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3월 22일 (화)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192억8,200만원이 증액된 736억7,330만원입니다.
증액부분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1억3,540만원이 증액된 70억2,556만7천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연구용역비 부담금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전국 22개 부단체장이 보령시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은 kW당 1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도 원자력발전소 세율에 준하는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회에 대응논리를 개발하도록 용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500만원씩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협약이 있어서 그에 대한 위수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인식용 카메라구입은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31일자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토지 등 매입의 군청사 편입 사유지 매입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 본청 뒤편 공용주차장 부지에 민간인 사유지가 편입되어 민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매입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3필지 60㎡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의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천면 청사 건물외벽 보수를 청사 화장실 방수 및 개보수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본청 집기비품 대체구입은 7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회의실 회의용 의자구입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 자산취득비의 자동문서제본기 구입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동기를 2003년도에 구입해서 13년째 쓰고 있는데 너무 낡아 고장이 나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관리 과오납금 등의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금은 아래 재무활동에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공시지가 조사 및 보조 인부임은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과오납금 등의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금은 과목조정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편입부지는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사건립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부지가 의회부지와 합해서 12,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 농업기술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해서 3차례 매각을 추진하다가 낙찰자가 없어서 보류하고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7,433㎡이고 건물면적이 3,6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철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5동 25,000㎡ 정도, 평으로 치면 780평 정도 됩니다.
현재 각종 사회단체 중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입주시킬 수는 없고 보훈단체와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여성단체 이런 단체들을 입주시키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 사무실뿐만 아니라 5개 장소에 산재되어 있어서 인력관리라든지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임대료는 1년에 3,60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입주시키고 임대비용은 다른 복지서비스 분야를 찾아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보훈단체 같은 경우 재향군인회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 입주시키려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방침이 결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매각승인이 났기 때문에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 의심스럽고, 만약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단체 입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원, 예술회관, 노인지회는 사회적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뜯을 수 있는 건 뜯어버리고, 활용할 수 있는 건 리모델링해서 최대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놓은 시설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1,500㎡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창고 지어서 고층으로 올라가면 아무 관계없잖아요.
건평이 문제잖아요.
강당 이런 것은 같이 쓰기 때문에 허가 받을 때 면적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그건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니까 빨리 좀 검토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고민을 해주십시오.
자재창고가 있고 농기계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쓰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자리에다가 광장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는 매각에서 활용 쪽으로 방향을 정한 거죠?
행정재산은 담당실과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3월 3일 월례회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군민 없는 군수는 있을 수 없고 군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같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빨리하면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잡음들이 행정력을 낭비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는 것 보다는 안정적으로 큰 틀을 잡아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아까 군청사 이전 예정부지 70% 정도는 매입했고 30% 정도는 매입이 안 됐다고 했는데 아이사랑 어린이집을 작년도에 12억원 주고 매입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와 도로하고...
어제 기획감사실장은 이전 생각이 없고,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다른 걸로 하든지 어쩌고저쩌고 이랬단 말이에요.
또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면 운동장 옆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전에 의회청사 살 때 평당 23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그때 모 의원이 1만평 필요하면 2만평을 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당장 못 지으니까 2만평을 사놓고 나면 5~10년 후에 건물을 지을 때 옆에 등기소라든지 뭐든지 오게 되면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땅만 팔아도 건물을 짓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 의원도 그런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의원들이 2만평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샀으면 농어촌공사가 저기로 못 들어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뜨는 밥숟가락하고 의회에서 뜨는 밥숟가락에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장은 계속 땅을 매입해서 추진해야 된다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해도 그만이라 합니다.
현 군수가 자기 임기 때 청사 옮긴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은 간부회의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 하고, 군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군청 옮기면 안 된다하니까 군수는 자기 임기 동안 안 한다고 약속을 하고, 공무원은 추진한다고 옮길 거라고 머리 싸매고 있어요.
이런 건 속기에 제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구 공설운동장 관리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는 것은 행복나눔과에서 합니다.
업무연찬이 되어서 계획을 세우고 서로 의논이 되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간단하지요.
군수가 과장 셋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역할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운동장으로 써야 된다 하겠습니까, 재무과에서 재산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군수가 하라고 하면 하겠지요.
문제는 구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현 농업기술센터에 보태겠다고 의회에 보고해놓고, 수십억원을 투자해놓고 지금에 와서 힘 좀 센 사람들이 놔두라고 하니까 군수는 거기에 또 흔들립니다.
매각해서 사업비에 보탠다고 했으면 보태야지요.
나가고 매각한다고 했을 때 매각계획을 잡지 말고 군에서 활용해야 된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입찰까지 붙여놓은 상태에서 안 되니까, 팔릴 거라고 했는데 안 팔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건물은 리모델링 하면 쓸 것이고, 뒤에 있는 강당은 리모델링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뜯어야 됩니다.
그것 뭐 할 겁니까?
그것 뜯고 폐기처리하고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면 내나 그 돈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 땅을 팔고 밖으로 나가면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현 시대에 맞춰서 모든 시설도 갖추고 주차공간도 넓어지지요.
팔 때 못을 박으면 됩니다.
이건 매각해서 현 농업기술센터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 들어오는 종합타운을 짓는다, 팔면 50억원 정도 되는데 20억원이면 변두리에 땅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남는 30억원에 건축비 조금 보태면 더 멋지게 짓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의원들 개인의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주위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타운을 하게 해주고 밖으로 나가서 땅을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전에 팔기로 했으니까 판다고 하겠어요?
군수님이 꼭 판다고 하면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활용하려면 차라리 그것을 팔고 밖으로 나가서 저렴한 땅 사고 보태서 건축하는 게 낫지 리모델링 해봤자 그 집에 그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값이 건축비랑 비슷하게 들어요.
고성읍 보건지소 리모델링할 때 8억원 들어갔는데 8억원이면 웬만한 집을 새로 짓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군수님한테 그대로 전달하고, 이 땅을 팔아가지고 목을 정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하는 직언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주민생활과 201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입은 1,089만원이 감액된 91억9,677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669만7천원이 감액된 77억2,6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16만9천원이 감액된 1억8,90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597만6천원이 증액된 12억7,4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은 587만6천원이 감액된 128억5,57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8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800만원을 삭감해서 이웃사랑 김장나눔행사 특별회계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에 1,590만원 감액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에 500만원 증액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에 770만원 감액된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원폭피해자 심리치유서비스는 신청자가 없어 지특회계가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부모학교서비스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735만5천원 감액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에 1,390만원 감액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4,964만4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의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에 130만원 증액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에 2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장려금 2,33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이중이라 폐지된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64만원 증액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내일키움통장에 1,538만8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자체)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8만1천원 증액된 1,4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사무관리비에 163만2천원 감액된 4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3만원 감액된 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사례관리 지원은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해구호의 행사실비보상금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80만원 증액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교육급여지원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 78만9천원 증액된 2,15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446만5천원 감액된 5,89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전출금에 675만3천원 증액된 5억5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80만8천원 증액된 38억8,429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400만원 감액된 1억6,00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94만5천원 감액된 5,8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675만3천원 증액된 5억5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80만8천원 증액된 38억8,429만6천원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이웃사랑 김장남눔행사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의료급여 행정업무 추진의 일반운영비에 184만5천원 감액된 5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90만원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675만3천원 증액된 5억5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50만원 감액된 2,6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50만원 감액된 2,6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에 2,300만원 감액된 16억7,8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신규편성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고성군에 안마서비스업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주면 서비스 받아서 결제하고, 우리는 해주는 업체에다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라고 안마를 받아야 되는 건 없잖아요.
고위층도 안마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의 내일키움통장이라는 게 뭐죠?
신규로 생긴 것 같은데요.
자활사업자 통장에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자가 5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5만원을 지원해주고...
120페이지의 읍·면 사례관리 지원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성군은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내려왔다가 이번에 삭감...
의회 차원에서 이중지원사업이니 한쪽은 사업을 그만 두라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2개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지원되네요?
지난해는 각각 800만원과 6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900만원 정도 늘어났죠?
장담그기 행사는 따로 나가고...
계속 민간 후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애로가 있었고, 사회복지특별회계 예산을 묶어놓고 있느니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아예 삭감해버리고 특별회계예산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과 전체 세입예산은 1억4,293만3천원이 증액된 413억8,334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7,971만8천원이 증액된 343억7,117만8천원입니다.
기금은 714만9천원이 감액된 5억5,108만2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678만5천원이 감액된 69억4,516만5천원입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0억6,010만4천원이 증액된 574억3,352만4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560만9천원이 증액된 63억7,828만7천원입니다.
전동휠체어사업은 33만원이 감액된 433만2천원입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 교통비 지원 180만원을 감액해서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으로 조정했으며 총 3,785만5천원이 감액된 6,100만원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제공입니다.
투석비 지원 등 사회보장수혜금은 11만6천원이 감액된 310만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31만1천원이 증액된 500만원입니다.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5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목간 조정으로 전체 변동은 없습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은 35만4천원이 증액된 365만4천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은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입니다.
마당에 포장이 안 된 부분과 2층 강당 방염처리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3,214만5천원이 증액된 3억9,369만5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는 561만5천원이 증액된 7,350만3천원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2,348만2천원이 증액된 2억8,820만8천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사업의 사무관리비는 34만2천원이 감액된 46만원이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339만원이 증액된 2,878만원입니다.
총 4명이 근무합니다.
장애인시설 도비종사자 수당은 260만원이 감액된 1억4,250만원입니다.
영보작업장 운영비는 국도비 조정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은 2,736만8천원이 증액된 10억8,290만9천원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운영의 고성군여성합창단 역량강화 200만원을 감액해서 고성군여성합창단 보상금 지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은 934만3천원이 증액된 4억7,814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인 아동양육지원사업은 934만3천원이 증액된 3억3,558만6천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66만원이 증액된 1억2,076만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42만4천원이 감액된 287만6천원입니다.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지원은 60만원이 감액된 16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38만9천원이 증액된 3억7,148만3천원입니다.
대부분 과목 조정입니다.
인건비는 1,692만6천원이 증액된 1억1,980만원, 일반운영비는 820만6천원이 감액된 1,007만4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40만원이 감액된 8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전체 변동이 없고 목간 조정입니다.
인건비는 106만6천원이 감액된 2,563만8천원, 공공요금은 106만6천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은 전체 변동이 없고 목간 조정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의 인건비는 74만2천원이 감액된 1,611만원, 일반운영비는 212만2천원이 증액된 250만2천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의 일반운영비는 3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부 조정된 35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은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입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족 만들기사업은 200만원이 증액된 2,984만원입니다.
그 중 행사운영비는 417만원이 감액된 2,127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617만원이 증액된 857만원입니다.
방문교육사업은 368만9천원이 증액된 7,823만9천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11만9천원이 증액된 7,466만9천원, 일반운영비는 245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사업은 2억6,313만9천원이 증액된 106억8,666만2천원입니다.
보육기반조성은 2억2,813만9천원이 증액된 104억17만원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3억1,232만9천원이 증액된 5억3,887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143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과목을 통합시켜서 많이 증액된 겁니다.
교재교구비는 39만6천원이 감액된 1,197만6천원입니다.
차량운영비는 41만7천원이 증액된 3,490만8천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0세~2세)은 6,828만8천원이 감액된 37억572만3천원입니다.
누리과정(3~5세)은 1,155만1천원이 감액된 27억7,704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162만7천원이 감액된 13억1,303만8천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난방연료비는 180만원이 증액된 1,060만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1,2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는 8만9천원이 증액된 776만9천원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5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720만원이 감액된 3,960만원입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은 7,300만원이 증액된 2억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 누락한 1개월분 2,800만원과 부모부담금 증액분 4,500만원입니다.
부모부담금은 5년간 계속 동결했다가 금년에 연령별로 8천원씩 증액했습니다.
국공립이나 법인은 부모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부모부담이 있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지원해주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어린이 60명 정도가 주소를 이전한 실적을 보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체 형평성 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무환경개선비로 통합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3,5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으로 동해 어린이집 화장실 개보수와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하수관로 및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사업조정 변경으로 인해서 통합관리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1,771만6천원이 감액된 33억7,702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작년까지는 거점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거점지역아동센터가 없어졌습니다.
요보호아동 위문은 8만원이 증액된 144만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7,599만원이 증액된 8억4,588만8천원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의 인건비는 1,058만원이 증액된 1억5,15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은 10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입니다.
우수등급을 받은 인센티브가 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내려온 사항이라 반영했습니다.
시군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목간 조정으로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목간 조정사업으로 전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1만원이 증액된 1억5,383만8천원입니다.
국도비 조정으로 인한 확정내시 사항을 금번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운영은 2,56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1,55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 일반운영비는 81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 꿈드림 문화체험 참가는 2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입니다.
기금 확정내시가 삭감되어 내려옴으로 인해서 군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기본설계용역비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예산 중 관심사업입니다.
교사리 53번지 구 공설운동장을 기준으로 두고 종합적으로 기본설계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면적은 3,000㎡이고, 사업비는 85억원인데 그 중 국비가 64억원, 군비가 21억원입니다.
이게 확정되면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중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 청소년시설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문화의 집은 1996년도에 지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정도범 위원님께서 건의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구 공설운동장입니다.
금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데 실제로 청소년 관련 공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면적이 200㎡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 200명 정도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뭐냐 하면 학습을 포기한 청소년입니다.
꿈드림센터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는 권고사항입니다.
빨리 확보해서 옮겨야 되고, 여러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당장 착공이 가능한 곳은 구 공설운동장입니다.
전체 고성읍의 도시계획 구조를 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고성읍이 형성되는 걸 보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뉩니다.
동부권은 무지개아파트 주변이고, 서부권은 구 공설운동장 주변입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6개 단지입니다.
사업승인 진행 중에 있는 장강 베스트시티 540세대가 더 들어오면 1,750세대 정도가 되고 그 외 조그마한 빌라라든지 중소아파트를 더하면 2,000세대가 될 겁니다.
서부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고성읍은 특이하게도 도심공원이 없습니다.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김해나 창원을 보면 도심 가운데 도심공원을 조성하고 그 도심공원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구 공설운동장은 공원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가 청소년 시설을 넣어서 청소년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면, 2,000세대 되는 인원만 해도 6천명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 주거지로부터 떨어져 있을 경우 청소년들 마음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이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부여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는 예산 증감이 없고 목간 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6억8,757만6천원이 증액된 349억7,231만5천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4,496만원이 증액된 5억9,408만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402만원이 감액된 9,886만8천원이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640만원이 증액된 5억560만원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4,610만원이 증액된 6,470만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현판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동생활가정에 개소 당 31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 1,410만원이 증액된 3,270만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개보수는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2개소에 3천만원입니다.
작년 우수사업으로 받은 2천만원과 자체군비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는 1억3,462만2천원이 증액된 275억6,086만원입니다.
그 중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군 시행)은 4,798만3천원이 감액된 4억9,683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위탁시행)은 1억7,990만5천원이 증액된 4억6,022만2천원입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은 27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의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는 1억8,500만원이 증액된 10억2,300만원입니다.
총 7개 경로당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도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보수할 자금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은 5,188만4천원이 증액된 13억3,927만9천원입니다.
재가노인지원의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사업, 홀로어르신 선풍기 지원사업은 575만5천원이 증액된 1억1,838만5천원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도비)은 1천원 감액된 5,011만5천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1,836만7천원이 증액된 5억9,563만1천원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돌봄바우처)는 2,116만9천원이 증액된 4억7,149만2천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운영은 2,210만4천원이 증액된 5,805만6천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구축은 1,551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운영과 통합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2억2,263만원이 증액된 30억2,337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1천원이 증액된 1억3,245만8천원으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경사로 설치 및 복도데크를 설치하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사업비 정산분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지원이 있죠?
12개소인데 어느 면에 있습니까?
개천 청동과 나동, 구만 선동, 마암 동정, 거류 용운, 대가 양화입니다.
그리고 6개소는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경로당 중 개보수하지 않고 바로 취사가 가능한 곳은 운영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개소에 지원되는 것은...
거기는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함과 동시에 관리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1페이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비가 50만원 증액되었는데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39페이지, 행복한 다문화학교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기본금만 주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혜택, 그분들이 행복해야 다문화여성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 세목 중 아낄 건 아끼고 조정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도록 된 거죠?
휴원한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죠?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또래또와 무지개망토, 통통도...
그 안에 또래또 어린이집이 들어있더라고요.
11개에 4개 어린이집이 대상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어린이집에 하나씩만 분배하라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아마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이소영 계장님이 파악하시고 행정과와 협의해서 정리해 주세요.
삭감된 걸 군비로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도비를 왜 이렇게 삭감합니까?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찍어주셨는데 난방비와 양곡비를 삭감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공설운동장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관할 부서가 어디죠?
문화관광체육과는 야구동호회 관계가 좀 있고,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천연잔디구장 관계를 군수님께 여쭈어봤거든요?
군수님 의지를 파악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포츠파크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당장 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전지훈련에는 잔디구장이 이상 없답니다.
팀끼리 경기를 할 경우 천연잔디구장이 좋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과에 확인해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었고, 군수님께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봐서 위치는 스포츠타운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지난 3월 3일 의원 월례회 할 때 의원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기본 안은 되어 있고 곧 수렴할 겁니다.
관내에 학부모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600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미래신문을 보고 사무실에 와서 하는 말이...
만약 구 공설운동장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성군에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 공설운동장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좋기는 한데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야구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야구하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라도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재무과에서 구 농업기술센터를 매매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을 구 농업기술센터로 적극 재검토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앞뒤로 도로가 나고 좋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기에 위치는 좋지만 건물만 있어서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른들 시설은 엄청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야외활동 할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길거리 농구대라든지 녹지공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에 그곳은 좁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성읍의 장기발전 축을 보면 구 공설운동장이 기존 동쪽 생활권과 서쪽 생활권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만약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가격이 구 공설운동장과 구 농업기술센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부동산 업자는 아닙니다만 좋기는 굉장히 좋은데 고성군에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구 농업기술센터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면 그럴지 몰라도 청소년 접근성이라든지 고성군 장기적인 면을 봐서는...
구 공설운동장이 훨씬 좋다는 것은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저도 같은 가격이라면 구 공설운동장을 사지 구 농업기술센터를 안 산다니까요?
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 정도로 많은 평수를 공원화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구 농업기술센터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과장님은 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학생은 거의 다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재검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과 군민, 공무원의 뜻이 다 다르겠지요.
청소년수련관이 구 농업기술센터로 간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구 농업기술센터에 청소년수련관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창고는 없애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갈 건데 누가 관리할 겁니까?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 걸 따져봐야 되고, 야구동호인들 몇 명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야구 몇 명 하는데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야구장 할 거라고 군비 95억원을 계획하고 있더라, 당분간 안 하면 되고 하려면 한쪽 구석에서 하면 된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화원 들어가는 입구가 형편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하든 안 하든 문화원 입구에 있는 둑만큼은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소년수련관이 구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고 옆에 문화·예술단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대강당은 뜯어야 됩니다.
왜 뜯어야 되느냐 하면 꺼진 땅을 돋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강당이 지하가 되어 버립니다.
그 뒤편은 문화·예술·여성단체가 들어갈 공간이 안 됩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를 매각처리 하고 그 돈을 보태서 구 공설운동장에 문화·예술·여성단체 타운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청소년수련관 옆에 문화원이 있고, 그 옆에 단체가 들어가서 어른들과 생활하고 같이 어울려서 서로가 눈으로 보는 감시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뒤에 창고도 전부 뜯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용이랑 비슷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국가에서 권장하는 평수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학부모 네트워크라든지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할애해줘서 학부모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드나들며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은 거기가 너무 크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게 돈이 얼마짜리 입니까?
약 6,000평 정도 되죠?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면 그건 청소년수련관으로 끝납니다.
리모델링하는 것 따져보면 돈이 적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사회여론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보십시오.
집은 짓고 나면 끝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다시 옮겨야 된다고 하던데 그건 2018년 6월까지는 못 옮깁니다.
그게 지은 지 얼마 됐다고 옮깁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총회 한 번 할 때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옮긴단 말입니까?
국민체육센터 같은 곳에서 하면 됩니다.
행정에서 회장들의 인기발언을 다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행사 때 복잡하면 체육관을 빌려줄 테니 활용하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 개인의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만 잘 검토해서 뒷날 후회 없이 잘 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TV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정신적 4대 균형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이 일도 해야 되고, 놀이도 해야 되고, 서로 사랑도 해야 되고, 종교도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사람의 정신적인 균형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제일 이슈가 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위치는 금상첨화입니다.
두 가지 위치를 저울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데 과장님 말년까지 이렇게 고생하시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위치는 정말 좋지만 두 가지가 있다보니까 여론이 자꾸 생기는데 우선 여론을 한대 집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군민들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건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동호인들도 있으니까 문화관광체육과와 업무협의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혼선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강당이나 식당, 주차장 같은 것은 공유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지 행정에서 안을 내보십시오.
아무런 안도 없이 하나만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김해나 창원을 가보면 공원을 만들어놓고 둘레에 아파트를 짓는 게 추세거든요.
자꾸 들먹입니다.
언젠가는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구 농업기술센터로 가버리면 그건 청소년수련관으로 끝나버립니다.
다른 것은 못 들어갑니다.
한 번 해보세요.
차 좀 대고 아이들 뛰놀 수 있는 공간 조금 만들면 없습니다.
이미 구 공설운동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6,000평 정도 되니까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노인복지회관 등 잘 설계해서 배치하면, 의회를 공룡파출소 쪽으로 40m만 들여서 지었더라면 앞에 군청청사 짓기 금상첨화입니다.
설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구상을 잘해야 됩니다.
제 견해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여성단체 등을 거기에 다 모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문화원 담벼락을 쳐내는 게 제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액 보다 8억3,755만4천원 증액된 47억2,78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문화재청 소관의 내산리 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재조정 1,050만원,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 안내판 설치 2,600만원 도합 3,65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도합 54만원 증액된 1억5,5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문화재청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고성군 내산리 고분군 외 6개 분야에 8억51만5천원 증액된 18억4,8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19억3,590만7천원 증액된 150억2,52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문화누리카드 사업지원에 234만2천원 감액된 4억9,82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도비와 군비 1,300만원 삭감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운영은 기정액 보다 2천원 감액된 1억6,7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관광진흥의 관광자원개발은 기정액 보다 2억5천만원 증액된 25억3,38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 조성 관련 용역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남해안 내륙권발전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부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 남해안권 개발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다음 신규 공모사업이 가능한 부분이라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어야 자연환경보전지구나 수자원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따른 민간투자나 개발행위 제한을 해소할 수 있고, 고성 서부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추가설명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 기정액 보다 5,122만3천원 증액된 25억6,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운흥사 괘불탱 및 궤 주변정비사업은 감리비로 856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856만원을 감액하여 2억8,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 감리비 대상사업으로 감리비가 미편성 되어 감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고성 내산리 고분군 예초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과목 정정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3,7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 현상변경기준안 정비에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도지정문화재의 고성읍성 토지매입에 기정액 보다 92만원 감액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은 기정액 보다 16억5,002만8천원이 증액된 75억4,22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개최지원은 도비 200만원을 증액해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지원의 고성군체육회 운영지원은 기정액 보다 1천만원 증액하여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성군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은 4,800만원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전국배드민턴대회에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국비와 군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보다 72만원 증액된 1억4,64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국비와 군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보다 36만원 증액된 7,3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기정액 보다 17억4천만원 증액된 44억7,200만원으로 스포츠타운 인조잔디 유지보수의 제4구장 칩 보강에 4천만원, 스포츠타운(축구장) 조명타워 설치는 당초예산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만 8천만원 증액된 5억8천만원, 배둔 테니스장 조명개선에 1천만원, 거류면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5억원과 군비 6억2천만원 도합 1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씨름장 건립사업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3억원을 추가편성 해서 도합 12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야구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기정액 보다 7,005만2천원 감액된 7억5,22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액 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58페이지, 문화누리카드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 매스컴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죠?
추세를 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구장을 지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이나 전지훈련팀 유치 등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축구나 탁구 등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야구가 축구 다음으로 활성화 되고 있어서 야구장도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 하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실 고성군의 일이라 충분하게 협의되었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당초 협의하는 과정에 청소년수련관을 구 공설운동장에 짓겠다고 구두상 협의는 있었습니다.
다만 고성군 관내 8개 클럽 250여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사기간 이전까지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구인들의 의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당장은 대안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스포츠타운 1구장과 나무 식재되어 있는 곳을 복합적으로 쓰자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야구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예산이, 계획을 보면 군비만 95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특이 30억원인가 그렇죠?
사회인면도 있었죠?
그때 1억5천만원이었는데 지금도 1억5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5면이었고 지금은 2면인데.
그 당시에는 관중석도 일부 있었죠?
이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61페이지에 고성읍성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고성읍성 복원과 맞물려 있는 토지매입입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2014년과 2015년 고성을 방문한 전지훈련팀을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의 고성군 씨름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월례회 때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12억3천만원이에요.
이렇게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판넬은 안 맞다, 시설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당초 설계안인 막구조로 가는 것 때문에 도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고성 내산리 고분군 예초사업 예산 9,9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그 둑의 풀을 베어달라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302개 저수지의 풀을 베는데 1억원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있지만 1,900만원만 해도 예초가 될 것 같은데요?
군에서 땅을 사서 테니스장을 지어달라고 배둔 3개동 주민들이 서명까지 해서 민원을 넣었던데요?
그 땅은 관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시설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토지를 제공해서 쓰다가 테니스 동호인들이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조금씩 지원해줬습니다만 시설을 인증 받고자 하면 원상복구 해서 다시 체육시설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불가능하고, 동고성체육시설이 완공되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야간에 테니스를 치는데 일반전기로 하다보니 밤에는 테니스를 못 친다는 불편을 호소해서, 조그마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코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11억2천만원을 투자하는데 고성에 테니스 회원이 몇 명입니까?
읍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300명을 위해 11억2천만원을 들인다.
그리고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씨름장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씨름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다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고성레미콘 사장은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고함치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아너소사이어티 됐다고 신문에 나고 하던데 객지에서 고성 와가지고 레미콘 해서 돈 그렇게 벌었으면 당신이 투자하지 왜 이렇게 하냐고 했어요.
당초예산에 올려줬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만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없애버리는 수가 있어요.
고성에 씨름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내가 왜 자꾸 몇 명이냐를 따지느냐 하면 고성군수한테 뭐 하자고 하면 거기 몇 명인데 하냐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성에 씨름장 해서 얼마나 벌어들입니까?
진작 해야 될 것은 고성에 선수촌을 지어야 됩니다.
감독이 마음 놓고 한 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선수촌을 지어야 돼요.
숙박업소 회원들이 군수한테 가서 자기들 장사 안 된다고 난리치니까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항포에 교육공무원 연수원 지은 것, 고성에서 땅 희사하면서 고성군민이 활용하기로 하고 땅을 줬지요.
숙박업소에서 데모해가지고 지금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 좋은 땅을 교육청에 주기만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군수님한테 이런 건 묶으면 안 된다, 활용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상족암 청소년수련원 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이 활용하려면 똑같은 돈 주고 이용해야 되고, 문 닫아놓아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야구장 조성에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이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이 군민이고 의회 의원이면 이걸 잘 한다고 하겠어요?
야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물론 야구하는 사람은 얼마가 들든 해주면 좋지요.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한테 1천만원씩 지원해줄테니 2천만원 짜리 자전거 사라고 하면 좋아하지요.
지원이라는 건 해줄 수 있어요.
군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도로공사 하나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몇 사람 사는데 거기다가 몇 억원 들인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해면 세포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면 숙박업소가 2개 있고 개인 집이 14호 있습니다.
거기는 절경입니다.
거기에 도로하는데 설계상 20억원 들어갑니다.
사람 몇 명밖에 안 살아서 20억원 들여 공사하기는 이르다고 합니다.
개천면 어디를 가니까 15호도 안 되고 펜션도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은 형평성에 안 맞아도 들어가고, 동해면 세포는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얼마나 큰 펜션 2개가 있는지 압니까?
거기 확장공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14호가 살고 있고 이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외길로 걸어 다닙니다.
이런 것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모 청장이 하일면에서 어머니와 산다고 해서 긴 농로를 8억원 들여 포장했습니다.
안에 4호가 삽니다.
제가 그것 안 된다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8억원이었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군수님이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 형평성 맞춰서 하기로 하고,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란만 관계도 더 연구해서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알아듣게끔, 납득이 가게끔 이야기해야지 던지는 소리로 한 마디 해놓고 예산 올리고 문제생기니까 설명자료 같은 거 만들어서 갖고 오고, 공무원들 열의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애당초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첨부자료를 야무지게 만들어서, 자란만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한 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삼산면에서 하일면 자란만 구역 중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남해안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무조건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용역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타당성이 있는지 강구해봐라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자란만 용역 해오라고 할 겁니까?
공장하는 용역입니까?
관광진흥지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지구 같으면 섬만 몇 평이고 구간이 몇 km인데 FTA로 묶여있으니 풀어야 된다, 보호지구를 풀려면 특구를 지정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그냥 용역하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용역할 겁니까?
어떤 안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도처럼 할 것이라든지 관광지로 펜션이나 숙박업소를 만들 것이라든지 민자를 할 거면 민자할 사람을 모집한다든지요.
지금 박재복 씨가 하는 하일면 관광타운을 몇 년 연기했습니까?
그것을 취소시켜놓고 시작하든지 탄력 받아서 하든지, 고성에 기업할 사람이 땅을 개발하려고 도에 올라가서 문의하면 "고성 상리면에 30만평, 동해면에 60만평, 마암면에 24만평 허가내놓고 있는데 왜 또 허가받으러 오느냐, 처리하고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성에 기업이 못 들어와요.
도에 물어보세요.
내가 전화로 직접 알아봤어요.
고성에 134만평이 허가 나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또 허가받으러 왔냐고 합니다.
당신들은 군수가 재가 받아오라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좀 하고 하세요.
지금은 사업에 관한 설명 듣는 시간인데 참고하시라고 열을 냈습니다.
리더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지요.
리더가 할 것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처리할 사람을 만들어 내세요.
만약 2년 후에 최 군수가 재입성을 안 하면 다음 군수가 이건 처박아놓고 다른 것 개발하고, 누가 정리할 겁니까?
위원이 해야 됩니까, 군민이 해야 됩니까?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문화관광체육과 사업비 올라오는 것 보면 뇌출혈이 생기려고 해요.
이런 사업을 추경에 덜컥 올리지 않나...
됐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에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에서 구 공설운동장에 청소년수련관을 추진하는데 인원 수가 적든 많든 기존 야구동호인 문제를 해결한 뒤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조성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3월 월례회 때도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유치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있고, 군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거대한 계획을 할 때는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도록, 퇴임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열악한 군 재정 때문에 재정건정성이 문제되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