5,500만원으로 구성비는 36.7%이며, 2002년 대비 5.3%가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37억240만원으로 구성비는 16.5%로 2002년 대비 41.6%가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2억7,220만원으로 구성비는 1.6%로 2002년 대비 5%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50억5,541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31.3%로 2002년 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7페이지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49억7,878만2천원으로 구성비는 24.3%이며, 2002년도 예산액보다 28억5,832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이 1,035억4,428만5천원으로 구성비는 72%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28억9,135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9억8,900만원으로 구성비는 1.4%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6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이 33억9,557만2천원으로 구성비는 2.4%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3억6,62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439억763만9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105억7천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0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53억6,465만3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억9,571만9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0억8,797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3,0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8억5,5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26억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37억240만원으로 69억6,050만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억7,22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억8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304억1,952만6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68억8,928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46억3,589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20억7,8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261억343만1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6억9,323만1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560억618만7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61억5,77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575억7,675만3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88억5,790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5,918만8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3,674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억6,208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29억7,575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69억2,123만7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68억9,703만7천원으로 99.7%, 보조금이 2,420만원으로 0.3%로 구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9억2,168만6천원으로 27.8%, 사업예산이 39억6,075만4천원으로 57.2%, 채무상환이 3억9,322만1천원으로 5.7%, 예비비등이 6억4,557만6천원으로 9.3%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 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11.5%인 10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주민세등 7개 세목에서 13.1%인 1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서 2.7%인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25%인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등 6개 세목에서 3.8%인 1억9,571만9천원이 증가되고, 1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등 6개 세목에서 0.7%인 3,001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예산액 대비 5.3%인 26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2년도 예산액 대비 41.6%인 69억6,050만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은 2002년도 예산액 대비 5%인 1억8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2%인 48억1,09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0.5%인 136억9,64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72억8,290만3천원으로 기본급등 4개 항목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6.5%인 10억5,526만원이 증가되고, 물건비는 162억8,670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등 7개 항목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9.9%인 27억258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는 219억2,586만1천원으로 일반보상금등 9개 항목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5.7%인 29억8,13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자본지출은 849억293만1천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등 4개 항목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1.7%인 88억9,394만3천원이 증가되고, 보전재원은 6억2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53.7%인 6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7억3,415만6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0.5%인 374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21억7,308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36.4%인 12억4,246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0%인 3억3,03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1억6,815만5천원으로 2억5,367만2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도 14억5,868만3천원으로 5억6,65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억528만1천원으로 862만2천원이 증가되고, 경상예산이 17억8,195만원으로 6억4,46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3억2,070만원으로 3억598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3억7,685만2천원으로 2,329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등은 4,205만5천원으로 6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9,173만2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신규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347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3.9%인 94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억7,538만2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29.2%인 6,22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7,093만4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2.4%인 2,47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억4,143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36.1%인 1억1,7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억2,386만5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2.1%인 2,219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억6,758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50.8%인 5,6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다음은 우리군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현재 우리 군의 총 채무액은 345억6,592만5천원으로 원금이 244억8,801만3천원이며, 이자가 100억7,791만2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301억8,302만4천원으로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에 2억1,100만원, 고성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에 4억3,300만원, 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에 25억2,229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257억1,173만4천원, 하수슬러지처리사업에 13억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3억8,290만1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기채원리금 43억1,631만3천원과 수해주택복구사업 원리금 6,658만8천원입니다.
군 채무액 345억6,592만5천원중 수해주택복구사업과 상수도사업은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은 양여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야영장조성등 추가공사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176억3,950만원으로 당초보다 69억6,1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소관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연장이 143.5km로서 공사기간이 5년정도 소요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신청합니다.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3년도 당초예산 보조사업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확보액은 총 904억7,424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541억2,192만6천원이고, 도비가 146억3,589만원이며, 군비가 217억1,643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78억3,036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04억1,952만6천원이고, 도비가 73억607만3천원이며, 군비가 101억476만9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03억2,788만9천원이며, 이중 도비가 45억7,983만1천원이고, 군비부담이 57억4,805만8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30억6,599만1천원으로 도분양여금이 26억4,998만6천원이고, 군비부담이 4억1,600만5천원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292억5천만원으로 양여금이 237억240만원이고, 도비가 1억원이며, 군비부담이 54억4,760만원입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군구행정 종합정보자료보관 백업시스템 구입,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3,940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812만2천원이고, 도비가 165만9천원, 군비가 1,962만2천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비 5억1천만원중 국비가 2억5,500만원, 도비가 5,100만원, 군비가 2억4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도시과 소관 도서종합개발외 2건에 44억4천만원중 국비가 29억9,8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4억4,200만원입니다.
32페이지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문화원 지원 및 향토자료조사수집 등 24건에 115억3,342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2억8,761만원이고, 도비가 21억6,600만1천원, 군비가 40억7,98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68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672만원이며, 군비가 1,008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경지정리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등 8건에 35억4,933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6억3,640만8천원이며, 도비가 2억520만8천원, 군비가 7억771만7천원입니다.
36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5억1천만원중 국비 및 도비가 각각 2억5,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등 24건에 47억5,891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8억4,810만원, 도비가 3억2,936만6천원, 군비가 5억8,145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등 25건에 133억367만8천원중 국비가 96억3,125만5천원이고, 도비가 18억8,574만8천원, 군비가 17억8,66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구강보건사업 및 가족보건사업등 19건에 5억3,046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억6,384만4천원이며, 도비가 1억5,289만1천원, 군비가 1억1,37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집게차 구입등 3건에 11억585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억4,492만5천원, 군비가 5억6,092만5천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생곡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1억5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6억5천만원, 도비가 5억원입니다.
48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직업훈련 지원사업에 4,372만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297만6천원, 군비가 1,075만1천원입니다.
49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어촌버스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금등 2건에 2억6,859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9,978만원이고, 도비가 9,488만원, 군비가 7,393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사업에 7,289만5천원이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비의 재배정사업으로 군비부담분만 우선 편성한 금액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접도구역 관리비 및 국가안정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646만7천원으로 국비가 896만7천원, 군비가 750만원입니다.
50페이지 다음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지도선 선박비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등 12건에 34억8,803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6억9,917만1천원이고, 도비가 2억5,427만3천원, 군비가 5억3,458만9천원입니다.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경영지도등 14건에 6억7,915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억3,535만3천원이고, 군비가 3억4,38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등 16건에 18억1,363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억4,829만5천원이고, 도비가 4억1,004만7천원, 군비가 5억5,52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등 4건에 9,321만2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5,586만4천원이고, 군비가 3,734만8천원입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 실기교육 강사수당등 4건에 4,304만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1,400만1천원이고, 군비가 2,904만3천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2003년도 국유재산관리사업에 도비가 800만원입니다.
64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예품 개발장려비 250만원중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200만원입니다.
65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등 4건에 17억7,088만6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9억957만7천원이고, 군비가 8억6,430만9천원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농업용수 개선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8억5천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4억5천만원, 군비가 4억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등 13건에 8억3,239만5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억7,949만7천원, 군비가 5억5,289만8천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야생조수관리등 10건에 22억5,377만8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억7,926만9천원이고, 군비가 17억7,450만9천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남산공원조성사업에 15억원으로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5억원입니다.
69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비에 462만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23만7천원, 군비가 138만7천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 등 9건에 8억8,775만8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6억9,344만1천원이고, 군비가 1억9,431만7천원입니다.
70페이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28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등 3건에 6,2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850만원이고, 군비가 5,3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각종 자료구입등 3건에 9,408만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241만6천원이고, 군비가 7,166만8천원입니다.
71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39건에 18억63만7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6억544만6천원이고, 군비가 11억9,51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청소년 척추측만증등 3건에 2,95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1,650만원이고, 군비가 1,300만원입니다.
75페이지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등 14건에 9,547만1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658만3천원이고, 군비가 5,888만8천원입니다.
76페이지 다음은 도분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천만원중 도분양여금 및 군비부담분이 각각 500만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6억원중 도분양여금이 4억2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8천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등 3건에 24억5,599만1천원으로 이중 도분양여금이 22억2,498만6천원이고, 군비가 2억3,10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군분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재정보전금 및 인건비 보전에 양여금이 31억5천만원이며, 종합민원실 소관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5,5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3억9천만원이고, 도비가 1억원, 군비가 6,5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등 6건에 181억4,3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151억140만원이고, 군비가 30억4,160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비등 6건에 74억2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50억6,100만원이고, 군비가 23억4,100만원입니다.
79페이지 2003년도 자체투자사업 중요사업 현황과 84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으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2년 12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본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태훈의원, 고형호의원, 박태공의원, 최갑종의원, 송정현의원, 정명갑의원, 공점식의원 이상 7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2002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2002년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본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위해 2002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각종 안건심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최근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안한규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의 장 최근호
서 명 의 원 공점식
황수갑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