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3월 21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 3월 2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043억3,765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24억9,695만원이 증액되어 8.74%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1억7,344만4천원이 증액된 3,636억6,30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2,350만6천원이 증액된 406억7,456만4천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 요인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22억6,778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96억17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36억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2,966억8,107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16억6,800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총괄은 2,001억7,228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53억5,44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증액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시급한 주민숙원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한 사업, 순수 군비로 신규편성 한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시급을 요하지 않으며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 등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는 36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의 견문보고 신고 및 처리 우수 공무원 포상에 200만원, 인구증가시책의 2015년도 인구증가시책 우수 읍·면 포상금에 400만원, 그리고 2015년도 인구증가시책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1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의 민간암행어사 제도 활동비에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포괄보조사업 활성화의 중심지 활성화 예비사업성 검토용역에 4천만원, 시·군 창의사업 예비사업성 검토용역에 2천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검토용역에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도비 50만원이 감액되었고 군비 5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는 증감이 없습니다.
마을단위 자체사업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연계사업에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권역 현장포럼의 중심지활성화 농촌현장포럼(통합·일반지구)에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 기관단체 관계자 워크숍(2회) 추진경비는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리더자 워크숍 등 추진경비에 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3억7,4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민간암행어사 제도 활동비로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간부공무원들 비리, 복무기강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부서 직원들로만 활동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행정에 관심이 많은 민간인들을 몇 분 고용해서 공무원들을 밀착 감찰하여 공무원들이 좋은 쪽으로 선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 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은 시장이나 군수가 신청하면 심사해서 돈을 안배하는 식으로 내려주는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포럼 같은 것으로 주민들을 교육하고,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도를 거쳐 중앙에 가서 보고를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 결정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내년도 창조적 마을가꾸기사업 5억원씩 5개 마을에 대해 내일 새벽부터 올라가서 보고해가지고 공모에 당선되어야 합니다.
각 읍·면장들과 마을 이장, 기획감사실장, 군수님까지 올라가서 보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그 비용이 빠진 것도 있었고, 지역주민들 포럼이라든지 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암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60억원 짜리이고, 창조적 마을가꾸기는 4개 정도의 마을입니다.
기획감사실 균형발전담당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군 창의사업은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도 적게는 10억원부터 많게는 5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선정부터 주민들 포럼, 교육, 선진지 견학, 용역보고서 만드는 것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중심지활성화 농촌현장포럼으로 4개 마을을 선정했었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성읍 통합지구 120억원 짜리, 마암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60억원 짜리가 당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비로 3천만원...
아직까지 지구 지정은...
예를 들어 마암면 같으면 소재지 중심으로 활성화 시키는 사업에 60억원, 결국 올해부터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통합지구는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편성되었죠?
당초에 의회 일정이 이 기간에 잡혀있는 상태였고 우리도 의회 일정에 맞추어가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만 경쟁력이 살아난다 보고, 고성읍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뚫어야 민원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도로를 뚫어놓는 것이고 주변 개발은 민자로 가능하니까 빨리하자 해서 잉여재원을 집중투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에 월례회를 하면서 올해 추경은 287억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후에 37억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하셨습니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말씀하셨지만 올해 노력해서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돈 4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 도지사로부터 도의원 1인당 1억5천만원씩 해서 3억원, 조기집행 인센티브 1억원 해서 총 4억원을 받았고, 올해는 군수님이 역할을 하셔서 40억원을 받았는데 좀 많이 받아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고성군 중장기계획을 보면 군청사를 이전하는데 부지 8천평 정도에 3천평 정도 규모의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죠?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혹시 실장님의 견해는 있습니까?
구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체계적인 발전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은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였습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돈은 주겠다고 이미 작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드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스포츠마케팅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재정적 압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지금 재정이 조금 좋아서 65억원 정도 되는 기채를 올해 절반 정도 갚고 내년에 절반 정도 갚아서 부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 문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굳이 청사를 이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군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하고의 대화 과정에서 김성근 한화 야구감독이 대한민국에서 야구 전지훈련 입지로 고성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공약사항에도 스포츠마케팅이 있기 때문에 야구장 2면 정도를 만들어서 사철 연습경기라든지 전지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군비가 69억원 투자되었죠?
국민체육센터를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거죠.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지방비 95억원을 투입했을 경우 고성군민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특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특예산은 동고성체육시설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도의 방침이 각 시·군에 한 군데 이상은 지특예산을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동고성에 올인하고 있고 끝나면 동해를 해야 되는데 야구장을 함으로 인해 재정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 한 군데 밖에 못준다는 방침이 있지만 고성군의 특수성, 또 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조성한다는데 전액 군비가 아닌 민자로 할 것이라고 하면서 2억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자는 식으로 추경에 올렸고,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라고 또 2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쁜 걸 추경에 올려서, 회화면 골프장에 민간자본 투자했습니다.
군에서 땅 매입하고 허가내는 데만 몰두해줬지 자기들이 다 용역하고 설계해왔습니다.
자란만에 민자유치 한다면서 왜 군에서 설계를 냅니까?
그리고 자란만 300억원이라고 했지만 해놓고 나면 하일이나 삼산면에 유람선 출항하는 선착장도 해야 되고,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군에서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렇게 덜렁 설계비와 용역비를 올려놓았는데 설계용역 들어가면 할 거라고 끝까지 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하는데 진입로 조금 지원해줬고, 공무원 2명 붙여서 매입하고 허가받는 데까지 협조했단 말입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으로 군에서 용역을 해야 해수부 허가가 풀린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할 민간인이 있으면 공모해가지고 민간인한테 협조해야지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안 맞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대 의회 때 조선특구 한다고 이학렬 군수가, 솔직히 내가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조선특구 할 때 고성군에서 조선특구를 입안했습니까?
삼성에서 최 사장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때는 없고, 삼성이 내다보이는 동해에 가면 좋겠는데 묶여 있어서 안 되니까 조선산업특구를 하면 풀릴 수 있다는 안을 가지고 군수와 미팅하고 밀어붙여서 조선특구를 받아온 거예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삼호조선 들어왔을 때 삼호는 자본력이 20%도 안 되니 삼호를 빼고 현대나 삼성을 택해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굳이, 큰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안 한다, PF로 하지 자본력 가지고 안 한다,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자본력이 되는 쪽을 주지 왜 굳이 빚을 내서 사업하려는 사람 주느냐고 강조했으나 몇몇 위원들이 이학렬 군수 따라 삼호로 결정지어줘서 지금도 삼호가 저렇게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란만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이것 바쁘지 않습니다.
더 연구해서 2017년도 예산에 올라와도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다는 걸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 관심사라고 하는 사업은 다 되도록 합니다.
영현면 같은 경우 소외지역이라고 2억원을 들여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었습니다.
영현면 인구 몇 명 된다고 했겠습니까?
고르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데 영현면에서 몇 명이나 게이트볼 친다고 2억원을 투자했겠습니까?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지역구에 정말 소외된 4개리 9개 마을에 학구 2개가 있는데 인구가 1,450명입니다.
문화, 체육시설 제로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건진료소라도 하나 넣어보려니까 국가에서 못하게 한다, 큰 돈 안 들 것이니 골프연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귀농귀촌 하는 젊은 사람들 연습하고 학생들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하고 대충 설계해보니까 8천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땅을 못 사주니까 땅을 희사하라고 해서 방산초등학교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 거기다 하면 된다고 교장이 교육지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왔어요.
그걸 갖고 군수가 거기가 뭔데 8천만원 들여서 해주냐고 커트 시켰습니다.
제가 부군수, 군수한테 찾아갔었습니다.
군수님 하는 게 일괄성이 없어요, 오지의 지역민이 바라는 사업은 하나 해줘도 충분한데.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체육센터나 수영장에 군비가 1년에 3~5억원 들어갑니다.
계속 투자합니다.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영이나 진주까지 수영하러 가는데 고성에 왜 안 해주느냐고 해서 내가 그때 싸웠지 않았습니까?
과장쯤 되면 기억하실 겁니다.
몇 명 있다고 돈 수십억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조금 여유가 되니까 통영에 가서 하십시오, 고성은 아직 할 때가 멀었습니다 하면서 싸웠어요.
그랬는데 표를 먹는 군수는 꼭 해내더라고요.
연간 군비 3~5억원을 계속 투자하면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성읍에 그런 걸 해주면 소외지역에도 큰 돈 안 들어가는 것,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구 의원이 원하면 한두 개 정도는 연차별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야구장에 군비를 그렇게 들여서 무슨 큰 브랜드가 있을 겁니까?
군수 되자마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솔직히 하학열 군수도 많이 했을 겁니다.
선거법에 골치 아프고 어떻게 될지 미래도 없다보니까 큰 사업을 안 내어놨었어요.
그런데 최평호 군수님 당선되고 큰 것을 얼마나 많이 내어놓습니까?
앞으로 잘못되면 전부 다 몇 대 의회 때 의원들이 통과시킨 것 아닌가 다 그럽니다.
의원들이 다 통과시켜줬대요.
공무원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군수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지역민이나 의원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 병폐입니다, 좀 고쳐야 됩니다.
내가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며칠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저히 안 돼서 장문으로 길게 좀 이야기합니다.
자란만 사업, 야구장 조성은 신중히 검토하세요.
추경에서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해도 됩니다.
김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말만 가지고 할 것이고 아니고 뭔가 있어야지요, 그런 말 했다고 군비만 투자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계획성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한 가지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신경 쓰십시오.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오지에서 혜택 못 받는데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획할 때 참조해주십사 길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 조성은 군수님께서 오시고 첫 예산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포함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이 첫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선거과정에서 군민들이 공약을 보고 찍어주는 것 아닙니까?
53개 공약사항이 있는데 군민들의 뜻이라 보고 공무원들이 충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인데 이것도 어떤 계획이 나올지 모릅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추정치만 가지고 300억원이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이 나와야 추정치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성읍과 하이면이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지점에 외부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의원님들도 소외된 지역에 지역균형개발을 하자고 하면서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그쪽 지역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시설을 했을 때 민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자를 유치한다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유치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민간인이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런데 윗분들이 중앙부처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기껏 해봐야 마동호, 국가 시행사업인 남포항 개발사업 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은 탈피해야 되겠다, 고성군민이 원하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이런 것을 여러 개 컨설팅 받아서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중앙부처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파악해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 2억원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200억원을 가지고 온다면 굉장한 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협장 했던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소장, 부장 맡아서 근무하고, 몇억원 짜리 외제차를 타고 군청 마당에서 오르내리고, 고성군 하일면과 삼산면의 지도를 바꾸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때 용역 등 군비 들어간 것 얼마인지 챙겨보세요.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최재복 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기 안 했죠?
사량도에 다리놓을 것이라고 국토부에서 18년 전에, 네비를 찍으면 길이 있어요.
밤에 가면 바다로 들어갈 정도에요.
다리 놓는다고 지도에 길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18년 전에 길을 그어놓고 왜 안 해주느냐, 다리놓아달라, 전라도에는 다리를 많이 놓는데 왜 여기는 안 놓아주느냐?" 이런 걸 이야기해야지요.
그 다리 놓으면 고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군비 안 들이고 국가에서 할 사업을 18년 전에 계획해놓고 왜 안 하느냐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군비 몇백억원씩 들어가는 사업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 그런 이야기를 잘 하죠.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동해면에 한 번 가보세요.
고성에 수련원이다 뭐다 한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무슨 혜택을 볼 겁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을 하든지 촌에 있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을 하나 마련해줘라, 왜 거기는 안 해주느냐, 그런 곳에 신경 써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도 그런 건 전혀 안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다니면서 소외된 지역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사람 몇 명 된다고 그럽니까?"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옛날 어느 곳에는 학생 하나에 선생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할 것 좀 하세요.
사량도에 다리놓는 사업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무총장 할 때 좀 했더라면, 전라도에 다리 얼마나 잘 놓아놨는지 가서 한 번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민자를 유치했을 때 리스크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게 겁난다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잘해서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군청사 이전 계획이 철회되었을 경우, 올해 추경에도 부지매입 예산 8천만원이 올라와 있죠?
현 군청 옆에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예정부지 매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부지활용 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고, 우리가 NC다이노스 제2구장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화하고 M.O.U라도 체결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그렇게 추진하다가 행정력만 낭비하고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야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350억원 정도 드는데 군민 정서하고 안 맞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야구장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수지분석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평호 군수께서 내 임기 동안 군청 옮긴다는 소리는 입에도 담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군수는 청사 옮길 거라고 부지 사놓고 예치시켜가면서 해놓았는데 어떤 군수는 내 임기 때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위 사람들의 안 된다고 하는 센 소리에 못 이겨서 선거 때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하수처리장 옆 논 12구간에다가 축분처리장 할 거라고 평당 8만원이면 될 걸 평당 약 23만원 약 300%를 주고 샀다가 사업이 안 되면 다시 팔아야 될 것인데 팔면 평당 14만원의 적자가 나니 몰매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태 뭐 한다고 연꽃을 심고 있는데 군청 안 옮길 것 같으면 억새 풀 길러서 저렇게 두지 말고 유치원 아이들이라도 놀게 하고, 유치원 이건 왜 또 샀습니까?
군청도 안 옮길 거면서 남의 땅을 녹지로 묶어놓아서 10년이 넘도록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더 비싸게 사든지 말든지 풀어주세요.
군청청사 이전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것 같으면 남의 재산을 묶어놓아도 이해가 되는데 "그 비싼 땅을 묶어서 가격만 떨어지고 팔지도 못하고, 길가에 있는 것까지 묶어놓고 군에서 악질을 한다, 죽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그걸 듣는 순간 열이 받더라고요.
군에서 이런 악질적인 행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군청 옮길 의사가 없으면 풀어버리고, 옮길 거면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해야지요.
4대 의회 때 제준호 의장하고 저하고 이런 자리에서 싸운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은 아시죠?
왜 군청을 이쪽으로 옮기느냐, 군청은 지금 경찰서 있는 쪽으로 가고 지금 군청에다가 경찰서하고 읍사무소를 넣어야 상권이 살 것 아니냐, 경찰서와 읍사무소는 현 군청에 들어가고 현 경찰서 있는 자리에 군청이 가자고 싸웠어요.
최갑종 부의장이 몇 년 전에 사놓았던 땅이라서 이쪽으로 옮기자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군민 4~5만명 정도의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4~5명 정도의 군수나 힘 있는 공무원들의 바람이 있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군청 옮길 거면 빨리 옮기시고, 군청 옮기고 나면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문화재 때문에 재개발 안 되죠?
그거 골칫덩어리라고요.
개발을 못해서 살 사람도 없다고요.
군청청사 이전을 포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 한 것은 없습니다.
방침결정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의회에 정상적으로 보고드린 것도 없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청사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상황에서 계획했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건상 굳이 청사를 이전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전 상황이 유효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화 되어서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결정되면 올해 안에 조례에 명시된 부분을 이행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회가 공룡파출소 쪽으로 바짝 붙고 유치원 쪽에 군청이 들어오면 더 안사도 되지요.
신축계획이 없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신축계획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치시키고 있는데 신축계획이 없는 걸 왜 했어요?
군수 의지만 있으면 하지요, 군수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교부세, 지특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길래 공무원들 서울 오르내리는 여비 삭감시키라고 했어요.
국회의원이 다 가져오는데, 전화만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왜 오르내리면서 여비를 쓰느냐는 말입니다.
국회의원한테 잘 이야기해서 받아오는 게 잘하는 공무원이고, 잘하는 국회의원이지요.
계획 속에 있는 지특, 계획 속에 있는 교부세 갖고 와서 내가 했다, 그게 되는 소리입니까?
군수가 돈 내려주면 면장이 했다 하고, 도의원은 도의원이 했다 하고, 군의원은 군의원이 했다 하고, 동네 이장은 자기가 했다 하고 꼭 이런 식인데 그 사업비를 누가 만들어서 내렸느냐가 문제지요.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이번 군수 오고 나서는 모든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SOC사업,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지만 투자되는 전체 비용은 민자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해봐야 나올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중앙부처에 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한 군수님, 국회의원님 전체가 활동을 해야만 단돈 1억원의 예산이라도 내려오고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산면, 하일면 쪽은 거류면, 동해면 보다 4배 비쌉니다.
동해, 거류는 1m에 10억원이면 되는데 삼산, 하일은 23억원이 들어갑니다.
선착장 1m 나가는데 23억원입니다.
선착장과 매표소는 군에서 안 해줘도 됩니까?
조선특구도 진입도로 일부만 우리가 했지 안에 매립하는 것은 전부 민자입니다.
개인 사업하는데 우리가...
우리는 계획세우고, 협조해주고, 검토 받아오는 것이지 군비는 투자 안 합니다, 민간투자이지.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보류하십시오.
이렇게 큰 사업을 추경에 급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2억원 짜리도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김은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교육으로 일반민원담당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4만1천원이 증액된 2억5,806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4만1천원이 증액된 4,183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적공부관리 임부임 97만6천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보조 166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5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5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5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5만원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250만5천원이 증액된 5억7,682만1천원입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1억4,174만3천원입니다.
민원시책 추진 사무관리비의 민원친절교육 강사료로 1천만원, 시설비의 종합민원실 환경개선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여권발급보조 인부임은 국비 166만5천원을 증액하고 국비 증액 분만큼 군비를 감액조치 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기정 예산액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9,11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의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국비, 도비 보조금 각각 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시니어)의 시니어 감시원 활동 국비, 도비 보조금 각각 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부동산관리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10만5천원이 증액된 2억46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적공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등기촉탁 및 제증명발급보조 인부임 1,212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세부항목은 인부임 424만5천원, 퇴직금 640만원 등 입니다.
지적관리보조 인부임은 국비 97만6천원이 증액된 3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4페이지, 민원친절교육 강사료가 1회당 500만원씩 2회에 걸쳐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2회에 700~800만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었습니다.
보통 도내에 활동하는 전문강사는 1회에 300만원 정도, TV에 나오는 A급 강사는 1회에 700만원 정도 들 것 같아서 2회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동장님들이 일선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쓰고 남으면 이·동장님들 모셔서 별도의 친절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도 되지 않나요?
그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친절하다, 그런데 부족한 게 뭐라고 지적하느냐 하면 경상도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표정이 좀 굳어있다, 말씨가 부드럽지 않다는 게 많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나 웃음 짓는 교육 위주로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렴한 전문가가 와서 여러 번 교육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법령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특히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인지를 빨리 하셔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여기는 2~3명으로 나와 있는데...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한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번에 크게 해볼까 생각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관 앞 경사로입니다.
스텐으로 봉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잡을 수 없는 크기이고 넘어가 있습니다.
또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바닥을 돌로 바꾸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식으로 우선 1천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친절교육을 1년에 2번 하겠다고 하시는데 1년에 2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주일 전에 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각 실과에 민원을 보러 가보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아까 표정이 굳어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오면 말부터, 표정도 중요하지만 "어서 오십시오, 뭘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에 굉장히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각 실과별로 단 10분 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들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시니어스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시니어스가 대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2억9,775만3천원이 증액된 10억1,977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 1,05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1억4,378만원이 당초예산 보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 보조금 340만9천원,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 보조금 1만6천원이 당초예산 보다 감액편성 되었으며, 도로보수원 인건비 7,756만9천원과 산부인과 의사 인건비 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전용회선료와 모니터요원 용역비 등 도교육청 전입금 3,06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억8,551만3천원이 줄어든 589억5,353만5천원입니다.
증감된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유공 300만원,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경비 1만6천원과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2,272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행사지원비는 예산의 증감 없이 김장담그기를 고추장 담그기로 행사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67만3천원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시책 홍보광고료 1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고성읍 주민자치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경비를 세부항목 별로 조정편성하고 그 부족분 2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종합검진비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전화교환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56만원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야외행사용 무선마이크 시스템 등 방송장비 구입비 1,6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18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고, 모니터요원 용역비 5,430만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동영상)용 CCTV 설치비 6,720만원은 중복된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고 대신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비에 2억8,75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조정 편성내용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인건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직급의 정원에 맞추어 3억3,32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는 1억3,079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고 54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산부인과 의사 인건비 1억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0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몇 년 동안 계속 못 했거든요.
읍·면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심사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보완하고 금년에 새로 시작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연초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9월에 보험을 가입할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명을 계획했는데 1월에 검진 신청을 받아보니까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즘은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고 건강해야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00명 정도 하려니까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넉넉하게 편성했어야 되는데, 350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금년에 50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신청을 받아서 5월 28일 정도에 전국 동아리 경연대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이 있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그런데 추경에 또 1천만원 인상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에 많은 언론사가 있다보니까 조그마한 광고를 하나 줘도 동시에 조금씩 나눠줘야 하는 문제 때문에 홍보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금년에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우리 군정을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삽입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체적으로 아나운서를 구하고 하려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서 의뢰하여 매주 다른 내용들로 홍보하는데 부득이하게 추가비용이...
다른 단체의 방송도 나오는데 우리 고성군정에 관계되는 것만 편집해서 홈페이지하고 연결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인적구성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일 반 민 원 담 당 김 은 태
행 정 과 장 강 호 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