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월 21일(금)  10시 0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과, 종합민원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계장님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본동하고 숙사하고 2동이죠?
딱 성냥갑입니다. 성냥갑.
옆에 있는 공룡지구대와 비교를 해보세요.
돈을 좀 적게 들여서라도 모양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지은 건물 치고는 정말 아닙니다.
한번 더 보시고, 어차피 재무과에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주택도시과에 다시 지시를 하십시오.
보완을 하라고.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3년이 되는 날, 그러니까 5월 22일까지 유효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서 시작하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5월 23일부터 자연녹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금년에 예산 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총괄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를 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월 22일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되면 그 이후부터 바로 발주를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해서 늦어도 7월 또는 8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7억원의 돈이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5억원은 확보했습니다.
지금 채택된 안이 있죠?
처음에 안을 3개 제시했어요.
지금 채택된 안 빼고 2개 중에 결정하시라고요.
2개는 좀 괜찮습니다.
현대적 감각을 살려서 좀 괜찮은데 지금 하는 안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실시설계 발주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건물을, 모형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한 것 같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그 안 중에, 설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설계자도 그랬고, 건축감독관도 그랬고.
제일 안해야 될 부분이 선택되었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결정된 것이 문화재주변이고 하니까, 문화재 주변이니까 기와를 해야 된다, 경사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잃어버린 땅 주인 찾아주기가 있는데 내 땅이 하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찾아줍니까?
그것은 군에서 사들여야 맞죠?
의령에 남택준씨라고 도의원도 하셨고 재력가이신데 광안리 백사장 안에 자기 땅이 500여 평 있어요.
그래서 수영구에 가서 사라고 하니까 왜 우리가 사야 되느냐, 당신 땅 찾아가세요. 라고 하니까 할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직 해운대 백사장 안에 자기 땅이 500평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행정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부산 수영구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지금 얼마정도를 못 받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삼강엠엔티 앞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부도가 나서 함안에 사는 A라는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취득하고 다시 되팔았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결손처분하고라도 계속 저희들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무엇이라도 있으면 압류를 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입니다.
물론 도세지만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 도세 1억원을 받아주면 4천만원은 우리 고성군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남편 명의로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아내는 재산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압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제일 큰 사업은 다른 것은 못해도 재원확충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사람을 좀 더 보강하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성군 인력은 몇 명이다,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생명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 인력을 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직원이 모자랍니다.
민원실 취득세 보는 사람도 2명이 되어야 되는데 1명이 있다 보니까 사실 속된 말로 화장실 가기도 어렵습니다.
공무원 수는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쪽의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간제 요원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이것도 67억원이나 들어가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회화면사무소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부동산은 주인이 없는 것은 국가 땅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 있습니까?
지금 없을텐데요?
주인은 있는데 후손이 누구인지 몰라서 찾는 것이지, 주인이 없는 땅은 국가 땅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 있습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소유는 국가 땅입니다.
법상 일본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국가 땅입니다.
일본이 한국하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하자고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여기에 신도시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자기들 하고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주택도시과 사항이라서 제가 거기까지 업무연찬을 못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께서 읍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접한 통영시의 경우를 보면 시청 지으면서 시청 위를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거북선처럼 지었어요.
저것을 증축 하려고 하니까 증축이 안 됩니다.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기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높이가 3층이죠?
지금 군청 참 넓죠?
그 당시에는 참 넓었어요.
제일 처음 지어서 공무원들이 들어갈 때는.
지금도 넓은지 모르겠네요.
그런 가능성을 두고 해야지, 통영 같은 사례처럼 법상 더 증축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그렇게 짓다 보니까 더 증축도 못하고, 주차장도 없고, 통영 가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만 앞의 사유지 사 넣어서 주차장 한다고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군수님이 인구 10만의 고성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서 읍사무소의 기능이 커지면 또 증축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2011년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엊그제 상리 쪽에서 좀 늦게 넘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요즘 전기 때문에 정전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회도로 쪽으로 오면서 남산을 봤는데, 지금 남산의 가로등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4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이 나오는데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쪽은 여성이 일을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여성위원을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 자체를 지어주는 예산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은 스티로폼 가지고는 될 집이 아니고 완전 증∙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라도 놔야 될 집이라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한 해에 한 집 정도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 집은 지어야 되겠다 싶을 때에는, 그런 사업도 주민생활과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그분들이 연세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상 관리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예산이 엄청 투입됩니다.
가만히 보면 안갈 곳은 예산이 엄청 가는데 왜 이런 예산은 아예 없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문 1년에 한 집이라도 고쳐야 될, 지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사안이 되었을 때는 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영구건축물로 보수를 해주면 예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컨테이너 주택이 있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 안에 주방 있고, 화장실 있고, 침실 있고 다 됩니다.
3m× 6m짜리를 하든지 아니면 3m× 9m짜리를 하든지, 3m× 9m짜리을 하면 이동하기가 좀 그러니까, 시골동네에 길이가 길면 이동하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3m× 6m짜리를 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 안들 것입니다.
그것을 5~6개정도 준비하셨다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해 주면 난방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경로당 연료비는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이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아침에 경로당에 계시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서 만일 부족하다면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인데 불이 나서 완전 전소되었는데 아래채에 급히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끔 해주시던데 참 잘하셨습니다.
류두옥위원이 몇 개월 전에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태껏 방치를 해놓았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빨리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고성군민의 재산이고 고성군민의 생명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교육으로 제가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토지개발담당
문일경 지적담당
박희순 새주소담당
토지평가 윤신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차석 윤경숙씨가 참석하였습니다.
2011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을 대신하여 일반민원담당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박찬호
관리담당 이경열
2011년도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청취 못한 문화관광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황대열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종 합 민 원 실
 일 반 민 원 담 당        김 현 주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