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월 15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의되는 첫 번째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항상 군민을 위하는, 그리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주요안건은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부서 공무원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면 근무지로 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담당주사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하학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받들어서 금년도 우리 군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고성 부채 이자를 몇% 줍니까?
4%, 5%, 6.5%짜리도 있고.....
지금 연동제로 하는 것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군수가 공약한다고 모든 사업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앞전에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 마라톤코스 조성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이 약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라톤코스를 공약사업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유독 우리 고성에 마라톤코스를 돈 3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롭게 코스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많은 문제점과 경제적인 득과 실 이런 것을 해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또 체육인이다 보니까 이것은 참 잘못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지금 마라톤코스는 기존 도로를 잘 정비를 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세계적으로 마라톤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바다쪽이라고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한다고 보고 약 300억원의 돈을 들여서 마라톤코스를 할 때, 이 마라톤코스는 1회성 시합입니다.
그 코스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성을 와서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대회를 하기 위한 1회성 코스에 300억원이라는 그런 많은, 아마 우리 고성군의 단일사업으로는 최고로 큰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실보다 득이 많은가 그것을 한 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다른 타시군을 보면 이 돈이면 1년에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마라톤코스를 하는 것이냐, 안그러면 고성 경제를 위하고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사업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갑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접하고 난 이후로 계속 이것이 과연 고성 스포츠마케팅에, 고성 경제에 도움이 있느냐, 이런 엄청난 예산같으면 1년에 수십억원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도, 스포츠마케팅이 있다는 것을 많이 접해왔고, 이 부분에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259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회화면에서 마산으로 가는, 진전면으로 가는 도로확포장사업, 또 우리 간사지에서 당항포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개설비가 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금하고 있는 마산 진전도로 확포장공사 등해서 국비를 저희들 계획을 83억원 정도, 도비를 156억원 정도, 군비를 19억원 정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황수갑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스포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황위원님하고 총무위원회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사업의 진행여부도 한 번 진단을 하면서,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전체 용역을 준 개발계획이 나오면 보고회도 가지고 해서 좋은 마라톤코스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도록 하겠고, 어쨌든 걱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누가 보면 아주 참 최적의 코스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황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로확장 중에 있고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거의 80, 90% 들어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황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마라톤코스만 한다고 거기다가 치중하지 마시고, 스포츠마케팅은 마라톤코스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남해같은 경우는 약 100억원 넘게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어서 1년에 축구인들만 6천명이 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입은 엄청난 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적하고 아주 환상적인 마라톤코스만이 우리 고성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꼭 군수의 복안사업이고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마라톤코스에 국한되지 마시고 다른 방면에도 여러 각도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전에 이재호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신 우리 직제문제, 정원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새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단 이 정원문제는 새대통령이 취임하고 난뒤 새정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일단은 이 문제는 거론하지 말자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도 구두지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원문제하고 직제문제는 새대통령 범위까지는 거론하지 않기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저희들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의회 감사하고, 질문을 통해서 고성군의 민원인주차장 주차질서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그 질책에 따라서 지난 연말에 1개월동안 준비작업을 통해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듯이 지금 민원주차장에 민원인이 댈 수 있도록 항상 비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중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이 옆에 차를 못대고, 공무원들이 차를 안대어서 고성군을 찾는 민원이 언제와도 차 주차로 인해서 짜증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정확한 보고를 들어서, 아마 제 생각에도 그런 절차가 안되겠나 하는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특히 주차장문제 거기에는 획기적인 지금 현재는 눈에 뛰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과연 지속적으로, 금년뿐만 아니고 고성군 주차장문제가 해결되도록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예산은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 계통의 시스템이 되어 놓으니까 한 푼도 삭감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 우리가 약 15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보시스템, 하여튼 여러 분야에 급한 것도 있는데 약 15억원, 1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너무 섣불리 간다, 빨리 하려고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 모든 정보화되어 있는 장비라는 것은 한 해가 예를 들어서 구식이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작년에는 이런 장비가 한 해만 지나고 나면 구식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망으로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이 조금 늦출 수 있는 것은 늦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군에서 너무 서둘러 한다는 그런, 그것은 비판적인 소리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상당히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다 내 속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될 일은 예산 승인되었으니까 해야 되지만 예산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완급을 가려서 내가 조금 전에 그런 들은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해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인 주차장관계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