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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년 3월 23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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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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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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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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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4,130만5천원이 증액된 34억9,976만4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5,303만7천원이 증액된 4억2,261만4천원입니다.
기금은 368만3천원이 감액된 10억4,140만7천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조정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9,195만1천원이 증액된 7억2,074만3천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의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비 때문입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3,205만6천원이 증액된 61억24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영천통합보건지소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656만원이 증액된 2억8,371만6천원입니다.
170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옹벽(사면보강)보수 공사 추가에 따른 공사비 6,123만5천원은 당초 설계 50m에서 30m가 늘어난 80m 공사비가 되겠으며, 보건기관 국기게양대 4개소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사업, 암 조기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은 확정내시 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산부인과 운영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계획에 따라 산부인과 진료실 시설보강비 1천만원과 산부인과 진료용 장비 구입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조기발견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군 검사 사업비로 편성한 것을 심뇌혈관 조기발견 프로그램 운영비로 옮겨 사용하고자 합니다.
고위험군 검사 사업비는 우리군 자체사업비로 하고 기금으로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자체)입니다.
이 사업은 고위험군 검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군 자체사업비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군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이는 부기변경으로 당초 금연지도원을 채용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공무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시 근무하는 지도원 대신 시간제로 근무하는 금연지도원을 채용하고자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173페이지,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등도 확정내시 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조정사항입니다.
174페이지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75페이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등도 확정내시 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사업 900만원과 176페이지의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0만원 감액분은 도비 사업폐지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365 안심병동사업은 당초 도비 70%, 병원 30%였으나 도비 60%, 병원 40%로의 조정에 따라 835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르신틀니 사업 도비가 1,5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 보건소장 왕영권  올해부터 65세도 전부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도에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산부인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시설비가 내려왔는데 장소를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현 보건소입니다.
○ 정도범 위원  인건비가 1억원 정도 내려왔죠?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연봉 1억원을 받고 올 의사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9시부터 18시까지가 아니라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할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다소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연봉을 1억원 정도 줬을 때 의사의 수준이 A부터 E까지 있다고 한다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고령의 의사 내지 돈은 적지만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젊은 층의 의사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는 아무래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령이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도범 위원  산부인과는 군민들의 숙원사업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명심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요즘 읍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군민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90~100명 정도 됩니다.
○ 정도범 위원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구 읍사무소 청사를 보건지소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소장님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후회스럽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그건 군민들의 뜻이 있었고, 운영해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총 세입은 기정 57억3,419만원 보다 3억4,500만원이 증액된 60억7,919만원입니다.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에 국비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기정 1,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의 환경산림국 소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기정 3천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총 세출은 기정 179억4,652만4천원 보다 5억1,915만원이 증액된 184억6,567만4천원입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의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에 2,004만4천원이 감액된 73억9,03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관리 101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004만4천원이 감액된 2,59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1억3,801만4천원이 감액된 17억8,85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관 운영관리 101 인건비에 5,934만원이 감액된 1,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편의시설 운영관리 101 인건비에 1억1,867만4천원이 감액된 2억9,4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이 증액된 7,74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의 카라반 운영물품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의 카라반 기반시설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설치운영 101 인건비에 1,679만2천원이 감액된 5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관광지 조성에 6억9,600만원이 증액된 66억7,1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401-01 시설비의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기정 1억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의 체험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에 6,500만원, 03 행사운영비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01 재료비의 체험재료 등 구입에 4천만원, 안내표지판 구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는 당항만 역사생태 공간 조성사업의 정화습지 탐방로에 4억원, 체험부스 설치에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레포츠 조성에 200만원 감액된 22억5,64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만 레포츠조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기정 3,200만원 보다 200만원 감액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엑스포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엑스포 막바지에 준비하시느라 직원들과 고생 많으십니다.
인건비 감액부분은 휴장기간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 이쌍자 위원  관광지사업소 내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전환된 사람은 10명입니다.
○ 이쌍자 위원  가장 많죠?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예,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시는데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을 모르거든요?
우리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시간되실 때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김경섭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박물관사업소장 김경섭입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당초예산 26억3,428만5천원보다 2,339만7천원이 증액된 26억5,7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지난 3월 1일 공무직 전환 3명이 행정과로 이관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3억4,471만8천원에서 6,660만3천원이 감액된 2억7,811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7,350만원에서 9천만원이 증액된 10억6,3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3천만원, 개방형수장고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수장고 전시대 설치(2개소) 4천만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비는 박물관사업소의 시설 운영 및 국비 공모사업의 기초단계로써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장고 만든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김경섭  기존 박물관 안에 있던 수장고는 10여년 전에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만들었고, 사무실 지하에 수장고가 있는데 그것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험관 아래에 수장고가 있는데 그것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어디 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김경섭  참고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현재 관리동 사무실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공룡광장으로 내려가는 체험장 아래에 있는 수장고입니다.
수장고만 지어놓았지 안에 내용물이 거의 없습니다.
수장고 설치를 위한 관리대, 그리고 수장고를 개방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10억원 정도를 신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도범 위원  당초에 수장고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김경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예산이 없어서 시설이 완벽하게 안 된 겁니다.
○ 정도범 위원  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안 자체가 올해 나온 겁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김경섭  작년부터 수장고를 개방해보자는 뜻에서 준비했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공모사업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늦게 결정되어서 그렇습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김경섭  작년에 사업을 구상하면서 올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10억원을 준비했는데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기초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 정도범 위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 박물관사업소장 김경섭  예, 그래서 실시설계용역과 기초되는 부분만 준비를 좀 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총액이 2,966억8,107만6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2,001억7,228만8천원이었습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과 401-01 고성군야구장조성사업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정도범 위원  청소년수련관 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행복나눔과 과장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본 이후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의회에서 청소년수련관 용역비는 해주되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하고 구 공설운동장이냐 구 농업기술센터냐 제3지역이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이후에 결정짓는 것을 의회에서는 원칙으로 하고자 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우리 과에서는 위치적으로 구 공설운동장을 최고의 적지로 보는데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한 결과 구 농업기술센터도 적합하다고 하니까 두 군데에 관해서 군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기본 및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여 위원들과 뜻을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의회 속기록에 분명히 기재합니다.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구 공설운동장과 구 농업기술센터를 동시에 놓고...
○ 위원장 공점식  두 군데를 하고 안 되면 제3지역도 하라는 말입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저희들은 세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군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군민들 여론조사 과정에 의회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사업비를 아끼려고만 하지 말고 이왕에 하는 것 어디가 제일 적합한지 모든 것을 확실히 용역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의견을 일치시키도록 합시다.
이건 분명히 약속합시다.
속기에 들어있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군민 설문지는 이미 나름대로 작성해놓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설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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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보   건   소   장           왕 영 권
  엑스포사무국장           빈 영 호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